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 인원수가 주민 300명 이상으로 행자부 권고안 200명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군산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을 ??군산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향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초과 현원과 해소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제2항에 명시된 32명의 초과 현원이었던 것을 5명이 자연 감소되어 27명으로 조정하고 해소기간은 2003년 2월 28일까지 되었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축산과는 농산, 양정, 원예유통, 축산 등 농업관련 전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데 부족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를 농정과로 과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2년 11월 7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2조의2 제3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한 때에는 과세자료를 시장에게 ??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였던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15일을 앞당겨서 주민세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제40조의3 제1항은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의115??였던 것을 ??1000의120??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함이며 제98조제2항은 사업소세 중 재산할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납기를 ??7월 31일??까지 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1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되어 있던 단서를 삭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함에 있어??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제9조제2항은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주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13조제1항 역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분류시키는 사항이며 제21조도 마찬가지로??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분류하고 제26조제1항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8년간 감면해주던 것을 2002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준년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산시 공영노외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산동을 비롯한 5개소 지역의 25필지17,283.4㎡의 토지와 944.9㎡의 건물을 약 35억 6,900만원을 들여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신축을 위하여 군산시 소룡동 1630번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근린 제1공원의 80,640㎡의 부지에 1,325㎡의 교통공원 교육장 등을 40억원을 들여서 시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명산동 17-1번지 외 1필지 1,592㎡ 취득건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22일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 당시 취득가격이 고액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나 금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9억 2,5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어 동 부지를 취득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대형 마트에 위축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암동 634-14번지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는 경찰서가 소재하고 있는 인근 지역으로서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이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정동 172번지 외 6필지 13,402㎡ 취득건에 대하여는 종합운동장 주차시설은 각종 행사시 종합운동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 편의를 위하여 확보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삼학동 265-17번지 외 4필지 582㎡ 취득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주차장과 연계하여 향후 입체주차 조성이 가능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광동 165-8번지 외 4필지 754㎡ 취득건은 주요간선도로변 지역으로 고지대 이면도로 거주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신축 건은 국비 12억원, 시비 28억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과 교통안전 이론 학습관을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하여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는 보호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 문화재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제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위원회 설치 규정은 자문기구로서 군산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조 기능은 문화유산의 조사, 지정과 해제, 경비의 보조 및 구입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회의와 실비변상을 규정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문화유산지정, 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고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6조는 경비보조, 문화유산매입, 관리자지정, 관리점검, 기록보존,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정문화재에서 제외된 우리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내 지목이 대지인 2,137필지 27만3천㎡에 한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결과 2003년 1월 현재 24필지 12,560㎡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수청구 요구에 대비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이후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은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중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난히 기습한파 등 추위가 심했던 금년도에 동파로 인하여 474건에 1,9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현행 조례에 의거 급수사용자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량기 구입 및 설치비용 등을 급수사용자에게 모두 부과하였으나 인근 시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시설비를 면제해 주고 있어 비용 징수에 형평성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계량기 구입 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