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꽃이 피는 춘삼월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도농복합시 설치를 추진해서 그 동안 총 9개의 도농복합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25개시 6개군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도농복합시 설치를 위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게 될 포천군은 지역의 3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안보의 요충지이며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써 산정호수, 백운계곡,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수도권 1일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등 실제 거주인구는 2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우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서울∼동두천∼포천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지방도의 확·포장,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급속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 체계적인 개발과 도농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시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합해서 5만이상인 군 그리고 이 경우 군의 인구가 전체 15만이상일 경우 도농복합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지역 평균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천군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인구는 15만 2,507명입니다. 그 가운데 포천읍이 3만 5,161명, 소흘읍이 3만 1,711명으로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에 인구가 5만이상이 되고 군 전체인구가 15만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군전체 5만 3,997가구입니다마는 전체가구의 82.8%에 해당되는 4만 4,738가구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37.5%로서 전국 군지역 평균인 18.8%보다 2배 가까이 높으므로 도농복합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시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의거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동은 군청소재지인 포천읍을 2개 동으로 개편함으로써 동 설치시에 호적사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이라는 명칭은 서기 959년 고려 성종조부터 사용되어 왔으므로 오랜 역사성과 대외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시 설치시에도 지금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포천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금년 1월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도농복합시 설치에 대하여 주민의 87.3%가 찬성함으로써 주민 대다수가 시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효과로는 도시적인 지역이미지 제고로 주거, 물류, 산업기지 개발 등 지역개발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교육, 문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국이 시에 설치되는 등 기구인력의 확대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농복합시특례법에 의거해서 기존에 군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시 설치후에도 그대로 특례를 누릴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면은 크게 없지만 동 전환지역에 한하여 주민세와 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 부담이 다소 증가되고 호적 등 일부 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약간의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포천군과 포천군의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시 설치를 열망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포천군의 의견을 존중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농복합형태의 포천시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다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포천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취의 건은 2003년 3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시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포천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이상이고 군 전체인구가 15만명 이상으로써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치 이상일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포천군은 군사·안보의 요충지이며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써 산정호수, 백운계곡,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수도권 일일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동두천∼포천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도·지방도 확·포장, 상하수도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는 등 급속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에는 송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립 등으로 2001년도 대비 인구가 4.3% 증가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포천읍과 소흘읍 등 2읍, 11면, 274개리로 인구는 2002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2,507명으로 법적요건인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이상인 군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법적요건인 45%보다 37.8%가 많은 82.8%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평균 19.1%보다 18.4%가 높은 37.5%로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기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시의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온 현재의 군 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포천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포천군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또 도의회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 기존의 군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시승격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의 부담이 다소 증가되고 동으로 전환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호적사무 등 일부 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천군은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시설치를 열망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포천군에서 시승격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라도 도농복합형태의 포천시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윤국 포천군수님께서 도농복합형태의 포천시 설치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윤국 포천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포천에서 규제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가 될 수 있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6.8%인데 군으로 있는 것하고 시로 승격되면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포천일대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증발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현 체제인 군에서 안 되는 것이 시로 승격되면 그분들 토지가 다만 얼마라도 군사시설에서 조금씩 풀리는 것이 있는지. 내가 볼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제완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규제완화가 풀려야만 그 사람들이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1, 2평이 아니라 몇만평씩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군수님 말씀은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군사시설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면 해제범위를 확대해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가 되면 면허세하고 주민세를 얼마 내는 것이며 몇 %로 상향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4,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허세가 1,800만원…….

아니 개인당 자료가 있어요?

개인당이요?

일단 주민들은 전체보다는 개인당 얼마가 늘어나는지, 세금만 늘어나면 시로 승격해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개인당 더 늘어나는 것은 면허세의 경우인데요. 시로 되므로 인해서 과거에 종별 3,000원에서 1만 8,000씩 하던 면허세가 시로 되면 종별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부과액수가 늘어납니다.

개인당?

네.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포천군 일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시정을 펼치시면서 그분들의 자료를 전부 취합하셔서 앞으로 그분들이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그 지역에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군에 계실 때나 아니면 시장님으로 계실 때 더 공고히 해서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포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포천주민에게 시가 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가 좋다고 호응도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조사결과 찬성률은 87%고요. 1,500명을 갤럽에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1,500명이요?

네. 아, 일반인 1,500명하고 여론선도층을 별도로 해서 312명 그래서 전체 1,8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주민들은 73% 찬성을 했고요. 여론선도층에서는 95.9%가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주민들은 지금 설명하시는 주민세나 기타 세액이 변동되는 사항을 알면서 찬성을 했겠죠. 그러나 세금이 많이 오르는 사항은 별로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몇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포용하는 게 아니라 찬성을 안 하는 사람도 포용력을 가지고 시승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반공무원은 668명, 경찰공무원은 256명, 소방공무원은 119명, 교육공무원은 1,103명이라고 그랬는데 시가 되면 공무원 숫자가 변경이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날 예정입니다. 우선 도세, 군세가 늘어나는 것은 포천군 전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읍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포천 1, 2동이 신설되는 그 지역만 기존에 포천읍 지역내에서만 전체적으로 약 4,600만이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시가 됨으로 해서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15만이상 20만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3개 국 17개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시로 처음에 승격된 2년간은 1국 2과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실 12과인데 2국 2과가 증가할 예정이고 또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되면서 궁극적으로 3국 2과가 더 증가돼서 인원수는 58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신바람 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네요.

네, 군수님께서 그런 계기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니까 지역경제여건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276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일반회계가 355억 8,8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또 특별회계는 그 반대로 약 663억 2,500만원이 금년에 늘었습니다. 어떻게 일반회계는 이렇게 줄면서 특별회계는 늘었는데 그 차이가 변동이 심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포천군수님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대개 도농복합시가 평택시의 경우도 도농복합시로 통합을 했었는데요. 흔히 사실이 아닌데도 시로 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더라 하는 유머라고 할까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반대여론 중에 왜 반대했느냐고 물었는데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50.4%가 세금이 오른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4,600만원정도 오르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돼 있는 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진정시켜서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로 되면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면허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이 3개의 세목에 대해서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반대우려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도시 자체가 좀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투자가 더 촉진이 되고 군이 시로 되면서 지역의 이미지도 상승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실제 세부담 내용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 분야는 특별한 홍보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실상을 과장되지 않게 알도록 진정하는 의미에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로 승격을 시켜달라 하는 여론이 87.4%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천군민의 87.4%가 시로 승격되면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시로 승격하면 좋아하느냐 하면 발전이 된다든지 교통이 편해진다든지 여기 조사나온 것은 교통이 편리해 진다든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시로 승격됨으로써 지금 세수증대는 4,600만원밖에 증대가 안되거든요. 그런 반면鋪?鋪??정원이 늘어난다고 예상하면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꾸로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풀어있는 포천시민에게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군이 시가 되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달라지는 모습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증대시킨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야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편의를 위한 투자사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나 주거, 물류, 산업기지개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민간투자도 따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따라서 도비지원이, 필요에 따라서는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제 남은 군이 몇 개가 남습니까?

지난 번에 양주군이 행자부에 이번에 포천군이 올라가면 같이 법률을 제출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6개군이 4개군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로 승격할 데도 몇 군데 안되고 하니까 관례화되어도 좋겠고 불문율로라도 시승격되는 데는 지사님의 도비 특별지원책도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배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충분한 건의를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시로 승격됨으로써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도에서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특별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과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군이 시로 되는 것은 당연히 진작 됐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군의 개념이 어떤 법적인 기준이 넘는다 그런 개념이 탈피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과 환경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환경문제에서도 쓰레기소각장 처리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역에는 독단적으로 시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양주군이나 연천군과 연계해서 쓰레기소각장문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교통문제인데 결국 포천을 가려면 의정부라든가 남양주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 군수님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의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천만 도로가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부터 연계적으로 쭉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포천까지 전철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정부 지역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정부는 독자적으로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서 의정부를 경유해서 포천까지 전철이 연장된다고 하면 굉장히 관심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당부의 말씀인데 앞으로 시가 되면 그쪽은 아주 잠재력이 큰 도시죠. 관광이라든가 특히 경제 중에서도 가구를 좀더 단지화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포천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많이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서 정말 포천군이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북부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소각장문제에 대한 향후계획하고 식수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보니까 팔당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전철에 대한 현재 추진과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군이 시로 승격하는 문제는 법적인 요건이나 모든 면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토론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네, 김순덕 위원님.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58명이 증원되면 인건비는 7억 8,000만원이…….

그러면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계산 안 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포천은 현재 건설 중인 송우택지개발사업이 2004년도에 완료되면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송우?

송우택지개발사업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직원이 계산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대개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수님이나 지역민들, 의회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군의 경우 시로 승격이 됐을 때에 도농복합에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청사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단체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살림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항시 제가 몇 단체장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세를 가지고 우리 광명시같은 경우에는 세수입이 2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금연운동이 펼쳐져서 담배세가 밀려났는데 담배세금이 30원씩 높아졌죠? 그런데 세율에서는 2위에서 몇 위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명함에도 보면 포천쌀을 본인의 어떤 저것보다도 더 오히려 강조하고 재정자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는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어떤 특별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가지 하고요. 제가 얼마전에 화성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사적인 일로 갔었습니다마는 화성시가 지난 3월에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과 같은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포천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1.5배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화성시장님은 한쪽 갔다 한쪽 갔다 하면 하루가 간다고 했는데 우리 포천군수님께서는 남에서 북으로 가면 아마 한날이 더딜 것 같은데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되지 못하고 그대로 떠안아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두 사람이 지난해에 4,700건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인원충족이 안 되고 그렇게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저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기왕에 시로 승격해 주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화성과 같이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포천군을 많이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특별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기준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지역주민이 시 설치를 열망하고 있으며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육성을 위해서라도 포천군을 도농복합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의회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끝에 실음) 박윤국 군수님과 포천군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 (최중협, 이주상 의원 등 19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주상 위원님.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최중협 의원님도 우리 평택시 출신인데 선거구에 K55비행장이 있어서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제 선거구도 평택시에 K6라고 해서 역시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 지역에는 3만 4,07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최중협 의원 지역에는 3,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동 안건에 대해서 최중협 의원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에 접근을 봐서 서명의원명부에 뒤에 사인을 했었는데 안건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차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 것이 미쳐 가기도 전에 이게 그냥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거기에 빠졌는데 최중협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삽입해서 채택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주상 의원님도 서명하고 또한 공동발의자로 제안하는데 최중협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 결의문 채택의 건은 최중협, 이주상 의원 등 19명으로 제안자를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 결의문 채택의 건은 최중협, 이주상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협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평택출신이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최중협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북부접경지역 DMZ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병력의 감축과 이동 재배치문제가 한미양국간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등으로 전쟁발발시 서울과 수도권을 제1차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 상황에서 DMZ를 방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논의는 2,100만 서울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2사단은 경기도에 주둔하면서 서울과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있는 평화정착의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철수론이 대두되는 것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경기도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일천만 도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중심축을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의원들은 서울수도권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2사단의 감축이나 이동 재배치를 반대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지를 일천만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측과 감축반대를 위한 성의있는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개발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여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인 DMZ에 집중배치하여 우리 국민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2사단은 현 위치에 주둔해야 하며 둘째 미2사단을 감축하면서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하게 되면 경기도 미래의 경제발전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안보가 위험에 빠질 것이 명백하므로 주한미군철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셋째 미2사단이 감축, 이동, 재배치가 되면 경기도북부접경권역인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의 지역경제가 일시에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축, 이동, 재배치 자체를 반대하며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는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지를 일천만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경기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측과 대미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문의 주요골자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라의 안전보장과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모처럼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구 행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결의문을 심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중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문 채택의 건은 지난 3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제출자는 최중협 의원외 1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이주상 의원님이 공동발의자로 수정가결됨에 따라서 최중협, 이주상 의원 등 19인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최중협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에 주력부대인 미2사단은 경기도에 주둔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방어하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있는 평화정착의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병력감축과 한강이남으로 이동, 재배치가 거론되는 등 DMZ를 방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론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경기도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일천만 도민의 생존권과 연관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전쟁을 발발시킬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1차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를 방어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철수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100만명의 국민은 물론 전 국민의 생존권과 연계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사일의 실험발사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경제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 미2사단이 인계철선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강이남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의 주둔군 지휘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현 위치에 계속 주둔함은 물론 미군철수를 거론해서는 곤란한 사안이므로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미군철수 뿐이 아니고 미2사단을 한수이남으로 재배치한다는데에는 미군들이 만약에 남북이 전쟁이 났을 때 용이하게 발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측면에서 또 철수하겠다는 게 또2사단이 우리 경기도에 주둔하는 병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김부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미군이 한수이남에 있는 것하고 한수이북에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직접적으로 미군의 피해문제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미군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철수뿐만 아니고 한수이남 재배치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결의문 채택에 수정을 했으면, 주한미군철수주한미군한수이남재배치및북한핵반대결의문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에 넣을 수 있도록. 주한미군철수·주한미군한수이남재배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

그렇게 넓게 확고하게 해넣는 것도 좋겠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형식으로 보낼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채택이 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2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 세 번째 “미2사단의 감축이동배치가 되면 경기도북부접경권역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이 란을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가 일시에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군의 철수 이런 것으로 우리 경제가 붕괴될 우려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이동배치가 되면 한반도의 안보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동재배치가 되면 한반도의 안보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축이동재배치 자체를 반대한다”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예를 들면 지금 김포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미군부대가 있었거든요. 현재 그 지역에는 철수가 된 것 같아요. 김포 장릉산에 배치가 됐는데 철수가 돼서 말을 지역경제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올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해서 그렇게 채택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재배치가 되면 한반도 안보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북부접경권역으로 내세운 7개 시·군은 지우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김부회 위원께서 제안하신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의 제목을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으로 수정코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목이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으로 변경됐음을 선포합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문 내용 중 “경기도북부접경권역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의 지역경제가 일시에 붕괴될”까지의 내용을 “한반도의 안보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까지로 내용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용 중 “경기도북부접경권역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의 지역경제가”의 내용을 “한반도의 안보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중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목을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으로 일부내용 중 “경기도북부접경권역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의 지역경제”를 “한반도의 안보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자 그리고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 임용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제179회 임시회 심의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드린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도청 제3별관 증축 한 건입니다. 도청 제3별관 증축은 건축연면적 1,500평에 지상 5층건물로써 1층 300평은 현재처럼 관용차량차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층 1,200평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청건물은 상당히 낡았고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청이전계획 추진시점에 제3별관 증축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등 다른 사무실 임차방안 그리고 도의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집행부과를 이전할 계획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앞으로 수원시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서 이전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해도 앞으로 7년이상 길게는 10년이상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청인근지역 건물임차를 위해서 활용가능한 건물의 임대여부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적합한 건물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내 임대사무실도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방송 등이 이미 임대하고 있어서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의 사무실을 10년간 임차할 경우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산정할 때 연간 5억 4,000만원으로 총 54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증축하는 건물은 철골조 반영구적인 시설로 건축하게 돼 있어서 차후에 도청건물과 부지를 인수하는 사람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분산근무하는 부서와 도의회사무실을 사용하는 민원실과 국제통상과도 이전이 가능하게 돼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편리한 공간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의 조직정원 승인여부도 신임장관 방침이 3월 중에 결정될 것이라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조직확대가 거의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내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도 3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도청 제3별관 증축은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되어 도청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제3별관 증축의 시급성, 예산투입의 적정성, 수원월드컵경기장 및 도청주변 사무실 등의 임차방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 자치과 등 일부 실·과는 현재 사무실공간이 부족해서 2내지 3곳으로 분산되어 사용하고 있고 민원실, 국제통상과는 도의회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조직확대·개편 등이 예상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과 주변지역 등의 사무실임차가 곤란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시까지 임대차에 의하여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제3별관을 증축하는 비용이 비교분석 결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비용효과면에서 임대차보다 신축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방안으로 제3별관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의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도청 제3별관 증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9회, 지금 제180회죠. 직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사안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부결될 때 우리가 도청이전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아까 답변을 3월 중에 행자부에서 증원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주변에 임차할 장소를 구해보라 이렇게 해서 부결됐던 사항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아무리 임차를 해보려 해도 주변에 임차할 장소가 없다, 또 임차를 할 수 있다한들 10년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비까지 54억원이 들어가서 45억원보다 무려 9억원이나 더 손해다, 또 도청이 이전한다 해도 여기가 전부 그냥 헐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낭비가 아니다, 또 3월 중에 행자부에서 증원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제179회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안 시켜가지고 이때 보류만 시켰어도 우리가 하기가 편한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알았으면 부결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 그때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그때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도 이런 내용은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면 최소한 부결은 안 했다 이거예요. 위원들 입장이 뭐가 됩니까? 위원님들 입장이 뭐가 되느냐고요. 집행부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꼭 필요한 사안이다, 꼭 해줘야 한다, 위원님들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때는 불과 바로 직전에 임시회 때는 이해를 못했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문제라고 봐집니다.

저희들 잘못이 크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미리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올 때 사전에 지금 얘기한 정도의 준비를 미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철저히 이해를 시켜서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다가 다시 가결시켜주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도 않고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장소에 한번은 부결시키고 한번은 가결시키고 하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도매급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또 이런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안이 제출된 것이 부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과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