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원입니다.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하신 최병모 의원외 7명을 대표하여 최병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웅포면 출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이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곡수매가인하결정철회촉구를위한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948년 추곡수매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매가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쌀 재고누증과 가격지지로 인한 재정부담 및 통상협상 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쌀 농업이 처한 위기 앞에서 농민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쌀농업의 위기와 농업 농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으로 쌀개방 위기가 농민을 짓누르고 있고 흉년과 가격폭락으로 쌀농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추곡수매가까지 인하한다는 것은 회생노력을 다하고 있는 쌀농가에게 또다시 좌절을 안겨주는 결정입니다. 우리의 쌀 농업은 5천년을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요, 전체 농업소득의 52%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2004년 재협상을 앞두고 수입쌀과 소비위축에 따른 재고누증, 쌀값하락, 농지값 하락 등이 겹치면서 과거에 느끼지 못하였던 불안감이 농민들을 짓누르고 있고 쌀농업 지속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쌀값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사례가 있음에도 농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재고누증과 WTO 쌀 재협상 등을 이유로 들어 쌀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수매가 인하방침을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쌀농사 짖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역활을 다해 왔고 저곡가 정책에 의해 희생 당해온 농민들에게 수매가 인하방침을 내놓고 더 나아가 추곡수매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시가수매, 시가방출이라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거론하여 자유경쟁시장에 농업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정책기조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입니다. 지금 시기에 수매가 인하를 통해 쌀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발상은 오히려 쌀농업 포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작목체계가 무너져 모든 농축산물의 연쇄파동을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수매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직불제와 같은 소득보장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휴경제나 다름없는 생산조정제 도입,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각종 쌀 축소정책은 이미 통상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가 수없이 발표해 왔으며 이렇게 하고도 추곡수매가를 인하해야 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이 쌀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확신하는 반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농민들에게 대답해 줘야 할 것이며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보다는 쌀농가가 쌀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소득보장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