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간의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에 이어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열흘간의 위원회 활동이 실시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평소에 서울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병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정보화 정책 수립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3월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어 99년 3월 제1차로 개정된 정보화촉진조례를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기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정보화공동개발단의 기능이 자료의 공동이용 및 업무의 정보화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화공동개발단의 구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기능 외에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방식도 명확하게 하여 기능 및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실무형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조정하고, 정보화분야의 최신정보 통신기술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자하며, 조례안 제13조에 전자심의제를 도입해서 경미한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가급적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간단한 안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심의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의회 개최 없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 심의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 정의를 위해 조례안 제2조7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시정정보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우리 시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안 제7조에 정보화정책회의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화공동개발단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과거 정보화공동개발단의 업무성과는 있었는지 답변 바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중복투자 방지 공동활동 등을 위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10조2항에 보면 개정 전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위원장 1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부위원장이 있어서 위원장 결석시에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또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또 위원장을 대신하고 이게 훨씬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다음에는…….

일문일답이니까.

네.

먼저 기존에 있었던 정보화공동개발단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공동개발단은 1999년 12월에 처음 발족을 했는데요. 그 동안의 실적은 2000년도 2월과 2000년 3월 해서 딱 두 번의 회의만 개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해서 공동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두 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각 자치구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따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공동 개발해서 공동 보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구가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전산정보관리소라든지 본청에 대형 서버를 하나 두어서 자치구들이 공동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자치구들이 필요 이상의 어떤 전산부분에서 부담을 안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할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 저번에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사실 김경술 위원님께서 지난번 재정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은 사실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올려놓을 내용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대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위원장 부분은 그 당시에는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하시고 부위원장을 정보화기획단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위원회 구성이 전부 전문가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기획단의 기술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행정1부시장님이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시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실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정보화기획단장이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아니고 실무 중심으로 바꾸어서 위원장이 책임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화기획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다른 분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위원들이 누가 될지,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서 위원장으로 하고 그때 혹시 위원장의 결석 사유가 생길 때는 호선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시의원이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의원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 들어가게 했다고 표현하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신데, 그런 의미보다는 위원회 구성은 실제 내부의 구성원은 분야가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분야, 정보시스템분야, 정보보안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기술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기획단의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정보화기획단에 자문위원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신다는 것이 기능상으로도 서로 맞지 않고 격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는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기구로써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자심의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죠?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처음일 겁니다.

타 위원회의 안건 심의시에 도입되도록 권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각이 많습니다. 실제 정보통신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전자심의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 이 다음에 실·국장회의에서 조례 공포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것을 다른 실·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전자심의제도의 단점인 쌍방향의 의견수렴 등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전자심의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게시판을 이용해서 각 위원들이 의견을 올려놓으면 서로 상대방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도 하고 해서, 단지 실시간으로 토의가 안 된다 뿐이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토의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승우 위원입니다. 동조례 제7조 정보화정책회의 내용을 보시면, ①에 서울시장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상호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와 시간 현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제10조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위원장을 바꾸는 조례인데, 제일 하단 제3항에 보시면 정보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30명의 위원 중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며, 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은 몇 명으로 위원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을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도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께서는 전문가 위원수와 공무원의 수의 비율은 앞으로 몇 명 정도로 해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번째는 시·도간의 정보화정책회의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무 혹은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업무가 무엇이 있는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시·도간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들은 지방세 부분은 강남에 전산정보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형서버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정도로 해서 공동 운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들은 세입종합시스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되는 세외수입들,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현안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자료관실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자치구별로 따로 컴퓨터를 도입해서 시스템 개발해서 거기에 자료를 올리고 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서울시의 관리소에다 통합된 서버에 전체 일괄적으로 올려서 각 자치구에서 활용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보수면에서도 훨씬 용이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협의하기 위해서 정보화정책회의가 모여서 같이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로 각 자치구와 시 사이의 행정정보들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위원회 구성에서 관계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혹시 외부위원은 몇 명 안 되고 관계공무원들만 잔뜩 모으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 구성을 보시면 외부위원으로 전부 구성이 되고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 역할하는 정도로 한 명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7조 관련한 질문에서 지방세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방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민들이 지방세 OCR카드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긴다든가, 또는 배달사고로 인해서 정확히 배달이 되지 않는 후에는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목적세라든지 기타 재산세, 종토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면 서울시, 구면 자치구의 고유구좌번호, 통장의 고유구좌번호를 고시해 놓으면 어느 때든 그 구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이나 전·후반기 해서 재산세를 건물과 토지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업무에 바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다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나 제주도에서도 자치구의 고유구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또는 서울시의 고유은행 구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구좌번호에다 세금액수만 확인해서 납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제10조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대신 각종 조례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간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록을 기록을 하고 간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데 본 조례에는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임명하는 자는 간사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시 안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답변은 여기에는 지금 개정안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전문을 보시면 제15조에 간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위원이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정보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업무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라는 것은 결국 정보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집단으로 대학교라든지 전문가집단 혹은 연구소라든지 다 통칭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대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회의는 전자회의로써 전자심의를 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경우는 본부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까? 계속 위원회 회의는 전자시스템으로만 회의를 합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회의는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요.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 그러한 안건 때문에 전체 다 모이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만 전자심의제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16조, 지금 수정안에 보시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들, 전문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도 전자심의에 대한 정의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회의는 전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만 전자심의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들에 대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회의수당은 전에 지급해 오던 서울시의 회의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전자심의, 이것은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토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비된 토양이.

준비된 토양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전자심의 도입하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이용한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능숙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자심의를 도입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정보통신부라든지 산업자원부 같은 데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그 전에 활동할 때도 이런 전자심의제를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꾸 보편화되어 갈 추세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위원회 중에서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선구적으로는 가장 좋은 집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 자체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성이라든지 토양을 보면 문자로 모든 것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인간적인 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위원회 자체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장님으로 하게 되면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고속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병목현상이 생겨버리면 고속도로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라는 것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못하면 바로 병목현상이 나오는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라는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경험이 좀 부족하신 우리 단장님이 과연 여기서 마련된 어떤 안을 시하고 협의할 때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정무부시장을 두고 실무는 단장님이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여기서 마련된 안이 시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정보화기획단장은 행정능력이 없다는 형태로 검토를 하셨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을 어느 정도까지가 충분한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장은 항상 행정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하고 단장님하고의 어떤 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뜻이지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하자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시의 정보화를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예산평가를 하고, 그래서 연말 가까워지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시장단부터 해서 정보화에 대한 검토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또 별도로 평가하시는 것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는 서로가 교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정보화사업의 큰 정책을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보화기획단장의 어떤 기술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 역할이 2월이나 3월경에 모든 금년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심의해 주는데, 그 심의라고 하는 것이 기술심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행정1부시장이 가서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할 만한 그런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심의하는 것이 좋은데 단장님의 어떤 준비된 입장을 듣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화정책회의가 그러니까 7조에 말이지요, 거기서 향후에 시나 혹은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상이 되어 있나요?

정보화정책회의에 각 시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정보화의 소위 말해서 CIO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담당자가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가 정보화기획단장이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는 거기 CIO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각 자치구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획실장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무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산실장이 별도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들의 상황에 맞게 최고담당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회의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직접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자치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와 관련되어서 기획국장이라든가 그 외 다른 국장급의 인사들이 과연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한다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것은 자치구 나름대로 또 재정형편이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음에 추후에 논의되고, 이 회의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시하고 구 사이에 어떤 표준화를 만든다든지 정보화의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공통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역할이 주 역할이 되고, 일단 거기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은 전산전문가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정책회의가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체가 될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겠지요?

네.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정보화 관련기관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보화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정보화 관련되어 있는 연구소라든지 예를 들면 정보통신연구소라든지 한국전산원이라든지 하는 전문연구기관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 내에서도 IT 관련되는 학과 그런 대학들도 관련기관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화와 관련되는 컨설팅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반시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리한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나열해 보시지요.

실제로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활동했던 분들의 소속을 보면 물론 대학교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개정하고자 하는 현재의 조례를 보면 3항의 1번부터 5번까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3항에 함축적으로 그것을 표시한 부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씁쓸한 마음도 들고,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위원회이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배제되고 그런 것은 없었고,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도 그런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위상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순수한 업무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절대로 시의원님이 이런 정보화기술 부분에서 기여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원장이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해서 실무 중심으로 해서 기술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원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서로 역할도 그렇고 격이 서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의원님들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심의에서도 하시고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하는 역할이 견제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이라든지 충고해 주시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술자문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의원님들이 주변에 전문가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 쪽에 정보화기획단에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시의회하고 저희 정보화기획단하고의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모양새가 더 낫지, 시의원님들이 굳이 예산사업까지 다 하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와서 또 거기에 또 다른 기술적인 심의를 하신다는 것이 그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유승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 첨부를 하겠는데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 본위원도 시의원이 배제된 것을 인정했는데, 지금 유승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단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기술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되는 것으로 이 조항에 나와 있고 그런다고 했는데, 답변에서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인도 예를 들어서 학계나 모든 행정에 경륜이 있는 분을 포함한다고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의원이 그렇게 배제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물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의회에서 의결하는 분야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심의과정에도 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해 가지고 하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다라면 만약에 그런 맥락에서 시의원을 또 배제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몇 명, 방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30인이니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20인이다 그러면 한 5인이랄지 몇 명을 시의회에서 의장이 외부인사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것은 결과론이기 때문에 잘 했다 못 했다 평가만 하는 것이지, 처음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참여를 못 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문인을 포함한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기술전문가집단이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2월이나 3월에 이미 시의회에서 다 검토를 거치고 시 자체 내에서 도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모든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2월이나 3월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시의원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실제 집행단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관여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관여하시고 나중에 또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는 것이 그 모양새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이미 위원회 구성했던 것 혹시 전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거의 90% 정도는 대학교수들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출연 연구소라든지 하는 이런 전문가집단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기술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검토도 좀 받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진짜 이러한 전문가가 있다고 할 적에는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없이 이제 그런 추천을 할 수는 있다는 이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조례와는 아무 관계없이…….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정보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중요한 위원회 설치에 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전에 계속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3항에 정보화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종사하고 또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식과 경험이 개별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다시 기술자문기구로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5호에 있는 것은 모든 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이나 자치구에 관련된 것을 보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런 특정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그런 일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기술자문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갑자기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 목적에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심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은 정보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현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인자격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꾼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벤처를 운영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당분간 특정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서 배제될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심재옥 위원님의 염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면 어느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벤처하는 사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련기관이나 단체라고 다 포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목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고, 예를 들면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얘기가 아닌가,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개정안의 뉘앙스가 약간 틀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 본래 정보화기획단 자체가 좀 딱딱한 분야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가 제10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제10조를 바꾸고자 하는 과정에는 많은 생각도 하셨고 한데, 벌써 우리와는 의견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요. 아무리 기술적인 면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면과 접목관계가 있어야만이 그 수준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10조는 5개 부분을 물론 삭제할 수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딱딱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10조 자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위원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참고로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안을 냈나 해답이 나올 것 같아서…….

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동안 제일 큰 골격을 보시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이 맡아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정보화기획단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실무형으로 바꾸겠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미세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심의제를 도입하겠다,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압니다. 아는데 본래 기술적인 어떤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고집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 뉘앙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런 자존심이 상당히 셉니다. 자기 기술에 대한, 자기 전문성에 대한 자존심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면을 그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호까지 삭제된 이런 분들이 참여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바로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확실한 뭔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위촉하는 어떤 절차나 또 그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단장님 계실 때는 괜찮지만,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단장님이 수개월, 수년이 지나서 바뀌었을 경우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조항이 없으면 그분의 의사에 또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기본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성격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명칭이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화사업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하는 역할은 정보화기획단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의결을 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보화기획단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옆에서 자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기획단장이 현재 있는 정보화기획단장이 자기가 이런 부분에 자문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기술인력의 도움이 더 필요하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장이 왔을 때는 자기는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자문을 더 얻고 이런 쪽에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싶으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자문단이 운영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탄력성을 주어야지, 인원구성을 너무 그렇게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경직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문가집단으로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경직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면도 현실성과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경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의원들이 배제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술전문가집단만 구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직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김종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화기획단에 자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하는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도 도시기반정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 주면서 거기에 자문을 해 주는 기구가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전자정부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만들어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전자정부 관련해서 행정학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집단들이 모여서 서울시에서 집행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에서 특히 전자정부 관련해서 행정분야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평가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 주는 다양한 주변에 자문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의 하나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정보화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너무 기술중심으로만 이렇게 모여서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그 외에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연구소라든지 시정개발단이라든지 하는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주 세심한 배려와 숙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단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취지와 이 조례에 대한 기본방향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나왔지만 혹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획기적인 전문가가 있다든지 또 기관에서 아주 특별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보화추진에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분이 혹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