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기획단 업무보고의 건과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지방분권기획단 TOP (10時 21分)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집권 5년 동안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업무는 우리 시 안상영 시장께서 2000년 5월 25일 전국 최초로 제안해서 전국적 관심사항으로 이슈화시켰으며,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지방분권기획단을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에는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속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의원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써 지방 의회차원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바야흐로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적인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수행하게 될 저희 지방분권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비상한 각오로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지방분권운동부산추진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방분권기획단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영활 기획관입니다. 최만석 지방분권기획반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종원 예산담당관, 정윤광 세정담당관, 황일준 자치행정과장, 김효영 경제정책과장, 이규호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幹部人事)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분권기획단의 주요 업무계획은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이영활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分權과國家均衡發展을위한主要業務報告書 (地方分權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특위활동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희위원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지금 특별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지방분권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지방분권이 이룩되기까지 근 100년이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해나갈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먼저 아까 송숙희위원이 지적했듯이 먼저 법개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권활동을 해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개정이 우선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려가 되는 것은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각 시․도 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각 시․도별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 의하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권한 자체를 옮겼다고 해서, 분산을 시켰다고 해서 권한이 그것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걱정이 함께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특히 우리가 호남과 영남지방이 양갈래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안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부산광역시에서 경남으로 넘어갈 때 이것 혹시 통행료를 내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솔직한 걱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려면 제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각 지방이 중앙을 중심으로 하되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부산은 해양도시, 경남은 내륙지방으로서의 그런 도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것을 내세워 주는, 분권을 시켜주는, 즉 국토의 조화로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육성이라든지, 지방인재를 서울로 뺏기지 않는, 지금은 서울에만 뺏기지 않는 게 아니지요. 해외로 다 나가버릴 입장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이 시에서도 지금 엄청난 예산을 6,000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 또 우리 지방 시의회에서 하는 특위구성 6개월 가지고 얼마만큼 이룩해 나갈까 하는 그 생각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계획을 보시면 5월달에, 6월달에 행사를 두 번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위주의 이런 지방분권운동으로 끝나면 안되지 않을까 해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그런 대안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역할분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시의회와 지금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하고의 역할분담이 사전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 일방적인 역할분담을 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는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법개정 문제, 시․도간의 재정자립도 문제,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문제,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방분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관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 시의회, 시민단체의 하는 역할에 조금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행정적으로 총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시의회에서는 특위구성 등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활동, 그 다음에 중앙에 대한 촉구활동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에서는 어차피 시민단체인 만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문제, 물론 이러한 문제는 시나 시의회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대 중앙에 대한 어떤 촉구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산운동본부 측하고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런 역할분담이 맞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가, 저도 NGO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응할 전략적인 문제,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고 지방분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도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의적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산국민운동본부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했고 또 이러한 문제를 3자간의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의논함으로써 지방의, 부산지역의 지역단위 지방분권과 관련된 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시나 본부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와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내용 자체를 밝혀주시고, 다음 13페이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부분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해양수도부산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03년 시정업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들을 해양수도부산건설에 두고 있는데 지방해양청 관련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항만 부분 등 많은 것이 지방이양이 되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시급하게 많은데도 지방해양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치대상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양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항만은 전국적인 항만에 대한 정책수립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항만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만을 관리하는 업무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PA를 설립해서 자율적으로 민간의 어떤 기구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별도의 행정기구로 해서 지방으로 이관한다든지 이것보다는 PA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현재에 지방해양청, 부산지방해양청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부산시가 조속히 이양 받을 그런 사항의 업무 긴급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하고 있는 업무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 그 자체는 부산시가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권한은 이양을 받아야 되고 항만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A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만관련도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국가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민간에 이양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방분권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도 거르지 않고 해양수도부산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해양부 소관의 업무만큼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해양부의 업무부분을 포기한 것입니까, 분권의 대상에서 포기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서 존치를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양이 되어야 될 것을 자료로 제시를 한 것이고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행정기관을 지역별로 분산배치 하느냐 하는 문제, 해양수산부 본청을 부산으로 이전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어느 토론회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해 달라는 요망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한을 국가의 어떤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따져서 꼭 이것이 지방으로 넘어와야 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받는 그런 노력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10페이지에 지방분권 주요정책과제에 보면 다섯 번째 중추관리기능 지방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

정부산하기관, 연구기관의 지역별 분산, 민간기업 지방이전인데 만약에 해양부가 부산에 오지 않으면 이 기관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반업무의 효율성과 제반경비 모든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와야 지방이전이 가능하지 서울에 있는데 이것은 지방이전 안 됩니다. 본위원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신국토개발전략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부산을 국제해양물류수도로 하겠다, 그 다음에 대구를 섬유패션 그 다음에 광주를 예술의 수도 이런 식으로 신국토전략을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 관련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략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우리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 연구기관도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은 같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역할분담에서도 부산시와 의회와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결국 NGO입니다. NGO의 각 주체들이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것을 소리없이 대정부 투쟁과 이렇게 할 때는 연대할 수 있게끔 사전에 정비작업을 원활히 해 주시고, 사실은 NGO 부분에는 시의 역할이나 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시와 의회와 운동본부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해서 공동대응이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저희들이 부산은 해양수도건설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번 기회에 한 역할을 넣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방분권이라 함은 시기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물론 그 동안 그 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외침들은 있어 왔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실행가능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제가 들은 느낌은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 분산, 분업을 얘기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분권이나 이것을 지방으로 이양시켜서 지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에도 우리가 지금 16개 구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권, 분산, 분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분권, 분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신항만계획이나 신공항건설이나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저는 부산시에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한편으로는 분권을 하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모든 개발정책이나 국책사업에 아주 발 맞추어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뭘 도대체 분권을 하자라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빠졌는데 지금 건교부 산하 관련 부처는 부산으로 이양을 할 것이다 라고 기획단장님이 금방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산하의 심각한 부산교통공단은 왜 부산이양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부산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하루빨리 부산시가 이관을 받아서 부산시가 가지고 시민대중교통을 발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있다 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너무 분권에 관한 것이 형식이고 추진업무에도 보고 있지만 여기에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추진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뭐 하실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벤트식 행사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얼마만큼 일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정말 내실 있는 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구나 동에 있는 그 주민들이 정말 이 행정업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벤트식이나 이렇게 전시효과적인 그런 분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각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급히 부산으로 이양을 시켜야 될 관련 부처는 지방분권 이런 이벤트식 행사와 따로 빨리 이양을 받아서 부산시가 책임지고 부산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 문제는 중앙의 권한만 받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앙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이양도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의 권한 중에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권한의 이양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재정과 자율성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국책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해서 요구, 또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이 넘어올 것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행정의 강화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통공단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교통공단 문제는 우리 시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상 2007년도에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기에 관련되는 대단히 많은 부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시가 어느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재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산시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이벤트식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운동본부 측하고도 협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분권의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벤트식 행사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답변하신대로 내용 없는 분권만 외쳤을 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도대체 분권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뭘까” 라는. 내용 없이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만 세뇌시켜 나가고 마치 지방분권이 되면 부산이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듯한 이런 환상을 주면 저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분권이 되어지면 시민들이 보다 더 자기 주권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 한 명, 한 명이 그 분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벤트행사로서가 아닌 교육과 그런 내용으로 다가가야 만이 되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벤트행사로는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대단히 힘들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단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산시가 안 그래도 빚 많은데 끌어안기가 부담스럽겠지만 사실은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한편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힘들고 희생이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교통수단을 부산시가 책임지고 끌어와야 되는 그런 희생적인 분권도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채를 탕감해 주면 부산시가 가져오겠다 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을 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안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불편, 교통해소의 불편의 문제를 보면 부산시에 하루빨리 이관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김신락위원입니다. 안준태 지방분권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지방분권이 지금 현재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령 개정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지방분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우리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비수도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생활수준 정도나 현실적인 문제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우리가 지방분권을 요구했을 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러한 점을 교묘히 역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우리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시도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분권의 내용이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일부 의견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조율해 나가되 의견이 조율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중앙정부나 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가장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그 부분이라 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여러 가지 이래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안 해도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어, 몇 군데에서 수용을 하지 못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가 가장 문제점이 또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점이 아마 있기 때문에 첫 째 우리 비수도권 지방단체들 간에 충분한 앞으로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새정부 여러 가지 국정 아젠다 중에서 지방분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문제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지방분권 문제는 모든 문제를 푸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타시․도와 협조를 잘 해 나가야 하겠지만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2도시인 오사카와 동경의 차이보다 부산과 서울의 차이가 기능과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면 부산시가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전쟁을 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자세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단장님께서는 정말 중앙정부와 전쟁을 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전쟁이란 표현은 요즘 좀 평화를 추구한다는 좀 좋은 말로 대체를 해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에서 제가 “나라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비상한 각오로 하겠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정리한 사항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겠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시에 다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므로 관련기관이나 부서별로 계획을 취합을 해서 기획단에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독소라 할 수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관을 위해서 140여년을 넘게 중앙과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한 사례를 경험 삼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에는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산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분야별로 부산시에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 타시․도에 뒤지지 않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방분권의 실현은 말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논리적으로 추진해 달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사회적인 컨센스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우리 기획단에서 정말 우리 부산이 우리 지방분권을 해서 정말 유익한 많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약간의 소견을 들을까 합니다.

우리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실천전략, 프로그램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지속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공감을 얻어가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좀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또 의회에서는 정치적 접근을 하고 또 우리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는 좀더 시민운동차원에서 이 3자가 역할 분담을 해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지으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분권을 위해서 단장을 맡아주신 안준태 기획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지방분권정책은 참여정부의 인수위 보고서 중심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부산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9페이지 지방언론 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이 정말로 경영난이 심각하고 정책도… (聽取不能)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개선 방향에 보면 지방언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상의 지원강화 해놓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좀 상세한 설명을 구하면서, 오늘 아침에 PSB방송에 주식 매집을 당하는 또 이사까지 선임을 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식 매집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구하고 그 이사를 선임하려는 이 상황보고도 좀더 상세히 해 주시고 PSB방송이 이렇게 위기사태를 맞았는데 부산시의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 지방언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지방언론이 육성이 되어야, 지방언론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하고 또 지역여론을 형성을 하고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기능을 해야만 또 지방분권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언론 육성도 저희들이 정책과제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구체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PSB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SBS에서 PSB의 지분을 시장을 통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정책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방언론 육성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분야도 많고 워낙 두껍습니다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첫 시도하려고 하는 첫 걸음마에서 과제 1호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 안되면 다른 분권도 이와 유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를 하면서 우리 시와 부산시의회에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가 이제 발을 벗고 나서서 정말 저 개인으로서는 너무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혁명에 가깝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고요, 직원이 모두 8명인데 정책과제가 10가지가 10페이지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물론 이게 하나하나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정책과제입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적은 직원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같은 것 끼리는 좀 묶어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면 한 직원이 지금 보니까 팀에 속하는 직원 다섯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리이양이라든가 하는데 한 부분을 하고 묶어버리고요, 재정에 대한 것을 한 부분으로 묶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산의 사업 그 다음에 언론이나 문화나 대학 이것은 한쪽으로 또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책임제로 좀 철두철미하게 직원이 연구 검토하고 또 자문기관도 아마 바깥에서 아마 자문도 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하고, 그래서 유대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걸 만약에 국회의 법을 통과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 나갈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학술적으로나 이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 우리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쪽에 맡아보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래 그냥 나열식으로 하다가 보면 백화점식이 되어서 서로가 임무를 확실히 모르고 넘기는 사례가 걱정스럽다는 한 말씀드립니다.

김기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10가지 과제를 했습니다만 이 과제말고도 많은 정책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의 어떤 경중이나 중요성 이런 걸 따져서 또 거기에 패키지를 묶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방분권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직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민간전문가, 시의회의 연구위원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과제별로 깊이 있는 내용의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부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획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하나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페이지에 예산규모가 총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 그 밑에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 문제에 대한 것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도의회에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시․도에 지금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도에 이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고 계단위로 하고 있는 데가 3개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현재는 한나라당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2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된 어떤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금년도에 지방분권 관계가 이슈가 될 것, 이 만큼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책연구를 하는데 쓰는 예산, 또 각종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예산,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에 이것을 저해하는 제도라든지 어떤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제도나 법령 조항의 개선이 지방분권을 하는 가장 실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정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또 이러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중앙에 촉구를 하고 해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이와 관련된 제도나 시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12페이지에 보면 중앙기능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라고 했는데 기관위임사무하고 지방고유사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기관간의 사무 재배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기관의 사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고 또 지방이 할 수 없는 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외교, 국방을 비롯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지역단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 전국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원과 함께 배분해 주도록 하는 게 저희들 중앙기능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일본의 사례라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국가사무를 주민과 밀접하면서도 근거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보고 그 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무 또는 광역적이거나 범국가적인 사무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가 할 업무냐 지방자치단체가 할 업무냐를 구분해서 지방이 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새로 만들어,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우리가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한번 우리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분권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굳은 사명감이 없으면 이건 또 이렇게 구호로 끝나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방분권기획단이 이렇게 조성되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 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로 한 번 일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위원장님!

예,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분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자치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광역에서 중앙에 대해서 느끼듯이 기초 역시 광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 풀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구성체 안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의, 구청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의 대표자를 좀 구성원에 좀 넣으시든지 안 그러면 기초의회도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단체가 아울러, 또 그리고 사실 우리 광역만 추진하기보다는 기초하고 같이 하면 정말 밑에 풀뿌리 주민들의 의견도 올라오고 힘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국민운동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결과 우선 3자 공동협의체로 하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어 가면서 조금 진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할 때에는 우리 아까 말씀한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을 포함을 시키든지 또 기초단체 의회 의장을, 협의회 회장을 참여시키는 그런 것도 하나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과제로 남겨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준태 지방분권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지방분권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운영계획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2時 24分 繼續開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목적은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의회는 지방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실현과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추진방향으로 먼저 중점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분권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시의회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셋째 전국시․도 의회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외정부 활동을 추진함과 아울러 범시민적 지방분권운동참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특위의 운영방침으로는 먼저 특위위원 전원이 참여해서 지방분권추진 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수 개로 편성해서 추진하며,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자체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업무보고,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9월까지 활동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分權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 (地方分權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합의한 내용대로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