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기 의장, 서영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3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그간 공석 중이던 경기도 공보관에 보임된 차명진 공보관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도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수도권 정책과 지방분권 등 경기도의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함께 경기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제, 교통, 복지, 인사관리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강선장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장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체육회의 중진으로서 경기도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원로 체육인의 노후복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경기도체육원로복지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기체육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까지는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로지 체육발전을 위해 외길인생을 걸어오신 원로 체육인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도내 원로 체육인들을 예우하기 위한 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행운영 중인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동조례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어 원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지원도 동조항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동조례에 원로 체육인 지원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98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별도의 복지기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본 기금을 활용하여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기금조성액이 318억원에 불과하여 폭넓은 지원은 어렵지만 보완적인 방안으로 목표액 달성시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지난 '70년부터 국빈 전용항공기나 군용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으로 이용됨에 따라 군용항공기지법으로 인한 규제로 성남시 일원의 공항 주변지역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서울공항 이전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의 조화로운 지역발전은 물론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과 물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서울공항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인 성남시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서울공항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또한 한국통신 본사가 여의도 신축사옥으로 이전시 성남시 및 경기도 경제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공기업 본사와 KT, 두루넷, 포스데이터 등 통신관련 업체가 다수 소재하여 시너지효과가 크고 작년 초에도 코리아디자인센터 입주와 삼성물산 본사가 이전해 옴에 따라 분당의 전체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는 등 정보통신 및 디자인의 메카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국통신이 여의도 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될 경우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에서도 그 동안 KT본사 여의도 공사현장의 관계자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확인을 하였습니다. KT측에서는 공식적인 이전검토는 없었고 다만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사와의 생존전략 차원 및 신축사옥의 준공에 따른 추측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14일 분당 본사에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본사이전이나 여의도 사옥관련 내용의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규모로 판단해 볼 때도 분당사옥은 3만 7,000평이나 여의도 신축사옥은 1만 9,000평으로 본사기능의 전체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상태에서 경쟁사 및 해외수출 마케팅 전략 등 회사의 이익만 보장되면 일부 기능을 이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성남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정통부 및 한국통신에 본사이전추진중단 건의 등 협조요청과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의하여 저지여론을 확산하여 본사가 서울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강선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의원 유급제와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남북체육교류 계획·경기도 태권도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장애인복지정책은 보건복지국장이, 성남시 종합재개발계획과 용산미군기지 성남이전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노인복지정책은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농업부문의 경쟁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경기도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경기비전2006의 농업분야 투자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시고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비전2006의 농정분야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2조 4,846억원입니다. 2006년까지 1조 8,666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저비용 고효율의 유통구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6,180억원을 투입하여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산림자원조성사업예산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경기비전2006 총투자사업비 중 6.9%를 농정분야에 투입하게 되며 농정분야 총예산의 37.9%를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농특세 559억원을 포함하여 총 4,078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2,801억원보다 46% 증가한 규모이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6.3%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농업경쟁력제고,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정비, 농어촌 도로확충사업 등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경기비전2006은 도정 전 분야의 사업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6년까지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역점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비전2006에 접수된 분야별 사업예산은 실제로 투입될 예산보다 작게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WTO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유지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도지사로서 이 의원님의 염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미의 품질고급화 시책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의 포천까지 노선연장사업을 북동부지역 SOC 조기확충계획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포천까지 연장될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통일을 대비하여 수도권 내륙의 관광과 물류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동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건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종점인 의정부 장암지역에서 포천까지 연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철도사업은 막대한 투자재원과 장기간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현재 용역 추진 중인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의 광역교통 부문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이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외래 가축질병 검역실태와 추곡수매가 2% 인하에 따른 농가 피해보장대책, 고품질 경기미 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 기업체 급식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련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영 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경기도와 국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을 건설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를 위한 경기도의 준비상황과 균형발전논리에 근거한 수도권 배제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보영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신정부의 수도권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있고 격조높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기도의 중심적 역할과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의회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깊은 애정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신보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이라는 과제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는 날로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체제 하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 모두 동일한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유럽연합이 출범한 가운데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대도시권들이 동북아시아 경제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따라 국정과제도 도정방침과 마찬가지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류거점의 육성, 산업클러스터(cluster)의 조성, 그리고 금융 외환중심지 실현 등 추진전략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간적 거점화 전략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여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중점 육성하려고 하는 한편 경기도는 평택항과 인접 배후지를 생산, 가공, 보관, 유통이 결합된 부가가치 물류기지로 개발하고 파주, 김포일대를 인천지역과 보완해서 남북 경제협력과 대륙횡단 철도화물의 보관, 환적기능을 담당하는 물류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인천지역을 물류와 첨단연구개발 집적지로 조성하면서 남쪽으로는 기흥, 남양만, 북쪽으로 개성공단과 연결하여 이 지역 일대를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느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거점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 경쟁구도가 약화되고 대도시권간 경쟁과 협조관계가 심화되는 시대적 전환기임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중국의 북경축, 상해축, 그리고 일본의 동경축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인 수도권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김포, 고양, 파주를 연결하는 중부 내륙축과 인천공항에서 시흥, 안산, 평택항을 잇는 서해안 물류축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산업물류축을 중앙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전략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물류비즈니스와 첨단산업 클러스터(cluster)가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우위에 국정기조가 지속되는 한 수도권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규제철폐나 완화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신보영 의원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제시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고, 함진규 의원님께서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조직, 인사, 재정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도 자치안을 지난 2월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각각 건의하였고 대통령 당선자와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제시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개진하고 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 측면에서는 인구 800만 이상 광역단체에 기구설치 특례를 인정해 줄 것과 표준정원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 행정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공무원 정원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업체, 자동차, 인허가 수 등을 표준정원으로 산정하는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사 측면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을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그 동안 4급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장기교육과정에 민선3기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5급 공무원 5명이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및 국세 지방세 이전 방안 등 다각적인 세원 확충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타 시·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공동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될 지방이양일괄법안과 지역균형발전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입안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른 시·도와 공동 대응하거나 도의원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전문가, 도민들과 긴밀한 사전협조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영 의원님께서는 또한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도권 배제정책을 경기도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는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하는 지방분산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행·재정상의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분산은 인력과 재원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 상호 구분없이 혼용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논리와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지방분권정책 본래의 취지마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지방분산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각각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직, 재정, 입법권 등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자발적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에 있어 경기도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 완화가 병행 추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선 지방개발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책기조로 고수하는 한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한 경기도의 발전 전략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환율 폭등, 외국인 투자자의 관망 내지 철수 움직임, 국내 투자 분위기 냉각 등으로 경제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국정과제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균형발전 문제를 국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그 결과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현 상황이 경제 비상상태에 있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경제 상황을 매일 점검하기 위한 상황실을 가동하고 설비투자 동향 및 외자유치 상황 등 경기도내 경제 현장의 실상을 계속 모니터링 하여 올바른 대책이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경제인 등이 포함된 수도권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도권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대응 전략 등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자가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거나 유보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는 경기도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 역시 경기도의 책무라는 사명감을 갖고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신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행정수도 이전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기도의 에너지정책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도민 옴브즈만제도 도입과 시민의식함양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일선 현장의 수요와 시·군의 시정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주차난, 도시 미관 등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등 해결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는 31개 시·군별로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에 따른 낙후의 문제, 무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인구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등 실로 복잡 다양한 생활민원이 지역별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다원화되고 복합행정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 민원의 발생 현장이 31개 시·군인 것처럼 도의 모든 정책과 사업도 31개 시·군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의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현장밀착형행정, 생활행정, 참여행정, 예방행정의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난개발, 주차난과 같은 지역별 민원은 실제 도정의 현안과제로 시급성에 따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제도로 인해 도민이 고충을 겪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확인평가기능을 통해 도의 정책목표와 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발전 잠재력을 제고시켜 전체 도민의 삶의 질이 균형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입안과정에서 지난주에 도의원님들과 시·군의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권역별 순회토론회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도 차원의 광역적 조정을 통해 시·군간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지사 임기 중 전국 최고의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인사원칙을 밝히고 또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의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도로는 막혀있고 주차장은 비좁고 학교는 부족하고 주민의 불편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공직자와 공무원은 할 일이 끝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반성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용수 의원님의 준엄한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재야활동, 교수, 국회의원, 장관을 지내왔지만 실제 도지사로 취임해 보니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점을 도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큽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권역 등으로 중첩된 규제가 많고 지역개발과 관련한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 주차문제, 재난관리와 안전문제, 그리고 예산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해서 저녁 늦게 귀가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무실이 12시가 넘어서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지사로서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제가 6급, 7급 공무원들과 같이 점심을 했는데 그 중의 한 공무원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반에서 일을 하는데 어제만 해도 자기 손으로 직접 운전하면서 350km를 뛰었다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더욱이 '98년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많이 감소하였고 인력과 기구를 늘리려고 해도 정부의 동결방침 등으로 인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멸사 봉공의 자세로 공직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깨끗해졌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도 공무원들을 오직 못한다, 못한다고 질책만 하기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원과 집행부간의 파트너십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노 의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도정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사에서부터 평소 월례조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공직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들은 어느 시·도의 직원들보다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 함양과 정책개발 능력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BA과정을 비롯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 해외훈련,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 비교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월등하며 이밖에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및 컴퓨터 수강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중견간부급인 5급 공무원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1년 장기교육과정의 개설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금년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시·군 5급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자치단체의 인적자원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행정의 균형발전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31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한 인사교류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초 정기인사시 5급 62명 등 99명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 민선3기 출범이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인원은 총 233명으로 예년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대 1 본인동의의 원칙이라는 현행 인사교류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기술직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한 교류는 미흡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향후 인사교류 대상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인 보완과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기도가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이 개발 주체가 불분명하고 권역내의 지역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발전계획으로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중기실천계획으로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이어 현재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비롯한 각종 도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정책목표와 행정수요를 도라는 광역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으로써 결국 그 토대는 지역의 발전요인과 주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진과 함께 시·군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 개최한 권역별토론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분야별로 정리하여 5개년계획은 물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등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서는 인접 시·군을 생활권으로 묶어 권역을 구분하였지만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을 감안할 때 지리적 근접성만을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기보다는 지역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특화기능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지역특성과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경제권으로 묶어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보다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또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수도권 난개발방지대책 및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한 광역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 신도시의 베드타운화 심화,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황치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의 원인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한 결과 금년부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원적으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관리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인 서북부지역 및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 주변 등 난개발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철도교통분담률 제고를 위한 분당선 및 신분당선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난개발 방지 및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노 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개발 대책을 관련 의원님께 의정활동 자료로 작성 배부한 것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여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들을 잘 지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견제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노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 경기도의회와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도시 혼잡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난개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최근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또 신정부와 경기도간의 정책 차이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함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두된 수도권 정책과 경기도의 대응에 관하여 함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함께 염려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는 현행 수도권정책의 기본틀을 집중과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수도권 억제정책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획일적 규제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수도권정책 전환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간에 상생구조를 형성하여 경기도의 산업경쟁 및 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리한 자연보존권역을 재조정하며 공장총량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비롯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교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우리 도의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등을 반영하여 법정계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계획의 체계화를 통해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을 담보하는 대도시권 성장관리구상을 확립한 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에 따른 경기도의 성장과실 중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도의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주장과 노력이 받아들여지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신정부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선지방 발전 후수도권 개발을 정책기조로 고수한다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경기도의 주장은 단시간내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정책에 관한 정책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건의가 정부정책이나 입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추구하는 수도권정책 개선안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북핵문제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계약 철회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이라크전쟁, 북한 핵문제 등 대외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내적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지역경제 관련사업 외에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수출지원 규모확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지역 신보에 166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8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자금지원 업종과 금융 상환조건도 다양화해서 3,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확대, 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약 900개 업체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의 60%인 261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청년인턴제 등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집중 개최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역경제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유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유치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 등 국내·외 투자환경의 불안을 이유로 투자의향 기업들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국제전시장 부대시설인 호텔시설과 아쿠아리움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던 외국 투자가가 최근의 사태를 이유로 한국방문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욕이 매우 낮아질 것이며 또한 진행 중인 투자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들에게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위기의식을 불식시켜 나가는 한편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 산업단지 입주를 추진 중인 LG·필립스·LCD사의 투자유치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조성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다소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민족동질성 회복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지원사업, 문화교류사업, 경제협력사업 등을 연계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 등 국책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 실효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신도시조성을 비롯한 개발계획,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북부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선장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신보영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계속된 도정질문을 통해서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소리를 전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들이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학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선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체육특기자 중 2001년도와 2002년 동안 타시·도로 전학간 선수와 우리 도 초·중학교 졸업후 타시·도로 전학간 선수 및 선수관리를 잘못했거나 가정상의 이유로 운동을 중단한 선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우수선수가 타시·도로 전입하는데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육특기자 중에서 우리 도에서 타시·도로 전출한 선수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전학 54명, 타시·도 진학 38명 등 92명, 2002년도에 전학 36명, 타시·도 진학 30명 등 66명이며 그밖의 가정사유 및 미적응으로 중도에 운동을 중단한 학생은 220명입니다. 2002년 3월 이전에는 타시·도 전출을 막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예규로 전·편입학시 교육감의 이적동의를 받도록 하여 타시·도 이적을 방지하였으나 2002년 3월 2일자로 동예규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면서 교육감 이적동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체육특기자의 타시·도 전·출입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육특기자가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타시·도 전·편입학을 예방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 연수시 무분별한 타시·도 전·출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선장 의원님께서 운동부 코치에게 현실적으로 최소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이들 선수들을 지도하는 전문코치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비정책종목인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등 170여명의 코치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코치에 대하여 작년까지는 월 7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8%가 인상된 80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같은 보수수준은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타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수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코치에 대한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우리 교육청 산하 415명의 전문코치에 대하여 월 10만원씩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특별수당이 지급되도록 각별한 노력과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과 손학규 경기도체육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책종목에 전문코치를 임용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비정책종목은 육성하는 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상학교 모두에 전문코치를 배정하여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정책종목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입상팀에 대하여 선별배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장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및 계획 중인 학교현황, 그리고 주차장 설치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형태의 주차장 설치요구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는 시설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문제, 향후 교육시설물 설치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과 교통안전문제, 주차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지하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학교는 성남 대원초등학교와 중부초등학교 2개교이며 성남 동중학교와 금빛초등학교에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에는 학교 외에는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데 접경지역 학교의 시설현대화 시책 및 향후추진계획과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접경지역 학교의 시설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접경지역 학교에 91억 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접경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지역의 사택 개·보수비로 6억 7,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교육청인 고양, 동두천, 파주, 연천, 포천, 김포 등 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교육청당 2억 9,00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여 접경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접경지역소재 학교에 128억 1,000여만원을 반영하여 학교교육 활동을 위한 기본시설 확충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내 학교에서는 민족의식고취를 위한 학생동아리활동, 놀이와 체험중심의 통일체험학습장 운영, 통일교육 모델학교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진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접경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투자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만 의원님께서 도 교육청의 예산배정시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배정비율을 재검토하여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규모지역의 우대를 위한 교육청 예산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배정은 교육청당 기본경비외에 학교수, 학급수 등 교육청 규모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청 규모에 따른 차등배분으로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에 상대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학교 및 소규모학교는 학생수 감소,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비 부족,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학생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제약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도에는 농어촌의 12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비로 18억 2,600만원을 규모별로 별도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학교의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원사무보조 인력경비 29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지도강사료로 26억 2,3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개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이 노후하여 시설운영비가 부족하거나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별도로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포천지역은 인근 접적지역과 비슷한 환경임에도 교원들에게 승진가산점이 없어 유능한 경력교사의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접경지역 근무교사의 처우개선과 경력교사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근무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승진가산점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서벽지 지역별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의 급별 지정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학교주변의 환경 및 문화적인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지역은 인근 접경지역과는 달리 지리적인 여건상 도서·벽지로 지정받은 학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벽지가 아닌 일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천 삼정초등학교와 중리초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는 도서·벽지 승진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경력교사보다는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의 환경 및 교통, 문화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교육의 최대현안은 과밀학급 개선과 교원 충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어제 답변드린 내용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가 과밀학급 개선과 교원 충원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보영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제도의 철폐가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뛰어난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고교평준화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폐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존 평준화지역인 수원 외에 2002학년도부터 성남분당지역, 안양권지역, 부천지역, 고양지역 등 수도권 4대 지역에 고교평준화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의 확대나 폐지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단기적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평준화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보영 의원님께서 등·하교 학생의 사설수송업체 난립에 따른 사설통학버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제도 도입의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나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격년제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에 대한 각종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등·하교시 개별적인 사적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설수송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사고문제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해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이 사적으로 차량을 활용하는 관계로 업체의 등록문제나 보험 등의 문제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차량과 인력을 직접 지원하여 운영하는 학교스쿨버스제도는 재정소요와 인력수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며 지입차량문제는 학생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설차량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보영 의원님께서는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의 우선과제가 학교폭력문제임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랑, 믿음, 즐거움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본청이 주관하여 학교폭력추방대책반과 경기도학생선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학생선도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전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한편 학교별 폭력전담처리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상담전화, 홈페이지, 폭력피해신고함 설치 등 학생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안전망 확충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학부모 상주실 설치운영, 도울학생 상담활동 강화 및 상담업무담당자 연수,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환경을 개선할 대책으로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별 연합 교외생활지도 및 학교별 자체 교외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차단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 강화로 유해업소 신규설립을 적극 억제하기 위해서 심의 시에는 정화위원이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진학이나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과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상담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교원 증원이 제한돼 있는 현 실정상 전문상담교사를 별도로 두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별로 상담교사를 1명 이상 지정하여 학생상담과 함께 진학이나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를 목표로 2002년도에는 교사 2,124명에게 진로상담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3,3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 및 직업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전문진로사이트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성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학생상담활동은 학교 진로상담교사 외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159명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배치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 3회 상담관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상당수 주민들이 신학기가 될 무렵 서울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지역 학교교육의 질과 수준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여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지역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울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으나 반대로 최근에는 경기도로 재전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에 뒤지지 않는 으뜸경기교육을 목표로 학교도서관 정보화,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및 ICT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교원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기초기본학력책임지도제,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고교 및 영재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추가신설 등으로 경기도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내에 건축 중인 동익아파트 부지내의 초·중학교는 2003년 8월 완공을 하도록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기초공사도 못하고 있는 사유와 고등학교 건립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익아파트내 초·중학교는 '99년 3월 13일 학교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동익건설의 아파트 입주시기가 당초 2002년 8월에서 2004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초·중학교도 2003년 3월에서 2004년 9월로 개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는 입주시기에 맞춰 2004년 9월에 개교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4일 학교용지공급자인 고양시에 학교용지조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고양시에서는 동익아파트 입주 10개월 전인 금년 9월경에야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부지공급이 이루어지면 2004년 9월 개교가 어려우므로 고양교육청에서는 2002년 12월 17일 재차 학교부지 조기공급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전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는 2002년 12월 26일 토지분할결과를 토대로 일부 설계를 보완 중에 있으며 설계보완후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는 민원 예방과 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들어 고양시에 학교부지의 조기공급 및 사전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청하는 등 학교의 적기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지현고등학교는 부지매입 지연으로 2005년 3월로 개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개교 지연에 따른 고양지역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무원고등학교 등 3개교에 17개 교실에 대한 증축시설비 17억원을 반영하였고 2004학년도 학생수용계획시 기존 고등학교의 수용시설을 감안하여 학생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동 지역의 수용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규모와 각종 산업단지의 입지여건을 볼 때 산·학 연계를 위한 종합대학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합대학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종합대학의 설립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 연계를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종합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선장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신보영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어제, 오늘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장, 노용수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원을 유급화하고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보수와 보좌관 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인사, 조직, 재정, 계획권 등을 비롯한 행·재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질적으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는 지방의회의 권한 및 기능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지방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유급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전국 시·도 의장단,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사전조율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 도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보영 의원님께서 신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정부의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심규송 의원님 질문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신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의 여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수도권 정책적 측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금년초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황별·단계별로 도의회, 도민과 함께 적극 대처함으로써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님께서 예산서 작성시 도의원에게 지역별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특수성이나 참고사항 등을 경청하는 것이 파트너십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도민요구의 집약서이고 정치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예산편성시 시·군으로부터의 사업신청, 투·융자심사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도의회와의 정책협의 등 사전에 다양한 채널로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시·군별 사업내용을 도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규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게 뒷받침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의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인상 등 국가와 지방간의 불균형 재정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소비행위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야 하고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도 현행 15%에서 17%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지방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도 광역철도사업 분담률과 같이 25%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경전철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 정도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의 축소, 지방세액의 최소화, 과표의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선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신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영 의원님께서 이라크사태에 대비한 장·단기 에너지수급과 효율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유가동향은 지난 해 배럴당 23달러선을 유지하던 유가가 이라크사태 등으로 현재 3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국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하여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역수지는 약 8억불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도는 에너지 수급관련 시책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약시책 수립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이행, 외부 전시조명 사용제한 등 절약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시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경기도 건축조례를 지난 2001년도에 개정하여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유를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태양에너지나 수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연도별 대체 또는 미활용에너지 개발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절약 의식개선 등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에너지절약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비형 소비구조 전환과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서 에너지절약 붐 조성과 생활을 위해 2003 에너지엑스포 에너지절약 수기공모 및 웅변대회 개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과 학생들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교육청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신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도정참여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도의회 소속의 도민 옴브즈만제도 도입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자문하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76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도민생활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사항, 정책대안 등을 제보받아서 처리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도지사에 바란다, 경기도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설치하여 다양한 민원사항과 정책제안을 접수받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도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보호를 위해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받는 사항에 대하여도 엄정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옴브즈만제도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시정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도의회 소속 도민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각종 주민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의회 옴브즈만의 설치필요성에 대하여 신보영 의원님을 포함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보영 의원님께서 대구지하철 참사를 예를 들어 선진화된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교통·통신망 등 외형적인 인프라구축 못지 않게 내면적인 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성숙된 시민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시민단체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문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친절, 질서, 청결운동, 민주시민교육, 부정부패 추방운동, 안전문화의식교육, 재해예방활동, 재난구호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서 자원봉사 선진화사업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보다 효율성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언론매체와 시민단체, 사회교육기관 등과 함께 협조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장 의원님께서 경기도는 최고 웅도로써 남북 체육교류에 주도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남북체육교류준비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의선철도 복원 및 임시도로 개설을 앞두고 남북교류가 진전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해 개최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의 선수단 및 문화예술단이 참가함으로써 한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통합의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체육교류를 시작으로 여러 부문의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와 관련한 정책은 안보의 시대적 상황의 인식 그리고 상호 기본적인 이해와 신뢰 등이 보다 성숙되고 정부의 통일적인 조정의 바탕아래 접근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진전되는 상태를 관망해 가면서 차분히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선장 의원님께서 경기도태권도전당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되어온 경기도태권도협의회의 경기도태권도전당 건립계획은 총 334억원이 투자되는 70만 태권도인의 중요한 프로젝트로써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동민컨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경기도태권도전당 건립계획은 태권도 종주국의 기반구축과 경기도 태권도의 위상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향후 이용수요 예측을 고려한 시설규모의 전반적인 재검토,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의 불투명, 건립 후 관리운영비 부담가중, 그리고 타 협의회와의 형평성 검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원 요청한 사안은 향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님께서 경마·경륜 장외발매소의 운영 등으로 주차장 및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경마 장외발매소 9개소, 경륜 장외발매소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에서 허가하고 경륜 장외발매소 설치는 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허가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법 또는 경륜·경정법상 주차장 등 교통에 관한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외발매소의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인 주차장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보아 시설면적 150㎡당 1면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마·경륜장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주변에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장외발매소 소재 시장·군수가 주차장법에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군주차장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장하고 아울러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륜·경마장외 발매소를 골프연습장의 경우처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적정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즉,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의 경륜·경정법시행규칙상 장외발매소 설치기준에 교통 및 주차대책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구제역, 돼지콜레라, 외래가축질병 검역대책과 추곡수매 2% 인하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대책, 경기미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 기업체 급식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돼지콜레라, 외래가축질병 관련 평택항 검역강화 대책입니다. 평택항을 통한 중국 농·축산물 반입규제 및 수입농산물 검역에 대하여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2001년 평택항 개항 이후 농·축산물 반입이 증가되고 있는 중국 보따리상의 규제와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검역소,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조로 검역을 강화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2001년 12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관 배치를 요청하여 지난 해 1월부터 수의과학검역원 평택출장소가 개설되어 검역관 3명이 상주 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여객 및 화물의 정밀검사를 위해 X-Ray 탐색기와 탐지견을 배치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을 통한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중앙검역관의 확대배치 요청과 평택항 주변지역에는 가축위생연구소와 시 합동으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2% 인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추곡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4일 국내에서 추곡수매가 2% 인하를 위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추청벼 등 고품질 벼를 67%까지 확대 재배하고 RPC에 고품질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도비, 시·군비 40억원을 들여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등에 의견을 수렴한 바 2002년산 자체매입가격 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대다수 농민의 의견이 있어 2003년산 추곡 자체매입가를 지난 해 가격 또는 그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농협 또는 일반 RPC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당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 인상해 줄 것을 지난 2월 11일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RPC의 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경기미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청 등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97%까지 확대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제도를 통한 리콜제 실시와 경기미 둔갑 판매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와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경기미 명성 유지발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 기업체 급식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속된 풍작과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소비의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는 등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는 포스터와 리플릿, 액자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학교, 기업체, 음식점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와이드컬러와 라디오 CM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경기미 소비를 홍보하였습니다. 농협과 대형마트의 고객사은대축제, 수도권 순환판촉전, G마크명품전을 개최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미는 타 지역 쌀보다 2만원 내지 5만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전년동기 대비 2월말 현재 판매량이 31%정도 증가하여 일부 농협 등 RPC에서 2002년산 원료 곡이 7, 8월에 소진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 등의 쌀 소비실태는 도내 1,674개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1,285개교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를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조리를 하지 않는 위탁급식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약 63%만 사용하고 있고 37%는 타도 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체, 종합병원에는 77%, 83%가 경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 종합병원 등은 연고가 있는 타도 쌀을 사용하고 있어 저희가 100% 경기미를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기미를 사용하지 않는 위탁급식학교는 학교장, 학부모, 급식업체가 협의해서 경기미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미 소비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상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강선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저소득계층이 집단화되어 있어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수원, 성남 등 10개 시 19개 단지에 1만 8,000여 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 세대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의료재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부분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립의지도 부족하여 이웃 주민과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여 직업재활, 정보화사업, 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장애아동보호시설,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재택고용센터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활동 등에 참여토록 하고 술과 담배로 일과를 보내는 거주자에게는 재활교육과 상담, 치료 등을 병행하여 재활동기와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강선장 의원님과 이상만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 도시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선장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사업비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할 것과 수복재개발지구의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국가정책으로 조성된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2016년 목표로 총 20개 지구 73만 2,000평에 대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12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자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관한 재개발구역지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환경이 열악한 도로, 공원, 교통 등의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러한 도시의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장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은 물론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강선장 의원님께서는 용산미군기지가 성남시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설이 있어 성남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90년 6월 한미 군당국이 기지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이전을 추진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이전문제가 다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언론에서 수도권 인근지역을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0년 2월에 용산의 미군기지이전계획 중 대상지로 수원, 성남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부대이전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또 이전시기 등을 국방부에 질의한 결과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되었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 도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선장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인·허가 등을 득한 사항에 대해서 경과조치상, 규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국토계획법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허가, 공장설립신청 등을 하였거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법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면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행정소송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등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그 동안 조성된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서 토사유출, 자연경관훼손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존임지허가, 공장설립 등의 선행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법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부칙 개정을 지난 2월 6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도지사 지휘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 3월 7일에는 건설교통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국토계획법 부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만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노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도내 주차난을 걱정하시면서 내집안주차장갖기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야간개방 등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방안과 실내경마장 등 도시혼잡시설물의 주차난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주차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용자인 도민과 행정기관이 협심해서 해결해 나갈 사안으로 단시일내에 모든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민의 안전통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하에 금년도 본예산에 환승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3개 시·군 14개소 1,788면에 25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내 주차난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인 접근으로 1세대 1면의 주차장 확보와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도입, 또한 경마장·경륜장 실내 경마장·경륜장 등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내 부족한 주차장 용지확보와 과다한 공사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내집안주차장갖기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야간개방을 우리 도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에관한표준조례 제정과 시·군 시달은 현행 주차장법 제7조 내지 제9조와 시행령 등에 의해서 주차장의 설치업무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 경우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는 학교운동장과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도심내 부족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지원방안 강구, 기존 제도개선 등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노용수 의원님께서는 도시의 미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지구지정 등 행정적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및 건축행정은 개별건축물의 자유입지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서 무질서한 개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별 적정높이 및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된 건축물이 입지되도록 하고 무질서한 용도의 혼재를 방지하고자 제1, 2종 전용,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용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함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도이전 등과 관련해서 신도시 조성 등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지사가 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신도시 조성 등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내 택지개발은 자족기능이 결여된 소규모 주거위주의 도시개발로 인구집중, 교통환경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자족기능시설을 갖추고 또한 환경, 교통대책 등이 사전에 마련된 체계적인 택지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광역도시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안에 반영해서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 판교지구 및 화성 동탄지구 등 기존 신도시개발계획은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무분별한 해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1,29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만도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에 이르는 등 과다한 구역설정으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와 제도권 행사 제약으로 주민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 가능 지역으로 설정해서 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20호 이상의 취락지역과 구역의 경계선이 지나고 있는 관통취락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속히 하고자 우선 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및 무질서한 난개발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와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저밀도 저층의 친환경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선장 의원님과 이상만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강선장 의원님께서 고학력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에 기여형 직종 개발계획과 노인교통비 도비보조율 상향조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발전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06년까지 시·군, 구별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서예, 정보화교육, 공예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한편, 도내 6,500여개 경로당 중 600개 정도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모델 경로당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경제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여 노인취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보조비율로 지원해온 노인교통비는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그 재원을 활용하도록 정책의 변화가 있어 '94년도부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조에 의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그리고 시·군세로 정해져 있어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는 노인교통비 소요액의 50%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인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지역은 대부분 시·군에서 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배경과 재원 등을 감안할 때 노인교통비에 대한 도비부담비율 상향 조정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노인교통비를 받고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한 달 1만 2,000원은 너무 적으나 대폭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는 연간 88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880억원은 고양시에 소재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동일한 규모의 노인여가시설을 13개소나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또한 받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노인교통비를 1인당 월 1,000원씩 올려드린다 해도 연간 73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노인관련 전문가들도 노인교통비를 소득수준 고려없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지역 어르신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선장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교통문제와 관련 일산신도시부터 은평구 신사동간 도로에 대하여 도차원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시가지 신사구간 도로는 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단구간의 도시계획도로로서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양여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는 수도권광역도로망사업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토록 검토되었고 광역도로 지정에 대하여는 인접 서울시구간에 교통처리계획이 없어 대상사업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기 서북부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주 운정·교하지구 및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자유로대체 도시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11개 노선을 계획하였고 광역개선대책으로 확정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 신도시부터 신사구간 도로에 대하여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로개설방안을 고양시와 협의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다섯 분이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용수 의원님께서 답변내용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의원님에게 5분간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을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