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과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의 산림계장인 지도계장이 오늘 연가중이라서 담당자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은 27번입니다. 채석허가 취소임지 복구사업인 고려 거창석재 현장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이 고려석재 부분에 대해서는 잣나무 식재지에 잔돌깔기와 복토실시이고, 또 두 번째는 복구지 오른쪽의 수로설치입니다. 또 세 번째는 비탈면 폐석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대행하고 있는 기간중이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 12일까지 완전히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골짜기에 방치된 폐석은 복구비 집행잔액이 있으니 이 집행잔액으로, 폐석이 깔려가지고 있는 면적이 한 250㎡ 됩니다마는, 그 사업도 작년 12월 28일날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전부 다 옮기고 계곡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복구지 하단부에 있는 안전진단 관계는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산림임업기술사 등의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복구지에 재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월 내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처리중으로, 결과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번, 채석장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시에 복구단비가 약하니까 기준단비로 복구비를 해서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구비 산정기준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복구단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다행히 작년에도 한 150% 정도 단비를 인상시켰습니다마는, 작년에 단비가 가량 45도일 경우에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단비는 한 2억 1,000만원 정도,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산림형질변경지가 우리 거창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항들이 양성화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27건, 2002년도에 45건,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1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처리절차라든지, 또 구비서류 등의 안내를 배포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비가 과다하다든지, 또 소유권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번 30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경남조성에 따른 소공원이나 꽃길조성을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 면별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꽃길로 조성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읍 면에 시달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시녹화 관리방안도 저희들이 시달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전에는 일부씩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체사업비를 읍 면에 배정해서 읍 면장이 특색있는 꽃길이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31번이 되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식재 임지에 대해서 주민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 고로쇠가 나는, 북상, 고제, 가북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11개 마을에서 6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수량은 약 5만 9,600ℓ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소득추정액은 1억 4,9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지가, 사유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상면에 나오는 고로쇠 분포임지가, 전체적으로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에서 93% 정도 면적에서 2만 9,500ℓ가 생산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도의 업무기 때문에 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물에 대한 그런 지침이, 예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어느 군인가 한 군데 되어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환경연구원에서 금년중으로 반드시 이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북상면에 47농가에서 거의, 도유림에서 산재하는 이 사항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 관계를, 현재 부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주셔야 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사항은 일단,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림과장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채석허가 취소지 임지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하고 이걸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려석재에 잣나무 식재한 것은 어느 정도 고사율이, 한, 몇 프로나 되어 있는지, 고사가 되었다면 언제 그것을 다시 식재할 것인지 기재를 하셨다가, 내, 일괄질의할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은 언제 의뢰를 할 것인지, 했다면 어느 곳에 한 것인지,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사항에는 안 나왔지만, 복구사업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하나, 부수적으로 묻겠는데, 황산 대봉석재 알지요?

예.

대봉석재의 허가기간이 작년 12월 20일로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토사유출은 어느 정도 심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연번 29번에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읍 면에다 수시로 홍보토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은 했는지, 그리고, 유인물을, 구비서류등의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다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몇 부나 인쇄해서 배포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번 30번에 푸른경남조성에 대해서 세부지침만 시달한다고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서 실행까지 잘 시행되도록 독려와 지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즉석에서 바로 전부,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고, 인쇄 부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인쇄물을 사실상 안 가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가능하다면 전부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먼저 질의하신 연번 27번 관계가 되겠습니다. 고려석재, 거창석재, 복구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인 추진사항은 전체,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일부 안전진단 관계는 아직 진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사율에 대해서나, 앞으로 하자보식 관계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3월내에 이 사항을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산 대봉석재 관계는, 허가종료 후 복구실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산 대봉석재는 질의하신 대로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원인자가 복구를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2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보 관계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처, 지참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경남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예, 연번 30번입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사실상 꽃길, 꽃동산, 이런 사항들은 읍 면에서 읍 면장이 하도록 지침은 시달이 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침을 내려주고 관리방안을 시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지지도와 또 앞으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숙근초로 해라든지, 또 꽃동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장한테 수시로 보고도 받고 현장지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꽃길, 좋은 꽃동산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하고 부분에, 하자보식을 하는 데, 그 자리 그 상태에서 하면 또, 역시 고사합니다. 예, 지금 100% 다 죽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리고 나서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저는 현장에 이걸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100% 다 죽었어요, 100%!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보식만 위에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토를 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해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안 죽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봉석재, 여기에는 자꾸 독려만 할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거기에 현지를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대봉석재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가지고 황산 문태들하고, 당산 앞까지 수로가 근 500m가 지금 전부 다 매여 있습니다. 복새가 꽉 차여 있어요, 지금, 그것을 걷어 안 내면 우선, 금년에 대번에 못자리하는데 막대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하든지, 안 되면 그 예치금을 가지고 산림과에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장과 관련하여서 질의가 있었는데, 참고를 많이 하여 주시고,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금방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고려석재 복구사업에 관해서 27페이지 27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나무 자체 심어놓은 것을 볼 때, 가나 안 가나, 그 나무는 고사되었다고 나는 여기 앉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 작은 나무로 해가지고 흙을 그 자리 흙으로 하지말고 다른 데 흙으로 작은 나무에다가 밀식으로, 심어주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목 박고 할 것도 없고, 밀식으로 보수를, 사토가 안 보이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을 하고 있는 제가, 퇴적복구가 어렵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씀인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해 보니까 어렵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방금 지적하신 그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잣나무 식재에, 어린나무를, 그 긴 것 그것 갖다 심어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에 대해서 단풍림을 구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도입합니까?

단풍이 사실상 우리 군내에 산재해 있는 것이 한 20여종 됩니다, 그런데 20여종이 실제로 자생을 하면서, 항목별로는 다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단풍림을 많이 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그런 여건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단풍림을 식재해가지고 묘목밭에서 기르고 있는 것은 한, 몇 본이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군만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이 나올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단풍림 어린 묘를 양묘를 해서 지금 성인묘가 조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은 몇 년생에서, 안 그러면 흉고로 정하는 겁니까?

흉고는 지금 현재, 키는 한, 2m 정도, 또 뿌리 부분에서 한 5㎝ 정도, 실제로 큰 나무입니다.

직경으로 5㎝?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또 그리고 식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자연스럽게 굽은 것도 있고 뻗은 것도 있고 이래야 어우러지는 것인데, 대다수, 금원산같은 데는 잡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잡목제거 후 보완 식재 추진 해 놨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잘못하면, 경관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많은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식재를 해 주시고, 마구잡이식, 단풍림만 몇 만 평 계획대로 심으면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서덕저수지 주변에, 이런 데는 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이, 잡목이 형성되어가지고 있는 걸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염려스러워보이고, 그리고 왜 단풍나무를 육묘를 해서 기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 그것을 댈 수 있느냐 묻는 것은, 기이 단풍림을 육묘장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판로가 다되어 있는 것처럼, 산림과장이 내것을 다 소모해 줄 것처럼, 이렇게 말이, 들리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사전에 안 들리고, 물론 하는 데에는 규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사전에 내가 누구것, 몇 본이니까 몇 본 내가 소모해 줄게, 했을는지도 모르지마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는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 규격묘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단풍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단풍나무를 소모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들은 내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상기가 몇 본, 김정구가 몇 본, 하는 그런 사항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풍림 100만 평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소화를 안 시켜 주겠느냐, 또 제가 그런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변상기가 소화를 안 시켜 주겠느냐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살아나오면서 그렇게, 안 해 나왔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예, 되었습니다.

단풍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방금 정연명 위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잡목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군수공약사업이지마는, 향후에라도 이 공약사업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이 될 때에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해 가는 게, 여러분들께서 군수를 제대로 보좌를 하는 길이고, 또 그 길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 조금 전에 보고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수지 주변에 심는다고 하니까 올 1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과연 금원산 잡목을 제거하면서까지 단풍을 심어야 될 건지, 안 심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새로이 결정을 내릴 부분이고 그러한 어떤, 군수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잡목제거라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군수도 그 부분은 쾌히 수용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군수가 공약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세요.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열산성 주변에, 사업량이 4㎞인데, 사업비는 얼마라 했습니까?

예?

사업비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아, 예.

유인물을 잘못해 놓은 거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이종숙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감사항목 21건 중에서 6건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천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대해서 하천골재가 보조기층 재료로서 규격이 맞지 않고, 그렇게 시공함으로 해서 재시공 요구한 사항과 또 합천호 쪽의 시점부분 옹벽공사를 하면서 녹이 슨 철근을 사용해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기이 포설, 작업기간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 그 사이에 하천골재에 대해서 일부 쇄석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량은 2,000입방미터 정도를 새로 쇄석을 깔았습니다. 그 구간은 한, 1.9㎞ 구간, 옛날에 96년도에 기성을 본 구간이지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다시 10㎝ 두께로 쇄석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 하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깔고 나서 다시 보조기층을 하고, 그 재료에 대해서, 또 품질확보를 위해서 품질시험 공인기관인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을 의뢰해가지고 시험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품질시험을 해가지고 품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호쪽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녹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이 발생된 그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근을 보강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존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하수 폐공을 일제조사하여 폐공조치하고, 개발자 능력으로 폐공조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군에서 폐공처리 방안은?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지하수 폐공을 조사한 결과 23공에 대해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공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누이 폐공조치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전에도, 다른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공에 대해서, 지하수는 폐공 조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마 그런 것도 많지 싶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또 그때도 일제히 폐공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일제조사하고 난리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계가 아직까지는 폐공에 대해서 문제는, 항시 따르고,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폐공조치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폐공된 것을 찾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폐공을 뚫고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다시 폐공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비가 드니까 그것을 살짝 흙을 덮어버리면 그 위치 확인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괭이를 들고 그 부근을 막 뒤지고 그렇게 하기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폐공조치를 했는데, 폐공조치 하나 하는 것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지마는, 어떤 것은 한 공에 100만원까지 드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 1m 정도 밑에는 흙을 넣고, 그 위에 또 시멘트를 천공을 합니다,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그 주변에 또 1m 두께로 버섯모자같이 시멘트를 덮어써 가지고 그 위에 흙을 50㎝ 이상 덮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런 평균치에, 돈이 든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주가 없는 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교량유지 보수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량을, 지금 현재 산사태나 수해가 범람할 때 장애물이 교각에 걸림으로 해서 유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량을 놓을 때 교각 경간장을 늘려서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집중호우시 경간장 미확보로 수해피해 발생구간은, 아직까지, 옛날에 새마을사업한 것도, 대부분 70년대, 80년대초까지 새마을사업등으로 해서 가설된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놓고 있는 교량은 하천설계기준에 의해가지고 하천에는, 교각 간격이 좁은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천법에서는요. 그런데 하천하고 교량하고는 서로 상각 관계입니다. 하천에서는 교량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고 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법에서 그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경간장도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것이 20m 이상, 이런 식으로 설계기준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는 한 5년 전부터는 하천설계기준이 마련되어가지고 이제는 경간장, 간격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20m 이상이라든지, 또 구조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교량은 좀 유의해서, 되도록이면 경간장을 길게, 유수에 지장없게끔, 또 수해피해에, 내려오는 찌꺼기가 걸림으로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설계기준에 맞춰서 넓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관계입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시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장과 부합되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착수 전에 설계검토를,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각종 공사설계 전에 현장측량 할 때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주민의견이, 또 저희들에게 받기 힘드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적절히 조율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시장통 소방도로 관리현황은, 시장통에 소방도로 노점상인이 무단점유하고, 또 이에 대한 피해가 다 예상이 되므로 노상적치물 단속대책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장통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전담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인이 평상시에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또 5일장, 시장일에는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진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거창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서는 공무원 3명하고 또 시장정리요원 3명과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든지 일단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단속한다고 군수님실에 민원이 몰려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또 기존상인은 노점상을 치워달라고 요구도 많고, 노점상인은, 또 이것 아니면 먹고살지 못 한다고, 그것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천 정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YMCA에서 거열교 간 하천정비구간에 대한 하천폭이 기존 제방폭보다 좁아서 강우시에는 하천이 범람한다, 여기에 대해서 유수량이라든지, 통수단면이라든지 수리계산을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추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에는 수리계산에 의해서 시공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적사항과 같이 상류지역에 집중호우가 범람이 우려되는 거열교 하단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하폭을 넓게 조정을 해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다, 통수단면을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일단 외형적으로 좁게 보이니까, 넓으면 좋다, 또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그런 것은 넓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게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처리결과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천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있어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유인물에는, 녹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녹을 제거를 하고 철근보강 시공으로 보완, 완료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방금 설명에는 교체를 했다고 그랬는데 교체가 맞는 것입니까, 녹 제거를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철근교체는 어렵고요, 녹 제거를 했습니다,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제거를 했습니까? 제가가, 완전히 제거가 가능한 겁니까?

제거한다 하는 것이 사실 어렵는데, 기름을 묻혀서 사포로 닦아가지고 일단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제거를 했다 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어려운 방법이지마는, 제거를 했다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번 24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물론, 설계변경도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말하겠지마는, 되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당초부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민원이 줄어들 겁니다,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연번 25번, 시장통 소방도로 관리 현황,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같은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거창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노점상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상 처리결과를 하려고 하니까, 글로 써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인 단속은, 상당히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거창시장통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경찰서와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체계적으로 협조해서 한다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올해 수시단속 실적입니다.

예,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단속중에 있거든요?

그래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별도 주차장을 마련해서 노점상 공간을 별도 마련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 그것을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은 제가 기이 알고 있는 것이고, 단속을 하면 그냥 그만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소방도로 점유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과태료는 아직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 실정으로 보면 그것이 어제아레, 1,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단속하지마는, 실지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괴롭고, 당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주위 환경에 딱 따른 것인데, 우선 먼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강변에, 4교인가 그게? 2교, 2교 부분에 우선 그러한 노점상들이 그리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놓고, 그리로 단속을 하더라도 유도를 해서 거기 가서 하라,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