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해면 출신 이상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52만 시민의 유일한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이 시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한 사람의 공무원에 의해 존중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는 지난 3월 10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6명에 이르는 압도적인 수의 의원들이 반대함으로써 4개월에 걸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어렵게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극심하게 찬·반 의견이 충돌했던 수돗물 불소화 중단을 위한 청원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52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청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이처럼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신중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불소화 사업이 그 어떤 문제보다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 불소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유·무에 대한 의학적·과학적인 검증이 있을 때까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의회의 결론이 시민 다수의 여론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어렵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 할 남구보건소장은 의회의 결정을 시민의 뜻이라 여기고 존중하기는커녕 언론을 상대로 의회의 결정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자 지방신문 보도에 의하면 남구보건소장은 의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6개월에 걸쳐 우리 시의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른 결론을 이처럼 정면에서 집행부가 부정한다면 52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의회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구보건소장의 자세는 명백히 52만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랜 활동을 거쳐 52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내린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단지 공무원 한 사람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전체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 의견을 정면에서 부정한 남구보건소장에 대하여 의회의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승인의건(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장 박종연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연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장 박종연의원입니다. 지난 88회 임시회 폐회중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민사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포항시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의 과실 또는 직무소홀 여부, 소송수행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써 시민의 불편사항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시키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포항시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이며, 조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포항시에서 패소 판결된 민사소송의 건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특위 위원 전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하며, 조사요령은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 또는 증인 출석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여 조사진행 절차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되며, 포항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사기간은 3개월 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 월 31일 즉 3년간 사무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조사계획서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지역「과학기술특구」지정건의안(총무경제위원장제출)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하던 공무원대상 수상자를 공무원 1인으로 줄여 영예성을 제고하고 일반 포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된 초과 현원 82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현재 초과된 현원 81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 및 시설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 포항시 청사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포항시 신청사를 건립하고,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주민불편이 많은 구룡포읍청사 신축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또한 제철동사무소가 (주)포스코와 교환협약됨에 따라 취득한 남구보건소 옆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으로는 구룡포읍청사 신축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시 수정의결된 후 지금까지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여건변화가 없었으므로 구룡포읍 청사의 위치변경 및 추가 체육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는 본 변경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안으로 채택된 포항지역「과학기술특구」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참여정부는 대덕, 진주-사천, 광주, 오송-오창, 강릉, 아산-천안 등 6개 지역을「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으나「과학기술특구」지정 여건이 경쟁적 우위에 있는 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훌륭한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을 겸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2,000평의 포항테크노파크와 58만평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학·연·관이 집적화된 첨단산업기술 집약형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고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50여 개의 부설연구소 운영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환동해의 중추거점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첨단과학도시 포항을「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과학기술부장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역 「과학기술특구」지정 건의안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여정부는 대덕, 진주-사천, 광주, 오송-오창, 강릉, 아산-천안 등 6개 지역을「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지도상 분포를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과학기술특구」지정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포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하여 52만 포항 시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은 세계적인 연구중심의 명문대학인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훌륭한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지난날의 포철신화에 이은 첨단과학도시 건설로 21세기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기술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는 4만 2천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본부동과 벤처동 준공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기업지원시설, 아파트형 공장 건축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테크노파크를 비롯한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포함된 58만평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산·학·연·관이 집적화된 첨단산업기술 집약형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공대의 나노소자평가 기술산업화지원센터, 금속재료혁신기술센터, 생명공학연구센터,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50여개의 부설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어 「과학기술특구」지정에 손색이 없을 만큼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 대비한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2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대구-포항간·울산-포항간·포항-익산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 중부선 철도부설, 포항공항 확장, 영일만신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전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환동해의 중추거점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의회에서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는 첨단과학도시 포항을「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식 기반산업의 중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3년 3월 15일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지역「과학기술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보사산업위원장제출) 8.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보사산업위원장제출) 9. 수돗물불소화사업중단을위한청원(보사산업위원장제출)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과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돗물불소화사업중단을위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에 따른 건의안과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 초유의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관계 요로에 강력히 건의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도 또다시 경북동해안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설치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결의코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에 대한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곡 수매가 인하방침에 따른 건의안 UR 이후 다자간 자유무역기구인 WTO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의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과 대외협상력 부재는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촌의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초래케 하여 농업인들은 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이 타결되는 등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발표하자 정부의 농업 정책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정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쌀 농사는 최근 들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고, 또한 쌀 농사는 넓은 범위의 생명산업으로 IT, NT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 농사를 1차 산업에만 국한시키고, 단순 경제 논리만 앞세우며, 사양산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 쌀값은 농업인들이 흘린 땀의 대가이건만, 정부를 믿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조그마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한여름 무더위와 태풍 등 온갖 어려움에도 견뎌내며, 쌀 생산을 위하여 흘린 농업인들의 피땀이 헐값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모습에 그저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52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라 쌀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농촌 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 차원의 대 정부, 대 국회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안으로 의결한 농가 소득 보장 없는 추곡수매가 2%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이며, 나아가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미래의 첨단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는 식량 자급목표와 자급계획을 법제화하고, 중장기적인 쌀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셋째,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최소시장 접근에 의해 매년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고, 그 후 10년이 지난 2005년부터는 수입 제한이 없는 관세화 등 쌀 시장 개방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인 대책 마련 없이 수매가 인하라는 반농업적인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실시하고 있는 쌀 생산 조정제를 보완하고 쌀의 소비확대와 농가소득보장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다섯째, 정부는 가격인하와 생산감축을 기정사실화 하는 농업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북한의 식량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대승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라. 여섯째, 국회는 농가소득 보전대책은 외면한 채 수매제도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수매가 인하라는 정부안을 국회에서 부결하고, 농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라 2003년 3월 15일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관련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결의안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 및 청정해역과 함께 유서 깊은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산과 바다를 비롯하여 천혜의 자연생태의 보고를 간직한 곳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내의 핵발전소 18기중 44%에 해당하는 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경북동해안 지역에 설치하여 그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 방사능 오염우려와 관광산업 침체, 수산업 저해 등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담보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을 생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 2월 4일 전국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4곳 중 수 차례에 걸쳐 더 이상 핵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울진군 근남면과 영덕군 남정면 일원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후보지로 발표한데 대하여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경북동해안 지역에 혐오시설인 핵관련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분담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해와 상반되므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더 이상의 핵 관련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지역민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경북동해안의 천연자원과 청정해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 한다. 2003년 3월 15일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수돗물불소화 사업 중단을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접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조유현 외 5,010명은 지난 '96년 포항시가 시민들의 구강보건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불소화합물이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청원」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포항시가 지난 '96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근거마련과 다수 시민의 의사를 파악하는 등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두 차례에 걸쳐 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는 최종적으로 2003년 3월 15까지 본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이 회부된 그 다음날 우선 타 자치단체 사례 및 관계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2003년 1월 3일 종합적인 청원처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에 의거 1차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등 7개소 전문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8명을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TV 생중계로 진술인들의 열띤 발표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또다른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과연 포항시민들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시 의회의 최종적인 의견서 채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엄정 중립적 입장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2월 24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중간보고에 이어, 3월 10일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청원에 대해 본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수돗물 불소화란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포항시 의회가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새기면서 무엇보다 시종일관 심사에 공정을 기한 점과 최대한 민주적 절차를 취한 점을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다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비단 우리 포항시만의 현안 사항이 아닌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국가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장치 없이 자치단체별 형편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한 현행제도와 수돗물 불소화란 다분히 자연 과학적인 분야를 사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이번 청원 처리의 한계로 이제껏 청원 처리를 주관한 본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게 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언젠가는 오늘의 이 수돗물 불소화의 인체 유해 유무에 대한 논란도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규명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언론을 통해 우리 지역을 넘어 많은 분들이 관심어린 눈으로 지켜본 우리 시의회 청원처리의 일련의 과정들은 향후 타 자치단체의 가장 모범적인 행정추진 사례로 각인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동안 본 청원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 언론인 관계자와 전체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 중단을 위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불소와 충치의 관계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불소가 치아의 법랑질을 산에 강하게 만들어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발견되면서부터였으며, 우리나라는 1981년 진해시를 시작으로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37개 정수장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는 지난 1996년 남구 유강정수장에 불화나트륨을 투입하면서 수돗물 불소화를 시작한 후 4년이 지난 2000년에 북구 양덕정수장까지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현재 52만 포항 시민 중 70%에 달하는 약 37만 여명의 시민이 불소화된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인체 유해 관련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2002년 10월 31일 수돗물 불소화 반대 포항시민모임으로부터「수돗물불소화사업 중단을 위한 청원」이 포항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포항시의회는 청원의 주 내용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심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까지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우선 청원심사의 대원칙으로 포항시의회가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 엄정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청원을 처리한다는 것과 이번 청원심사를 끝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심사 방향을 정함에 있어 수돗물 불소화의 논쟁이 과학적 증명인가 아니면 사회적 추론인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추론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심사방법으로서는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등 7개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전문기관은 입장을 유보한 반면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등 4개 전문기관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를 초빙하여 고견을 청취함으로써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학문적 접근 계기가 되었으며, 이날 찬성측, 반대측 진술인의 열띤 발표를 TV생중계로 지켜본 일반 시민 또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진술인 8명중 다수는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예방 효과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인체에 유해 유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간 입장이 극명하게 달리하였습니다. 이어 유강 및 양덕정수장을 방문하여 불소투입 시설물의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직접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찬성측, 반대측 양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포항시 거주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1,000명 가운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찬성이 41.2%인 412명, 반대가 41.1%인 411명, 무응답 등 기타가 17.7%인 177명으로 나타나 신뢰수준 95%하에서 최대허용오차 ±3.1%내에 분포되어 결과적으로 이 또한 청원 처리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의회는 본 청원 심사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검토결과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충치예방에 대해서는 과거 몇몇 실험 사례를 통해 일부 치과 의학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근본적으로 불소 화합물의 화학적 특성, 농도 조절의 정확성, 특히 체내 축적으로 인한 인체유해 부분은 지금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미확인 사항으로 수돗물 불소화 관련 정부의 공중보건사업이 개인의 선택권 및 헌법에 보장된 개인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부분과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전문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설문조사 및 전체 의원 의견수렴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본 결과 과거 치과 의료시설 등 충치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미비한 시대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당시로서 가장 효과적인 충치예방 방법이었음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오늘날 첨단 의료시설 및 불소치약의 보편화 등으로 개인별 충치예방 방법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수돗물 불소화는 재론의 여지가 충분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포항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향후 수돗물 불소화의 인체유해 유무에 대한 의학적·과학적인 검증이 있을 때까지 포항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중단을 하되, 충치예방사업은 다각도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5일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3건의 건의안, 결의안 및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우리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수돗물불소화사업중단을위한청원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