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춥고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겨울잠자던 개구리도 나오고 동삼석달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버러지도 꿈틀거린다는 경첩도 지났습니다. 경첩 때가 되면 논밭을 가꾸는 등 농사가 본격화됩니다. 씨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결실이, 가을엔 거둘 것이 없듯이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역민원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노력해 오신 의정활동이 경기교육발전에 크게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지난 회기 심사시 관계기관에 질의 후 회신내용을 토대로 재심사키로 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일 정기인사시에 새로 발령된 직속기관장 및 주요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청 교육장에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원장으로 발령된 유남득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천교육청 학무국장에서 화성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김윤배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남교육청 학무국장에서 여주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최의석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학무국장에서 고양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김광자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평생교육부장에서 광주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발령된 이무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교육장님들 하고 교육정보원장님은 퇴실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설명에 앞서 신임간부 소개를 하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경기도 교육발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통보금액과 실제 예산반영 금액과의 차액분 및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기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축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예산을 조기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4조 7,162억원보다 2,349억원이 늘어난 4조 9,511억원으로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은 751억원이 증가된 3조 4,717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676억원이 증가된 1조 4,43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당초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78억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재원별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1,100만원, 국고지원금이 11억원이 증액교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3년도 법정전입금 중 예산 미편성액 1,576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인 비법정전입금 623억원이 증액되어 총 2,19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월금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 83억원과 동두천 (구)보산초등학교 매각대금 55억원 등 총 138억원을 추가세입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2,349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세입은 63.32%,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6.49%, 자체수입은 10.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2.49%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11%, 급여·복지비는 53.57%, 교육행정비가 2.272%, 기타경비는 1.1%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 인건비 예산부족분 41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재원별로 자율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억 8,600만원, 특별학교인 인덕학교 직업보도실 신축경비로 8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지정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여주자영농고부설 농업학교 운영비 11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학교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소요경비로 평택체육관 보수외 5건에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생흡연예방교육용 교재교구비 1,100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도 학급증설 소요에 따른 시설경비로 2002년도에 개교한 학교 44개교에 대하여 361억원을, 2003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38개교에 460억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개교대상학교 55개교에 대한 부족 신설경비 1,046억원을,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2004년도에 개교가 시급한 지역의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27개교에 1,17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된 학교 중 적기에 개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30개교에 대한 예산 1,332개교는 감액조정하고 초등학교 2개교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신·증설 경비 반영액은 총 1,7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부된 목적지정교부금과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가평종고 생활관 신축 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243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목적지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적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노후시설 등 시설사업에 시급히 예산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원인건비로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율을 반영하여 노후시설 등 시급한 시설비의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추경예산의 총규모와 2쪽에 예산총괄 중 세입예산내역, 3쪽에 세출예산총괄, 4쪽에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5쪽부터 7쪽까지의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511억 3,605만원으로 당초예산 4조 7,162억 2,059만원의 4.98%에 해당하는 2,349억 1,546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도교육청 본청 예산은 2.2%가 증가한 3조 4,717억 7,636만원이며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13.1%가 증가된 1조 4,439억 1,296만원이고 예비비는 87억 5,277만원이 감액된 354억 4,673만원으로 18.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사유로는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30만원 그리고 국고지원금이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이 1,576억원, 비법정전입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62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자체부담 수입으로는 이월금으로 2002년도말에 특별교부금 83억원과 동두천 (구)보상초등학교 매각 때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사유로는 교원인건비로 419억원과 과학·실업교육강화 11억원, 학교체육시설 지원 18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1,723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 추경예산의 73.3%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 243억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예비비는 7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토대로 주요검토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당초예산대비 20.1% 증가한 1조 3,117억 7,89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 검토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경기교육위원회의 의결일을 넘어 2002년 11월 2일 통과함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재정수입액 통지금액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일부 세입예산에 누락된 금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월금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83억 1,100만원과 동두천 (구)보상초등학교 매각대 55억 6,600만원은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 교원인건비 419억 9,500만원은 기간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간제 교원 증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방학 중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63쪽 농업기계공동실습소 기숙사 개축사업비 9억 9,000만원은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개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134쪽 동두천교육청 교육장관사 이전 아파트 구입비 1억 5,000만원은 현 관사가 노후되어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예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 신·증축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당초 설립추진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어 부득이 사업을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례는 최소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학교설립계획수립시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총괄부분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한 가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사에 관련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황사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대처방안을 시행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3월 17일에 황사가 시작됐는데 4월 중순경에 대응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응지침을 제가 어제 보니까 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정보라든가 아니면 예보 또 경보령이 발동됐을 때 어떻게 비상연락을 해서, 국장님이 비상대책과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휴교라든가 수업단축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체계를 알리는 선에서 대응지침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응지침에 따라서 황사에 대한 현장파악이 원활하게 이뤄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 1,106개교가 휴교를 했던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부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1건이나 고양, 평택, 안성같은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 반면에 포천이나 가평같은 경우는 40개교, 가평같은 경우 18개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지적으로 황사현상의 특이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포천, 가평이 휴교를 많이 했고 부천, 고양같은 경우에는 으레 황사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대응지침을 내렸던 비상연락체계 등이 가동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당해 학교가 황사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황사현상에도 불구하고 휴교라든가 수업중단이라든가 학생위생에 따른 문제에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도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당해 학교별로 조치를 취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이 1건입니까? 부천이 실제 휴교한 학교가 1건이라서 1건인가요? 제가 학교별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부천이 1건이라고 교육청 통계에 잡혀있는데 실제 부천에 휴교한 학교가 1건인가요? 1건이라서 1건이라고 한건가요?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양지역같은 경우는 휴교한 학교가 1건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1건도 없습니까?

작년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저희들이 금년도 황사에 대비해서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만반의 사전준비에 의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휴교한 학교가 유치원 3개원 그리고 초등학교 4개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직 황사현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장 최신의 2002년도 교육청의 현황을 보면 1,106개교에 총 휴교일수가 1,200일 가까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황사현상에 따르는 학생의 위생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있는가,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대응지침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공자말씀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황사로 인해서 우려되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줄이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도예산이 수반되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의 예는 별도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고 금년에도 대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황사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북부의 황사발원지에서 지난 겨울에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 폭설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황사가 한반도에 도래하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올봄에 황사의 빈도가 지금까지 전체 통계보다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전망하는 기사를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황사를 통해 우리 학교현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1,100개교가 넘는 학교가 휴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휴교를 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휴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주로 무엇이 문제냐면 급식이 도시락급식이라든가 아이들 식사 이동과정이라든가 실제 배식 아니면 학생들 식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황산가스라든가 중금속오염이 된 미세먼지들이 침착될 경우 눈에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학생들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황사라든가 학교환경과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교사연수비를 책정한다던가 그래서 황사가 났을 때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또 도교육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도 우리하고 환경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황사기간 중에는 하루에 두 차례 정도 학교운동장에 물을 뿌린다던가 1주일에 두 차례 정도 학교건물 외벽 물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기간 중에 창문을 연다던가 학생들이 출입하면서 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급식소관리에 따른 식자재 세척이라든가 소독관련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사피해가 단기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로 공업화 되어가면서 중국에서 이러한 황사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피해사항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학생들 체내에 축적이 된다면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나 작년에 도교육에서 취한 조치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정말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환경부라든가 관련기관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황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뢰받는 교육을 얘기하시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마음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할 때 정말 경기으뜸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게 검토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시던가 올 3월말이나 4월에 집중적으로 황사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작년 같은 형식적인 무마라든가 대책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주시는 측면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작년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양평 중학교 합숙소 건립하는 것은 교육국소관은 아니죠? 기획관리실인가요?

지원국입니다.

운영은 교육국 평생체육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합숙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생체육과 소관이니까 교육국에서 하시죠? 합숙소 짓는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운영관계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합숙소를 짓고 나서 관리하는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까? 수도, 가스, 난방비 전기료까지 들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을 져야 되는 겁니까?

당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합숙소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정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합숙소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이 있냐 이거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입니다. 학교 합숙소라던가 체육관이라던가 특별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운영비를 내려보내주어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30%를 해당 축구부면 축구부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켜라 그렇게 결정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학규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한 학교 얘기인데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비 쓰는 것은 오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30% 정도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라고 얘기했다가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니까 30% 정도는 부담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던가 어려운 실정에 있을 때는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발전기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 학교에 각 운동부 합숙소가 몇 개인지 파악해 주시고 거기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역구에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농업기계공동실습소 기숙사 개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숙사가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매우 노후되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축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뭘로 짓는 겁니까? 개축한 것은 샌드위치 패널로 한 겁니까? 정식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기숙사를 개축하는 겁니다.

재질을 뭘로 하실 거냐 이거죠.

600㎡ 규모의 2층으로 수용인원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 건물로 새로 신축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슬라브 건물,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 거죠? 샌드위치 패널로 처음에 지었는데 개축하는 것은 뭘로 지을 거냐 이거죠. 그것 뭐 답변이 어려우세요.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단가는 얼마씩입니까? ㎡당 74만원입니까?

산출기초단가는 경기도교육비예산편성단가를 기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하셨으리라 믿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한 20여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부분훼손이라던가 내부붕괴라던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하지 마시고 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것이냐 물어봤으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판단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위험하다고는 누가 판단하는 거냐 이거죠. 학교에서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여기 도면사진이 나와있는데 가건물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누가 봐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고 별도의 안전진단은 않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건물이라고 표현하면 안되죠. 샌드위치 패널로 했다고 전부 가건물은 아니거든요. 가건물은 그런 때 가건물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쓸 적에 가건물이라고 하는 거지 샌드위치 패널도 정식건물입니다. 아무튼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안전사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설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인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했으면 한 내용, 아니면 부실하면 부실한 내용을 붙여줘야만 보고 질의가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조진단을 안 하다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기숙사에 사람이 안 삽니까? 기숙사에 몇 명이 기숙하고 있죠? 사진 좀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개축이라기보다 수리하면 안 됩니까? 과거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간단하게 했지만 지금은 정식건물도 샌드위치 패널 놔두고 밖에 미장벽돌을 쌓는다던가 좋은 방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붕도 아스팔트 친 것으로 다시 한다던가, 지금 있는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후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감싸기 위해서는 수리도 가능할텐데 개축이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수리는 어렵고 이게 노후화가 심하고 해마다 재투자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내 돈이 아니다보니 그렇지만 아마 자기 돈이라 그러면 개축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안전진단을 받는다던가 그런 심사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설명서가 좀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숙소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지원국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합숙소 쭉 둘러보시기는 하셨죠? 아까도 가건물 문제가 나왔는데 합숙소 형태 보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아이들이 자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쭉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의드린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입니다. 컨테이너박스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지학원 사고로 인해서 점검을 해서 일체 쓰지 않는 것으로, 있는 것은 전부 폐쇄시켜서, 예를 들면 기자재 기구실 이런 것만 하고 일체 자지 않는 것으로 작년도 12월 30일까지는 한 곳도 쓰는 곳이 없이 파악이 되어서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3월 1일 이후 금년도 일차 조사를 나갑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정도 창고형태는 그래도 나은데 거기서 아이들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합숙을 못하게 하면 다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감독 나왔을 때는 피해 있다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답변말씀을 드리면 그런 학교가 절실히 합숙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학교 사진 찍어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1년에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문제를 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대구 지하철 참사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안전점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가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 안에 전기선은 여기 저기 널려있고 애들 옷은 난로 옆에 말리고 있고 거기서 애들은 자고 있고 무슨 해병대 훈련받는 합숙소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 보니까 참 비참한 아이들의 현실을 보는데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이 자는데 그 애들이 키나 클지 모르겠어요. 추운데 벌벌 떨며 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체크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 체크하셔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합숙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우리 도내 특수시설이 도내 전체학교 1,658개교 중에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을 봤을 때 강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4월 1일 통계기준으로 면적 400㎡이상을 강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400㎡이상으로 체육활동에 쓰는 거고 다목적실은 400㎡미만으로 다학급 학년단위 행사가 가능하도록 짓는데 강당은 현재 우리 도내에 26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220개, 다목적실은 171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광수 과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전체 한 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전체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요즘 국가경제가 어렵고 이럴수록 학교를 통한, 학생들을 통한, 학생들이 학부형을 통한 에너지절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지원국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되는 곳 또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빗물이용시설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물부족국가가 될텐데 빗물이용시설을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중앙집중식 대형탱크를 설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시작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동에 미국 이라크전 이유로 국내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학교단위별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학생이 가정에서부터 해야 될 것 해서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보냈습니다. 에너지절약 자체는 국무총리실에서 에너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도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교육청별, 단위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신설시에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물부족국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문제, 현재 우리 도에서는 빗물이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중수도 이용시설이 전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일부 시작하는 상황인데 전체를 포함해서 물부족국가에서 물을 처음 학생시절부터 어떻게 이용하는데 아끼고 절약하는, 기본적으로 물자원 자체를 학교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에 가능하면 대형탱크를 지하에 묻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침이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무총리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원국장한테 현안하고 관계 있는 간단한 질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될 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확보를 시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이 증가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학교가 포함되어야 되고 포함되지 않을 때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학생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인근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부지를 잡아야 됩니다. 학교부지를 잡는데 적절한 곳에 잡아야 됩니까, 부적절한 곳에 잡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은 학교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학생수요가 발생할지라도 그 학교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지 현재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면 학교가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을 곳에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논밭에 학교부지가 생긴다던가 산꼭대기에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면 차도를 몇 번씩 건너가야만 다닐 수 있는 곳에 생긴다던가 아니면 땅이 싼 곳에 생긴다던가 그래서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 학생수요가 발생되면 학교부지를 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아무 곳이나 잡아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학교는 특히 초등학교는 학구개념이기 때문에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수원이라든가 기존지역에는 학교부지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택지가 허락한 지역을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근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예상되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을 때 산꼭대기에 잡았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쓸 겁니까?

그 해당학교를 위원님께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왜냐하면 초·중학교의 경우는 도에서 직접 부지 자체를 선정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이 잡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도없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또 반대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한 1만세대 이상 들어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역별로 다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소관은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잡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시·군 교육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건의해서 하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죠? 학생수요가 많이 발생되니 도에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지역교육청의 임무죠?

초·중학교에 대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학생수요가 많이 발생돼서 고등학생 수요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고등학교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한번 실사를 나와서 잡아달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장이 소관이 아니면 그 요구조차 못합니까?

지역교육청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의견제시를 안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도교육청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 잘못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오산시인가요?

지금 얘기는 화성얘기입니다. 이건 화성얘기고 이것도 다른 데 얘기이고 제가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산을 비롯한 전 지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또 평택에도 관련된 게 있고 한데 지금 학생수요가, 속기사 잘 좀 기록해 주세요. 이건 바로 출력해서 가야 되니까. 학생수요가 많이 증가될 때 이걸 조정하는 것이 지역교육청 소관이지 도교육청 소관입니까?

초·중은 지역교육장님이 판단해서 학교수용 부지를 잡아야 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도에서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이면 지역에 학구가 있고 학군이 있어요. 학구로 볼 때는 한 4∼50 학급이 비게 되고 학군으로 볼 때는 교실이 한두 개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전체로 봤을 때 4∼50개 노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지역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을 적시해 주시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지난번에 학생수용능력은 지역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잘못되어 가는 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청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한 것만 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적시해 주시면 화성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도교육청과 같이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재가 잘못 됐다 할지라도 그걸 수정하는 게 용기고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걸 꽁꽁 묶어놓고 끝까지 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느 지역도 아파트가 생길 수 없고 어느 지역도 학교가 생길 수 없어요. 학생 1,000명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학생이 1,000명 넘어서 포화상태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시면 화성교육청의 계획을 도교육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즉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원국을 끝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안인데 대부분 인건비나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시간과 토론도 충분히 있었고 해서 소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지난 제179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법제처에 조례제명 등과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셔서 지난 2월 19일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질의한 결과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의 질의요청 기관은 대통령령인 법제운영규정에 의거 각 부처장,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질의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반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처에 질의하신 회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제179회 제2차 문교위원회에 여비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조례제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류 결정되었기에 금번회기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번 회기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회신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제2차 문교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19일 법령해석 질의요령에 의거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의 제명과 관련해서 질의문서를 작성, 결재 후에 2월 20일 질의공문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참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회신을 요구하여 어제 3월 13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지교81430-149호에 의거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특정법령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판단을 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이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연설명은 지난 사이버민원의 회신내용도 공문서와 상응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회신내용을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이버질의회신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소속 공무원은 교육감소속이 아니며 조례명칭을 정하는 문제는 조례에 규정되는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하시어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회의 때 저하고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이용해서 현행 교육자치법규집을 한번 일견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가 관계되는 조례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건대 거기도 분류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안 해놓은 부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사실 커다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적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법령이 관련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일단 오늘 결정한대로 그대로 통일이 되리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거 하나는 꼭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문제는 가결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1+1이 3이라고 10명 중에서 9명이 찬성한다고 그게 3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엄연한 법규해석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법제처에 우리로서 안되면 도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 연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식으로 루트를 쫓아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본 연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지금 결의를 안 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행정감사 시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초 회기 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상정을 요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상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저의 의견을 다 피력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하시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건에 관한 한 이건 다수결의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커다란 영향이 없다면 정식으로 질의를 해본 다음에, 질의회신을 받아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 조례 만들 때 조례준칙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죠?

네.

이거에 관련한 조례준칙 찾아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조례준칙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저희가…….

문서보존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을텐데요?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해 보셔야죠. 맨 위에 제목같이 딱 나와서 안에 내용까지 다 나오는 게 조례준칙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그거보다 변화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 기관명이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준칙 있으세요?

준칙은 없고 그 당시 시행할 당시에 제일 먼저 시행한 기관이 있을 때는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옛날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시행이 돼서 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관명이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교육감 소속이나 교육위원회 소속을 구분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례준칙을 한번 찾아서 갖고 와 보십시오. 문서보존기한이 지났더라도 갖고 있으시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법제처에서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제반여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반려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여건이 구비 안 됐다는 거죠?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란 대통령령, '99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어떤 부분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우선 제26조에 보면 "각 부처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법령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우선 제일 중요한 요건을 못 갖춘 사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제처에서 사실 우리 의회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조라기보다는 법제처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아마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정대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통화한 사람 없습니까?

저희 직원이 담당자하고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법제처에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위원이 질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도 같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건 보고 좀 이상한 게 그 동안에 지방위원들이 법제처에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거의 다 오는데 지금 이걸 보면 법제처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기준이란 얘기죠. 국민이 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알려줄 의무도 있는 건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공무원이 아직 있다는 부분이 심히 불쾌한데 이 부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반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답변을 제대로 안 해줬다면 법제처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애매모호하게 그냥 답변을 안 해주고 넘어간 건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제26조2항에 보면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 부처의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충이 안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비조례를 이용하는데 교육위원회하고 도 교육청하고 싸운 것 아니잖아요.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데 왜 굳이 이런 조례가 올라오느냐, 질의가 올라오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상충됐었어요? 안 됐었죠?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비조례규정가지고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싸웠냐고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왜 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는 파기돼야 되요. 원래대로 그냥 하고.

저도 의견을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또 어느 부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

지금 부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부처라고 했습니다, 부처. 그 다음에 민 전문위원 말입니다. 여기서 행정운영의 적법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목은 해당없다라는 결론을 내신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편협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법체처에서 제목은 안 해주고 그 내용만 해준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해석은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것이 두 번째 장인데 자치단체장, 도지사를 경유해 오지 않고 직접 의장님을 통해서 한 것이 법령상 하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치유 보완해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흥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목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는 거라면 전 이런 법제처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법제처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런 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하면 큰일나거나 도민에게 무지무지한 해를 끼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안이 아니고 이상훈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전제 하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모든 절차를 필해서 요건을 구비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세련되고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책무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조금 길어지고 또 위원님들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중식을 포함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 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교육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한시정원 5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책정 승인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원조례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조문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의 내용 중 기구의 명칭은 기획관리실 소속의 과단위 편제인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정원의 수는 총 5명으로 하며 지방4급 1명, 지방5급 1명, 지방6, 7급 2명, 지방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또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간으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조문이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은 변함이 없이 조문만 제42조가 제32조로 달라졌기 때문에 정원조례 목적에 있는 법 조문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교육협력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부서가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정책협의 등 일반회계지원 재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3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도 예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타사업의 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금년 2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한시기구 및 정원신청을 한 결과 2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 기구명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하는 지방4급 1명, 지방5급 1명, 6, 7급 2명, 기능직 1명 등 총 5명에 대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한시정원과 기구를 승인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본청소속의 직속기관인 경기도학생체육관으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33번지 소재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64번지 소재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을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학생체육관 설치목적, 명칭 및 위치를 개정신설하는 사항으로 체육관에 두는 관장의 임무를 개정신설하는 사항과 관장의 업무를 개정신설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11조의 학생체육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은 41억 6,97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4,137㎡의 규모로 2001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되었으며 세부시설 내용은 펜싱경기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다용도체육실, 합숙소, 실내경기장, 체육지도자실, 관람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은 3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4,227㎡의 규모로 2001년 9월 1일자로 준공되었으며 세부시설 내용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강당 겸 실내경기장, 관람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드리면서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의 도당학생체육관과 안양의 평촌학생체육관이 규모가 방대하고 학교자체에서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활동은 물론 지역민의 문화공간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례안, 참고사항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공포가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학생체육관이 설치되는 것에 따라 동 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의 조유골자로는 제1조에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의 목적을 제정하고 제2조 및 제3조에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허가, 사용 대상,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제정하고 제4조에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의 감면을, 제5조에는 경기도학생체육관 이용시간을 제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 경기도학생체육관 손해배상 및 시설 비용부담을 제정하고 제8조에 경기도학생체육관 안전책임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22조, 제38조,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 제135조를 검토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의관계에 있어서는 사용료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경기도청과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이상 경기도보 및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3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1년 12월 31일 준공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33번지상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과 2001년 9월 1일 준공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64번지 소재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에 대한 명칭사용과 책임성있는 관리운영을 위해 담당기관인 경기도학생체육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총정원내에서 별도 관장을 두어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실제 관리운영을 동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지역교육장 또는 인근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할 경우 동 체육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개정안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 심의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3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1년 12월 31일 준공된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1233번지 소재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과 2001년 9월 1일 준공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64번지 소재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생체육관보다 규모가 큰 수영장, 에어로빅실, 강당, 헬스장 등을 갖춘 다용도 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공간 제공은 물론 도민들에게 체력증진과 여가생활의 장소로 개방하기 위한 관련조례 제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의 시기에 있어서는 위의 두 학생체육관은 이미 준공된지가 1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체육관 준공과 동시에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함에도 준공된지 1년이 넘게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평촌학생체육관의 경우 헬스장 사용에 대한 징수근거 없이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0여명에 대하여 1인당 월 2만 5,000원씩 총 296만 9,000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되었고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 등 운영활성화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당학생체육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학교장이 2002년 4월 16일 도당고등학교체육관사용료징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수영장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사용료징수규칙 제4조에 의한 학생수영장 사용료로 1인 1일 1,000원씩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2002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1일 월 4만원씩 총 413만 1,900원을 잘못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현재는 운영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개장을 못하고 있는 등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조례제명 및 체육관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동조례안은 위 체육관의 사용료 징수부분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점차 공공시설 운영관리가 전문성 및 활성화 제고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에서 위탁을 늘려나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체육관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 조례제명을 경기도학생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위탁근거 조문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에 있어서는 안 제3조제1항 별표에 표시된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 기준은 타 시·도교육청산하 체육관사용료 징수실태 등을 감안하였고 또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등 체육관 사용료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별표 비고란에 장애우의 용어를 공식적인 용어인 장애인으로 하고 강당사용료에 대해는 '관장이 적이 조정할 수 있음'은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주고 있는 규정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관계규정 중 제3호 '단체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 사용자보다 우위에 있는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중에서 '관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 회원등록 후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 감면인지 아니면 50% 감면인지 감면요율이 구분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의 규정에서 체육관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시에도 사용자가 모든 안전책임을 지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그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로 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을 관리하는 관장에 대하여는 체육관 시설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설의 안전관리는 물론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체육관의 조기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며 도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20일이상 입법예고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 제정되는 교육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제명에서부터 자구 및 용어의 적정성과 체육관 사용료의 적정액 그리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위탁근거의 신설 필요성 여부 등에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전문위원님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사용 중에 제8조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이 부분인데 어떤 사고가 날지, 대형사고가 날지 조그만 사고가 날지 분간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안전공제, 보험문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사용자가 지지 않도록 규정해주셔야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항목을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지도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모든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를 받으니까…….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인,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우선 저희 생각은 시설물 사용시에 관리측면에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생각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보면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조례제정 후에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고 안전관리수칙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교육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안전사고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사용자 부분과 관리자 부분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학생들은 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험에 가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