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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6회 제3차 본회의2003-03-13

이기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차 출타하였으므로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3월 6일 함안군의회 이기형 의원으로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김석만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한기학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먼저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이기형 의원으로부터 신청된 5분자유발언을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기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여항면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이나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진행과정을 해당마을 이장에게 알리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용수로, 배수로, 하천제방, 재해위험지역 등 소규모 주민숙원건설공사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이장을 통하여 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에서는 이를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읍면에서는 건설공사의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하고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하여 공사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당해이장이면서도 자기 마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언제 공사를 착공하고 언제 공사를 준공하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모든 주민숙원사업들은 마을이장에게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공사기간, 도급자 등을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마을이장은 마을 앰프 방송을 이용하여 전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됨은 물론 효과 또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장은 마을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여건과 공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어 당해이장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된다면 마을이장님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함안군 전 이장에게 명예감독권을 주어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동네의 대표자인 이장이 감시하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을 위한 공사의 완벽한 추진은 물론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시켜준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0시08분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이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상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 규칙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 삭제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명확히 구분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조정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5%∼8%에서 4%∼6%로 인하하고 대부료 등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15% 부과하던 것을 1월 미만 12%∼6월이상 15%로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준칙안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여행범위, 허가권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의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과 경상남도의 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제도개선방안 적정운영 촉구등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심사, 해빙기 재해위험시설 현지확인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