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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3-03-13

윤호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방문지역인 「롯데」낙천대「아파트」 공사현장 외 두 곳에 대한 관련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천대「아파트」, 한마음선원, 고신대학교 강의동 공사에 관하여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 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방문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3개동에 대해서 외부에서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첫 번째 「롯데아파트」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위에 28통 부분에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갑용

고갑용위원

세부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현장이라도 보면서 참고가 되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가장 많은 데가 28통인데 구청에서 보시면 왼쪽입니다. 왼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1, 2층 기존 마을, 거기에서 한 125세대정도 되는데 이곳에 「아파트」를 사업자보고 지어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계속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안에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에도 이견이 있고 물론, 대부분이 찬성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중에 사실상 이것이 「아파트」가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하고 회사에서 많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직 그런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보상을 해 달란 식으로 이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난 곳 그 아래 부분에 27통인가 그렇는데, 도로개설하는 부분을 낮춰달라고 6m에서 5m로 낮춰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도로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개괄적으로 두 군데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선원은 지금 전기작업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전기작업부터 해서 재작년에 왔습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가끔 작년에 전화가 한두 번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납골당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 전화가 왔습니다. 한마음선원 측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 강의동은 이 부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무를 베어가지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로 되어있는, 학교 용지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설득을 시켰고,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구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수구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수구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의동을 2동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물을 쓰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수량이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고신대 학교측하고 통장협의회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지금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미륵암에서 작년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봄에. 하여튼 미륵암 철거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신도들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막았다고 하여서 신도들이 구청에 한두 번 찾아 왔습니다. 학교를 짓기 때문에 공사장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뒤쪽으로 하고 학교 안쪽 기숙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틔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차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조용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식관계 이것은 학교측하고 원만하게 조율이 되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식관계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건물을 지으면 그 주위에 조경을 합니다. 조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학교도 그냥 나무만 베어버리니까 그렇는데 실제로 사진에 안 보이는데 조경이 다 들어갑니다. 학교 조경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롯데」낙천대 28통 여기가 진정서하고 자기네들이 아마 「롯데」하고 해결이 났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1억을 달라고 하고 태산측은 5,000만원 6,000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얼만지 모르지만 서로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27통도 거의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이 분들이 보니까 청원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부산일보사에 내고 진정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었더라고요. 냈는데 27통 관계도 거의 다 해결이 지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이 거론을 안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지금 「롯데」낙천대 거기에 산을 깎아 가지고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토사 같은 것 그런 방지대책을 주무 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거의 철조망이 아니고 「아파트」 돌아가면서 부지 안에다가 2, 3m 높이의 다른 데에는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진「아파트」에 가면 울타리를 쭉 다 했는데 여기에는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함으로써 차들이 왕래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의 눈에 덜 띄지 않겠느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날아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이 좋아지고 그러면 먼지, 분진 이 관계를 말이죠, 확실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벌목 말씀이 있었는데 벌목이 신문에 영도구보라든지 영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전부 「스크랩」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고신대학 거기에는 한 3,000그루를 그대로 베었답니다. 20, 30년생을, 남은 것이 300그루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동민들이 지적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영도구에 하고 상의를 하니까 다른 데 이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그 과정까지 저희 영도구에서 지금 허가 상에 얼마만큼의 이식은 해야된다는 것이 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나무까지 지목을 하여서 어떤 것은 베고, 어떤 것은 이식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사전에 상의도 없이 무조건 다 베었습니다. 한 3,000그루를. 자꾸 말이 나고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300그루 남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학교라고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떨어져 있고 큰 집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 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안되고 「데모」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인구라도 많고 그러면 제대로 만듭니까? 그래서 해빙기가 오면 각별히 저의 관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점검을 한번 하여 주십시오. 학교라고 그래서 허가만 내 준다고 하여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감리도 하고 준공허가도 내주겠지만 인원이 사실 모자라고 하니까 베지도 못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확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1 명)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