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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3-03-15

정덕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으로 용어변경 및 법조항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명,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4조에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법 및 시행령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어변경 및 법조항을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 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롯데아파트」신축공사 현장 등 다섯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게 된 목적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대형 공사장의 안전 유무를 점검하고 또한, 얼마 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은 재난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3일간의 현장방문 일정동안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방문지별로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확인 결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기준으로 토사 등을 수송 시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자동식 세륜시설이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확인결과 자동식 세륜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세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들이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외부로 운행하고 있었고 또한, 토사를 과적 운행하여 도로가 균열이 생겼으며 청학2동 26통 지역 공사구역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조속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이곳은 경사가 심한 공사장으로서 우수기를 대비하여 토사 유출 등 공사장의 붕괴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고신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 현장확인 결과로는 공사 가설울타리와 지면과의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여 우수기에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으니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한마음선원 신축공사 현장확인 결과로는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어 세륜시설을 철거하였다고 하나 현재, 공사장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바퀴에 묻은 흙이 주변 도로에 유출되고 있으니 살수 및 공사장내 차량 운행로 변에 자갈 등을 깔아 흙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 곳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이 저해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사 수송 등 공사차량 운행 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공사장 주변 도로에 공사장의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현장확인 결과로는 일부 철근에 녹이 서려 있어 부식될 수 있으니 철근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여 철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됩니다. 다음, 부산「에너지」「LP가스」충전소 확인 결과로는 안전관리 점검실태를 확인한 바 대체로 양호하나「 LP가스」 차량에 「가스」 주입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 록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현장방문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회장님을 비롯한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 12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0 명) 구청장 박 대 석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