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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57회 제47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3-13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지적하신 자구, 문구 수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심의는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 및 음식업 지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그 역할과 운영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선정에 기술적인 검토나 전문가의 의견 등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융자현황을 보면 2000년 1개소 2,000만원, 2001년도 18개소 2억9,800만원, 2002년도 5개소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심의는 영업자의 융자신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사진과 조사표를 첨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융자대상자를 심의하는 것이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광역시와 중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의 계획은 울주군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게 이제 수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하고 과연 이 융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금

방금김용원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식품 위생업무 담당공무원하고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요식협의회 전문가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감각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기보다는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조정위원회 심의를 회부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식품위생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요식협의회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굳이 그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조정위원회가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요식업 지부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우리 위생전문가나 요식업 지부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 대상자가 수시로 어떤 달을 1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혹시 들어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하려면 전부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으기가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 심의는 경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업소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수리를 해서 음식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는 담당자가 일을 줄이기 위해서 판단아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저희들 조정위원회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 그 다음 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렇게 해서…….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2000년도7월13일날 설치됐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기금총액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 조례안 봅시다.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기금'하고 '운용'사이에 '조성 및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제1조 목적에 1조 두 번째 줄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그러니까 '기금의' 하고 '효율적인' 사이에 '조성과'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김진근위원

그 다음에 제3조에 기금의 조성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5호를 하나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5호에 기타수입금…….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기금의 조성에 5호에…….

김진근위원

지금 4호밖에 없지요? 5호에 기타수입금을 하나 넣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은 다음 '각 호 1에' 이렇게 해 놨지요? '의'자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별개의 개념이 있지만 밑에 7가지 호가 있습니다. '의'는 조사이지만 수량을 나타낼 것입니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그 다음에 '에 사용한다' 되어 있지요. 용도외 사용할 수 없다 확실히 법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용도외 사용할 수 없다든가 용도에만 사용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용어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5조1항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ㆍ관리하여야'를 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5조 기금은 제목이 '운용ㆍ관리'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지는 것을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 문장은 법이기 때문에 간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그렇게 해 보시고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7조2항에 보게 되면 '기금은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울주군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에서 2조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지역 안에 영업자로서 이것을 어디에 갖다 넣나하면 3항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영업시설개선 또는' 이렇게 넣음으로써 2조에는 앞에보게 되면 2항에 보면 '시설개선자금'과 3항의 모범음식점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항을 당겨 올렸으면 좋겠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러면 2항에 정의를…….

김진근위원

2항에 제3항을 봅시다. 실제 3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영업시설개선' 이렇게 해 버리면 2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2항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9조 2항에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수량 아닙니까, 뒤에 호가 3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11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11조 '기금결산' 여기에서 제11조 '기금결산 및 보고'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1항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삭제하고 제가 부르는 것을 적어 보세요. 1항 '기금출납명령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문맥이 맞아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제11조3항에 보게 되면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그 다음에 말이 들어갑니다. '운용 결산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이를 즉시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근위원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이를 즉시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1항과 3항이 맞아 들어가는 게 제1항에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왜 군수가 작성을 합니까, 담당관들이 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1항은 제11조 결산 및 보고의 제1항에는 '기금출납 명령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가 보고 받아야 의회에 제출이 되지요?

서우규위원장

김진근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송정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송정문위원

너무 방대해 가지고…….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송위원 부터 질의를 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제2조 3항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구체적으로 몇 업체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95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폐쇄하고 없는 곳도 그냥 영업만 유지를 하고 전혀 영업을 안 하는데도 모범음식점 해서 달고 있다 말입니다.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제3조의 기금조성에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주재원이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과징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2, 3, 4항에도 돈이 들어 왔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4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4항은 없고 3항의 교부금은 많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된 것은 한마디로 같은 음식점 하는 곳에서 과징금 낸 그것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7,400만원의 과징금 65조 여기에 의한 것만 지금 있고 다른 출연금이나 기금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징금 받은 것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한다 이것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타 군이나 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당초에 광역시 되기 이전에 기초시 시절에는 위생업소 단속에 적발이 되면 과징금 과태료를 부가를 시킵니다. 이 돈이 그때는 도에서 일괄 관리해서 기금을 운용ㆍ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도 전부 다 올라갔지요. 이것을 울산시가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경남으로부터 어느 정도 돈을 우리 보유만큼 환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울산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광역시 자체에서 기금을 전부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징금 부과해서 갖고 있는 것은 7,400만원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조례상으로 만드는 사유는 울산광역시가 갖고 있는 전체 돈이 2억7,000만원 됩니다. 이런 돈을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기금을 쓸 수가 없었고 우리 시하고 군하고 업체의 지원하는 금액비율이 6대 4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과징금 상태지 아까 우리 김진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조항에 보면 전부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 유흥음식점에 불법사항을 적발한 과징금을 모았다가 다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다시 업소에 돌려주는 것이 좋다, 돌려주려면 어떻게 돌려줘야 되느냐,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음식점을 보강 보수할 때 주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농업이나 공업이나 축산, 수산 이런 쪽에는 전혀 그른 과징금을 안 받고도 진흥기금이 많이 운용되고 있다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국가적인 측면에서 나오죠.

송정문위원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는 안되더라도 광역시 차원이라도 그런 자금이라도 좀 투입을 해서 진흥, 육성이 돼야지 자기네들 법에 위반한 과징금을 받아서 생색내는 것보다 차라리 과징금을 안 받고 생색 안 내는 것이 도리어 전체적으로는 서로 불신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송정문위원

타 용도의 타 수익금도 많이 받아야 전부 법 65조 규정에 과징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두루 두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다른 명목의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점을 좀 우리가 환경개선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강측면에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업소를 어떤 환경개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돈 604억을 갖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해서 돈을 일반예산에 충당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이몽원위원

송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정기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신고에 따라서 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단속은 우리가 업소단속은 주로 변절기때 지금부터 나가는데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하고 지금도 조사계에서 광역시에 3월2일부터 3월12일까지 어제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다 필요시 업무보고를 하고 기간을 10일정도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발 들어오는 곳은 매일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음식점을 분류하면 몇 개의 품목이 됩니까, 여러 가지 음식점이 안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식품위생법상 업종 분류가 식품접객업이라 해서 접객업 안에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그렇게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가공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 식당뿐만이 아니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소까지 포함이 돼서 처벌 내지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유입니다. 영업정지가 10일인데 영업정지 10일을 할 것이냐 10일에 해당하는과징금을 낼 것이냐 이것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하면 과징금 처분을 해 주든지…….

이몽원위원

그 품목마다 위생 기준이 다 있지요?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이몽원위원

단속 기준이…….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고 술과 그 다음에 가무가 허용이 되는 반면에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종업원을 둘 수도 없고 조명시설도 못하고 일반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을 둘 수있고 유흥접객인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불법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련 해 가지고 음식업체라든지 이런 기준도 다 되어 있지요?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진근위원이대폭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대로 지금 3조에 5항이라든지 4조, 5 조, 7조 2항, 9조 2항, 11조에 1항, 3항 부분은 수정 가결을 바라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조례안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만드는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조정위원회 거치고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검토한 부분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 많이 하셨는데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는데 조문을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인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71조에 과징금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갖고 기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어떤 항목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송정문위원

일반사항 과징금 내에 있다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이런 사항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항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목적에다가 조성이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근위원

몇 조를 얘기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안에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것을 앞에다가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금운용ㆍ관리에는 기금의 조성이라는 것이 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3조에 기금의 조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내니까 수정하는 안이 좋다는 사항을 냈거든요? 다시 김진근위원이 수정안을 낸다는 구상인데 아까 이것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울주군 법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정회를 요구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좀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은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 위원들한테 배부한 유인물에는 현재로 봤을 때 제10조에서 운영규정에서 끝이 나고 부칙이 있거든요. 제11조, 제12조는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의회에 장난치러 온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시키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3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별지로 참고자료에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응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다른 인근에 시나 구는 재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 서울 것하고 전라도 것하고 8개 구청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인근 부근에는 없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부산도 빼보고 우리 군과 가까운 기장군이라든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협의회의 용어사용에 대한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조례안 제6조제1항중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로 수정, 아동위원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1인 2인 역할을 하게 중복 구성이 되어 아동복지업무에 혼란이 예상됨에 대해서 아동위원은 단체라는 의미보다는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아동위원이 구성원이 되어 아동위원 활동을 서로 정보교류하며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아동위원의 활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업무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조례안 제5조에 명시된 용어와 일치시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임기로 한다'로 수정토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수정하겠다는 말이지요?

서우규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김진근위원

제9조 봅시다. 위원의 수당 제10조에 간사가 나와있지요. 간사에 보게 되면 복지위생과장이 되고 주사가 서기가 된다고 나와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공무원은 안됩니다.

김진근위원

그것이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당 안 준다 말이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통상적으로 지급을 안 합니다.

김진근위원

안 하는데 조문에 없다 말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조문에도 삽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느 협의회든 어느 것이든 안 줍니다.

김진근위원

삽입이 안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그러면 이 협의회 회장이 누가 됩니까?
군수가 위촉한 사람중에서 거기서…….

김진근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모든 이루어진 내용을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여기에는 간사하고 서기가 있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서기가 그 기록을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죠 보고조항이 빠졌고, 예를 들어 군수에게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그 군수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고라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다 말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어느 위원회 협의회든 간에 군수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집행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구성하기 때문에 그 구성에는 소속 담당, 과장, 계장이 간사와 서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할 때도 어떤 안건이 집행부서에서 나와서 의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당연이라는 것은 조문에 없는 것은 물론 군수는 뭐합니까, 울주군 전체를 통할하는 군수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보고가 돼야지요. 이것을 갖다가 명문화시키려는 것이지 법은 하나의 조례라든가 당연히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규칙과 회칙을 가지고 이것을 명문화를 만들어서 법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넣어서 오늘 아동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반드시 오늘 어떤 안건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면 반드시 간사와 서기는 군수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어느 위원회를 운영하든지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집행부서로부터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기가 돼서 군수로 하여금 그 과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안건을 조회해 봐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조례든 간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고해라 뭐해라 하는 것이 들어가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당연히 한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명문화도 안되어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례상 이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아동위원정수에 각 읍ㆍ면당 2인으로 하되 인구에, 이 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범서에 3명이면 범서인 3명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서 하나를 삭제시키고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울주군만 아동위원정수에 보면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울산시에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울산광역시내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가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YMCA라든지 이런 기타에, 지금 이 정수에도 읍ㆍ면당 2인하고 그 지역위원만 들어와서 인원수를 채워버리면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원 정수에 보면 읍ㆍ면당 하면 제가 계산을 따져보니까 대강 인원이 29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1인하고 범서 어떤 곳에 몇 명하면 인원수를 꼭 읍ㆍ면당 이렇게 하되 그 지역 외에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그게 돼지 보통 우리 건축심의에는 기타 위원회보면 우리 군은 별로 없습니다. 그 식견을 갖춘 자는 그 시에 가장 많다 말입니다. 정수에 넣어버리면 그 식견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제3조 아동위원회 정수는 우리가 읍ㆍ면당 2인하는 것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 인구가 2만명 넘었을 때 추가로 1명 더 한다, 결국은 삼동 같은 곳은 인구가 1,900명이지만 읍ㆍ면을 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결국 우리가 25명되지요. 12개 읍ㆍ면이니까 범서에는 인구가 3만6,000명이니까 3명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4명이 되지요. 3만6,000명이니까 2만에 2명 아닙니까, 1만명당 추가 1인이니까 3만이 넘으면 4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읍ㆍ면당 2명은 호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2인으로 고정 아닙니까? 2만에 1명당 1만을 초과시 3만6,000명이면 4인이 됩니다. 법상 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내버리면 각 읍ㆍ면에 배정된 인원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가 울산시에도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런 사람을 영입하자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우리가 명시를 해 놓은 것이 각 읍ㆍ면당 2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초과당 1인을 더 둘 수 있는 것을 못박았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하게 아동위원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 주 위원들입니다. 기술적인 면모로 구성이 되어야 될 그런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지역에 면밀히 아동에 대한 실정을 많이 알아야 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문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뚜렷하게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닌 구체적인 면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광역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범서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범서 같은데 똑같이 일율적으로 각 읍ㆍ면에 1명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 2명으로 하되 1만명 이상 되는 것은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ㆍ면에 정수외에 추가로 울산광역시에라도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식견을 가진 자가 있으면 추가로 1명할 수 있다는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울주군 관내에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5조에 말이지요. 아동위원의 임기에서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후의 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이 제6조 2항에 '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기간을 임기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임기하고 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기가 잘못됐다고 저도 아까 가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전임자의 임기와 잔여자의 잔여 이것은 임기가 아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5조와 6조 2항에도 잔여기간으로…….

송정문위원

잔여임기란 말은 남은 임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몽원위원

임기의 잔임은 잔여임기 줄인 말인데 기간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임기를 삭제하고 기간으로…….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런데 타 시ㆍ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기간 중에 임기잖아요. 임기에서 1년 남았다 하나의 기간으로 정해 줘야지, 제가 타 시ㆍ도의 것을 봤습니다. 임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맞구나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우리 기간을 임기가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야 안 되느냐 해서 수정했는데 수정하실 바에는 임기가 아닌 기간으로 양쪽 다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송정문위원

잔여임기의 준말이 잔임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국장님 의견대로 수정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전체 다른 시는 봐도 우리가 제일 잘 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의견대로 수정하도록 해도 이의 없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 토론 과정에서 김진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면으로 답변서를 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답변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 토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김진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첫째가 조례안 제목에 '조성'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조성및운용ㆍ관리조례'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조성되며 본 조례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운용)에 '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1'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 1'과 '다음 각호의 1'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며 '다음 각호의 1'이란 각호에 포함되는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각호의'로 표현하여야 되지만 본 조례안에는 각호에 포함되는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1항중 '기금의 관리'는 용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무엇 무엇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는 괄호내의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조항의 제목성격이므로 중복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항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서 영업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등에 소요되는 무엇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지 항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금융자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가 약해지는 느낌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표현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융자 대상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의 '다음 각호1'을 '다음 각호의 1'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의 답변과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조례안 '제11조 (기금결산)'를 (기금결산 및 보고)로 수정하고 제1항을 '기금출납명령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이를 즉시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항의 기본은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운용등)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표현된 조문을 함축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지방재정법 제156조 및 울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였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진근위원님 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상위법에 명시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게 되면 중구라든가 남구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예시를 해 놨는데 중구에서 '기금결산', 그런 원칙을 갖고 물론 중구에는 그렇지요? 이게 나도 다른 법제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형태로 나온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봤습니다. 나도 법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고 종교학을 전공을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법조에서 보니까 나도 내용 그대로 울산광역시 것하고 다른 지역 것하고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고 명색이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안을 짰는데 어찌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찾아보고 뒤져보고 연구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이렇게 서더라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도 있겠지만 타 이웃에 있는 남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것 법도 물론 도용을 하고 복사를 하고 베낄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의 형평에 맞게끔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인정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을 제정안을 낼 때 사전에 이런 참고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절약하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서우규위원장

오늘 2건의 조례를 다루면서 시간을 다시 연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위원도 지적했듯이 어떤 조례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법안을 만들 때는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의회에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11시에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