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무소가 출품한 작품, 이 사업에서 공모한 작품 중 당선작에 대해서 제주4·3공원조성계획 설계도면 중 상징조형물 310 위령탑부분, 또 동백꽃이다 등 4점에 대해서 모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선작에 대해서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조형물 제작·설치·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주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사에 공정성이 없거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만일 이 당선작에 대해서, 소위 저작권침해를 받았다면서 법원에 신청한, 아까 말한 강요배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작권침해를 받았다,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작권침해를 받았다는 강요배라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사람이 이의를 걸 수 있다는 사람의 모든, 아까 말한 전문가하고 이런 부분에, 4·3활동에 많이 기여했다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봐서 당초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나서 묻는 겁니다.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요배씨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사계권위자 의견을 물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바꿀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보여주고, 내용의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표절시비가 붙는 작품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소장님이 논리의 모순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있는 사람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일부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소장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백꽃이다, 가처분된 이 부분이 일부인데, 그럼 이 조형물을 다른 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변경의 범위가 뭡니까? 지침을 내줘봐요, 좀 보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스스로 이 당선작 심사할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애당초 할 때 이런 그림도 4·3에 적합하게 나온 것을 제대로 심사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야지, 이런 부조물은 바꿀 수 있다? 일하다보니까 잘못되니까 고치겠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완벽한 심사가 안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도의 설명은 내가 충분히, 지난 번 그 우려를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부조물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나서 다시 강요배 화백께서 저작권침해를 다시 주장하고 해서, 이런 거만 보더라도 어쨌든 지난 번 우리가 심사했던 공정성 내지는 전문성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몇 사람 가져서 하루에 7작품이나 8작품을 결정할 수 있느냐? 부분별 채점표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그마치 2008년까지 99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1단계사업부터 벌써 이런 시비에 휘말리 것은 어떤 이유로든 유쾌한 일이 아니다, 일 추진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 아까 양우철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라고 판정이 나면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가 하는 사업, 얼마나 공신성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제가 그거에 더 진전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총 사업비가 993억원입니다.

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공감이 가는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공모작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을 저는 잘 몰라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당선작이 선정된 후에 변경여부에 대한, 출품자와의 계약상에 변경을 했을 때 실시설계 시에는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당선작이 선정된 후에 실시설계 시에 변경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견을 해서 협약이 되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 지금까지 된 게 없지요. 135명에 대해서 후유장애자 판정이 안 났다 말입니다. 만약 판정이 나면 135명 중에 100명이 희생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수혜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탈락된30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해당이 안된 사람은 도비로 한다?

양대성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하는데, 1단계는 금년이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졌을 때는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희생자 신고된 사람 중에서 1만3,856명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16쪽에 부지매입 12만평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희생자신고가 마무리 됐지 않았습니까?

임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에 대한 답변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 한 3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 저의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석을 설치했는데, 단지 그 터에만 마을이 없어진 거지 바로 인근에, 속된말로 혼박거리 안에 마을들이 쭉 생성되었거든요. 그 후에 만들어진 마을인지는 모르지만 표석 설치한 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같은 리의 명칭을 가지면서 단지 그 장소에만, 집터가 있던 곳에 옮겨진 것뿐이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요.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인근에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 미터 차이에 표석을 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통합적인 계획 없이 순간순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소개령에 의해서 나갔다가 재건 안한 부락,

제가 아는 경우는 표석 설치되어 곳이 전부 그런 곳입니다.

제가 표석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단지 잃어버린 마을 표석만 했는데, 자세한 내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4·3사건 유적지조사, 기초조사가 17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는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해녀상 바뀌었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잘 바꿨습니다. 해녀상은 고석현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932년에 있었던 세화리 해녀항쟁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놓은 겁니다. 그것은 잘 바꿨어요. 그것은 4·3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어쨌든 소장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오해받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면계약이랄까 무슨 특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계약자는 계약 후 응모설계사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이렇다면 많은 설계용역비를 쓰면서 공모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에서 도내 설계사한테 수의계약해 버리지 공모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러면 설계자의 전문적이고 예술적인·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문구 해서 바꿔버리는데. 그러면 재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것도 없고, 설계변경 자의적으로 바꿔버리면 될 것이고, 이 한 구절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지읍시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표절시비 있으나마나, 들으나마나 한 문제이고, 도대체 1,000억원에 가까운 제주도에서는 가장 역사적이고 미래적이고 대형의 핵심적인 사업에 이런 설계를 해서 무슨 4·3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초설계부터 이러니 말입니다. 김유선 소장한테 말해봐야 크게 뭐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술작품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면계약이 있는 것을 처음 봤고, 이런 것은 소 위 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만일 이런 이면계약이 있는 것을 다른 공모자가 알았으면 난리나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결론짓겠습니다. 나중에 조성사업하는 과정에서 쭉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이 설계 가지고는 조성사업이 잘 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면이 있는 어느 전문 예술교수한테 자문을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위령탑규모가 전체 광장의 규모나 조성부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상징조형물로써의 위령탑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규모가 큰 4개의 방사탑에 둘러싸여서 있어서 위령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에 위치한 분수조각처럼 보인다, 또 위령탑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둥상부의 머리모양이 각이 져서 너무 인위적인 윤곽으로 나타남으로 상징조형물의 조형미측면에서 매우 어색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사람들간의 화합과 조화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나타내서 위령탑이라기 보다는 인류화합의 희망탑 성격이 더 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위령탑으로써의 상징성이 다소 약하다, 또 위령탑주변 사방위 방사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방위 두개의 방사탑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광장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방사탑보다는 위령탑이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런 느낌이 갑니다. 위령탑이 주된 조형물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령탑의 규모가 약간 커야 될 것이다, 또 위령탑 후면에 7개의 석주가 있습니다. 석주내에 새겨질 부조는 저부조가 아니라 중부조 이상으로 제작해서 야외광장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져야 하고, 모녀상 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녀상부조의 재료를 오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부조일 경우에는 요철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부조 이상으로 하면서 음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보아진다, 결론적으로 위령탑의 규모를 키우고 조형미를 보완하여 평화공원내 주된 상징조형물로써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제주4·3평화공원조성 기본설계현상공모지침에 의해서 기타 특기사항 가, 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당선자가 계약자의 요구대로 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줏대 없는 예술가가 어디 있어요?

용역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조건으로 하면 용역대상,

일단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죠?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4·3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주문으로써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58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건의문안은 별첨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 4·3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도민이 희생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되면 기필코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하였듯이 참여정부가 탄생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공약을 실천하고 지난 세월의 불신과 반목을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기대와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 의지를 담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처는 청와대비서실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7일 제주도지사는 공문서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고, 또 3월 12일 4·3사건희생자유족회 등 4·3관련 7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져 대통령 참석촉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아니가 제가 건의문을 보면서 수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올릴게요. 상당히 잘 짜여졌다고 보는데, 첫 장에 보면 국가공권력에 의해 많은 도민이 희생되었으며 이렇게 했는데, 많은 도민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많은 도민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희생된 것이 아니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공약실천을 내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가 쉽고, 또 한 가지는 공약보다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한이나 불신이나 반목, 이런 것을 푸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약실천 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상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을 상면할 수 있기를 백만 내외 제주도민이 기다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문맥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첫 장에 네 번째 중앙에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계실 이게 뒤에 이어지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개인으로 지칭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누구보다라는 얘기가 잘 간파하고 계실과 맞는데, 뒤에 전정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제주 4·3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 정부가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빼어도......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일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