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락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른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 정조례안, 임실군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 정조례안,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 ·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바라며 조례특위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장님과 군수님 임실군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외부의 회유와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제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조례안 심사시 의원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판단에 의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불미스런운 태도와 조례안 설명과 심의중 의회의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불순한 언사와 무성의한 답변행위는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한 처사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7. 임실읍소도읍종합육성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