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4일차 둔산2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둔산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2동장 유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둔산2동을 방문해 주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둔산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자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둔산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탁구교실 운영 첫날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탁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회원으로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였고 탁구교실자치운영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장, 총무도 선임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왜 구성하는가에 대한 목적, 기능, 역할등을 제가 참석한 회원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그날 탁구교실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됐고, 다만 첫 번째 운영하는 날 저희들이 가서 잘 운영되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닿는대로 탁구교실프로그램 운영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 2000년도에 구성되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정착되지 못한 점 동장으로써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등등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봉사할 수 있는 위원님으로 구성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자원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각계각층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주민자치센터조례가 법률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지만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끌고 가는 모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장은 주민들의 대표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수임받은 일이 없지요?

없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는 주민이 선출해 준 기초의원 한분뿐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표자에 대한 지역의원님과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얼마전에 탁구장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개설한 것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1개 동을, 모든 감사라든지 협조해야 할 사항을 맡고 있는데 탁구장을 하겠다고 홍보는 해 놓고 탁구장에는 직원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의회로 전화가 온 부분이 있어서 이인하 위원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인하 위원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실 때 동사무소 동장과 자치위원회와 의원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도 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민원에 대해서 면담을 했으면 답변이 와야하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하고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탁구교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구교실 운영하는 첫날 챙겨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별 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소 힘들다 하더라도 프로그램별 자치기능을 조직해서 그 프로그램별 회장,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러 참석을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첫날 신경을 덜 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탁구교실 때문에 거론된 점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가서 걱정도 듣고 나름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잘못된 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은 오전에 민원이 약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덜 챙긴 점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의장님과 대화가 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인하 위원님과 별도로 자리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으시다 해서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의원님과 별도로 그 사항외에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의원님과 약속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참석을 못한 점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앞으로 좀더 보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시책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깊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공동화현상 커뮤니티형성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자인 동장께서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만지면서 불쾌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도 보면 동장은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동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는 사항이다라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부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거기에 맞물려서 볼 때 동장의 위치에 서 있지를 못하고 지역 단체들에 의해서 뭔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수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과 동장의 수평적인 사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자생단체에 의식해서 주민자치센터 동기능전환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다소 못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지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알고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핑계같습니다마는 인구 4,300명의 인원이 하루에 적게는 300∼4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옵니다. 그 중에 저희 둔산2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약 40%됩니다. 60%는 주변의 은행 등에서 찾아오는 유동민원인입니다. 그렇다고보면 둔산2동은 주민들께서 심지어는 둔산2동 주민이 여기가 둔산2동사무소냐 아니면 둔산2지역사무소냐 이렇게까지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공동체라든가 사회복지기능 이런등이 이론상으로 그쪽으로 가야 맞겠습니다마는 하루하루가 둔산2동은 특수여건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자생단체로 인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이 다른데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점 절대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별도로 위원들께서 잘못을 말씀해 주신다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는 것이 현실이다해서 1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대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별도로 건의를 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연관해서 본래의 길을 가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물었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등'이라고 했는데 조례에서 말하는 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설명해 보실래요?

사용료라고 하면 자치센터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 운영되는데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회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예를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에 헬스장비를 많이 갖춰놓고 참여를 많이 하면 사용료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둔산2동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장비를 갖춰놓지 못했고 또 둔산2동 회원은 자치센터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먼거리에 있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사용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로 좀더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용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자꾸만 본 위원은 머리에서 정리가 안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세칙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 겁니까!

세칙에 사용료등을 규정한 사항을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상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실 세칙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탁구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 내용에도 충분한 임원들과의 협의 내지는 임원선임시 신경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있는 동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동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본 질의내용과 벗어난 장황한 설명으로 본 의도가 전달되지 않은 회의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운영세칙을 만드셨지요?

예.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만든 겁니까,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세칙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 뒤로 제가 와서는 세칙을 다시 수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임자가 만든 세칙이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오셨으면 주민들의 커뮤니티형성을 위해서 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칙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또한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한다 이거에요. 세칙은 동장이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숙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떠한 권력이나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등등을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같이 나눠야 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체에서도 숙지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기 5조에 보면 '사용료 등으로 인한 시행규칙 제4조1항 기준의 범위내에서 동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임' 이렇단 말이에요. '사용료등'이란 사용료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동장님 생각은 수강료라든가 조례에서 필요없는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등'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동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 여기서 보면 조례에서 '사용료등'이라고 아까 물었을 때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등을 이용하는 돈으로서 동장이 징수한다' 이것은 동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동장의 권한이고 수강료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그러니까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사용해야 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공고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에도 공고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동별 자치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위원회와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닌데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왜 세칙에 넣었냐 이거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칙을 일괄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동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임, 그렇게 답변하시면 묻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사항은 아니잖아요. 거쳐야 돼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그 사항 은 잘못됐습니다.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회칙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회의록중 이렇게 3개예요?

예.

12월달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장이 '4조2항 지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애경사'라고 거론한 것 같아요. 4조2항이라는 것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총회를 해서 세칙을 바꾸려면 1/3 이상 출석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1명의 1/3은 몇 명이 되나요? 참석현황에는 20명이 참석했다고 해 놓고 결재에 싸인한 사람은 10명밖에 안돼요.

간혹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오셨다가 일찍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결할 때 참석을 하지 않고 갔다면 참석 하나마나지요.

앞으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회칙, 세칙 이게 뭐가 필요한 거에요? 한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상조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애경사, 상조회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참고 하시고, 회비 걷는데 있지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걷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해요?

그것은 프로그램별 자치운영회에서 일부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도 그 분들이 걷어가지고 차를 사먹든지 한다 이거지요? 자치위원회에서 개입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하도록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별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 금년부터 1만원씩 나오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식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식비를 얼마씩 지출하는지 알아요? 1월, 2월!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의한 식비는 현재 1만원 이하로 기준삼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10명이면 10만원밖에 지출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출됐어요? 지출한 것 자료 갖고 와 보세요. 모 동에는 5,000원씩 밖에 못사준다는 동이 있어요. 굳이 상세하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동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위촉, 해촉한 분은 없어요?

있습니다.

김관수씨 하나만 해촉했어요?

15회 2003년도에!

해촉한 것이라고요?

예.

각동이 똑같은데 예를 들면 가장동 같으면 강사료, 둔산1동은 3일을 하고 20만원을 주는데 둔산2동은 하루만 하고 주 20만원을 준다는 거에요?

프로그램별로 주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꽃꽂이 같은 경우는 월 9만원, 4회를 하면....,

20만원 주는 것이 뭐에요?

풍물입니다. 풍물이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부분을 많이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질의는 시간을 두고 하기로 하고 먼저 서구에서 이슈화 되어 있는 통반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규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설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해서 각 동에서는 현행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에 통반획정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때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관련된 신문보도나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바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개정하는 내용, 둘째 통장이 동행정의 말단 보조하시는 분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서 통장일에 전념하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주안점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동장께서 직접 통장 또는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신 적은 없으신지 아니면 특별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경리급 이상으로 해서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 통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겸직을 했을 경우 새마을협의회 조직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마을협의회 조직 운영이 다소 우려되고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향촌아파트에 주상복합 건물이 집중적으로 하루가 틀리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을 분리하려고 가구수는 세대당 1.4명꼴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 그래서 이노빌같은 경우에 216세대 됩니다마는 거기는 1.4명이고 반장을 선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구수가 많다 하더라도 한 건물에 반장 하나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동장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 내용에도 통반획정기준을 보면 일정 기준을 설정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지역의 어떠한, 바로 동장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시정요구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까지 신설해서 비공동주택 또는 원룸, 투룸이 많은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다만 둔산2동을 보면 먼저 동장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겸직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중앙회에서 협의 명의로 2003년도 정기총회개최지침시달을 12월9일자로 한 내용에 보면 뒷장에 '여자통장이 통협의회에 가입된 자는 통지도자협의회 회칙 제2조 2항 제6호에 의거 관내 통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자로 교체하여 선임되어야 함' 이렇게 명문화해서 여자통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은 구청과 동행정을 돕는 성격이기 때문에 통장은 통장업무에 전념해야 맞는 겁니다. 통장 업무에 전념하는 것도 어려운 이 마당에 다른 자생단체까지 겸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라는 면이 있어서 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많은 의견 조율을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청회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한가지 더 부연을 한다면 지금 둔산2동의 경우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금 월평1,2,3동이라든지 만년동을 중심으로 한 둔산권과 삼천동, 둔산1동을 중심으로 한 둔산권의 통반획정기준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월평동이나 만년동은 한 통당 평균 세대수가 260세대에서 190세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례를 초과해서 운영하는 비율이 적게는 31%에서 많게는 40%입니다. 그런데 삼천동, 둔산1동을 보면 8%에서 17% 수준에 머뭅니다 물론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둔산동의 경우에는 통별 세대수가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18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개 통에서 180세대를 초과하는 통수가 약 3개정도 됩니다. 둔산동 일대에서도 같은 공동주택이 80% 이상인 만년동이나 둔산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통장이 많아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주 남구의 경우에는 통반장설치조례는 있지만 반장을 위촉하지 않는다든지 서초구의 예를보면 현재 세 번째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남호 구청장께서 통반설치조례를 기준한 통장제도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시 현직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장제도를 개선하므로서 통장수당을 없애고 통장에 주는 수당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좋은 책을 사주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비용으로 그 돈을 축적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서초구처럼 통장을 자원봉사 시스템화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염려하시는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 조례에도 보면 제5조에 위촉기준을 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명문화 돼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통장을 위촉할 때 자원봉사 통장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소식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신 적 있나요?

홍보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없고요, 통장회의때 통장님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제7조 통장임무중에 대해서도 동조 제3호에 보면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관리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둔산2동의 경우 조례대로 통반적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새로 위촉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대수, 세대별, 세대주 명단을 제공해서 나중에 전입사항 확인, 거주사실 확인 이런 데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장에게 통반적부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장께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만일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반적부 서식을 보면 개인정보가 누출 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록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세대별로 세대주가 누구다 하는 점은 통장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에 보면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둔산2동의 경우는 반상회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사실 반상회가 잘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60%정도 반상회가 개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별로 아니면 통별로 여건에 따라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있습니까?

서식을 비치해 놓고 준비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각종 매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반상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건의 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짧게 주민자치센터관련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치위원님들중 종전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던 분이 몇분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세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독 둔산2동의 특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2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입회비라든지 회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약 15개동은 입회비 장부도 아예 없습니다. 유독 둔산2동만이 2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볼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15개 동이 하나도 받지않고 있고 나머지 6개 동이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둔산2동의 경우는 처음 출발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구우회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입회비가 2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올해 주민자치위원중에 남은 분에 한해서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경로잔치라든가 불우이웃돕기도 주민자치기능의 하나가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은 맞으나 문제는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주민자치위원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생단체 행사할 때 돕는다든지 이런 데에 치중하다보면 동의 운영자문위원의 역할과 흐트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다른 자생단체에 돕는 것은 좋으나 그런 점에 너무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와 대치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 관련조례 제17조에 보면 '동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하면서 첫 번째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중간 생략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 명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시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회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은 없고요, 학교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주민자치는 특정자생단체 중심의 주민들만이 동행정을 놓고 지역 일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둔산2동에 있는 많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그 분들이 곧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함께 지역일들을 고민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장께서 학교장이 됐던 각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회라든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 중에서 지역 일에 관심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하게 해서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고 하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봉사활동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평상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 2항 위촉 기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해 놓은 이유를 어떤 것이라고 동장께서는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각계각층으로 위원님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로만 구성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운영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만큼 조례 제17조 3항에 있는 이러한 내용의 본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지요?

예.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동장님이 다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도록 돼 있는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일부 동장이 단독으로 위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내용으로 볼 때 동장께서 이분이야말로 적임자라고 판단되어서 추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그 사람은 안된다'고 특정인이 거론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못하면 동장님은 그 분에 대해서 위촉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적인 사항은 아니고 제가 미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로 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상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쪽으로 해서 위촉해야 될 것은 생각합니다.

결국은 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부규정이 조례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동장의 위촉권한을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위촉한다는 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동장이 여기에서 적어도 좀더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좀더 알차게 해 보려는 의지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타동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규정은 삭제되던지 보완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동장의 위촉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셔서 동행정이, 주민자치센터가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회비징수 내용이 있네요. 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별 이용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별 회원들 친목단합을 위해서 3개월에 한번씩 회원들간의 친목단합을 위해서 하는 사항을 동에서 깊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동사무소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회비를 다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프로그램별로 회비 때문에 회원의 참석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 회장들에게 검사를 합니다.

회비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전회원 100%가 순수하게 먹고 참석을 안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회비를 다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기들끼리 필요한 것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쓴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거래는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지고 검토하셔서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고 자치위원회 인적 구성도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특위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대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잘되고 있나요?

저희 지역은 거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조대쓰레기가 우리 동에서 수거하는 것과 업자들이 수거하는 것과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사실상 별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다만 상가지역 재활용품 수거에서 누락되거나 지연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동장님 순찰과정에서 단지마다 다닌 적이 있습니까?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약 한달에 두 번, 세 번정도 다닙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소장들과 만나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도 받고 계신가요?

예,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동사무소에서 수거할 때는 수시로 가서 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업체가 와서 갖고 가다보니까 업체들이 약속을 안지키고 있어요. 동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인이나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과의 밀착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겠지요. 제가 21개 동 샘플식 조사를 해 봤는데 다수 아파트단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에서 할 때는 잘 갖고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하고 성화를 해도 안갖고 간답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 업체에도 부탁을 해서 자주 싣고 가게 해 주세요. 자기들은 차가 부족하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계약할 때 무슨 조건으로 계약했고 무슨 요일 수거하고 하는 계약 조건이 있을 거에요. 정확하게 계약조건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이 날짜에 수거해가는 날입니다' 알려 주시고 공고를 해 주세요. 음식물수거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름철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제 날짜에 자주 수거해 가지 않으면 위생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음식물통이 찌꺼기가 넘쳐서 여름철같으면 위생적으로 좋겠습니까? 어떻겠어요?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순찰을 자주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A4용지 파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활용이 안되는 이면지같은 경우는 파쇄를 해서 백색비닐에 매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쇄된 것은 쓰레기로 나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백색비닐봉투에 별도로....,

그러면 그것은 키로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사실 재활용을 안하다시피 했습니다. 올해부터 백색비닐을 별도로 사서 재활용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키로당 얼마씩 받고 팔았어요?

저희 동은 아직 팔은 경우는 없습니다. 재활용수거업체에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수거업체에서 그냥 가져갈리가 있나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판매하려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쓰레기로 버리고 지금은 직접 관리를 해서 키로당 얼마를 받아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주민들이 통장회의때나 부녀회장들 나오고 반장들 나오는 회의때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동에서는 안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동에 신뢰감이 생기겠어요. 참고로 해 주세요. 그리고 둔산2동 인구가 4만3,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삼천동이나 탄방동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둔산2동을 전 동장이 계실 때 다녀보면 어떻게 하면 둔산2동을 분동을 시킬수 없을까, 둔산1동, 삼천동, 탄방동을 어떻게 합쳐서 다시 분할해서 동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고 고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동장은 인구가 많아서 힘들다 하는데 사실 동장 역할하고 주무역할하고 동직원들의 역할이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나마 시간만 가면 월급을 받는데 주민들을 보자 이거에요. 주민들은 받아야 할 권리, 자신이 누려야 할 그런 것을 하나도 못누린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 다른 동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동에 와서 동직원들한테 사정하고 짜증부리고 싸우고 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도서실을 문고라고 했는데 그냥 있지요?

민원실 1층에 있습니다.

전에는 지하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층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름도 문고라고 하지말고 도서실로 바꿔놓으세요.

예.

문고라는 것은 책을 쌓아놓은 창고에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 지역이름을 따서 꼭 바꿔주시고 이것은 내가 다음에 보고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숙지해 주시고 반장 상여금이 있지요? 반장상여금 삭감된 부분!

예.

통장회의때 동장님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아서 못줍니다'라고 말씀들 하셨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들었을 때 공무원들이 깎은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깎았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동장님이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동장님들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통반의 획정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나서 의회에서는 상여금을 줘야겠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검토가 됐고 반장 운영이 일부 잘안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반장 수당문제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 확보가 되면 추석때 한번에 줄 수도 있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통장님들은 별 오해가 없고, 다만 반장님들 일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주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는 내용이 전화로 일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조례가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들께서 한마디로 우리 공무원들이 통반에 대해서 잘못 운영을 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이 잘못된 법을 봤을 때 그대로 알고도 안고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역출신 의원님과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과 세분이 좀더 가까워지고 모든 일을 동장님이 지난 1주일의 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의논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개 통이 있는데 부녀회장이 몇 명입니까?

46명입니다.

그러한 점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님에게는 일정한 수당이 가는 반면에 같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녀회장에게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부분, 교통비지급 내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더욱 위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부녀회장님들에게도 일정부분 봉사활동하는 주민들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를 보완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계속 그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의견이 있습니까?

일부 위원님이 생각하신바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아파트지역이다 보니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둔산2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가 4.4%가 상당히 관심이 없고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설문결과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결과를 보게되면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헬스장, 컴퓨터교실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6조3항에 인근지역의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둔산1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둔산2동 주민들도 편의에 의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1동에서 하는 것을 다시 2동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같은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둔산2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특성과 여건을 보면 10개 단지의 아파트 밀집형의 동으로 특성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보면 이웃간의 대화가 단절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역공동체 문화에 부응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독특한 프로그램개발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실 지금 저희 둔산2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가 지금 이 장소와 지하1층 창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개발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번 순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개발도 좋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한번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둔산2동은 민원이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못보면서 민원에 너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번 시간이 허락되면 1일자원봉사를 나오셔서 한두시간씩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며, 동직원들과 동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께서는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둔산2동은 건평이 300평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공간은 이 회의실하고 지하창고 밖에 없습니다. 우선 당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물교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소음문제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창고에 소음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풍물교실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만이라도 보완했으면 합니다.

동장님, 월평2동을 보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해서 풍물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산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둔산2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4일차 둔산2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이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둔산1동장 정관영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인하 부위원장님, 구우회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이렇게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내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 3월10일날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3월11일자로 일부 고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출되었던 것만 돼 있고 몇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할때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개강이라든가 폐강 관계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명칭을 일일이 세칙에 넣어 놓으면 쉽게 폐강이나 개강을 못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네 가지로 묶어서 일부 개정했고 4조에 프로그램을 공동체프로그램, 봉사프로그램, 실기프로그램, 테마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11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예.

4명이 있습니다.

둔산1동은 특히 아파트지역과 상가지역이라 여러분을 새로 임명하면서 세대수에 근거해서 골고루 안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명정도 더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명이 3개분과위원을 7명씩해서 위원장을 선출했고 앞으로 분과위원회별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회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 풍물단이라든가 편성해서, 한달에 한번 적정하게 편성해서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을 위안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조례와 현실과는 괴리된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움직여지지 않던 부분들을 찾아서 조례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될 수 밖에 없는 차이라든가 아니면 조례개정에 근거된 것에 대한, 왜 조례와 위반되어 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자체적으로 회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동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회비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양성화시켜서 투명성있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않아 있다,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회비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일선행정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아무런 말썽이 없이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비에 대한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됐던 세칙이 됐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있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사용료를 받든 수강료를 받든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겠지만 사용료나 수강료를 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한테 회비에 대한 부분을 묻는다는 것이 잘못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호회 자체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해 봤던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그 내막을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3월10일날 주민자치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부 운영세칙을 고쳤습니다.

그것을 고치면서 시행규칙까지 검토해 보았지요?

예.

시행규칙까지 검토해 봤으면 이런 운영세칙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장으로써의 축적된 캐리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행규칙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른 동의 동장님들이 변명할 때는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동장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저정도밖에 숙지를 안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웠는데 사실 동장님한테는 기대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동장님도 숙지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짚어볼까 해요. 조례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의 근거에서 벗어나서 잘못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칙을 만들어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시행규칙 4조, 우리 조례 10조, 이것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지만 아까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하고 수강료 외에는 없어요.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할 수 있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위원회에서 징수를 할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틀려요. 근거도 없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이거에요. 회비라는 것은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조례에는 그렇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인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안받는게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강료같은 것은 아예 올릴 필요도 없고, 사용료 같은 것도 앞으로 조례에서 개정해야 하고, 조례개정할 때 사용료도 없애야 하고 수강료도 없애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는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조례개정때문에도 샘플 설문을 했었는데도 안받는 것이 좋다고 했고, 여기 동에도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끝나면 동장님들과의 자리를 만들 겁니다. 종합적인 의견도 들어볼 것이고 조사결과도 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보니까 여기는 새마을문고라고 써 붙였대요.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새마을문고구지회에 가입을 함으로 해서 자녀들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작년 10월에 시달도 됐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실 중앙새마을 문고에서 서구지회인가 문고에서 회원들이 없다보니 정치적인 논리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단체들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 온다는 얘기예요. 본래 여기 도서실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동마다 다니면서 자원봉사자를 뽑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도서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신속하게, 그 당시에 총무과일 겁니다. 총무과에 새마을단체에 힘을 가해서 '우리가 새마을문고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 좀 실어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새마을문고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틀린 것이다, 선을 그어줘라' 그랬더니 구청에서 각 동으로 전달을 안했어요. 그리고 동의 총무들은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은 새마을문고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주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문고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도서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의 회원을 데리고 갈 욕심으로 동에 접근을 해 오다가 이제는 3대째 나 혼자 주장하다보니까 숫자논리에 의해서 그러다 4대 의회에 와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의원들이 그 말이 맞다, 분명히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냐, 거기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준다, 뭐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그것은 동장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조례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다시 조사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공문도 내려보냈어요. 문고라고 하는 것은 책을 넣어놓는 창고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가지 문고를 도서실로 바꾼다는 것하고 사용료등에 대한 것 이 두가지는 잘못된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행정 수행에 동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이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낸 바가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나갔고 집행부와도 자료를 가지고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장께서는 개정조례안으로 낸 통반설치개정안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고, 또 들으신 바가 있다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통은 4개내지 6개 반을 구성할 수가 있고, 반은 20호내지 30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호에서 50호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조례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크게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점들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 통장이 새마을협의회등을 겸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통장을 위촉할 때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 등과 같이 기타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위원은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공동주택 또는 원투룸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별한 지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둔산1동, 2동의 경우에 서구 22개 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른 점, 또한 같은 둔산지구이면서도 월평동, 만년동을 중심으로한 동의 경우에는 통반조례를 약30%에서 40%가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히 둔산1동의 경우는 18% 수준 20% 미만, 즉 같은 둔산권이면서도 월평, 만년에 비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20%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둔산1동의 경우는 변화가 있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서초구처럼 통장에 대한 수당을 없애서 완전히 자원봉사화 하면서 거기서 절약하는 세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서적비, 그리고 청소년회관 건립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행자부의 우수사례로 꼽히는등 서초구의 많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획기적인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서초구처럼 통장제도를 변화하면서 통반장 시스템은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현재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 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는 부녀회등은 자원봉사를 해도 일정한 수당이 있는 반면 어떤 통장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는 문제때문에 자생단체간 이질감을 형성케하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지않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처럼 우리 서구도 통장에 대한 수당을 조정해서 자원봉사자화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처럼 자원봉사로 통장을 임명한다면 상당히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기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희망자가 많을지 문제이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군데를 해 봐서 병행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으로 새마을협의회 겸직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9일자 정기총회시달 공문에도 보면 분명히 여자 통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20세 이상 남자로 교체하도록 명문화해서 자체 스스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둔산1동의 경우는 여자통장이 새마을협의회에 겸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전부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겸직을 하지 않도록 실행을 옮긴 동도 있더군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어떠한 의미를 준다고 보시는지요?

대전광역시만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통장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면 지역발전이 되겠지요.

지역주민과 자생단체와 동장님과의 여러 가지 삼각관계가 둔산1동의 많은 자생단체 가운데 자생단체를 중복가입한 회원수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갈마1동의 경우는 동장께서 중복가입한 분들은 전부 조정해서 없앴더군요. 행여 둔산1동에도 중복 가입한 분이 있다면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셔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서 한 단체에 가입하면 그 단체에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효율성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고민하셔서 개선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결재하고 가급적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 일지에 기록하고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공공근로인력이 있어서 활용하면서 구청에서 고쳐야 할 것은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동민원이 폭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장순찰규정은 규정에 그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규정을 개선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순찰장소는 제3조에 보면 7개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중에 세가지만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던지....,

가장 중요한 제1항은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 위험지역, 순찰회수도 규정에 의하면 1일 2회이고 순찰시간도 주 1회 이상 21시에서 24시 또는 익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순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사후관리는 동정종합일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종합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리상황이 우리 조사특위에 맞춰서 급하게 빠른글씨체로 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순찰을 갖다와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직접 쓰셨다고 하니까 묻고 싶은 것은 밤이라든지 새벽에 순찰한 부분은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새벽에는 순찰을 못했습니다.

동장님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개선촉구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장들이 너무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매일 한번씩 순찰을 돈다는 자체도 그렇지만 밤이나 새벽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 조사특위 목적이 그러한 사실적인 관계를 서로 연찬하는 자리가 되어야 새로운 개선점이 도출되고 특위의 목적에 맞는 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사실적으로 일선행정 동장으로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구성등에서 보면 2항에 동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둔산1동 관내에는 초·중·고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이런 단체의 회원 또는 장등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저는 2월에 왔기 때문에 현재 2월달에 3명, 3월에 3명을 위촉했습니다. 거기서 지역안배라든지를 고려해서 했는데 앞으로 3명을 더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해서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참여하실 인사가 있으면 제가 면담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3항에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라고 해서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취지, 기능, 목적에 맞게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종전에 다른 단체, 즉 동정자문위원회가 됐던 아니면 현재의 자생단체중심의 인적구성으로만 많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몸소 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췄지만 몸으로 활동할 수 없는 병원장, 학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여 종전에 동행정에서 자원봉사를 단순히 하는 이런 시스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자생단체중심의 출신인만이 아니고 학부모회라든지 아니면 신사회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함께 영입할 수 있는 노력을 한층더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촉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유념하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은 둔산1동 청사인데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은 몇%를 이용하고 있지요?

50%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원이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둔산 주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인 면 또는 협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공간이 더 넓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서구문화원에서도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1층 사무실이 민원인이 많을 때는 좁다고 하겠습니다.

둔산1동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문화원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없겠지요?

중복은 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사가 좁아서 이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둔산1동 주민으로서는 문화원이 둔산1동 청사에 머무는 한 문화원을 둔산1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여기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다고 하면 좋게 보면 또 하나의 혜택인데요, 근본적으로는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서구에서 대덕구 문화원처럼 그렇게 반듯한 문화원을 갖지 못하고 동청사에 기거하는 형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 타구처럼 서구가 자랑할 수 있는 서구문화원을 별도로 지어서 동청사는 동청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의 제역할을 하게끔하는 그러한 노력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둔산1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라면 저희 예산이 자치센터운영비가 1,5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대부분 70∼80%는 강사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설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산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둔산1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4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