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2.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3.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4.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5.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및수정안(집행기관 제출) 6.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7.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기관 제출)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집행기관 제출)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집행기관 제출) 10.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헌 의원입니다. 제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건, 총무국 소관 4건, 문화복지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총 1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장식심의위원 뱅크제를 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심사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사안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대형건축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17만 여성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여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여성주간에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수의 여성을 위촉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최태근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운영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의 24% 수준으로 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현행 하수도 6개 업종의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업종(4개 업종) 구분 체계로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하수도 과다사용에 대한 누진폭 강화와 사용가의 수도관 관경기준을 규모에 맞도록 권장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중수도 활용 등 하수도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매수재원의 조달대책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다양한 정책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위원 구성시 각종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본 조례 입안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중개정규약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