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먼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명과 조례의 내용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이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던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의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경감"으로 개정하여 과세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법규명 변경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및 법인의 본사를 매각하고 포항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의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률의 제·개정은 기 보고드렸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경상북도에서 작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재산은 1958년에 건립된 현 청사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시민 불편가중과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어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에 향후 환태평양시대의 인구 75만 명 이상을 대비한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 청사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있는 구룡포읍사무소는 1960년도의 건축물로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아 구룡포리 954-7번지 외 1필지 상에 청사 신축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에 2000년 10월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후동리 143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 청사를 건립 이전하고 잔여토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읍민들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충족하는 신 청사 건립과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현 제철동사무소 부지는 (주)포스코 소유입니다. 소유의 현 남구보건소 부지와 교환협약을 체결할 당시 2000년 상반기 내로 제철동사무소를 현 남구보건소 부지 내로 신축 이전토록 한 협약내용에 따라 가지고 청사를 신축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신 청사는 남구 대잠동 101번지 외 17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6,681㎡, 신축규모는 16,140평 규모입니다. 행정청사가 22,148㎡, 의회청사가 6,942㎡, 문화복지공간이 6,281㎡, 기타가 17,983㎡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945억 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룡포읍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구룡포읍 후동리 143번지 외 33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5,176㎡, 청사부지는 9,116㎡입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1,917㎡가 되겠습니다.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8억 5,100만원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철동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구 인덕동 161-1번지, 부지면적은 562㎡입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662㎡ 약 200평 되겠습니다. 구조는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입니다. 사업비는 7억 6,100만원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 및 시설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의 취득재산은 현 포항시 청사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시민불편 및 행정의 비능률 해소를 위하여 남구 대잠동 969번지 외 10필지 17,535㎡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건평 53,354㎡의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포항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과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주민불편이 많은 구룡포읍 청사를 구룡포읍 후동리 143번지 외 28필지 14,745㎡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건평 1,917㎡의 청사를 신축하고 6,060㎡를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현 제철동사무소를 (주)포스코와 교환협약에 따라 취득한 남구 인덕동 161-1번지 남구보건소 옆 부지에 연건평 662㎡의 지상2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철동 청사 신축은 지난 제86회 임시회 시 건물면적 과다로 의결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본 변경안에서는 축소 조정하여 제출된 것이며 구룡포읍 청사는 지난 제76회 임시회 시 구룡포읍 후동리 147번지 등 9필지 9,116㎡에 신축토록 수정의결한 바 있음에도 금번 변경안에서 구룡포읍 청사의 부지면적이 체육공원 부지를 포함한 15,176㎡로 증가되어 제출된 데에 대하여 그 간의 사정변경이나 여건변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 때문에 개정이 됐습니다. 9조 현행을 보시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는 이 말이 재산세는 전체를 내고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100분의 50이고 종토세도 100분의 50이다 하는 걸 법 해석의 기준을 명쾌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종토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전액을 내고 종토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기 위해서 둘 다......

차이는 없다 말이지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재산세도 과세표준액이 50, 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50%가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이나 법인이 본사를 매각하고 포항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포항으로 이전하면 취득에 대한 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 그랬는데 이 기간이 이 조례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2003년 3월 오늘 14일날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간 2개월 한 20일간 수도권 공장이나 법인이 이쪽으로 우리 포항으로 온다 그럴 때는 감면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런 조례를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도 이래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2002년 12월 31일날 종료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조례가 작년도 12월......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지금 약 3개월이 지나고 조례가 올라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물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작년 12월 7일날 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페이지 2쪽 맨 끝에 있습니다. 감면조례표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작년도 12월 7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업무연락 제13호로 그 표준안을 1월 6일 날짜로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 준비한 것이 중간에 상임위 안 열리고 해 가지고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표준안이 12월 7일자로 내려와도 그 때는 정례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거 다른 어떤 개정이나 다른 어떤 주요골자는 이 내용은 다 같기 때문에 그 때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 간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 말입니다.

이것이 표준안 자체가 1월 6일자로 내려왔거든요. 물론 정례회는 끝나버렸고, 표준안이 내려와도 저희 안하고 현재 실정에 맞추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 있었습니다.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안이 되면 지금 어제 우리 총무과에 조례안도 보면 시일이 상당히 지난 이런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빠른 시일 12월 31일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간 한 2,3개월 동안에 수도권에 공장이나 법인이 우리 지역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우리 포항으로 왔을 때는 감면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또 상당히 불공평한 이런 감면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태식위원님 지적하신 9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부분하고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자체가 아니고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내는 액수의.....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경우를 말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종합토지세 자체를 경감하는 게 아니고 과세표준액을 경감합니까?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액을 경감한다 이런 용어도 씁니까?

이것은 그 전부터 쓰던 용어입니다. 현행에도 차이는 재산세나 종토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자체 50% 감면하는 거하고 과세표준액을 50% 경감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하는 거 뭐 어떤 차이 있습니까?

차이는 토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유토지가 여러 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합산해서 그러니까 가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필지가, 만약 기준을 1,000㎡을 잡아서 1,000㎡ 미만이면 가산율이 적용이 안 되는데 만약 1,000㎡가 넘어서면 가산율이 적용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율 적용되기 전에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토지가 여러 복수가 있을 때 과세표준액을 전부 합산하면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진과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에서 50% 경감하는 거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액을 미리 경감을 해서 합산한 다음에 그래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되는 세액을 하면 더 경감이 커지는 결과가 된다 이 뜻이지요?

경감이 커지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진세율 적용이 덜 돼죠.

그러니까요. 누진율 적용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잘 몰라 가지고 물어 본 겁니다. 박종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액 감면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산으로서 있지만 예를 들어 재산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자기가 재산 이용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도 재산을 활용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건 매매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거기서 집을 지어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전액 면제해 주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통에 대한 이득에 대한 세금보다는 보유현황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글쎄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정부나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문화재로 묶였기 때문에 재산행사를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혜택을 줘야지요. 이게 왜 100분의 50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면 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국가 전체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조례로 해서라도 문화재로 묶여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지금 개축이나 증축이나 집도 지을 수 없는데 왜 50% 합니까? 다 경감해 줘야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 해 주는 거 맞지요, 어떻게 50%입니까? 경감을. (

- 일리는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규정된 거지요?)

예, 상위법에......

상위법 규정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질의를 해서 우리 시 조례를 고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감면해 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는 100분의 50......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하든지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경주 같은 데는 고적에 묶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증축, 개축 하나도 못 하고 세금 그래 50% 나오면 엄청난......

그것은 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문화재에 대한 어떤 부속토지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재의 종류가 저희 아까 돼 있는 게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도지정문화재도 아닙니다. 이것은 등록되는 거, 사실 어떤 개인이 보여줄 때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관람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42조1항이 그렇습니다. 보존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형태라기보다는 시설물 형태입니다. 시설물 형태가 돼서 개인적으로 관람료 받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수익을......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덕동문화재 덕동 문화마을로 선정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100분의 50이 경감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문화재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덕동 민속마을......

덕동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문화재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씀대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 그것이 지금 42조1항에 의한 문화재입니다. (

-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구룡포 청사는 76회 임시회 때 구룡포 후동리 147번지 등 9필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변경되는 그 사유는 뭡니까? 그 때 완전히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보고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지금 체육공원을 해버리고 읍 청사는 또 다른 데 짓는다 그거,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런 부분부터 추진을 하고 나서 난 다음에 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 차기에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한 상황을 또 번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 2002년 11월 28일자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진정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때 그대로 입니다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지로 도시계획상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은 이 만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부분에 해제가 안 돼서,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겠다고 반려가 내려왔거든요. 반려가 내려오고 그 때 당시 구룡포읍민들의 진정이 있어 가지고 11월 28일날 보고 드릴 때, 이렇게 진정돼서 보고 드리러 갈 때 그 때 당시에 위원회에서의 주문이 그러면 한 번 올려보라고 그 때는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올린 겁니다.

그 때 청사부지 면적이 9필지 9,116㎡였는데......

이겁니다. 9,116㎡ 이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 이 부분 맞습니다.

이번에 청사부지는 몇 ㎡입니까? 좀 줄었습니까?

이 모양입니다. 읍 청사 신축부지는 9,116㎡, 체육공원 계획부지는 9,060㎡입니다.

같습니까?

예.

지금 연면적을 보면 읍사무소 부지가 455평, 보건소 80평, 지금 농지전용하고 풀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지금......

매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매입은 안 했는데 그 위에 쪽에 파란선 이래 된 부분은 지금 농지전용을 풀 수가 없고 그 앞에는 풀어진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것은 풀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럼 조금 변경하면 되네요? 도면을 한 번 더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일읍하고 오천읍, 흥해읍이 신청사 할 때 옆에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성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동해, 지금 구룡포 같은 경우는 인접해 가지고 산림도 있고 또 체육공원 한다 하면 산정 같은 데 평면지 같은 데에도 나대지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숲 속에 할 장소가 많은데 하필이면 다른 읍·면하고 동일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이 후동리 이 상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원해결 과정에서 체육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약속이 부산광역시 남구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평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 적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체육공원 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으로 후동리 주민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부지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

-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야지.) 물론 별개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민원을 종합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물론 오천이나 연일에 비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별개가 맞습니다. (

- 그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좀 고려는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체육공원 안에 뭐 좀 들어올 수 있나, 이래 세모진 데.)

실지로 체육공원이라고 베드민턴장 정도의 수준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는 체육공원, 이름 그대로 이름은 체육공원이지만 차라리 철봉대 몇 개 갖다 놓고 숲 조성해서 사람들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될 겁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읍이 포항에 4개가 있는데 흥해·연일·오천읍 이 다른 읍은 면적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사무실 연면적은 얼마 되는지 지금......

그것은 뽑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부지가 2,757평 그러면 상당한 부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소규모의 어떤 체육공원 베드민턴 이런 부분도 활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지금 흥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흥해 청사 뒤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아직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준공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난항을 겪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구룡포 청사는 구 청사 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구 청사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가지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처분하지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오천도 마찬가지고 흥해나 다른 지역에 청사를 지은 후 구 청사는 매각한다 해 놓고 거의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구룡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되면 분명하게 처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의 구 청사는 또 매각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구룡포읍 인구가 지금 한 얼마나 됩니까? 자꾸 불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체돼 있는 상태는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일이나 흥해나 오천에 이런 부분은 인구가 사실 지금 한 4만 육박하고 지금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지마는 구룡포읍은 인구도 크게 증가추세가 아니고 자꾸 줄어드는 이런 추세인데 과연 우리 청사 부지가 이렇게 방대해서 현 실정에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년이나 7년 전의 계획상으로 지은 청사하고 현재 청사하고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로 인한 것입니다마는 특히 구룡포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이 물론 공중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차를 갖고 온다고 봤을 때는 주차장 소요가 상당히 크기는 큽니다. 물론 5년 전이나 예측됐던 부분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주차장 소요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질의한 흥해·연일·오천 그 면적하고......

예,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아, 뽑으러 갔습니까?

다음에는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1만.) 기계는 1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계청사를 상당히 잘 지어놨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1,700평이거든요. 1,700평인데 지금 기계 청사에 1,700평에다가 1,000평을 더 보탠 면적이라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0평을 더 보탠 면적에 인구 14,000 명의 구룡포 읍민들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간치고는 엄청난 공간이 아닙니까? 시내 쪽에는 우리가 물론 대지가 다 비싸니까 평균 200평에서 250평 내외로 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어느 청사든, 동의 청사든 면의 청사든 간에 우리가 읍청사 부지를 선정하면서 부근에 체육공원 부지를 함께 이렇게 해 줄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너무 과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다합니다. 과다하시고......

그 면적은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9,116㎡는 지난 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 있습니다.) 예,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8m가 어느 쪽으로 해서 넓혀놨는 겁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하천이……

예.

그만큼……

현재 하천폭이 12m입니까? 그냥 하천폭이. 하천폭이 경계선이 어느……

하천폭 경계선이 여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쪽입니까? 현재. 그러면 현재 하천이 20m입니까?

현재 하천이 12m인데 복개를 하면 20m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길이가 8m쯤 됩니다.

현재 하천이 12m인데 복개로 20m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m을 하면 다른 부지를 토지 같은 것을 새로 매입합니까? 8m 늘어나는 부분이 하천입니까? 기존에.

하천은 아닙니다.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더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20m가 왜 더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는 우수량을 계산 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 외에 그 위에 보면 종합처리장 안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예.

그 위에까지 결과적으로 20m 다 해야……

이게 쭉 다 올라갑니다. 쭉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로 옆에 도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예,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문제지. 그 위에 추가적으로 20m 도로 하면 공사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다 20m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포항시 소관 아닙니까?

예, 포항시 소관인데, 지금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공사 이……

12m를 하면 끝까지 저쪽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는데, 이게 청사가 20m로 8m가 확장됨으로써 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꽤 한 몇 백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 그러면 12m 해도 타당한 것 아닙니까?

아, 그거는 소하천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천에 강우가……

아니 하천에 복개를 한다 아닙니까? 복개를.

예.

그냥 복개 안 하고 그냥 놔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합니까?

아 그러니까……

8m.

12m짜리 가지고는 읍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12m 가지고는 그 위에서 강우구역에 예를 들어서 물량을 소화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과장 말씀하셨는데, 읍청사하고 상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12m로 하면 되는데 왜 8m를 더 늘립니까?

그러니까 그 늘리는 이유가 금방 말씀 드린 대로 강우량을, 비가 왔을 때 12m 하천폭으로는……

그거는 건설과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소관하고 구룡포읍 청사하고 관련을 지으면 안 되지요.

관련을 짓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아니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지금 전면에 난다 안 했습니까?

예.

저 부지에 보상액이 보통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통 도로로 들어가면 30만원이 이상이, 30만원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안 납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예, 이쪽으로 납니다.

도로변에 나는 금액하고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까지 보상액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 보통 구룡포 가는 도로 쪽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정도 되는데. 인접 토지 지주들이 여기 도로 들어가는 데는 30만원, 40만원 하는데 우리는 얼마 더 내놔라 이러면 하면 나중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 매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왕 시작했는데 나중에 또 구룡포읍 청사가 사실상 허가를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난 상황인데 나중에 지주들하고 땅값 문제로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돼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요지를 정확히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김진율위원님 뭐를 질의 하셨는지 제가 못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지주들, 부지 매입비가 7억 2,300만원 아닙니까?

예.

7억 2,300만원인데 현재는 앞에 도로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7억 2,3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접토지가 도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룡포읍 청사에 들어가는 부분 경계선이 안 있습니까?

예.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도시계획상 도로를 예를 들어서 1평에 30만원을 해 줬는데, 같이 물렸는 땅에 우리가 그러면 평수에 7억 2,300만원을 나누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미만이다.

예.

그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이것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여간에 이 부분은 체육공원 부지로 확보를 한 다음에 도로가 나면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공사하고 난 뒤에 보상이나 현재 보상으로는 거론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올린 것이 현재 도로까지입니다. 이만큼 전체 다거든요. 하고 난 뒤에 도로가 나면 같은 시유지로 내주면 됩니다. 그거는 보상문제하고 상관 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셨는 것은 일리가 있는 문제인데, 지주들이 이미 도로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30만원, 40원 받는데 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아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지주들이 승인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승인을 했는 사항인데 나중에 추가로 몇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8억인데 결론적으로 30억 정도 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집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해야 되죠.

예,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당연하게 공과가 다뤄져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부지면적을 보면 연일읍이 대지 면적이 2,885평입니다. 연면적은 440평, 오천읍은 2,113평, 연면적 550평, 흥해읍은 1,615평, 연면적은 630평입니다. 물론 청사가 지어진 지는 연일읍하고 오천읍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흥해읍은 '9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흥해읍장 오늘 나와 계시는데 지금 흥해읍장 청사가 좀 많이 비잡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답변.

평소에는 불편한 점이 없는데 작은 행사라도 있으면 포화상태고 저희들은 그대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웬만하게 행사는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평소에는 별 이상이 없고 행사 때는.

그냥 민원인을 위한 평수는 괜찮습니다.

지금 사무실 규모가 보면 630평, 아마 흥해읍은 4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룡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14,000입니다.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날 그런 전망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사실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런 대지면적에서 또 옆에 체육공원 물론 구룡포 지금 신청사 부지는 그 주민들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돼서 부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됐고 또 지금 현재 청사 부지만 하더라도 인구비에 따지면 엄청난 청사 부지에 또 현재 체육공원 부지를 1,833평이나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어떤 읍·면·동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청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면적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 질의만 하시고요, 질의만 하시고 의견은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질의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이런 발상이 집행부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오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76회 임시회 때 구룡포 후동리 9필지 여기 신축하도록 의결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오늘도 보고에 의하면 체육공원까지 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어떤 복지시설이나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사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포항시 전역에 다 구룡포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은 구룡포는 따로 하고 있고요. 구룡포 권역만 따로 하고 있고, 흥해 권역 따로 하고 있고, 시내 기존 동지역은 또 상대동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외부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이든지 쓰레기가 영입된다면 그것도 별문제지만 이것은 자체의 어떤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3대 의회 때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룡포에 사실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짓도록 결정을 지은 상황인데, 어떻게 오늘 와서 체육공원 부지를 제일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청사 내에 같이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읍·면·동에 보면 흥해읍에는 실내체육관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동사무소 옆 부지에 공원 체육시설 들어온 부분 있습니까?

앞으로 읍·면 특히 읍단위 지역은 또 동네하고 지역특성이 다른 점이 안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은 넓고 행정구역이 방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은 다 읍·면으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읍·면지역에 다소나마 동지역하고 달라서 그런 행정적이나 그런 지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또 말씀 도중에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 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현재 연일 같은 데나 읍지역에는 사실상 인구가 장래인구가 전부 유동적이 되다 보니까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현실에 안 맞게 좀 넉넉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소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다 거기에 맞게 걸맞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지금 수없이 하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 다른 읍에 동지역하고, 동도 지금 연일읍 못지 않은 부지를 가진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량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읍·면보다 더 본 위원이 알기는 넓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장량동 청사 부지나 규모가 얼마 됩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읍·면에 어떤 혜택이랄까, 읍·면에, 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나 모든 사업의 예산을 보면 거의 도로든지 포장이 됐고 지금 생활권이 몇 시간 안 됩니다,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도. 그래서 물론 개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어떤 읍·면하고 형평에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지금 아까 최상석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인구가 어쨌든 유동해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 포항시 전체 인구가 줍니다. 줄고, 구룡포 인구도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지면적을 보면 연일읍은 보면 2,885평입니다. 오천읍은 대지면적이 2,133평입니다. 흥해읍은 1,615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구룡포의 4,590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한 2,000평 정도는 어떤 생활체육공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금 흥해읍이 개발된 지가 '96년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인구가 4만입니다.

흥해읍도 처음 계획할 당시하고 비교하면 한 10년 전쯤 됩니다.

뭐가 10년 됐어요?

현재 앞에 청사가 있고, 앞에 널찍한 주차장이 있고, 뒤에 실내체육관이 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체육공원이라 하면 체육공원으로 봐야 되는데, 다 합하면 그것도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되고, 구룡포읍 청사는 지금 계획 하다 보니까 조금 넓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 점 좀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어떤 부지를 조성해서 할 것이고, 어차피 시청사 건물은 의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공유재산관리변경 해갖고 조례안에 올라옵니까? 타당합니까?

그거는 재무과 쪽에다 질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건설도시국장보다 재무과장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건설과에서 하든지 뭐 어떤 다른 부분에서 하고, 일단 돈 쓰는 관계는 여기서 다뤄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번 3대 때 얘기 할 때는 사실 체육공원 부지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3대 때는 그 얘기 없었던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국장, 청사 옆에 보면 하천 복개도로가 안 있습니까?

예. 하천복개도로하고 기존 오수정화시설 거리하고 몇 m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구룡포 입구 읍 청사 짓는 데하고 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300m쯤 될 겁니다.

300m가 안 넘습니까?

300m 조금 더 돼……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0m 도로 복개 하는데.

복개 하는데만요?

예, 읍청사 외에 복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개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앞에 부분만 하는 데는 한 3억 정도.

20m, 12m에서 20m로 늘어나가지고.

앞에 것 당초에 3억 되어 있다가 도로 교량 있습니다. 들어가는 도로 구룡포 들어가는 주도로, 그 교량 확장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하는데 그게 12m에서 20m로 들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공사금액이 얼마가 추가 됩니까? 300m 안 했습니까? 거리가 300m인데.

아, 300m 다 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 청사 앞 부분만 복개를 하지요.

청사 앞부분만 합니까?

예, 앞부분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재무과장 말씀 하셨을 때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서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이것 보니까 그 소하천 정비계획이 아니라 읍청사 건립부지를 위한 20m로 확장한다는 거지요?

예.

그 내용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하천 정비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는 아직 조금 유동적입니다.

아니 재무과장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안에 대해서 20m로 확장돼 가지고 그렇게 복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 말씀은 읍청사에 관련하기 때문에 복개를 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 내용이지요?

그거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0m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폭이 12m인데 20m로 해가지고 8m 정도 편입예정지만 그것만 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복개만. 전체 300m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서 여기까지 복개계획을 세웠는데, 자체 하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후동교 밑에 12m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20m로 되어 있어가지고 설계를 해 놨는 상태에서 이 부분 보류, 저희들이 재검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여기에 이 안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에서 후동리라든가 진입도로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하고 앞에서 토론을 할 때, 오전에 토론할 때는 하수처리장까지 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읍청사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하지, 거리가 그 정도 될거라는 말씀을 드렸지.

8m 늘어난다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추가 됩니까? 옆에 다시 들어가는 것 있고 이러니까. 추가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재검토중이기 때문에.

복개에 대해서 재검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은 아직.

산출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최종 금액이라는 게 1,000만원 더 될 수도 있고, 100만원 더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몇 억이 더 드는 겁니까?

m당에 보통 우리가 12m 정도로 했을 때는 1,000만원 정도 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어느 정도 봅니까?

보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20m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비 검토는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확장계획에 있어서.

그렇다면 확장하면 공사비가 추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인데 계획까지 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 아니 그 점은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도시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동해면장 나오십시오.

동해면장 김인수입니다.

당시 하수과장이던 김인수 면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님, 마칩시다. 내 이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하세요, 그래. 하는데......) (

예, 질의할 겁니다.

아, 잠깐만요, 예, 질의하십시오.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면장으로 나가 계시면 동해 같으면 골프장설치반대대책위가 구성되고 야단지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구청이나 시청으로 업무보고 이런 형태로 정식 공문 아니더라도 보고를 하지요?

예, 동향보고 합니다.

동향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동향보고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읍장이. 아까 읍장 얘기를 자꾸 하던데. 아니, 구룡포 읍장이 아까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느냐...... 동향보고......

체육공원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동향보고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게 허다하게 오고 가고 하거든요. 공무원이 믿는 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거고 그리고 문서에 의한 그 이외 말로 한 거 하늘에 날아가버린 거 그거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게 근거가 되나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문서로 남아 있는 거 우리 부위원장 가지고 있는 거 저거밖에 없다고.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주무 과장이고 지금 현재 일선 읍·면장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아쉬움이에요, 그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최상석위원 등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보상심의를 할 때 협약서는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지금 우리 책상 옆에 있는 협약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입니까? 회의록이고, 일단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서나 이런 건 쓴 건 없고 회의록입니까? 회의록을 할 때 그러면 체육공원부지 이런, 공원시설 이런 부분은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수과장 하실 때 거의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 지금 재무과장이나 담당이나 이 두 분의 얘기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지금 구룡포하수종말처리 하는 그 자리에 체육공원을 할려 하다 9,000평이나 그 막대한 상당히 큰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할려 그랬다가 못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옆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 있었고, 그 외 또 그런 부분이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하수과장이나 다 얘기가 됐다 이겁니다. 실지 그 때 당시 주무과장의 지금 얘기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오고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무과장하고 담당은 말이지, 내 위에 시장한테 다 보고가 되고, 됐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그 옆에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하수과장을 출석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도시 비교견학도 갔다오고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는 그 종말처리장 위에다가 체육공원입니다. 이게 무슨 축구장, 뭐 배구장, 체육공원 처럼 해서 그냥 간단한 시설하는데 그게 9,000평이 되는데 할 부지가 그래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마는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밑에 구조물이 있으면 지하화 된다 해도 거기 환기공이 있고 바람 나오도록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돌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합정도로 할려 하면 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이나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나 작은 소규모는 되지만 좀 큰 거 하기로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체육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이게 무슨 체육 축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고 이런 부지가 아니고 체육공원 그러면 거기서 간단하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철봉도 하고 이런 부지입니다. 이런 부지 나올 데가 없습니까? 아까 계장은 나올 데가 전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양덕정수장에 가면 정수장 위에 다 지금 축구장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은 전체가 물탱크입니다.

글쎄, 아는데, 그러니 9,000평이나 되면 실제 건축면적 20% 그러면 몇 평 됩니까? 엄청난 부지가 남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부지를 활용을 유효적절하게 사용 못 하고 또 부지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녹지공간이 안 있습니까? 나무를 또 심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도 압니다. 20%, 한 40% 정도는 녹지공간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래도 그 중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무와 정원하고 잘 조화되게 체육공원은 충분히 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문제인데 사실 체육공원은 있는 것이 앞으로 체육, 그런 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인수 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 자, 재무과장하고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잠깐만요, 재무과장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럼 재무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박종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실무 담당 하수과장께서는 공원관계나 이런 부분을 크게 논한 일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시장이나 부시장 같이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약속은 시장하고 부시장 약속이고 우리 위원들의 어떤 협의점이나 그런 부분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이래서 또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의견은 뭡니까?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말로만 대답, 도면 아까 봤기 때문에.

(도면서 보면서 설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정해 준 대로 9,116㎡에 대해서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 이 부분 전체 다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 이 부분을 해제시켜 달라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대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되니까 자리는 옮겨야 되고, 자리는 옮겨야 되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자, 이 구룡포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여기가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한 5m 가까이 납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부시장님 방에서 구룡포읍의 주민들 오셔서 10 몇 명 오셔서 이야기하다가 장소가 비좁아서 상황실로 옮겨 가지고 분명하게 체육공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한 5m 정도 성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 빠진다면 여기 만약에 뒤로 물려서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옹벽을 쳐야 됩니다. 한 4,5m 옹벽을 쳐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그런 저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옹벽치는 것보다는 공사비 그거까지 계산되는 것보다는 체육공원 이야기 나왔고 부시장 그 때 약속하신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저희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으면 그 전에 우리 임시회 때 결정될 때 구룡포 청사 업무보고 들어올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한 번도......

11월달에 보고 안 드렸습니까?

예?

11월달에 이거......

2001년도 의회 할 때......

이 부분을 결정을 해 주셨거든요?

아니, 기 승인분도 지금 4,590평이 나와 있잖아요? 그 때도 이게 감안됐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진흥구역에서 풀어진 부분이 면적이 4,590평이라는 거예요. 그 때도 읍사무소 하나 짓기 위해 가지고 그 만큼 해제를 한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때도 체육공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 때 이만큼 풀어 가지고 체육공원까지 같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은 제외되고?

제외되고......

청사만 이렇게 지으라고 결정됐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빨리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