서재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가. 용흥동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금번 제안요구사항은 포항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용흥동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인물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동안에 용흥동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포항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3,556㎡입니다. 시행자는 용흥동 주택재개발 조합장 이만환 씨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117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 기간지정시에 1998년 6월 1일부터 4년간인 2002년 5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금 그렇게 처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 1일날 용흥동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18일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2년 5월 31일날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조합으로부터 저희 시에 들어왔습니다. 사업시행인가서류가 들어오고난 다음에 2002년 6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계속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 해 줘야 되는데, 서류가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다 구하지 못해서 기간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002년 8월 11일까지, 처음에 200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기간 내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민원과 재개발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 시로서는 어쨌든 사업을 원만히 해결해 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2002년 8월 11일까지 60일간을 일차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또 안 됐고 또 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연기를 하면 한번 더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기간내에 모두 동의도 받겠다 해서 2차적으로 2002년 10월 9일까지 또 55일간을 재차 연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도 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2002년 12월 2일까지 50일간을 한번 더 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부득불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민원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실효를, 실효조치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요구를 12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도 역시 동의를 다 받지 못하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13일날 저희 시에서 경상북도로 실효보고를 하였습니다. 실효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실효보고를 했고, 12월 18일날, 12월18일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를 기 그 전에 들어왔는 신청서류를 모든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요건을 안 갖춘 서류기 때문에 그거를 반려를 시키고 도에는 보고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12월 26일날 용흥동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실효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태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효고시 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지역에, 용도지역을 다시 환원을 시켜라,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를 시켜라. 그리고 실효내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통보를 해라. 그 내용으로 저희 시에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두 개 신문사에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하고 현재 의견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은 현재 동에 출장도 해보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나 싶어서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고 빠른 시일 내 환원을 해서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면접해본 그분들의 민원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사업기간 내에 실시인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북도로부터 실효를 받았습니다. 그 실효된 사업구역 내의 용도지역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게 청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업계획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7,000㎡쯤 되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될 것은 연한 녹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에 자연녹지였는데 이 사업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줬습니다.

엄청나게 특혜 줬네.

상당한 혜택을 줬는데 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원상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절차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11,678㎡ 줄고, 또 자연녹지지역은 11,678㎡ 증이 되도록금 그렇게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에 2쪽을 보시면 그 당시에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고 현재 산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사업지구 내지만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면적이 34,957㎡인데, 이것을 근린공원에 앞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린공원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또 장기미집행시설로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환원을 시켜서 자연녹지상태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전에도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지금도 공원이라는 시설을 폐지시키고 자연녹지 상태로 놔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쪽에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네요?

이 부분요?

예.

예,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로서는 용도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저희들이 매일신문과 대구신문에 금년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98년 6월 1일에 지정고시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행되지 않아 2002년 12월 26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하여 실효고시됨으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67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34,957㎡의 근린공원시설을 폐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포항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님!) 예, 김원수위원님.

예.

2차에도 또 몇 % 들어 왔을 겁니다. 2차 그지죠? 마지막 3차까지 여유를 줬습니다. 3차에까지 동의서가 몇 % 들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기에 공원 그 다음에는 공원지구로 시설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학산 포항고등학교 맞은 편에 보면 공원지구로 한 50년 동안 이상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가 있는데 거기도 세대수가 약 4∼50호가 되는데, 거기에는 시설 변경을 할 수 없는지 아울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차로 보완요구한 것이 2002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8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총 보완을 받은 것은, 참 제출된 서류는 117명 중에서 37명이 들어왔습니다, 동의가요.

예, 동의.

31.6%가 동의된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66.7%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달됐는 거죠. 다음 2차적으로 또 들어온 것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2차에도 변함 없었고.

변함이 조금 있지만도 전반적으로 전체 66.7%에는 미달되는 숫자입니다.

미달되는 숫자다.

예, 미달되는 숫자입니다. 동의 인원은 한 54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2차에도.

2차에는 54명.

그리고 12월 2일까지 최종적으로 동의 들어온 것이 65명이 들어왔습니다, 65명. 그러면 55.6%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미달된 거고, 또 제출된 65명 중에서도 인감증명이라든가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해본 결과 3명은 실소유자가 아니고 또 인감증명도 아니고 이래서 그 3명을 제외했을 때는 62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의율이 미달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항고등학교 옆에 공원도 역시 변경할 수 없느냐는 그런 김원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원과 거기에 대한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공원으로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에. 그래서 이 사업지구 내에 당시의 용도대로 앞에 것을 자연녹지 했을 때 뒷부분을 갖다가 굳이 공원으로 해가지고 더 묶어놓는다면 그 자체가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존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시에는 일부 해제 할 수도 있겠네요, 학산동.

학산동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실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기 미집행 접수를 받아보니까 상당 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토이용, 국토계획법에서 저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한테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번에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원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단계로서 아마 그칠 것입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용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변경돼 버리면 앞으로 주택개발은, 재개발은 불가능합니까?

예, 다시 재개발 할려면 별도의 또 다시 사업지구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별도 받아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4년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117명이란 조합원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지만, 능력이 있더라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전체적인 개발이 안 된다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그 동안 돌출이 많이 된 것입니다.

재개발하는 거나 구획정리하는 거나 같은 비율이죠, 그죠? 같은 거죠? 지금 청림동에 구획정리 할려고 동의받아놓고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 시설도 안 되고 하는 그 문제나 재개발문제나 같은 거죠, 그죠?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재개발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이주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고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데, 재개발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민원이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여기 현재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당 한 100만원 남짓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주거지역 이 지역에 평균 한 100만원 정도 공시지가 나오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그 동안에 수차례 면담한 결과 최소한 400만원 가까이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보상비가 있잖아요? 주거 철거보상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업성 자체가 없어요.

예, 사업성 결여입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현장출장도 여러번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인접동입니다, 우리 중앙동하고는. 특별한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반대이유를 한번,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이유.

첫째는 토지 가격을 갖다가 현재 살고 계시는 토지 가격을 갖다가 좀 많이, 많이 줘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달라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집을 짓고 새로 건축을 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또 불만요소가 크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광호위원님 질문한 내용 보면 저거 아닙니까? 녹지공간에 중간에 끼어 있는 데는 동의를 할거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할거고, 노란거 가에 있는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위는 토지 단가를 많이 달라고, 내가 뭐 답답은 게 뭐 있나 많이 달라는 사항이고, 공원지역에 들어 있는 저거는 풀리니까 어차피 그대로 있어서는 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동의를 하는 이런 사항이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 말이죠. 오천 세계5리 같은 경우에 수대로 촌락을 구성해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지만, 공원문제만큼은 정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중에 가장 중요성을 띄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회 될 때마다 또 다시 건의를 하고 일부분이라도 또 환원시킬 수 있도록금 그렇게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병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지금 주거지역이 충분한데도 다시 녹지공간을 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요. 사실 행정의 난맥이라 할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이번에 택지조성한 자리 있지요.

예.

양학동 뒷산하고 대잠 넘어가는 산하고 연결된 부위에 중간에 위에는 개인이 택지조성을 했고 밑에는 우리가 공영개발로서 택지조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동물통로라고 있는데, 도저히 동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쪽에는 35m 도로가 나있고 옆으로는 20m 도로 또 시청으로 들어오는 20m 도로 그 밑에는 12m 도로로 해서 완전히 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그거를 공원지구로 묶어놓고 해제 안 해 주는 이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동물통로를 만들려 그러면 터널로 만들어서 토끼 한 마리라도 가게끔 만들어 주고 동물통로라고 이야기 하든지, 토끼동산을 지어 주든지 이래야지, 개인 부지에다가 전혀 공원하고 관계없는 자리에다가 해놓고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어떤 특혜를 주기에 앞서서 해지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복판에 그러면 누가 거기에 공원을 만들 것이며, 누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이며, 어떤 청소를 한다하더라도 잡초 제거를 한다하더라도 공익요원이 가서 해 준다든지, 개인이 자기 피해보는데 풀밭 되는데 누가 지을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장께서 풀 거는 풀고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은 '98년 6월 1일 지정고시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행되지 않아 2002년 12월 26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효고시 됨으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67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34,957㎡의 근린공원시설을 폐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은 타당하나 실효된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제시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