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현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가 의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5분 자유 발언제의 첫 번째 발언자로서 지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나 다시 재의요구가 되어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 되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이번 조례 추진 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통·반설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약 3개월 가량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하여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에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반발과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불과 15일여 정도 남겨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이 없다면 재의 요구 이유서에서 밝힌 부구청장의 발언은 한낮 기우에 기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한 해당 위원회라든지 혹은 전 의원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러 이러한 문제점 등이 있다고 설명을 한번 정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제점이 없다하더라도 논란이 되었던 조례이기에 추진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중간 보고 혹은 중간 설명회가 한번 정도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이견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로, 즉, 말의 통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산진구 직장협의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의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조례 의결 과정상에서 발생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익명성이 있다하여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아무렇게나 글을 올려 의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장협의회 홈페이지가 그야말로 건전한, 발전적인 비판의 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구 의원이나 다른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 회원들도 직원 이전에 우리 구민, 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감독과 견제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의회 의장단의 대처 사항입니다. 동 조례의 의결 및 재의결 과정에서 부산진구 직장협의회의 홈페이지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익명이라하여 사실과 무근한 비난, 비방의 글들이 올라왔을 때, 조속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익명의 사실과 무근한 비난 비방의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좋은 것이 좋다 혹은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상대해 봐라 라고 판단, 실천을 유보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추진 과정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이후에는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각별한 노력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현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수성의원)

김정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지방화의 시대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국가도 지방분권 없이는 국제화의 무한 생존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번 참여정부에서도 지방 분권을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택하여 비상한 각오로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받아들일 진정한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자기부담과 자기통제의 원칙 하에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며, 그러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 바로 지방 의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중앙행정 기관이나 부산광역시를 상전같이 떠받들면서도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대해서는 얄미운 시누이 정도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경시 현상은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도로 부실 포장 공사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업자에게만 전가시키고, 부실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 임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감사원이나 행자부 혹은 부산광역시의 감사 지적 사항이었다면 그렇게 처리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실 공사가 횡행하는 가장 큰 책임은 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부실이 없는데, 어찌하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부실이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실 시공의 책임이 공무원에게 더 많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잘못된 행정을 개선시켜 알찬 경영 행정을 꾸려 나가겠다는 참된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런 식의 얼렁뚱땅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가 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고찰하여 미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함께 행할 때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그저 통과 의례적인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정환의원)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의 번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체계는 지하철과 노선버스가 있으며, 연계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마을버스가 여러 곳에 운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충분한 도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파트 진입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운행되므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의 흐름에 장애를 받아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에 많은 지장은 물론, 지역 주민간의 마찰을 유발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주차여건과 주민들의 사회 활동 등을 감안해서 주간에는 잠정적으로 허용 내지 묵인해준다 하더라도 출근길과 등하교 등의 러시아워 시간대만이라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 담당부서의 주차단속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 지장을 주는 곳, 이중 주차 등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 위험이 따르며, 주민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출·퇴근 및 등하교 및 러시아워 시간대가 아닌 낮시간대에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소 차량 소통에 불편이 없는 지역, 그리고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단속하는 본래의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정 편의주의적 단속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인원과 장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목적에 부합되는 단속, 현장 사정을 고려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