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락서위원입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서면 동의한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농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와 일관성 없는 쌀 산업 정책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농촌의 피폐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농업인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정부의 2003년산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농업인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쌀 산업 정책 및 농가소득보장 대책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외 5인이 서면 동의한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오락서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3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위원 일동이라 해서 건의서 채택이 여섯 번째 까지 있지요?

예.

이 문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문구 내용을 보면 여기 대안이 있는 문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의서만 채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농정사상 처음으로 수매가가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동결 내지는 인상이 되어 왔는데 금년에 WTO 재협상을 해서 정부에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쌀 값이 너무 비싸니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상 처음 인하를 하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집니다. 솔직하게 정부에서 쌀생산 조정으로 인해서 휴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매량을 늘려서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수매량도 줄이고 추곡수매량도 인하를 하니까 이 외에도 우리 농민단체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이라든가.

그런데 위원장님, 오락서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잉 생산, 소비 저하 첫 번째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입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IT산업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더라도 상대방 국가하고 WTO에 체결이 된 입장에서는 또 수입을 해 주는 것은 또 적당히 수입을 해 주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은 수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포항을 보더라도 첫 번째는 우리 농사정책이 통계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면 내년쯤 되면 쌀농사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통계가 좀 되어서 거기에 적정하게 생산이 되고 적정하게 수매가 되면 값도 안 떨어지고 질도 좋은 쌀을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정책의 전문가로서 우리 의회 위원으로서 이런 문제는 냉철하게 한 번 짚어 보고 그냥 막무가내 지어서 소비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고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머리를 좀 쓰고 대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바라기 보다는 농업전문가로서 연구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오락서위원님의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의안 초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섯 가지 문안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또 실정을 알리고 한다면 2004년부터 이 추곡수매가 안 되지요?

2004년부터 추곡수매 양이 줄어 들지요.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어떤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추곡수매가를 우리가 정부에서 계속 추곡수매량을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휴경이라는 것은 땅을 놀려도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도 계속 비축량이 늘어 나니까 어예 보면 참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전에는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땅을 놀려도 돈을 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예 보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볼 때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나 국회가 해야 할 일,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목의 취지에 맞게 이번에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 부분에 대해서만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추곡수매 인하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었느냐 하면 이 앞에까지 계속 우리가 추곡수매량을 늘려 달라, 뭐 농가부채를 경감을 해 달라,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곡수매가 인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정말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작년에 동결을 해도 넘어 갔는데 인하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너무 농촌 현실이 어예 보면 앞으로도 힘들고 많이 비참해지지 않겠느냐, 이것만큼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나 보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좀.

우리가 의회의 이름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면서 건의안에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 결국 본질이 흐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열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을 철회하는데 그 주문사항을 맞추어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농경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지고 이렇게 건의안을 낼려면 장기대책이나 이런 건의안을 낼려면 거기에 따른 세부 어떤 상당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훼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문 사항이 많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촉구 건의하는 그 부분이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안을 몇 가지를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정부에 요식행위입니다. 건의하는 것이니까 인하방침이 2%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정부 정책이 잘못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럴 때에 한 번 짚어 주자 싶어서 했는데 우리 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부나 국회나 청와대에 건의를 하므로 해서 모르는 부위에 대해서 참고 삼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래 해도 정부에서는 그대로 밀어 붙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신문이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 4월달 임시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구가 들어 가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국회나 정부도 이런 내용을 모르지는 않고 또 우리 지방 정부도 이런 내용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쌀 대책을 강구하라, 농가소득 보장정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려면 상당한 근거 자료를 같이 포함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의안이니까 한 번 해 봅시다. 우리 지역에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채택을 해서.

예, 그래 합시다.

강형목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서면 동의한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항시 인근의 경북 동해안에 또 다시 핵폐기장을 설치하겠다는 정부발표에 대하여 이는 수차례 걸쳐 더 이상 이 지역에 핵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가 기만한 무책임한 발상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시름에 빠진 동해안 어민들이 그나마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 발판으로 마지막 남은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영덕·울진지역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이 서면 동의한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 문명에 있어서 핵발전소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핵발전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한계에 달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이 발전소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발전소에 쓰고 남은 예를 들면 장갑, 신발, 옷 이런 폐기물을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것들을 치우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소를 대여를 해 줌으로서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윤, 이런 부분에 추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의 짧은 식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 견학 때에 본 위원도 그 지역 유지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핵페기물처리장이 제공이 되는 그 지역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지역에 혜택을 좀 봤다, 특히 축구장 있는 곳에 그 곳이 핵폐기물 장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잔디를 깔고 공원을 만들어서 골프장도 만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는 핵폐기물 동해안 절대 반대다, 울진, 영덕 쪽에 목소리를 돋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정서가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된 과정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강형목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책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동료위원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좀 배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폐기물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어떤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면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우리 생각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위원께서 이런 것을 결의안을 동료위원한테 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최영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적으로 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하기는 해야 된다는 데에 본 위원도 아무런 의의는 없습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위치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이 핵폐기시설이나 핵폐기 관련 시설들은 거의 인가가 좀 드문데 이런 곳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나중에 시효가 지났을 때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활성화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동해안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토가 좁은 관계로 상당히 입지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동해안은 특히 영덕은 포항과 영덕이 불과 영덕 경계와 포항 경계가 5㎞, 6㎞ 사이에 있는 인근 군으로서 또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52만 인구에 약간 미치지 못 합니다마는 앞으로 2050년, 20, 30년 후에는 70만, 80만의 인구가 된다고 보면 경계지 청하, 송라까지도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개발의 여파가 미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간다면 이 지역에 어디라도 유치가 되어도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강형목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위치가 어느 정도 오면 좋겠다는 그런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본 위원이 크게 연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