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 갖는 위원회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등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참여 정부가 들어선 후 개혁과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의원들에게 거는 시민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뛰어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총무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3월 6일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의안번호 1094호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정보화인력 정원에 대한 시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2003년 8월 31일로 연장됨에따라 현재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시한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은 안 조례 제430호 부칙 5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8월 12일 개정 공포된 조례 제493호 부칙 제2항의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 8명중 해소되지 않은 4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내용으로 안 조례 제493호 부칙 제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두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9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협중앙회가 2002년 7월부터 영농자금 대출 이율을 4%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새마을 융자금 대출 이율도 형평에 맞추어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새마을 융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수준 향상에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융자금의대부이율을 현재 연5%에서 연3%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도 설명드린대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 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조중혁입니다. 자료 10페이지, 아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자율을 연6%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연4～6%의 이자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대부료 인상률을 증가율에 따라서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자 하며,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하여 연15%의 고정 연체 이율을 적용하였으나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연12～15%로 차등 인하하고, 연체 상한기간을 60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와 종합회관 등 공용·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직원1인당 면적기준 등을 적용하여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하도록 하되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별표와 같이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 있습니다만주요 골자로 말씀드린 이런 일부 규정 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11페이지 아래 부분 제29조에 보면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금 60개월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조 6항의 기간이 얼마였었어요?

전에는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 100조 6항은 신설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이 있습니까?

예.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대부납부계약에 관해서 8%에서 6%로 조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유지에 주택이 있어서 말하자면 대지가 시유지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주택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매각할 경우에 잔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원금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아니라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율을 붙여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냥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대부료는 그렇게 분할납부하지 않죠.

대부료로 받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매각해서 주민한테 돌려주고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어떤 것이 나아요?

매각하는 것은 큰 재산은 저희가 보유하는 원칙이고, 적은 재산은 매수를 원하면, 그러니까 대부자라든지, 이렇게 매수를 원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 중에서 700평방미터 미만, 또 금액이 한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소규모 재산은 본인이 매수를 신청하면 저희가 매각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 표준지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000만원 이하요?

예.

그러면 1,000만원 이하로 개인 재산이 됐을 때 대부료 받는 것이 나아요? 안낫죠?

저희는 어떤 것이 낫다고 평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산이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더 보유해야 할테고, 그렇지 않다면 매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대부료가 많이 현실화는 됐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인들이 남의 개인 땅을 빌리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다고봐야 될테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손해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것이 지역에 관한 일이라서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창용리 3구에 명칭이 명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한 열 가구가 되는데 그것이 시유지예요.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 대를 살고 있는 토지거든요.거기에다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대부료만 냈지 하나의 재산권을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주요 골자는 뭐냐하면 대부료 받는 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더 낫냐, 아니면 매각을 해서 세 금을 받는 것이 낫냐, 그러면 세금을 받는 것이 나으면 매각을 해야되고, 또 주민들도 매수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만 맞으면 매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재산은 안되고 적은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700평방미터 미만, 감정평가 가격이 1,000만원 이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맹부영입니다. 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을 문화재 수준으로 보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아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향토유적 주변 건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정원을 7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9인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의 소유자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향토유적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보호구역을 설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 후 지체 없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향토유적을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질과 디자인이 낙후되어 향토유적과 조화되지 않게 규정된 안내판 및 경고판을 문화재청장이 개발 보급한 “문화재 안내판 모형집”을 기준으로 제작·설치토록 함으로써 향토유적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유적 주변에건축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개발 인·허가 및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향토유적의 보존문제를 검토하도록 개정을 하고, 향토유적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상징적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의 점검자 및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폐지되었거나 잘못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1쪽에 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31쪽, 32쪽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3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에 “문화재보호법·전통건조물보호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조례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건조물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 보면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심의사항으로 이것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2호에 있어서 “향토유적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를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로 조정을 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향토유적 주변 건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및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조 향토유적 지정에 있어서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지정된 향토유적의 소유자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의 조 명칭을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4조와연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조정을 하고, 제10조 고시에 있어서 제목을 “고시 및 효력발생”으로 변경을 하고, 1항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 2항에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또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항과 2항을 합해서 1항으로 변경을 해서 “시장은 향토유적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당해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조정을 하고, 제2항을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제13조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 내용으로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4조 보존관리에 있어서 제3호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앙 문화재청과 맥을 같이하여 “안내판 및 경고판은 문화재청장이 개발·보급한 문화재안내판 모형집을 기준으로 제작하여 해당 향토유적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조정을 하였고, 제4호에있어서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향토유적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로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제14조의 제5호를 신설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향토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제15조 점검에 있어서 제1호 “시에서는 월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제2호에 있어서 “읍·면·동에서는 월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시에서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관리자는월4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제16조 보조금에 있어서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요경비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공적 가치가 큰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35쪽에 15조, 지금 시에서는 1회를 점검하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점검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향토유 적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조례상으로 읍·면·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문화재 담당자가 관내를 다니면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95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운영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문화재 이외의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소중한 자원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조의 점검에 대해서 시에서 월1회가 현행 조례 아닙니까? 현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도 시에서는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호에 보면 읍·면·동에서 월4회 점검을 하는데 4회 점검을 누가 했고, 개정안에 관리자는 누구를 선정해서 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무슨 정려같은것, 그런 것이 있 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읍·면·동에 이렇게 하도록 그동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사실 관리가 안되고, 사실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도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앞으로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글씨로 쓰는 점검이 아니고 점검이라는 것은 보존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검해서 훼손이 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훼손이 돼서 망가졌는지, 망가졌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가 안되면 어떠한 응당한 조치를 해야지, 점검이 무슨 점검이에요. 다 부서진 뒤에 가서 무슨 점검을 하고, 기와가 내려앉고 반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점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이런 것 점검한다고 해놓고서 점검하는 비용들이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다면 무조건 다 반파된 것 쳐다보고 다녀도 예산에서 관리자한테 수당 준다는 말이에요?나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례를 들어봅시다. 이것이 향토유적으로 돼서 문화재로 보존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이 반파가 됐다는 말이에요.반파가 돼서 수리를하고 보존을 제 대로 해놓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요원이 다니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다 부서진 데에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돈을 준다고 여기다가 이것을 세워놓느냐, 내 말은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보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 뒤에 만약에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 16조에 나와있는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것도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물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공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보수의 경우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보수도 보수입니다만 그 이전에 사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월1회 이상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누가 나가서 점검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향토유적으로망라돼서 지 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이것이 물론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그동안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미흡해서 금년도에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향토유적을 읍·면·동까지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관리를 좀더 체계 있게 하려고 하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9조 보호구역의 지정이 나오는데 이 보호구역을 향토유적지로부터 지정을 할 경우 그 주변 제한 면적은 여기에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향토유적지로부터 보호구역으로 그 주변 면적은 규정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지정으로 인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어떠한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때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 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보호구역은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향토유적 지정된 그 범위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고, 또 그 주변 여건상 주변까지 더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한번 심의도 받고 해서 보호구역을 보존 차원에서 추가로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향토유적지로부터 그 유적지를 지정을 할 때에는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하면 유적지로 지정했을 경우 그 주변으로부터 어떤 주민들의 불편성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사라고 하면 현충사 경내로부터 2㎞ 이내는 지금 어떠한 재산권 억제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이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심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심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 문화재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충사같은 데에도 주민들이 사실은 재산권 행사에 억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향토유적보호조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고, 대신 문화재 이외에 유적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권장 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좀더 체계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35페이지 보면 시에서 그동안 한번 한다는 것이 형식적이고, 업무가 바빠서 못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기별, 말하자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장마철이라든지, 또 요즘과 같이 겨울에 얼었다가 녹는 해빙기가 된다든지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것은 앞으로 어렵더라도 분기별로해야 옳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동에서는 월4회 이상 한다는 것을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바쁜데 4회 이상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관리자가 앞 으로는 유급직을 많이 두실 것 같은데 관리자는 월4회 이상 점검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우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 이외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안됐었는데요, 여기에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자가 읍·면·동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관리자를 읍·면·동이 아니고 개인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할 것이고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시하고 읍·면·동하고 관리자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문화재인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갑니다. 물론 시에서 분기에 한번씩 해도 되고, 월1회 해도 됩니다만 지금 와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만큼은 한꺼번에 다 안되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한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반기에 한번씩이 라도 제대로 점검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자인 경우에 산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물론 관리자가 읍·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인에 있는 만정당 홍가신 선생 사당 같은 경우는 그 종중이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읍·면·동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뺏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이 필요하면 읍·면·동, 또 아까 같이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그런 문항은 다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던 것까지 없애가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으로 했을 때 개인적인 정려각이라든지, 사당같은 경우에는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만 이렇게 4회씩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읍에 나가있고 하다보면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도있고 해서 차라리 사안에 따라서 관리자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할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관리자가 할 것은 관리자가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관리자라고 하면 그 관리자가 읍·면·동도 되고, 또 개인도 되고,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개정안이 성립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유적지가 될 수도 있고, 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향토문화재로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시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놨어요?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예산이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참 걸리겠네요? 이 조례도 개정해놓고 거의 6～7년동안 또 그냥 무기한으로 갈 형편인데, 8년 정도 또 그냥 가지 않겠어요?지난번에도 8년동안 그냥 갔었고, 지금도 이렇게 왔는데 선행이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선 행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보수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성립시켜야만 관리가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개정안이 통과다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 안되는 거죠.일도 안하는데 맨날 개정안만 통과시켜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 데도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은 기존 조례를 떠나서 뭔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시일이 조사하는 데만도 아마 금년 6월까지는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과연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심의를 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새롭게 하나의 기반을 닦는 그런 시기로 저희들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금년도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정기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지난번 이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 조례안하고 상충된 부분이 15조에보면 읍·면·동장에서 관 리자로 넘어온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8년동안 일은 전혀 안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파악도 송악에 뭐가 있고, 영인에 뭐가 있고, 신창에 학성산에 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관리도 전혀 안되고, 말로만 1회씩 왔다갔다하고 읍·면·동에서 무슨 4회씩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점검은 뭐를 점검했느냐, 이 말이에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그러고서는 개정안 보면 명칭만 관리자 4회로만 해놓고 말은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내가 노파심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현행 조례를 한 번도 지켜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개정안만 내세운다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자주 체크를 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 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말씀하세요.

35쪽, 15조, 점검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를 “매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 반기별”을 “분기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거묵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정동의안은 정동하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거묵위원의 제15조 제1호 중 “반기별”을 “분기별”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