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 과 직제순에 의거,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과에 전계장이 와야 되는데, 지금 축정계장은 1주 수출관계 교육이 오늘 마지막날이라서 참석을 대신 차석이 왔고, 그리고 농촌소득계장은 친환경농법, 경기도 양평에 작목반 반장 민간인하고 총 8명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획이 있어서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10건입니다. 감사항목 19개 중에서. 현재 처리결과는 완결이 8건, 이것은 계속추진 사항도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에 있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작목 재배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지력증진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호맥을 파종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벼재배면적의 9.5%인 570ha를 파종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와 관련되는 소득작물로서는 보리,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보리의 경우 2001년부터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를 하고 있는데 보리는 사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토심과 농지이용율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겨울철 소득작목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관리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수량에 비하여 폐농기계 수거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농경지 환경보호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폐농기계 수거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 농기계의 보유량은 2002년 12월말 현재 보니까 3만 7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폐농기계 발생량은 7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거가 되는 폐농기계는 연평균 신규 구입시에 한 30대는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방치되는 농기계로 인한 농촌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폐농기계 수거를 위해서 2002년 2차추경시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방치된 농기계 50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농업인 홍보도 강화하고 수거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특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맑은거창쌀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지원 대상에 농약대를 추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일반미와 물맑은거창쌀의 상품성 차별화와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매년 저희들은 전식부면적에 대해서 3회 정도 보조농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맑은거창쌀 단지(4개소)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맑은거창쌀의 차별화를 위해서 의장등록을 98년 12월에 이미 하였고, 또 매년 품질인증을, 품질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서 일반미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맑은거창쌀 판매를 위해서 행정과 농협에서 적극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창군홈페이지에 현재 수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지난 연말에 2,000부 제작 배포했는데, 여기에도 반영을 했고, 거창관광안내도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조농약 공급시기를 농가에서 농약을 준비하기 이전에 수립해서 적기 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농가지원 대책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서 예찰활동을 사전에 강화하고 병해충 발생 우려시에 즉시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읍과 경지지역 면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차등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제도개선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시는 농지조성비를 전액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농지조성비에 통합되어 단가가 상향조정되었으며 농지조성비 부과시에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지역의 농지전용시 부담이 좀, 읍하고 같기 때문에, 되는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농지조성비 단가를 보면 일반농지에는 평방미터당 1만 300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1만 3,900원, 경지정리도 되고 용수개발도 된 지역에는 2만 1,900원입니다. 향후에 농지법 개정의견 제출시에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부분에 있어서 규모이하 축산농가도 축산폐수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도시환경과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참고로 주요 가축의 관내 현황을 보면, 한우, 돼지, 닭이 되겠는데요, 한우는 3,400여호에서 1만 6,000두, 돼지가 168농가에서 5만 3,555두, 닭이 451농가에서 75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실태를 보면 한우는 현재 전량 퇴비화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실태이고 돼지는 중 소규모 농가는 퇴비화 처리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이 약 81% 되겠습니다. 전업농은 액비화 및 해양투기 등을 하는데 약 19% 정도 되겠습니다. 닭은 전량 퇴비화 처리를 해서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규모이하 분뇨처리 대책입니다. 규모이하 무단방류 농가에 대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권장지도를 하고, 신규농가는 사전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분뇨처리시설사업 신청시에 우선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산물 수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출농산물 시설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수출참여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관정개발에 62공에 1억 8,600만원이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456동에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지원에 5동에 2,000만원, 부산물비료지원이 5만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출참여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준은 수출참여단체 농가를 우선지원하고 단체별 기반시설 완비정도, 규모, 참여 의지 등을 종합분석해서 균형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원사업 계획은 금년도에, 시설지원사업이 4종에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출촉진자금 및 포장재가 있는데 촉진자금이 군비로 4,800만원, 포장재가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비료지원이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촉진자금 지원 내용을 보면, 순수 군비로 5%를 4,800만원을, 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로도 5%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및 단체에 3%, 업체에 2%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소득지원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공매처분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금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압류현황은 두 사람입니다. 먼저 이종규 씨가 당초 융자금액이 2,350만원 중에서 현재 체납이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순위에 의한 압류금액이 2건에 5,170만원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홍재숙 씨입니다. 당초 융자액이 200만원인데, 이분은 이자까지 해서 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선순위에 의한 압류금액이 총 2건 6,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압류물건에 대한 선채권액을 조사해 봤더니 채권등의 압류에 의한 배분순위에 의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지방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배분되도록 되어 있으며 잔여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소득지원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자금으로 융자한 것으로서 실제 이것은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배분순위에서 후순위라서 지금 바로 압류해 봐야, 국세, 지방세나 선순위가 잡고 나면 저희한테 혜택이 없어서, 이왕 거창사람이라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빨리 좀 내도록, 지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농민의 인식이 미흡하므로 보험의 약관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많이 가입하도록 함은 물론, 약관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로는 사과, 배로 한정하고 자연재해의 범위도 태풍, 우박, 동 상해로 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사과, 배에서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포도만 거창에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해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읍 면 이장회의시 홍보하고 또 농협주관으로 수시로 홍보도 하고 있으며, 농입인 대부분이 사실상 인식은 하고 있는데 보험금액에 약간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같습니다. 가입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320농가에서 148ha, 2002년도에는 291농가에서 173ha를 해서 가입본인부담금이 1억 4,600만원인데, 한 농가에 평균 약 50만원씩 보험료를 낸 것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지급액은 8억 9,000만원으로 가입본인 부담금의 6배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보험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있고, 농가부담금이 10% 정도 경감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입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김치의 고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내용은 종가집김치공장이 우리 군에 유치된 이후에 납품되는 김치재료의 양은 오히려 격감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부재료가 최대한 납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에 종가집김치공장의 배추납품 계약 및 실적입니다. 계약이 2,220톤인데 납품은 1,155톤으로 52%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5,200톤 계약에 실적이 2,200톤을 해서 43%였습니다. 납품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보면 정선불량, 병해충이나 이물질, 농약검사 등으로 검수과정에서 일부 반품사례가 있고, 또 추석 이후에 포전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계약을 오히려 농가에서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중가격이 하락하면 납품량이 집중되고, 시중가격이 상승되면 납품을 기피해서 신뢰도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종가집김치 배추 및 부재료 납품 계획을 보면, 현재 수출라인이 증설되어서 배추 및 부재료 납품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배추 납품 확대 방안입니다. 계약시에 농업인 교육을 통한 정선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계약물량에 대한 이행도 철저히 하고 재배기술도 지도를 강화해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재료 양념류 납품방안은 종가집김치공장에서 규정한 시설을 겸비한 업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납품업체에서 우리 군 생산 부재료를 납품받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관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축산정화조가 30개인가 나왔죠?

이것은 200톤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는데, 축산폐수 나오는 것이 보면 돼지같으면 100㎏ 기준해서 순수 나오는 오 폐수가 하루 1일 4.2㎏입니다. 그런데 씻는 것 이런 것을 해서 5㎏로 잡고 거창군에 5만 3,555두가 연간 발생되는 양이 9만 8,000톤 되니까 이걸 전부 액비화하려고 하면 200톤 기준해서 245기가 필요한데 금년 15개 하면 44기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200톤이면 6개월 성숙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400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규모화 이상 된 데가 필요하지, 안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사실, 해 봐야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농가도 꼭 축산폐수 처리 정화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남상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소농가에 소 한 마리씩 먹여도, 동네마다 집집마다 전부다 하수구에다가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큰 농가에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남상의 동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진목같은 데 가보면, 동네 저 위에서부터 전부 다 소를 먹여나오는데, 소 한 마리 먹이는 데, 몇 마리 먹이는 데, 전부 다 하수구에다 대고 파이프 다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남상냇물로 전부 다 동네마다 흘러나오니까, 사실상 냇물이 아주, 정화가 안 되어 굉장히 나빠 고기도 제대로 살지도 못 할,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그런 곳에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진목마을에 나가 보세요. 냄새도 나고, 전부 다 파이프를 하수구로 묻어내가지고 흘러내리는데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그런 데는 동네 밑에다가 정화조를 하나 소규모로 묻어놔도 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를, 동네마다 있지마는, 진목같은 데는 둥구나무 밑에 가서 하나 묻어버리면, 전체 정화가 깨끗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동네마다 다해야 되겠지마는, 당장에 예산도 없고 해서 다는 안 되겠지마는,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일반농지와 경지지역과는 차이점이 있고, 사실상 상대농지, 골짝에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뭘 하려고 할 때 농지부담금이, 대체작목인가 뭐인가, 그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땅값보다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네, 위원님, 농가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창고를 짓거나 필요에 의해서 전용하는 것은 전부 다 감면입니다. 농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와서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내도록 하는데, 농민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은 읍에서 농사 안 짓는 분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는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조성비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농지원부를 대조해 보고, 농민이라면 감면이 되더라고요.

농민이면, 농업을 목적으로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농업목적으로 할 때 감면이 되는데, 그러면 대도시에 있다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자기 땅이 좀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살고 싶어서, 고향에. 할 때 집을 한 칸 어떻게 하려고 들 때, 거기에 부담을 너무 많이 부담을 시켜요.

그런 경우도 대도시에 있으면서 자기 논이 있으면 또 농사를 원거리라도, 진주나 이런 데서 현재 농지원부에 짓고 있다 하면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도 또 감면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이 여기이고, 거기에 와서 살려고 왔는데 농지부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물어버려서 말썽이 일어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산업과장께서는 박점용 위원의 지역민원과 관련한 부분인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박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러하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세요.

네, 정연명 위원입니다. 계약재배, 납품계약 재배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계약재배를 할 때에 계약이 잘 이행이 되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농민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그해에 일반시중가격이 계약재배가격보다 좋으면, 이 물량을 빼다가 일반시중에다가 판매해버리고, 그럼으로써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계약 당시부터 계약재배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고 상호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 원활한 물량도 공급이 될 수 있고 한데, 글로만 가지고 교육을 통한, 이래만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계약 당시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신뢰도를 서로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계약재배가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반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5페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농민들의 인식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무심코 들었는가 몰라도 전에 우박 피해가 있을 때, 이 보험에 가입해라, 등등 홍보가 되었는데, 그때 군비를, 자부담을 50%, 군비를 50% 해가지고라도,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되었는데, 70%? 90% 입니까?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지원이 되도록 홍보가 됩니까?

지금 재해보험 부분에는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촌발전기금을 앞으로, 입법 요구과정에 있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작년도에 태풍 라마순, 루사, 우박피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았었는데, 정부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너무 현실에, 20%도 안 되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 지역은 농업 부분이 43%나 차지해서, 이것은 군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현재,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군비로도 농가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의 일부를 또 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부담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계획이요, 지금 시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여하튼 보험에 전부 가입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을 때, 보험을 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가사 5,000평을 농가가 경작하는 것같으면, 자기 부담금이 적으려고 25%, 50%밖에 보험을 안 넣는거라. 돈이 많이 나가니까, 자기 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면 5,000평이 피해를 봤는데 자기 보험 든 것은 2,500평밖에 안 했다 말이라? 그럴 경우에 2,500평에 대한 보상은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군비로라도 지원금을, 보험금의 지원이 다소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이, 혹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보험에, 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보험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 안 있습니까?

예.

2002년도에는 그 운영비의 70%를 했는데 2003년부터는 8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순수보험료는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0%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조례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폐농기계 관리에 대해서 2002년도 2차추경시에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지요?

예.

예, 그래가지고 50대를 수거했다고 했는데, 그 50대를 수거한 것은 어떠한 수거대장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읍 면에다가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는데 운영비로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작년에 50대 했는데 경운기가 29대, 관리기가 6대, 기타가 15대인데, 읍 면별로 보니까 읍이 7대, 특히 위천은 3대 해서 9만원 나갔습니다. 다, 실적을 받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예, 실적은 물론 취합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읍 면에다가 형식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읍 면에도 독려를 해가지고 홍보가 잘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디 가면 참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많거든? 그런 것은 읍 면에 독려를 해서 이동장들 회의때나 이럴 때 잘, 전달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산업과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주문을 한다면 농지전용 부분같은 경우, 물론 현행법으로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결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향후 농지법 개정 의견 제출시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언제 도래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자꾸 졸라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졸라대는 방법은, 자치단체장 전국회의석상을 통해서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각 시 군 자치단체별로 중앙에 뭔가 건의보고 형식을 통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졸라대야만 전국적인 분위기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지, 중앙에서 뭔가 해 주도록,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요즘 부르짖고 있는 지방분권과 맞물려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각별히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같고, 또 특히 축산분뇨 부분같은 경우, 어느 시 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거창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우리가 산수경관을, 관광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아주 다급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개선이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다할 수는 없겠지마는, 개인별로 축산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급화를 시켜서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양돈같으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돈협회를 행정에서 조율을 하든가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폐수시설을 안 갖추고는 그 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그런 행정력을 발휘를 했을 때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거지, 돈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산업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이 축산폐수 문제에, 또 우리 지역의 산수경관을 얼마만큼 청정지역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회에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애 대비한 것도 아직까지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우리 농민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농민들이 많이 그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보험요율을 더 낮춰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이 가입함으로써 정부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지속적이 홍보가 필요하고, 아까 조선제 위원께서 종가집 부재료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기술적인 문제를 농민들에게 안내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과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나서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02년도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9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 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선진재배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고, 그래서 지역 농 특산물의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차별화, 여기 작은 부제는 뒤에 추진계획에 상세히 있기 때문에 큰 것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농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세 번째, 농 축 특산물 수출 촉진(확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선진재배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영농현장의 재배기술과 신기술을 중점교육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연중, 이미, 연초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농 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개척입니다. 지역 농 특산물 홍보책자를 이미 지난 연말에 2,000부를 발행했고, LED(동영상) 광고를 서울시청 앞에 이미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광고, 서울에 8군데, 대구에 1군데인데, 총 179개소에 역사광고를 9개소, 열차 내 광고를 170개소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의 벽면조명 광고(와이드칼러)로 하고, 거창관광안내도 내에 농 특산물 홍보코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1,000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 특산물 직판장의 고품질 상품판매 및 운영 활성화도 연 3회 이상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및 백화점 홍보 및 직판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 서울농업무역센터나 백화점 이벤트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참여 홍보 및 전시회, 판매 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제연극제나 군민의날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 하고, 특히 사과축제시에도 하겠습니다. 도 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 특산물 판매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 축 임산물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수출목표를 설정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딸기 외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지정목표관리제, 현재 565농가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362농가, 사과가 2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손실 차액을 5% 정도 지원하도록 하는데 순수군비로 이미 금년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수출촉진자금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생산자에게 3%, 업체에 2%를 지원해서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포장재도 금년도에 7,000만원을 이미 군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관수, 저장 및 유통시설 등을 하고, 서울농업무역센터 전시 및 이벤트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효과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고, 또 판로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판로가 보장되어서 소득화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플밸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 및 포장기술을 개발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공식품과 유통기술을 개발해서 사과의 명품화와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인데 순수국비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미 8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내년도에는 8억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과제는 수확 후에, 사과품질 유지기술의 선전화와 시각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목표 및 내용입니다. 최종연도에 가서 연구목표는 품질유지기간을 1.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지난해에는 현지시험방안을 확립하고 기능성 포장재의 현지적용 예비시험과 시각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연구내용 및 범위는 사과의 기능성소재, 저장키 위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MA필름을 생산하고 기능성 포장재의 현지적용 예비시험, 물류표준화 기초조사, 또 시각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2차연도인 금년도에는 품질유지기간을 0.8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그러면 왜 1.5개월, 0.8개월 연장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겠는데, 정상적으로 저온저장고에 했을 때 2월 중순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량감모율도 7% 줄이고, 부패율도 14%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차연도인 마지막 연도에는 품질유지기간을 최종 1.5개월 연장하고, 또 중량감소율을 5%, 부패율을 10%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 특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품의 판매 및 유통기능 촉진을 위해서 복합유통단지를 조성,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평리 88고속도로에서 지금 소방서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규모는 한 3만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군비가 2억,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약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군비는 2억으로 가지고 용역을 하고 국비 5억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가공 제조 및 정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2001년 10월 4일에 공고가 되어 있고,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에도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금년도 건설교통부에 6월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통단지개발계획 수립을 내년초부터 내년말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역비 2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통단지 지정도 2004년 12월에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은 2005년 6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지방에 건설중인 대부분의 유통단지 사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비라든지 수익성 분석 등을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는 경기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되는 시기가 되면 유효하게 활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지역 농 특산물과 지역 연관산업 생산품의 판매 및 유통기능을 촉진하고 서북부의 거점 복합유통 중심지로 육성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합유통단지 조성관계에, 지금 거창읍 대평리 일원 88고속도로, 거창IC 부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지정된 겁니까?

이 부분은 거창 도시기본계획에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것만 되어 있는 거지, 확실히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암만 쌀값이 싸고 쌀을 안 먹는다고 해도 그래도 한들은 우리 지역의 아주 큰 쌀생산지역인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필 또 이 부근에다 한다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를 만들 때에도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다 이래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 부근에다 그래놓으면 인제 한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복합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을 투자하면 자산에 투자한 이윤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마는,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하지마는, 민자유치로 예산을 37억, 도비, 군비, 이렇게 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첫째, 투자를 해서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잘 선뜻 나설 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명년에도 안 되고, 용역만 줘가지고 질질 끌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마음에서 내가 드린 거니까,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82페이지 봐 주세요. 마지막에, 지역 농 특산물과 지역 연관산업 생산품에 관해서 유통기능 촉진이라고, 뜻은 참, 산업과에서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진짜 이대로 되어져야 되지, 지금 여기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생산되어가지고 판매가 안 되면 사업비만 투자하고,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거창에서 특산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런 사업비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책자라도 발간해가지고 특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뜻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마는, 생산해 놓고, 군비, 도비까지 이렇게 투자해 놓고, 판매 안 되면, 어쨌든 홍보가 되어져가지고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판매를 되도록 하려고 하면, 책자라도 발간해가지고 외부로, 자, 우리 거창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홍보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뜻에서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애플밸리 사업과 관련하여서 1차연도에 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 12월 4일날 복지관에서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결과를 1차로 보고한 바 있는데, 거창사과를 1,500박스인가 사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대개, 사과를 생산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2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잘 나가는 것이 2월 중순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업과장!

예. 답변중에 미안합니다. 1차연도에 우리가 8억 1,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8억 1,000만원 투자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사업투자를 하였는지, 그 투자목적하고 투자실적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월요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전년도.

이것은 국가부서에서.

아니, 전년도 진행한 사업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순수국비로 하니까 군에는, 이런 사업을, 거창사과를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사실, 적극적인 그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획예산처 예산으로, 거기에서.

아니, 예산이 어디서 왔던가 간에, 이 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인데,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걸,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이 나온다 하면은 좀 뭔가, 군수가 공약사업을 선정을 했다 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도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는 소리같은데.

그래요! 일단 실무자 애로사항부분을 전혀 짐작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시한은 안 정할 테니까, 8억 1,000만원을 과연, 투자한 성과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오늘같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거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그 다음에 복합유통단지 조성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나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신 위원님이나 다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위치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해 주도록 하고, 인제, 군수 취임해가지고 1차연도, 2차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힘을 모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산업과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예, 약간, 본 위원장이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같습니다. 2003년도 지력증진사업 계획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산업과장으로부터 잠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력증진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1년도까지는 도에서 논농사직접지불금을 하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오다가 WTO 협정 최종 2004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현금지원이 어렵게 되어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공급하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지력증진과 질소질비료를 감축 시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력증진도 도모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입니다. 대상농지는 현재 5,998ha,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8,733호입니다. 사업재원은 현재 계획이 7억 4,975만원입니다. 헥타르당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44%, 군비가 66%가 되겠습니다. 지원 비종은 유기질비료, 패화석비료, 저질소비료, 완효성비료 해서 4가지를 금액 대비로 해서 25%씩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비종선정은 마을농가 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서 협의회에서 결정해 오면, 군에는 농협을 통해서 계통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군에서는 읍 면에, 그리고 농협에다가 2월 25일자로 이 계획을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비종별 공급량은 이미 3월 10일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종별 공급계획 및 확정통보는 3월 20일까지 읍 면과 농협군지부에 다 통보가 되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한영농을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사실 편성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도비보조금은 도비에서도 곧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 군비부담금은 제1회 추경시에 사실 편성을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이 과목에 논농사직접지불금이 28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해서 그걸로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금년 비료공급에 차질이 없이 해서 농사에 정상적으로,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부분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구매공급에 보면 2004년 4월 30일까지인데 5월초가 되면 모내기를 하는데 4월 30일이면 조금 늦은 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유기질이나 패화석은 논갈이 이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한을 최대한 더 당기겠습니다, 저희들은 농협하고 업체하고 하면서.

왜냐 하면, 논을 사실 미리 갈아야 되기 때문에 늦은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지금 유기질, 패화석, 무슨, 저질소, 이런 등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추진하지마는, 여기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 농민들이 이런 것을 갈라붙여가지고 너 반 포 가져가라, 쪼개고, 이렇게 저렇게 할 시간도 없고, 이걸 들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힘도 없고, 이것 해 놓고 나면, 농협지부로 한다, 이래 놨는데, 농협지부에서 또 그냥 안 해 주고 조금 또 어찌해야 되고, 저쪽에 주는 판매업에서 좀 어째야 되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이것은 안 하도록 합시다, 전에처럼 직불제로 그냥 하지, 이것은 못 하도록 해요. 이런 것은 아무, 안 됩니다. 갖다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아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 것이요, 조선제 위원님하고 모두 잘 아시지마는, 2001년도까지 논농사 직접지불금이 너무 적다, 농촌을 도와주려고 헥타르당 그 당시, 7만 4,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WTO 협상시한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노력을 안 하고는, 협상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 줄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생각 끝에, 도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해 나왔는데, 아마 이것이 작년에는 추가,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이 부분에 현금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비료나따나 공급을 해서 농가에다 도움을 주자 하는,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뜻은 좋은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다 대고 논갈고, 모심는, 그런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4번, 교통안전시설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교통질서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그마한 차로 매일 방송도 하고 다니고 하지마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대는 장소 안 있습니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시내버스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일반 시민들이 차 댈 데 없으니까 무조건 거기 갖다 대고, 또 상인들이 장사도 다하고 이런데, 돈들여가지고 만들어놓고 한번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라 했지마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에 다녀보면 병목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병목지구에 차를 몰고 돌아가려고 하면,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 사항에, 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안전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전달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된 장기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예, 준비해가지고 제출토록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16번에 요새 오지마을 버스 운행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으로 해서 연수사 있는 청수로 해서 상매, 하매로 돌아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3월 1일자로 매산을 경유해서 연수사로 가는 2회를 증회를 했습니다.

예, 증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저희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담당자의 임의대로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내동에 가서 정유를 하는 걸로 회사측하고 담당직원이 했기 때문에, 바로 지난 월요일날 인사조치를 하고, 교통행정계에다가 그 업무 담당자, 업무를 바꾸고, 한 사람을 증원 조치했습니다.

네 그러면 3월 1일부터 다니고 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내에 도로는 이렇게 좁은데, 큰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사람 두서넛 싣고 어디 한 군데 서버리면 그만 교통마비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지적사항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회사에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마는, 거창읍내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소형버스로 24인승같은, 이런 작은 버스로 하면, 교통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이번에, 전에 다니던 2개 노선은 전부 다 24인승으로 조치를 해서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아, 예, 애를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연번 17번에 부실기업 대체입주 5개 업체하고, 크러셔장 부지 가계약한 업체하고, 그걸 좀, 서면으로 발췌를 해 주시고, 어떠어떠한 업체인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제14번에 교통안전시설 추진현황, 거창에서 지금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지역경제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한 것을 보면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창읍에서 월천까지, 그 다음에 마리까지, 대개 이 지구가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간이 상당히, 거기는 국도니까 많이 난다고 보지마는, 피서철이 되면 또 상당히 시기별로 농촌도로에는, 피서철에 한창 성수기인 7, 8월에는 가장 위천이, 그 시기에는 가장 많이 납니다, 성수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에도 특히 위천소재지에서 남산까지 그 구간에 교통시설물을 서행표지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는 속도제한표지판이라도 해 주시고, 겨울에는 상습결빙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요즘 교통표지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안전시설, 주민생명 및 재산에 관한 문제를 조치요구하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원래 소방도로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소방도로 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지, 왜 그것은 지원이 될 수가 없느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소방도로만 내면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어서, 그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그 소방도로 구간에, 양쪽으로 차를 딱 대어놓은 데 거기서 가운데로 다방차가 싹, 달려오면요, 비킬 데도 없고 바로 생명을, 어쨌건, 글자야 잘해 놨지,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아니면, 빨리 다닐 수 없도록, 과속방지턱, 그거라도 해 놔야 다방차들이 노약자들이 지나가는데, 생명이 위험해요, 양쪽으로 차 대어놓고 가운데로 달리는데 피할 데가 없는거라.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에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고, 소방도로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참 법도 또 희한한 법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과속방지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림리 택지지역 내의 과속방지턱은 전부 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또 이중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적정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지금 중앙고등학교 가는 데 과속방지턱은 지난번 사고 이후에 철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사사고가 나서 철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택지구역 내하고 그 부분을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감사와 관련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5건으로 거창첨단산업단지 조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직업능력계발 프로그램 운영, 담장 안 자가주차장 설비 보조사업 시행 등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거창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중 남부지방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리 군은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인접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영 호남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도시로서 고급인력과 유휴노동력이 풍부하여 기업하기 좋은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낙동강수계물관리법, 환경 등 각종 규제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의 악순환으로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남상면 월평리, 무촌리 일원으로 규모는 50만평으로 산업용지가 84만 6,000㎡, 공공시설용지가 71만 4,000㎡, 지원시설용지가 9만㎡입니다. 유치업종은 무공해 첨단업종이고 소요사업비는 1,520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 500억, 공사비 950억, 조사설계비에 70억,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8년도에 거창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0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반도체 및 컴퓨터 산업을 통한 신산업 육성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3차 경남종합계획에는 2001년 10월에 경상남도에서 반영하였으며, 첨단산업과 교육, 업무기능을 갖춘 서북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경남의 컴퓨터, 반도체 관련사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에 반영중에 있으며, 타당성 및 조성방향 분석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분석한 바 있으며, 2002년 7월 12일에는 국가산업단지로 건설교통부에 지정 건의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불가하므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지사님 순방시에는 지사님께서는 사천공단이 마무리가 되면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면사항으로는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선택과 집중』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으로, 용역기관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저희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용역과제는 첫째, 국내외 산업단지 운영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기운영중인 산업단지 및 개발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발굴하고 우리 군과 지리적, 환경적인 여건이 유사한 산업단지의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으로 동부경남 위주의 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서의 산업육성 전략의 제시입니다. 경남 동 서부 지역의 산업단지 분포를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동부경남이 92.8%, 서부경남이 7.2%를 점하고 있고, 지방산업단지는 53.2% 동부경남이, 저희 서부경남은 46.8%이고, 농공단지는 동부경남이 36%, 서부경남은 64%이나, 인근 군에는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실태입니다. 세 번째,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유치업종 및 입지수요에 대한 전망, 조성규모의 적정성,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장해 요인과 대응논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 방안, 후보계획등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건의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방향 확정은 2월중에 하였으며 의견수렴은 3월중에 의원님들과 기업인, 전문대 기능대 교수 등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과제확정 및 용역은 1차 보고회는 발주 후 2개월 이내에 하고, 중간보고회는 1차 보고회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결정 및 경남도에 시행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망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보육센터 현황은, 현재 거창전문대 디자인 분야입니다, 2001년 2월에 설립했는데 1,320㎡로, 시설은 공동기재실 2개소, 세미나실 1개소, 창업지원실 1개소, 소회의실 1개소로 입주업체는 현재 10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창기능대학은 지금 준비중에 있으며 임시보육센터를 운영하여 6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은 임대료는 16개 업체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비는 올해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건당 1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군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사업비 지원은 대지 1만 1,550㎡에 건평은 1,000㎡로 20개 업체가 입주할 규모로, 사업비는 올해 부지매입비 4억원을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중기청과 기능대하고 지금 보육센터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68년부터 부분적으로 건축된 상가의 노후화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주차장 및 진입로, 편익시설 등 시장기반시설 미비로 경쟁력이 상실되어 중소마트, 할인점 개설 등으로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 내부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연말에 시장상인들 투표와, 그 다음에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개최 결과 거창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앞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구조개선 사업은 2003년도에 화장실 한 동을 신축하고 차양막 1식을 설치하는데 250m로, 폭은 5m로 해서 사업비는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해서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용역입니다. 거창시장을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시장환경구조 개선에 방향을 잡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2003년도 계획은 환경구조개선사업은 설명회를 3월중에 실시하고 사업대상 선정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착공은 5월중에 해서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활성화 용역은 2003년 6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활성화 방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구조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구조개선 대상사업은 전기시설 개 보수, 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하수구 개 보수, 시장바닥 보도블럭 정비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장재개발을 기대하던 일부 점포주들의 불만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용역이라든가 환경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장상권 향상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업능력계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정형적인 근로형태보다는 임시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제 및 재택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집약형 직종이나 기업출현과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계발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지식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원계발을 강화하고 단순기능, 제조업 생산직 중심에서 다양한 직종, 지식집약형, 고숙련 근로자 위주로 인적자원 계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개요로는 직업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인원은 연 80여명으로 과정은 정보처리, 컴퓨터, 한식, 인터넷, 항공정비, 미용, 간호 등 7개 직종으로 하고 선발방향은 개인의 적성화 능력 및 산업구조에 맞는 직종 선택으로 산업화 인력 양성에 두고,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넷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입니다. 대상은 구인구직 희망기업체 및 실직자, 고학력미취업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노동부WORK-NET 및 거창넷의 구인구직란에 등록하고 거창넷에 관내 기업체의 연혁 및 생산제품, 구인내역 등을 소개하고 구인구직자의 상호 연계 알선 및 지속적인 데이터관리를 해 나가고 거창넷 및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구인구직 정보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장 안 자가주차장 설비 보조사업 시행입니다. 자가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시가지 교통난이 가중되고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에 대한 자가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와 화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원대상은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거창읍내 중앙리, 상림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지역중심의 주택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연간 50가구 정도로 하고 지원한도는 총공사비의 70%를 지원하되, 가구당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1가구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 외에 지원금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택가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시행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2003년도 추진예산을 확보하였고, 기초자료조사를 타시 군에 벤치마킹을 했으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유선자막방송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하루에 한 두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진흐름도는 신청자가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신고, 그 다음에 사업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및 신청, 보조금 교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5년 동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또는 보조금을 반환 조치하겠으며, 올해 소요사업비는 군비 5,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말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제일 어려운 과를 맡아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창첨단산업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인데, 군수 임기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정도 되면 그래도 착공이라도 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는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석을 해서, 이런 정도가 되니까 우리한테 해 주십시오 하고 시행건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이강두 국회의원도 이것을 한다고 선거때 되면 또 이야기가 많았고, 또 군수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군수가 할 수 없는 것을 군수공약사업에 넣어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사실상 또 언제 할 지도 모르고, 지금 남상쪽에서는, 월평 뒤에 한다 해 놓으니까, 이것 언제 할 건가 싶어가지고 땅값이나 좀 올라갈까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괜히 농촌사람들 헛배 불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도 못 할 것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꼭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군수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도, 발의 자체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타당성을 분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정계라든가, 이런 데 로비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으로 하지말고, 이것은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군수공약사업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알아 주시고, 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는 시장활성화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까지도 좋고, 재건축 관계는 보류되었으니까 이제는 재건축 관계, 그 소리는 더 안 나오겠지요?

예, 저도 앞으로 재건축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E마트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상권이 이미 다 뺏기고 지금은 거창시장이 다 죽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시장점포 하나에 2억, 3억씩 갔던 것, 지금은 살 사람조차도 없거든? 왜 없느냐? 재건축한다 하니까 살 사람도, 재건축하고 나면 사지, 그것 지금 살 필요 있나, 이래가지고 도로, 경기 활성화를 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이 소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차양막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나무로 가지고 햇빛가림 공사를 해 놨는데, 눈비가 많이 오면 찌그러질 그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 4억 들여가지고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루속히 좀 해 주시고, 변소도 지금 2개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어느 지점에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빨리 하나 시설을 해 주시고, 또, 시장 중심가에 옛날에 제가 회장할 때에 보도블럭을 깔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 전부 다 걷어내고 아스팔트 정도로 까는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생어물전에 들어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저쪽 옆에는 지금 아마 군부지가 한 40여평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하가 안 되고? 그러니 그런 분들도 완전히 뜯어내어가지고 깨끗하게 유리를 해 넣어가지고 완전히 시장같은 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재건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더 과장께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는 김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문제는 시장번영회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소방도로에 전부 다 물건을 내 놓고 저러고 있는데, 물론 그 정리는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또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번영회를 시켜가지고, 빨리 도로를 넓혀가지고 소방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 한 대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장사가 될 겁니까? 이런 걸, 우리 군에서도 물론, 계도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셔야 되겠지마는, 시장번영회 회장단이, 뭘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마는도, 이 문제를 이 시간 이후에 번영회에다 좀 통보해서 시장 소방도로를 정리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신다 하면 내, 과장께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환경구조개선을 위해가지고 2차에 걸쳐가지고 번영회회장님과, 회원분들하고 함양도 갔다 왔고, 어제는 청주시, 그 다음에 김천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사업과,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일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것은 아니지마는, 시장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상인들이 매일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도 안 내려고 합니다, 왜 안 내려고 하냐 하면, 시장에 아무 것도 해 주지도 안 하면서 회비 거둬서 자기네 월급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회비 내겠나 이래가지고 회비를 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안 낼 수 없어서 내고 있습니다마는도, 그 만큼 일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군에서 이왕 손대는 김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 소관 군수공약사업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군수의 그 어떤 개인 욕심을 떠나서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 우리 거창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다같은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군수공약한 부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림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