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결과고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12일과 13일 양일간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 네 군데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율 된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롯데」낙천대 신축공사 현장 등 다섯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게 된 목적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대형공사장의 안전유무를 점검하고 또한, 얼마 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같은 재난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3일간의 현장방문 일정동안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문지별로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확인 결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토사 등을 수송 시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자동식 세륜시설이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장확인결과 자동식 세륜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세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들이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외부로 운행하고 있었고 또한, 토사를 과적 운행하므로서 도로가 균열 및 침하우려가 있으며 청학2동 26통 지역 공사구역에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조속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이곳은 경사가 심한 공사장으로써 우수기를 대비하여 토사 유출 등 공사장의 붕괴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고신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 현장확인 결과로는 공사 가설울타리와 지면과의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여 우수기에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으니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한마음선원 신축공사 현장 확인결과로는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어 세륜시설을 철거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공사장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바퀴에 묻은 흙이 주변도로에 유출되고 있으니 살수 및 공사장내 차량 운행로 변에 자갈 등을 깔아 흙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 곳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이 저해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사 수송 등 공사차량 운행 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공사장 주변도로에 공사장의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은 철근에 녹이 서려 있어 부식될 수 있으니 철근「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여 철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됩니다. 다음 부산「에너지 LP가스」 충전소 확인결과로는 안전관리 점검실태를 확인한 바 대체로 양호하나 「LP가스」 차량에 「가스」 주입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현장방문 결과 의견조율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저희 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일간의 저희 위원회 현장방문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장방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