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택공급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순서는 주택현황, 아파트 건설추진, 주택건설 전망 및 분석, 다음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택현황은 현재 2002년말 기준으로 재고주택수가 전체 144,720가구입니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가구 수는 보통가구 기준으로 146,000 가구이고 보급률은 99.06%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건설주택수는 2,510세대고, 멸실수는 1,945세대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추진입니다. 현재 분양, 임대, 도사업 승인분 구분해서 총 20개 단지에 정상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분양부분이 15단지 6,493세대, 임대 3개 단지에 121세대, 도사업 승인분 2개 단지에 2,571세대, 현재 공사중인 현장이 7개 단지에 2,421세대가 있고,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을 아니한 단지수가 2개 단지에 약 1,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전망 및 분석입니다. 저희들 2005년도까지 공동주택 공급전망이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2,050세대, 2004년도에 1,950세대 정도, 2005년도에 2,013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아파트 정상추진 부분에 대해서 건설계획상에 이 연도 수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추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별 택지 및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지구별 택지 및 주택공급 계획은 현재 정상추진이 장성 동지구, 서지구, 효자, 창포지구 해서 공동주택지 면적이 31.97㏊며, 공급예정 세대는 7,674세대입니다. 현재 공사 중단된 6개 지구는 유강, 우현1지구, 양덕, 원동 3지구, 하정, 동해지구 해서 공급예정 세대가 20,706세대가 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대각, 구룡포, 원동1·2지구는 공동주택지가 48.42㏊로써 10,890세대입니다. 14개 지구 전체로 보면 택지면적은 809.71㏊지만 그중 공통주택지가 167.75㏊이며, 공급예정 세대가 39,270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은 2001년 3월 6일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서 정부 안정대책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및 금융환경 악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되고 재건축, 재개발요건 및 절차 등이 강화됨으로써 각종 규제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다소 침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참고적으로 임대주택 지원 주택기금이 당초 건설계에 70% 수준에서 30%내외로 아마 내려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SOC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활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택 일부 경기는 다소 회복이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택경기 전망을 보면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정상 추진 4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진으로 중단기적인 택지공급이 계획지구내 택지공급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주거지역이라든지 산지나 야지를 개발할 쪽은 더러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사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금부족과 수익성 악화 등 소형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수요자의 구매력 한계로 미분양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은 사실상 1,203세대 정도 됩니다. 이 미분양은 주공 환호그린빌이 800여 세대, 나머지는 업체별로 위치가 안 좋은 부분에 다소 30세대, 20세대씩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해서 1,203세대, 대잠, 창포구획 지구를 중심으로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품격 중형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별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시내 중심권 전세난은 중형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우현 및 창포구획지구 택지공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중심권내에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임대는 앞으로 틈새시장이나 다가구 주로 일명 원룸이라고 그럽니다만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독립주거형태가 선진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대응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에 대해서는 주택안정대책 및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세제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이고, 저희들 시로 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 및 주택보급률,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단기 택지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 시가지내에 기존주거지역 산지, 야지 개발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간선시설이 완비된 데 한해서 균형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공공택지개발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 200만호라든지 임대주택 20만호, 50만호 건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물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에 맞게 주로 중점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항은 소외계층에 주거안정 질적 향상 위주로 전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구수가 14,689세대인데 보급률이 99% 같으면 100% 정도 되네요.

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은 주택정책 큰 틀인 주택보급률이 너무 그러니까 초과해서 주택정책에 실패할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포항시에 토지구획정리지구가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16개 지구가 있고 이번에 장성동에 추가할려고 또 왔더라구요. 여기에 지금 3종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부지면적에다가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25,000세대 내지 50,000세대.

현재 39,000세대지요.

그러니까 구룡포나 장성동까지, 포항시 인구가 답보 상태에 있는지가 정체상태에 있는 지가 5년입니다. 앞으로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온 도시마다 농촌은 농촌대로 돌아오는 농촌 해가지고 영양군도 가보면 인구 3만 채우기 운동 이러면서 하고, 이웃의 영천도 박진규 시장 가보니까 영천 인구 준다고 밑의 공무원들 질책을 해가지고 인구 끌어오기 정책하고 포항시도 그렇고 온 천지에 사람은 제한돼 있는데 인구가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도시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구 80만 대비 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지구고 온 멀쩡한 녹지 다 파헤쳐가지고 주거지역 만들어 가지고 안 되거든요. 39,000세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안 되거든요. 택지가 과잉공급이 되면 결국은 도심지에 황폐하게 녹지개발 해가지고 엉망이고 분양은 안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오늘 짚고자 하는 겁니다. 100% 되면 앞으로 공급하고 미분양 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보급률 산정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틀려서 작년 말에 건교부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관련해서 일반가구를 산정하던 주택보급률을 보통가구로, 보통가구라 하는 것은 1인가구, 혼자 와서 사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있는 비혈연가구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보통가구수로 산정하도록 법적지표는 아니지만 정책적 판단기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준이 일원화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은 인구 2.4명당 1가구, 독일은 2.1명당 1가구입니다. 주거형태가 선진화 돼간다는 핵가족화 선진화 돼 간다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한국는 얼마냐, 인구 4,700만에 1,200만 가구입니다. 4명당 1가구 꼴입니다. 그리고 그 4명당 저희들 시로 환산해 보면 평균 인구수를 보면 3.5명당 1가구로 환산이 됩니다. 이런 시대로 보면 이삼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주거형태가 급격히 붕괴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면 51만 4,000에서 인구는 조금 줄었습니다. 인구는 조금 줄었는데 반대로 가구 수는 오히려 165,000에서 167,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인구별로 특정하게 그 나라마다 자연적인 여건이라든지 생활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측정해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에 주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현재 14개 지구에 39,000세대가 다 지으면 저희 생각도 지금 현재 추세라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주거형태가 바뀌어지고 난다면 조금씩 변화가 있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말 일 저질러 놓고 합법화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주택보급률이 105%에서 115% 정도 됩니다. 일본은 105%고 서구는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도 여자들도 많고 독신자들도 많고 그것은 선진화된 서구사회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로는 성립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우리는 국민소득이 아직도 만불도 안 됐는데 포항시가 얼마나 주택정책이 앞서가서 20, 30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반세기 뒤에 국민소득이 2만달러 되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우리가 서구화처럼 많이 될 때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소득 만달러도 넘지 않고 독신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이고 그런 사회에서 턱없이 몇 만 세대나 부지를 그것은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뒤에 부지를 확보해도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확보 해가지고 몇 십년 동안에 방치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급률은 105%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분양 문화원 뒤에 베르디입니까?

신동아베르디.

신동아베르디든지 환호주공아파트 그린빌 이런 데는 비교적 아직도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런데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분양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주택정책하고도 밀접합니다. 과장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은 좋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야 우리 의회가 늘 강조하지만 적절하게 경제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과잉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인구 70만 대비해서 뭐 어떻게 하는 황당한 이야기에 잘 기울이지 마시고 잘 정책 입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미착공 지구가 4군데인데 대각, 구룡포, 원동1동, 원동2동 착공조차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미착공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 2004년까지 끝나면 토지구획사업 허가가 취소되는지? 아니면 연장을 하는지?

여기 있네요.

그래요? 자료가 있길래 죄송합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이기는 하지만 주택 다세대 지난번에 차량 면적수가 0.7세대당 1대라 그랬지요?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앞으로 주택 늘어나는 비율하고 합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앞으로 턱부족 일 것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 실무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은 아무리 지금 현재상태으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러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토론도 해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서울시와 조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많이 해 온 그런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로 강화를 시켜야만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물론 관련과지만 주택을 담당하는 지역건설경기라든지 이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민간건설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다중용 특히 원룸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백화점, 예식장,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도 더 강화돼야 안 되겠나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주택과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써십시오.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공에서 당초 입찰 당시에 부대 입찰자로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못하지만 다른 부분이 부대입찰자가 아닌 부분도 저희들이 일곱 차례 가량 현장소장들하고 실무진들끼리 대화도 하고 건의도 하고 시장님이 직접 대구지사장을 만나서 당부도 드리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반조성 중이기 때문에 기반조성 토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1개 업체인가 2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정이 될 때 그때 가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께도 소장을 만나서 생수 1병이라도 지역의 것을 쓰고, 설사 부대입찰자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핵심기술 인력은 서울서 오든지 모르겠는데 장비라든지 지역업체를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성아파트에 대해서 하도급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예.

법으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견적 받는 것은 사실 60%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타도시하고 숙련된 기술자하고 처음 숙달이 안 된 기술자하고 막 붙여 버리니까 포항사람은 같은 공종을 가지고 약 70%, 약 80% 올라온다 말입니다. 올라 오는데 타도시에서 따라 다니는 협력업체는 60%, 63%는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경쟁력에 못 따라 가는 것이 지방 현실이고, 또 주는 사람들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해서라도 가격을 다운해서 최하 경락자에게 줘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건구로부터 철근콘크리트로부터 전부다 똑 같습니다. 단, 소모품 정도의 사 쓸 수 있는 것, 필수적으로 안 쓰면 안 되는 레미콘 정도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여기에서 뭐 사준다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당한 가격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가, 주는가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 갔을 때에 안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서 못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되지만 "주게끔 하겠습니다.""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부탁을 하고 할 때도 보면 현재 주공이라든지 4개 참여업체 지정된 업체는 상당히 숙달된 팀웍이 잘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팀웍이 잘돼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춘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도 들어 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최고 낮은 금액에 낙찰 됐는 게 아남건설이지요?

예.

아남건설에 파일 항타하고 토목공사가 내역서상으로는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데 하도급 계산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일을 해 보겠다고 한 견적 낸 것은 7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견적을 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3억 4,00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아남건설 사장하고 은행관리 부도 나가지고 관리업체로 하고 있지요? 아남건설이.

아마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아니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워크아웃인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 전격적으로 이 회사는 꼭 지방업체에 주라 하고 지시를 했는 겁니다. 실제 거기에 현장소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위의 별도 지시가 내려와서 저렴한 가격에 주라니까 3억 4,000만원 우리는 절대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타에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경쟁력에 못 따라간다든지 법을 지키지 않고 최하 금액을 써넣은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 조건을 붙여서 하는데 어떻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업체를 선호를 하고 하는 얘기는 전부 말과 구호에 지나지 않지, 실지는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일부분적으로 참여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장비를 가져 올 수 없으니까 장비 일부 하는 것, 단 파일박는 장비는 부산에서 올라 옵니다, 거의. 그리고 정말 거기서 안 쓰면 안 될 레미콘 정도밖에 여기서 쓰는게 없다 이겁니다.

그이외에도 토공도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50% 미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 얘기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보고……

관급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격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서 검토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과장, 그런데 아무리 관급이 아니지만 10억이 넘는 공사가 3억 4,000정도 한다 하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부실공사잖아요? 부실공사에다가 모든 산재사고의 원인이고 앞으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에도 위반되니까 시에서도 제재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0억 넘는 공사를 갖다가 3억에 저것 한다는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을 퍼올려서 하는 그런 사건도 또 재발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도적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다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하는 부분이 부실화 하게 된다면 감리단이라든가 사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 관여를 하지 못하고, 금액을 다운시킨다고 해서 부실화 될 것이다, 공정거래 위반이다 하고 시에서 지적하고 나서기는.

아니지요. 설계금액이 10억이 넘는데 현재 그러니까 전문업체한테 하도급 내려가는 게 3억 4,000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설계금액에 기본적인 정부품셈가지고 모든 설계를 뽑는데 모든 재료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공정거래법상에 당연 위배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왜 관여를 못합니까?

본 위원은 근거 있는 얘기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포항시 선청사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청사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써 향후 도시개발의 중심축 역할수행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에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이며, 부지면적은 66,681㎡입니다. 규모는 건물 연면적 53,561.64㎡이고, 층수는 지하3층, 지상14층이며,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비는 945억원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의 청사 이전부지를 '98년 12월 19일에 결정하였고,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1년 12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수행 방법은 2002년 3월 15일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법으로 결정 하였고, 조달청에 일괄 입찰에 따른 계약은 2002년 7월 15일에 하여 10월 8일에 입찰공고가 되어 10월 16일 현장설명을 거쳐 금년 2월 7일 실시설계 심의·평가, 2월 19일 공사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심의 결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96.27점,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96.33점으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0.39점 차로 금년 3월 3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었으므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 18일 삼성물산에서 제출한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안을 설계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원 외 2개사에서 현대건설안에 행정청사 용역 지하1층은 지하1층이 아닌 지상1층이므로 지상1층 레벨이 포항시에서 제시한 설계지침 행정청사 지상1층 레벨 해발 20m 이상에 위배된다는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설계도면 검토결과 양사 모두 행정청사의 주관문인 민원실이 지상1층에 설계되어 있고 금년 2월 7일 경북도기술심사 시 심의위원들이 입찰안내서 준수와 관련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설계 적격, 부적격 심의를 한 바 양사 모두 설계적격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사항입니다. 신청사 예정부지의 해발고도가 14m인데 반해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행정청사에 지상1층은 출입구의 높이는 부지보다 13m 높은 27m 이상 준수토록 설계지침에 명시하였고, 인구 증가율에 비해 청사규모 과다로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보도사항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신청사 예정부지는 대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 전면 20m 도시계획도로에 GL가 14m이며, 예정부지는 2단의 경사지로 부지상부의 GL가 27m로 조성되어 있어 27m에 설계지침을 줬습니다. 청사규모 관계는 2000년 7월 14일 신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시 50년 후 인구 예상시 건축 연면적 76,074㎡이고 2001년 12월 19일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시 20년후의 인구 예상시 건물 연면적 57,851㎡로써 신청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2002년 10월 8일 건축 연면적 53,354㎡로 일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신축 당시 우리 시 인구와 비슷한 2002년도에 착공 2005년도에 준공예정인 용인시청의 경우 건물 연면적 78,564㎡이고, 부천시청의 경우 '97년도에 준공한 건물로써 건물 연면적은 53,230㎡, 안양시청의 경우 '96년도에 준공한 건물 연면적 48,289㎡로써 평균 연면적 54,136㎡보다 우리 시의 경우 이 보다 적은 53,561㎡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53,561㎡이나 지하주차장 등 18,029㎡를 제외하면 실지 35,532㎡로 큰 청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 건설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핵심이 빠졌구만. 업체선정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하고 면적이 어떻고……

업체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과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 7월 15일에 계약하여 2002년 10월 8일에 입찰공고가 되었으며, 금년 1월 15일에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 2개 주관사로 하는 2개 업체에 입찰서가 제출되어 금년 2월 7일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평가 45점을 하고 조달청에서 공사수행능력평가 20점 및 입찰 가격평가 35점을 하여 2003년 3월 3일에 현대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법을 이야기하면 맞을 겁니다.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짓하다가는 안 되는 건데 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조달청 법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 것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일관되게 시청사를 지으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포항시청사 건물은 포항의 특징이 담긴 포항의 기업이 포항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포항사람들의 힘으로 지어 보자는 게 우리 의회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의회의 일관된 주장이고 포항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봐도 그래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론이나 바램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의회가 그래 요청을 하고 시장과 해당 국장이 의회에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해 주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시장이 국장이나 담당 과장보고 가능하면 포항의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시장이 우리 포항에 있는 기업이 포항에 자재를 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 연구를 해 보라고 국장이나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업체선정 과정이니까 그것은 8월달에 공사 착공이 되었을 적에.

아니, 업체를 말입니다. 선정을 하면서 그 밑에 레미콘 몇 개 쓰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포항제철이나 포스코개발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어떤 기업입니까? 세계에서 철골시공을 가장 많이 한 기업입니다. 철골 공사의 노하우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 포스코개발이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우리 지역에 있고 그 모회사가 철강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멀리 있어도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기술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데 직언을 하면 포항시장이 “야, 과장, 국장들 포스코개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유리한 게 있는지 검토해 봐.”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 어떻습니까? 그래 오다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게 도에서 기술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기술심의 기준이 보면 건설기술개발 및 운영에 관한 18조에 의해서 건축사, 기술사 당해 분야 대학교수, 박사학위소지자 이래 해서 작년 12월달에 대상 되시는 분들을 도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전부 하니까 4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을 적에도 우리도 실지 건축사협회라든지 포항에 있는 대학에 일부러 찾아 가서 등록을 좀 많이 하도록 종용을 해서 포항에서도 34명이 실지 450명 중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래 450명 중에 업체 선정을 할 적에는 삼성하고 현대하고 두 군데를 다 불러 갔고 450명을 세 개 A, B, C로 나누어서 거기서 하나를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2월 10일날 설계 심의하는 당일 새벽 4시에 그 공포를 해 버리니까 그래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나 호남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못 올까 싶어서 실지 포항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 대기를 시켜 놓았다가 그래까지 해도 실지 이번에 경북에 참여가 되었는데는 23명 중에 5명 밖에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과장,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본질에 비껴 가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아니면 지역에 대표나 모든 분들이 우리 포항에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청에 도지사한테도 아니면 조달청에 조달청장한테 아니면 이래 이래서 이래 이런데 이런 업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좀 챙겨 주십시오, 하고 그래 이야기 하면 어디 뭐 징계 먹고 합니까? 그리고 과장은 어떤 노력을 했고 국장은 어떤 노력을 했고 시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 몇 사람 들어 가서 공정하게 심사 했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바르게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정황이 그런 업체를 선호하고 그런 업체가 해야지 우리 시청사가 앞으로 포항의 상징적인 건물로 할 수 있다면 시장이나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과장하고 국장 보고 우리 포항의 기업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이 있냐, 없냐, 질문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하라고 오다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시장으로부터 어떤 노력,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까?

실지 시에서도 심의위원 구성을 할 적에 하는 방법은 당연직이 들어 가서 시에서 한 2명 정도라도 당연직이 들어 가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공문이나 아니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론이 있고 의회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지 저도 몇 번 도에 올라 가서 당연직이 참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안 된다는 것을 450명에 추천하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들어 갈려고 하면 그 인원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실제 이 대상이 국장님도 되어서 국장님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만큼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포항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못 들어 가고.

결과론으로 현대에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예, 현대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장, 박문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유일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철골공사를 많이 한 포스코개발이 서울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유일하게 1군 중에서도 포항에 주소지를 둔 회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포항에 주소를 두었다고 하면 세금도 여기다가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턴키입찰 이전에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서로 논의하고 검토를 했을 때에 턴키입찰 방법이 있고 일반경쟁 입찰방법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 제한도 있고 그지요?

예.

여기에 타당하게 이 업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맞추어 나가는 법도 있고 정말 이 철골 공사를 했는 회사가 정말 우리 건물을 좀 지어주어야 겠다면 거기에 맞추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이 될는지는 확실히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해 봤느냐, 그리고 항시 이야기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청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하니 내진설계를 해서 홍보하고 뭐 방송 내고 하는 그런 돈을 절약을 해서 과연 표본 모델로 포항시청을 지었노라, 여기에 와서 한 번 구경하고 보시오, 하는 대신에 너거 철,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100억을 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가 이것은 개인의 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거기에 노력이 어느 정도가 있었느냐는 이이야기입니다. 지금 턴키로 가서 기술심사해서 심의위원 선정 기준에서 450명 해놓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포항 사람을 못 넣었습니다. 국장도 못 들어 갔습니다. 그것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부터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었느냐 이게 문제이고 매립장이나 교량이나 육교나 전부 여기에 조달해서 하는데 제한규정은 어디서 둡니까? 포항시에서 두지요?

예, 업체의 제한 규정은 포항시에서.

제한을 두지요?

예.

뭐 폭 얼마에 길이 얼마에 딱 맞추어 놓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법되게 안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은 이 지역업체에 세금 내는 업체에 줄 수 있고 우리가 표본으로 남길 수 있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했느냐는 이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장의 의지가 우리 지역기업을 주겠다고 하면 어떤 조건, 아까 시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한테 오다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포항시가 여기 포스코개발이나 우리 지역기업을 참여를 시킬려면 못 합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법에 위반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포항제철 지역에서 기업하기 힘듭니다.”해서 본위원이 읽어 보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시장 노상 말하면 사람이 몰리는 도시 만들겠다, 돈이 몰리는 도시 만들겠다고 하고 다니면서 뭐 행동은 하나도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그래 시장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시장 목이 날아 갑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결과만 잘못 질책하고 아니면 미안하다는 이야기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춘부위원님 말씀하고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우리 2002년도에 3월 공사수행 방법 결정도 이게 기타 공사로 갈는지 안 그러면 턴키 방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실지 이 방법 결정하는 것이 도에 그 당시에 2002년 3월 15일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턴키로 결정이 되어서 조달청에 우리가 조건을 주었는 것은 우리 면적 자체가 53,324㎡로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과장, 모델을 뒤집어 놓고 거꾸로 맞추어 버리면 어예 됩니까? 분산도 있고 공정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이 모델 하나 만드는데 틀에 넣어 놓고 그렇게 따라 갈 것이냐, 그 틀을 분산을 시켜서 한 번 만들어 볼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는데 늘 외길 통로만 법과 원칙대로 나는 했으니까 이상이 없다, 맞지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무원이 공무 집행을 하면서 실지 법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산해서 조정해서 맞추어도 법은 법입니다. 다 맞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법 위반해서 부정 저질러라 그랬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 하라고 그랬지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쉽게 이야기 해서 분산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토목 별도, 건축 별도, 전기 별도 해 버리면 분산이 다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별도, 좀 까다롭지요, 감독하기 어렵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꾸로 풀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델 하나 놓고 심의를 딱 받아 버리면 이 틀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기타 방법으로 가 버리면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 별도로 이래 해 버리면 됩니다. 턴키 이것은 기본 설계까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턴키로 안 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했느냐, 마, 모든 것이 귀찮다, 까다롭고 기술 능력도 못 따르고 심의할 능력도 없으니까 감리단에 의뢰하고 기술력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와서 너거 통째로 돈 줄테니까, 다 가서 지어도, 묶은 상태이고 그렇지요, 정말 그 기업을 선호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데 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과장 아까 본 위원이 물은 시장으로부터 그런 오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확실히 예스냐, 노냐,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아까 시장이 과장, 국장 그 우리 지역에 철골로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포스코개발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나,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오다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못 받았으면 못 받았고 받았으면 받았고 그래 그런 노력을 한 번 해 봐라고 시장이 그래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 향후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기간은 6개월을 주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년 9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공사 전부를 다 실시를 합니까?

예, 기본설계 자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 가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제 도에 기술심의 다시 한 번 받아 버리면 착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늦은 이야기지만 청사가 몇 년 후에 인구 얼마를 기준하고 지금 짓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2001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시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 75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포항시 인구 추이를 75만으로 해서 지금 면적이.

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18년 후를 예상을 해서 그런 청사를 지금 현재 규모로 꼭 그렇게 미리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지금 늦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실지 지금 현 기준에 그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이런 당시에도 면적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면적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라든지 이런데에 우리 인구하고 비슷할 적에 청사 지었는 것을 대비해서 그 때에 53,300㎡, 17,5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쓰기 위해서 미리 지어 놓는다는 것이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타당 했느냐는 이말입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좀 답변이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은 지금 현재 세계의 철강도시 아닙니까?

예.

포스코가 있는 철강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청 청사는 우리 포항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자 희망하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은 노력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 중에 삼성물산에서 설계한 내용 부분에 이의를 신청한 부분이 있지요?

예.

이 내용 설명에서는 좀 도면을 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삼성에서 실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건물은 행정청사이고 이쪽 부분은 의회청사고 이 쪽은 복지영역인데 행정청사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 3층, 지상 14층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대에서 설계해서 왔는 것은 이 지하 3층입니다. 이 50m 도로에서 쭉 바로 들어 가 버리면 이 부분이 지하 3층, 이 부분이 지하 2층입니다. 이 부분이 지하 1층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픈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하 1층이 아니고 지상 1층이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하 1층으로 봤을 때는 레벨 자체가 27.7m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에서 이의 제기가 2월 18일날 들어 왔는데 자기들이 이의 제기를 할 때에는 조감도하고 모형도를 보고 이의 제기를 했고 행정공개신청이 들어 와서 자기들이 실지 도면을 다 보고 갔습니다. 3월 5일날 보고 간 뒤에는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내용 자체는 처음에 자기들이 도면을 보기 전에는.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이의 신청을 한 부분이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판정하고 했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과장께서는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장이 판단을 했을 때에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해서 봤을 때는 건축법상 지하층이다 하는 것은 건축물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의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면도를 이래 그렸을 때 지금 현대에서 들어 왔는 것은 5m 40입니다. 5m 40이니까 2분의 1이상 그러면 2m 70 이상 이게 나와 주어야 지하층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하층 면적을 계산을 할 적에는 이 전체에 둘러 쌓인 면적에다가 지하에 흙이 묻히는 부분으로 뒷부분하고 묻히는 부분으로 평균치를 했을 때에 우리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2분의 1 이상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 해 놓고 지금 하면서 조정은 가능하지요?

그 설계 들어 왔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조정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높이, 흙이 덮히고 안 덮히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게 2분의 1이 될 수도 되고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서 법적으로 땅에 매립하고 노출이 되는 부분에 법상으로 2분의 1이 매립이 되어야 지하실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1층에서 보니까 지하실 매립이 2분의 1이 안 되는데 왜 높이를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 했으니까 이것은 위반이다, 이렇게 들어 온 것이고 현대건설에서는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니까 맞다, 이렇게 자기들이.

삼성에서도 신청을 했을 때가 금년 2월 18일날입니다. 3월 15일날 실시도면하고 공개신청이 있어서 다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간 뒤에는 지금 보기 전 까지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보고 간 뒤에는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통보 했는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설계도면이 양사 모두가 민원실이 지하 1층에 설계 되어 있고 그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적격 판정이 났다는 식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야 적격 판정을 내는 것이고 이의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기본설계 도면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흙으로 매립이 된 벽 면적에 가중평균치가 층고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삼성물산에 이의신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삼성물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이의를 신청 했을까요?

이의 신청을 했을 당시가 2월달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도면하고 내용 전체를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의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3월 5일날 자기들이 도면하고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통보를 했습니까?

예,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내용은 검토 내용 이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통보를 하니까 현재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동네 싸움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계하는 사람들 두 사람 용역 받은 싸움에 층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매립하는 것이 지하실이냐, 오픈된 1층이냐 하는 것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우리 포항시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하층으로 들어 가면 들어 가는 것 만큼 공기순환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부적합하지요, 창호라든지.

예.

예를 들어서 지상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3분의 1정도 매립이 되고 3분의 2가 노출이 되어 버리면 창문을 달기에도 좋고 공기 순환도 좋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안 올려야 될 토양을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이제 여기에 시비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지요, 노출 시킬 부위를 오히려 묻어 가지고 건물을 2분의 1 이상을 묻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감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기본 도면이 나와 버리면 실시설계가 나와 버리면 그래 안 되지, 이제 실시설계를 가지고 그렇게 맞추어야지.

기본도면에도 실지 이 총 면적이 있는데 지하에 묻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시 묻고 다시 올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높이 조정은 묻히는 부분은 물론 되어 있지만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연면적 비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것은 얼마였습니까? 이게요, 설계도 대부분 우리 언론 기자들도 그러고 밖에 저렇게 빌딩처럼 하는 것 보다 삼성이 해 온 설계가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53,270.64㎡입니다.

좀 더 작네요?

예, 현대는 53,561.64㎡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우리 보다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부천은 우리 보다 인구가 많지요?

부천은 68만 정도가 됩니다.

70만이 되는데 우리 보다 좀 작네요, 그지요, 안양도 우리 보다 인구가 많은 것입니다.

안양은 54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96년도에 실지 준공이 되었는 것이고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도 '9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부천 같은 경우에도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견학을 갔을 적에는 실지 작년도에 우리가 한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견학 가고 할 때에 우리 건설도시 위원들 하고도 같이 해서 가고 하지 집행부만 갔다 오고 그랬습니까? 여하튼 지금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쉽기 짝이 없는 것이 항상 현상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기업 설계도 현상 공모를 하고 우리 지역기업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하고 전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 한 번 두고 봅시다. “너거들은 짖어라, 우리들은 우리 대로 갈께.” 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지역정서하고 배치가 되는 말과 행정이 다른 업무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현대건설 그 거대 기업이 우리 포항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자들에 대한 최고의 양심,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그 바로 옆에 개인이 구획정리 했는 지구내에서 현대홈타운이라는 아파트를 1,306세대를 해서 자기사에 이익을 위해서 분양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소송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해 놓은 것이 정화조를 자동 유화조라 그럽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했는데 잘못 되어서 수중모타를 설치해서 지금 펌핑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화조를 안 푸면 분뇨가 넘어 버립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시공을 해 놓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법정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회사를 제대로 좀 해서 골라서 안 하고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예산회계법에 정식적으로 경쟁입찰에 붙인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저 업체가 들어 오면 엄청난 감독을 하고 부실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에 개인이 1,306세대를 해 놓은 것도 지금 하자투성이가 되어서 전신만신 아무리 해도 이야기도 안 합니다. 오지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불러도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건설감리를 물론 감리단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진짜 사명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국가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어떤 기업입니까? 국민주를 3분의 1이나 감자 해서 10분의 1이나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우고 대북사업으로 온 무리를 일으킨 지금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부실기업입니다.

지금 그 하자를 안 해 주면 1,306세대 데모해서 우리 신청사 못 짓게 길 막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지금 특검 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업 자체가 휘청휘청 대는.

현대건설에 한 번 물어 보세요, 지금 하자 공문 받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 하자를 아무리 잘 하라고 해도 안 해도 지금 법으로 할려고 공문 받아서 서류 작성해서 변호사 사서 다 넘어 갔습니다. 그런 문제이니까 감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좋은 기업 다 놔 두고 멀쩡한 것 다 놔 두어 놓고 말이야, 무슨 말이 되어야 말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신청사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신청사 건설공사 추진현황 주문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여 지역업체가 배제된데 대하여 강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