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조석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금고 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 관한조례는 구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 참여행정과 열린구정을 구현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경영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범위로 하고 제안자의 자격,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시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인력이관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른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경과규정 기한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1명 증가한 84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22명에서 1명 증가한 823명으로 하고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현원 16명을 1명으로 하고 정리기한 경과규정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 하부조직으로 반장을 두고 있으나 동 행정여건의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반장제의 폐지와 자원봉사 명예반장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관련규정 중 반장제도와 관련된 조항 삭제와 자원봉사 명예반장제 도입·운영을 위해 명예반장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구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위하여 구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과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신용도 등 7개항을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금고선정위원회, 금고선정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6조 제1항의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를 “참여의사가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본점이나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 중 광주광역시 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용봉동) 의원 용봉동 의원 김상용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 의원발의건에 대하여 본의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관하여 조례의 입법기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대별할 때 조례는 공법의 개념에 포함되며 공법 중에서도 행정법 규범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행정법 규범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그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성이 인정되며 주민으로 하여 장래의 예측을 가능케 하고 법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같은 조례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성이 인정되는 자치법규 규범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형평성, 법적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조례의 입법한계로는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는 국법체계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까닭에 헌법 제117조제1항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전자를 조례의 법적한계라 하고 후자를 조례의 사항적 한계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적 성격의 조례, 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그 권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행정규칙적인 성격 조례가 있으며 이 중 행정규칙적인 조례는 특별히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법규적인 성격의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지방의회 의안발의권…….

(용봉동) 의원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규칙에 의하여 의원의 의안발의권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본연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이러한 발의권이 모든 의안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의안은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자치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그 성격상 의원이 이를 발의할 수 없고 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일로 의원이, 의원만이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그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예산안 및 결산과 같이 법상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에 있어서는 의원이 이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금고선정·운영조례안의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이는 계약업무로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의원발의권으로 조례제정은 위법의 소지로 부적절한 사안이며 이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금고선정운영조례준칙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는 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 심의 의결함이 적법한 절차인데 왜 우리 의회에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으로 작성하여 의결하여야 하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며 또 우리 의회까지 넘어오게 되는 점, 의원이 제정하게 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발의안은 자치단체의 업무 중 주민복리증진과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여 창안적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심의하여야 할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의원발의권으로 심의함은 조례입법기준의 합법성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검토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본의원이 본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는 현행 법령상 의회 의원발의권으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타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작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일단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석호입니다. 방금 김상용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김상용 의원께서 반대의견 제시한 부분에 지방자치조례는 지방의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1년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개선권고안이 우리 구청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까지 마련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그 조례안을 준비를 못 해서 이연식 의원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발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금고의 선정이 단체장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침서 내용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에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했었고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이번 조례만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러면 김상용 의원 이해되셨습니까? (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대론에 유감을 표명을 하셨는데 그 유감 저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자료를 빼서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109회 구정질문 때 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한 말씀은 아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천만에요. 저는, 또는 여기 앞에 계신 동료 의원님께서는 각 동의 동민을 위한 구민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만을 눈여겨보고 보살피고 아끼고 어디 아픈 데 없는가, 그런 데를 보살피는 동네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동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아직까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 동료 의원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50만 북구민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일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구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북구금고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때부터 본의원은 금고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도 그에 대한 반론은 없었습니다. 제가 반론자에게 안 물어보아서 그랬겠지요. 오늘 50만 북구민의 살림살이를 민주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데 반대하는 일부 의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반대할까요? 동을 위해서 반대는 안 하겠지요. 반대한 이유가 과연 합당하다고,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안을 소속의원이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방식일까요? 또는 유예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유예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인정하신가요? 조례안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사려 깊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의원님들, 찬성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용봉동) 의원 도시위원회 이연식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운영조례안 제정 유보사유에 대해서, 예라고 했습니다. 현재 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은행에 대해서 본의원도 그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지방은행으로서 타은행 시설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각 동마다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소요소마다 365일코너를, 입출금 창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상황으로 봐 농협에는 아직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많은 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은행선정 방법이 혹시라도 섣불리 잘못되면 시민 및 시민단체 불편은 감당을 못 한 크나큰 저항 등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심사숙고한 선정 방법이 되어야겠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금고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조례안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민을 위한 손과 이익을 분명히 검토해 본다면 우리 세금이 손실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조례안을 선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재정자립도가 타구나 도나 시에 비해서 가장 낮은 우리 구의 구금고가 오늘날까지 조례안 없이 금고를 운영해 온 바에 의하면 우리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손실과 수익성을 분석해 보면 손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 구금고를 운영해 왔었고 제정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맞는 것으로 인정되어 조례제정안을 가결하는 것은 구민으로서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의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거수투표보다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범규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상임위원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격렬하게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