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3월 14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55주년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대통령참석건의안이 제출되어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제주도당국으로 부터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이 제출되어 농수산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건의서등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회장 홍경표외 4인으로부터 마을내 대형광고탑설치공사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감귤협의회 조합장현경희외 19인이 건의한 감귤가격폭락사태에 따른 농가금융지원건의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제주도당국에 촉구했으며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2월 15일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대미감귤수출단지 회원일동인 김동수외 154인으로부터 수출농가가 안심하고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달라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수출참여농가의 손실발생에 대한 보전대책강구등 농가피해발생 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앞으로 검역지도의 개선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제주도당국에 촉구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2월 24일 감귤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지용외 16인으로부터 감귤을 살리기 위한 감귤류수입관세액 전액을 감귤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감귤특별법 제정등을 개정하여 달라는 건의서에 대해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도로 하여금 현재 감귤농가가 처한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긍정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촉구했으며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3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3일에는 제주일고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한라탁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출전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한시기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 부칙사항중 동사업소에 대한 존속기한을 현행 2003년 2월 28일에서 2005년 2월 28일로 2년간 연장하고 시행일은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구조조정결과 정원대비 불부합직종, 직급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본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경과규정을 금년 8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동사업소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동조례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운영사항,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우리 도에만 적용되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신설에 있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필수기반시설이자 정부와 우리도가 추진하는 관광휴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핵심시설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동수의원외 11인이 의원발의한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개의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주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시·도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있어 대상자선정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여대상자의 현행은 공로실적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제주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향후 대상자 의결요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했으며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선정에 있어 도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사전의결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조례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외국인에 한하여 의장과 협의, 수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정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문기관 용역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각종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를 강화하고자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있어서 용역비 3,000만원이상인 학술용역을 2,000만원이상인 학술용역으로,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용역비 5,000만원이상인 사업에서 용역비 3,000만원이상인 사업으로 심의대상을 확대하였고 용역시행의 필요성,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그외에도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서귀고등학교라는 명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명칭이 상이하여 일반인들이 학교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혼동초래와 대외적인 학교홍보활동등의 차원에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학교 총동문회, 학부모, 학생, 교직원등이 교명변경에 대다수가 적극 희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의 조기안정화 및 시스템이용활성화에 필요한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위원의 여비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육위원회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의거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외여비중 숙박비 1야당을 변경하여 여비지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중산간보전지역및중간산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과 애월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먼저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은 제191회, 제192회,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산간보전지역과 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보전지역지정기준을 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나누고 보전지구별 각요소를 조사하여 동법시행조례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지구별 등급별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총면적은 1,306.530㎢로 도 전체면적의 70.6%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도에서 국토연구원에 4차례의 용역을 주어 시행하였고 용역기간중 주민공람에 따른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장·군수와 협의한 결과를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GIS구축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 도의 토지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실여건을 감안한 집행가능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본동의안에 대해서는 보전지구지정 고시후 3년이내에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매수청구권, 지방세감면등 제도적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애월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보면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육상양식어업중 사육시설면적이 5,000㎡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총사육시설 면적이 6,670㎡로 기존 4,530㎡에 금번 확장하는 면적은 2,140㎡가 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양식장운영으로 배출수에 의하여 주변해역영양염류 증가가 예상되고 입자성유기물이 주변에 침전될 경우 조간대주변이 부착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다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MP사료를 EP사료로 전환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물에 잘 가라앉는 성질의 사료를 물위에 뜨는 성질의 사료로 전환하고 현행 유수식침전조 시설을 향후에 순환여과식 침전조 시설로 전환하여 배출수를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동의했으며 지역정책과등 관련부서의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저감시설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조 및 환경부의 육상수조식양식어업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 운영지침에 의한 3단계 거름망 시설만 설치해도 가능하나 여기에다 침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한 배출수처리시설도 현행 유수식방법을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본양식장 추가시설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은 최소화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타의견으로 현재 민·관합동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및 감시활동을 연2회에서 연4회로 늘려서 하고 우리 도는 청정지역인만큼 육상양식장 배출수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제1차 회의를 갖고 활발한 의견교환을 거쳐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 하여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2월 2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여년이 지나고 99년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떠오름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여 균형잡힌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아래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