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조례안 심의 및 북부교육청과 동작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박헌화, 중등교육과장 유영국, 교원정책과장 기청,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걸, 남부교육청 교육장 허일도,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형재, 강동교육청 교육장 최오규, 강서교육청 교육장 하성종,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상일,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완기, 학생교육원 원장 김복현) 감사합니다.

간부들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수련·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원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에서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구 교육연수원 건물로 이전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생활중심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학생교육분원의 명칭을 생활체험의집으로 변경하여 그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에 있는 현재의 학생교육원 본원 건물로 이전하며, 일부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입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올리면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 1호에서 구 교육연수원이 있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학생교육분원의 건물 임대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만료되고, 그 소유주인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동 건물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동안 종로구 사직동 구 교육연수원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근 학부모들의 여학생교육분원의 이전에 대해 반대 청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의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어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기도 가평에 있는 본원을 종로구 사직동 구 교육연수원 자리로 옮기고 여학생교육분원은 현재 본원이 있는 경기도 가평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생활체험의집으로 개칭하여 2004학년도부터 현재 여학생교육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본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일부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학생교육원 대성의집 분원을 학생교육원 분원 대성의집으로, 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분원을 학생교육원 분원 대천임해수련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올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인데요, 우리 아까 사전에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저번에도 들어서 이것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에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된 관계로 그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들이 우리가 예년에 작년도라든지 올 초에 받았던 것하고 거의 흡사해서 새로 신설된 것만 새로 된 사업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우리가 매기마다 받다보니까 거의 다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장님께서는 새로운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과거에 보고했던 것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죠.

잠깐만요. 업무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이 역점사업은 예년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또 열 번도 더 읽어본 내용이라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해 가지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이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의견을 좀 물어봐 주세요. 역점사업은 똑같습니다.

부두완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떠신지요? 그러시면 이의균 교육장님께서는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에서 요점 두어 가지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작교육청 교육장 정근입니다. 평소에 우리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북부교육장이 보고를 드릴 때의 말씀과 같이 저희도 역점업무 속에서 올해 특별히 역점하는 업무, 특별히 노력하는 업무 여기에만 중점을 두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요 업무보고서를 이미 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특별히 저희 청이 2003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역점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기본 방향은 꿈을 갖는 교육, 꿈을 가꾸는 교육, 꿈을 이루는 교육을 바탕으로 중점과제 10개를 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부 소개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최태수, 관리국장 임승재) (보고) 동작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은 10개의 중점 과제와 그 다음에 3개의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저희 동작교육은 2003년에 더욱 활성화되고, 심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형으로부터 신뢰받으면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한층 발전하는 동작교육을 위해 전직원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북부와 동작 두 교육청 업무보고와, 물론 교육청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대동소이한 점도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두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중복되지 않도록 어느 한 교육청을 지칭을 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모두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 위원님.

북부교육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투자 우선시범학교 사업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북부교육장님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설명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그래야 위원님이 질의를 몇 번씩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것이 교육이나 문화, 복지쪽으로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그쪽 지역의 거의 다가 복지관을 갖고 있죠? 그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께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아까도 거듭 얘기가 되었었지만 업무보고가 양 교육청이 공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세부업무추진에 대한 실적 결과표를 같이 수록을 해 주시면 뭐가 개선이 되었는지, 진척이 되었는지, 또 그런 업무추진에 대해서 연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은 무엇이고 뭐가 문제점인지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하셔서 양 교육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생활영어교육의 활성화와 관련 해서 자체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라든지 5분생활영어 활성화 이것을 죽 시행해 본 결과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별로는 등·하교지도에 대한 지도가 정착이 거의 됐습니다. 뭐냐하면 녹색 어머니도 계시고, 고학년이 도와주는 등교지도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 들어와서 간선도로는 좀 나은데 큰 도로변에는 사실 위험하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조사한 자료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교별로 등·하교지도에 관한 것 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저희 보고서 2쪽 주요 업무쪽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생활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체험학습…….

각 학교에서 적어도 안전지도라든지 녹색어머니를 통한 그런 캠페인 정도의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정문이라든가, 담장, 울타리가 대로와 거의 다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00년도와 지금 2002년도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교통사고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는 바로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학교에서는 너무 상투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정문 앞에 분리봉이 거의 다가 아이들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차량이 돌진했을 때 그 분리봉이 약해요, 그랬을 때의 문제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보도가 작고 아이들이 차도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빈번한데 이럴 경우에 정문 앞 실태에 대한 어떤 보안설치라든지 그 보조를 학교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챙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육장님, 그래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여러 가지 있지만 정작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백안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차제에 교육장님이 그거 챙겨보십시오. 지난번 동작교육청이 간사교육청입니까?

아닙니다. 남부가 간사였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력평가가 교육부에서 시행해서 강행되고 있잖아요. 그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파열음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모 초등학교 일선교사가 감독을 거부했던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일선 교사들의 상당수가 이것을 암암리에 거부하고 있고 혹은 또 일각에서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상당히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력평가에 대해서.

3학년 학력평가를 중심으로 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줄 세우기 하지 않느냐,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고 있는 교육과 다르다고 하는 데서 오는 반대급부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필요하게 이것을 세운 것은 6개년 과정 중에서 3학년이 정서발달이나, 지적발달이나, 능력발달, 창의력신장 발달에서 가장 적정기로 전체적인 흐름과 교육과정운영의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것인데 특정단체에서 반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거부했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험은 원만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그런 문제 줄 세우기를 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원스트레스가 심한데…….

위원님, 그랬더니 그 사이에 학원을 가고 학원에서 특별과외를 시키고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교육 몸집 불리기에 편승할 수 있는 제도다 먼저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 그냥 끌려가지만 마시고 좀더 현장감 있는 어떤 피드백을 해서 올릴 때 이 정책의 존폐여부가 가늠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해서 답변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내용 문제를 보니까 아주 평이하고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학원에서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뒷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과학교육내실화 그래서 각종 발표대회, 경시대회, 경진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전의 말씀과 비슷한 이런 경시대회 폭주 속에 아이들이 살면 오히려 가중한 스트레스도 되고, 또 이러한 경시대회, 경진대회가 부모 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과학상자 조립대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과학상자 하는 것에 3·4만원 행여 10만원이 넘는 것까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시대회 그러면 경시대회 경진대회를 통해서 너무 엘리트 위주로 뽑혀지는 얘들 위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과학의 보편화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위 입상제에서 정말 잘하는 얘들만 자꾸 독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편화하고 일반화시키려면 이런 것 위주로 가는 정책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경시대회나 경진대회는 고가의 그런 장비나 물품만 가지고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학력고사도 치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 있는 학생이나 아동이 여기에 참여하지 과학교육을 모르고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가 과학쪽에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주 고가의 물건이라든지 자료가 들어서 어떤 차이를 겪는다든지, 또는 우수 아이들만 선발하는 그런 예가 된다든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시대회는 정말 기본적이고 전체가 다 공감하고 그야말로 기초적인 수준에서 선발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교육청 공무원께서도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서로가 긴장되다 보니까 한 시간 반 이상 질의답변을 해서 조금 몸들이 경직된 것 같습니다. 마음을 푸실 겸해서 어깨나 몸 좀 풀어 주세요. 긴장도 푸시고 자리 정돈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 위원입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간단한 질문을 두개 교육청 구분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북부교육청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 독서300운동이라는 것은 학교문고 300권 확보운동이라 그 말인가요? 독서300운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학급문고 300권 확보를 지칭하는 말인가요?

개인교습은 신고제이고요. 그 외의 것은 다 허가제입니다.

보습학원 같은 것은 허가제인가요?

네, 허가제입니다.

신청시에 첨부서류가 무엇 무엇이죠?

신청할 때요?

네.

건축물대장도 들어가고 본인을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다 들어가고 임대차계약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소정 신청서 양식 대략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되죠?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은 왜 첨부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첨부됩니다. 건물임대차 할 적에 상호가 계약상에 썼을 때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위한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계약서에 찍힌 임대차계약에 의한 도장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인감증명서 첨부가.

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납득이 잘 안가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인감증명이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감증명을 첨부할 때는 건축물계약서 관계에 대한 인감증명이냐, 다른 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장이냐를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담당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각 교육청마다 납득을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유선목 간사와 사회교대)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승업 위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작이나 북부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작 정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학교를 하려면 우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물론 내 학교이고 즐거운 학교지만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뛰어 놀고 학습하고 점심 먹고 하는 곳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이 협조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머니회, 아버지회까지 조직을 해서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느끼고 하는 기회를 주면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같이 공동체로 한다, 그래서 같이 참여한다, 그런 의식으로 할 때 사랑이 깃들지 않나 거기서 학부모 연수도 되고 그런 뜻을 포함한 것이 가장 큰 근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색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12개의 상담센터가 있는데 동작에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입니까?

작년까지는 전담 상담원이 한 사람에다가 순회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문상담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되고 있나 확인 겸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폭력근절을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 많은 기구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일어나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잡아보고 지도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보고 해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사회적으로는 이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각박하지 않나 하는 속에서의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 기초적인 면이 정말 아름답고 곱게 커야 할 텐데 지나친 경쟁, 너무 너무 빠른 정보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심하게 심적으로 자극하지 않나 이런 것을 가끔은 느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인성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도 사회교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사회교육이 우리를 따라 주지 않을 때 사실 엇박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데에서 가끔 느껴보고, 두번째로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가 좀더 가깝게 모든 대화를 하고 서로 정을 주고 사랑을 느끼는 이런 인성교육이 적지 않나 하는 면도 사실은 솔직히 반성을 해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여러 기구라든가 상담센터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실제 그런 애들이 마음을 터놓고 고충을 얘기할 만한 상대가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그런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자살한다든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도했지만 장기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이 적극적인 상담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학교에도 전문적인 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사실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지만 수업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애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 학생이 매 시간마다 담임하고 부딪치니까 자기의 고충을 또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각 학교에 상담하는,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교사가 별도로 있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승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교사, 쉽게 말하면 상담업무를 학생전체를, 그래서 기록하고 지도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임한테 얘기 못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애로, 거기에서 오는 장벽,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생활지도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담교사를 어떻게 하며, 지금 교육청마다 가지고 있는 상담센터 하나 가지고는 진행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위원님 말씀에 찬동을 합니다.

제가 경희대학교의 권준모 교수님이 제일제당 지원을 받아서 KBS 일요스페셜에 방영된 학생따돌림 테이프를 봤는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가는데도 애가 상담을 안 하고 교사도 모르고 집에 있는 부모도 모른다는 것은 참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고충을 당하면서도 상담을 안 한다는 것이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지난해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북에 개인적으로 다녀오셔서 교육기자재를 주겠다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충언을 했습니다만 각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으로 사과성의 통신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우리 동작교육청은 전부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은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이 다 나갔습니까?

네, 다 나갔습니다. 초·중학교 70개교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 일례의 상황을 볼 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들은 얘기가 그 당시에 불우이웃 성금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사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교육적이고 대외적이고 그런 면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 청은 아무 이의가 없이 다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아니,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좋은데 일반 학부모들은 불우한 가정을 돕는 줄 알고 불우이웃 성금을 냈는데 이북 기자재에 대한 성금인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학교시설 개방인데 동작 쪽은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아침 몇 시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시고 계십니까?

운동장이요?

네.

일몰, 일출이 되는 시간인데 그 외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의 아이들 특활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청 옆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장승중학교. 모르겠습니다 제가 7시 좀 넘으면 출근하는데 열심히 와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아침에 환하면 열어놓고 다 개방을 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학교운동장, 공원 정도인데 공원도 작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 그런 데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저희 지역도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너무 늦게 개방을 해 주기 때문에…….

아침시간예요?

네, 그런데 또 학교측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일찍 개방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시끄럽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찍 개방해 주자니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시에 개방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6시면 한낮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일찍 개방을 해 줘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과 또 그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님들의 좋은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맞는 지역청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질의하실 요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북부교육청이 흡연에 관해서 아마 지난번에 시범교육청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부교육청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보고 횟수보다 지도 횟수를 저희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강서교육청 그쪽이 집이라 몇 샘플 학교를 가봤는데 신고함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던데요?

아, 함을 만들어 놓은 신고함이요?

네, 요새는 그것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즈음 조금 시대적으로 지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거기다 이상한 편지 같은 것을 써넣고 장난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신고함에다 써서 넣는 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지.

그렇죠. 지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중에 초등학교는 따돌림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폭력이고. 그것이 현상인데 지금 소리함에 써넣고 할 정도로 애들이 그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각 중학교에 상담교사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있는데 제가 조사하니까 전문상담원이 아니더라고요. 수업을 좀 적게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상담자격을 연수한 선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학교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 안 해요. 저는 주로 전화상담을 14·5년간 하는 사람인데 면 대 면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보지 않을 때의 자유로운 얘기하고 또 틀려요. 더군다나 상대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시대는 막 10년, 20년을 앞서가고 있어요, 애들의 생각과 행동양식도 문제도. 그런데 해결을 해야 될 곳에서는 10년, 20년 된 코드로 그것 해결되겠어요?

물론 지금 아이들이 변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뒤따라가는 상담의 기법이라든지 상담방법이 같이 병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아이들 자신이 선택해서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큰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해야 할 과제는 앞서가는데 방법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인데 저희로서도 연구대상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버 얘기를 하셨는데 사이버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지금 컴퓨터 못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부터 다 배우는데. 이것 아까도 윤리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폐해나 중독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같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걱정만 하실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의 예는 학교별로 사제동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그룹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모임, 자연스럽게 좀더 가까운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의 얘기도 나오면서 거기서 사제동행하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옛날에 중학교 때 몰래 피웠던 담배이야기라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받고 참 좋다, 그래서 학교에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사제동행하고 인격적으로 같이 통할 수 있는 사제가 될 때 상담도 되고 교훈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동작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간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랄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글들이 철자법이나 문맥이나 이게 한국말인지 뭔지 저희들은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도. 이게 지금 한글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도 양쪽교육청에 숙제로 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북부교육청보다는 동작쪽에서 보면 사이버폭력이나 건전한 어떤 정보통신윤리 교육 문제를 좀더 쉽게 접근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해결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모든 양면성,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해결하시려고 하면 전문적인 예산투입이 되지 않으면 안돼요, 문제해결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보면, 북부교육청에는 큼직큼직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죽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작교육청에는 이번이 처음 업무보고인데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얼마큼 주력하고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봐 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차후에라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함께 와야 이것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구나를 읽을 수 있는데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특히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상담실운영이랄지 사이버폭력이랄지 이런 것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를 양쪽 교육청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라도 좋으니까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반드시 보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동작구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쪽 중간에 보면 생활지도 능력신장을 위한 교사연수를 하겠다, 그리고 중학교는 생활지도부장 연찬회나 연수를 통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교육의 주체가 빠졌어요.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교사연수나 해 가지고 문제해결이 안돼요. 청소년들을 직접 이런 자리에 참여를 시켜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해결이 되겠는가, 요즘 너희들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것을 교육의 주체로 생각을 해 줘요, 제발 청소년들을. 정말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다 빼고 교사 연찬회나 해 가지고 생활지도주임이 애들 엎드려 놓고 궁둥이나 여러대 때린다고 문제해결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교육의 행동성이 되는 수단을 찾으려고 하면, 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랄지 어떤 사업시행을 해서라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양쪽다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특히 북부교육청에는 흡연문제를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 그리고 양쪽교육청의 자판기 설치 상황이 얼마만큼인지, 애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담배를 사는지 이런 것 정도는 조사를 하셔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조사하신 것을 저한테 샘플로 주세요, 양쪽 다. 4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맨 먼저 앞으로 업무보고 내용은 집으로 보낼 때, 저희 집으로 안 보내주셔도 좋은데 이메일로 아니면 디스켓으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양쪽 다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대북지원모금에 말썽이 있던 것을 일선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사과문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보내졌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북부교육청에서 매월 1회 사과의 날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의미인데 사과하는 것보다는 칭찬의 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과와 칭찬의 날을 병행해서 해주면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교육장님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 풍토하고 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교복을 물려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호로 그치지 말고 현실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국악동아리 지원 학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다려보면 국악을 위해서 아마 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합쳐서 예산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역점사업으로 우리 북부교육장님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실업계 체험학교 방식을 쫓아다니면서 실업계 진학 열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신다는데 예산이 86 몇 만원밖에 안돼요. 이것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5개 관내 체육시범학교의 운영지원비가 1,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체육시범학교가 제대로 될지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나머지 교육투자 우선 시범학교 사업추진은 나중에 간담회를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하고 열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작교육청입니다. 동작교육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동작교육청은 사업 실시하면서 예산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동작발명왕시상대회라든지 캐릭터창작대회 이게 운영 잘 해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되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과연 발명학교 시범학교는 지정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가족노래부르기대회 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일선 지도자들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부교육장님부터 답을 하나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작교육청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사업별 예산이 나와서 주요업무 검토하시는 데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게 해드리고 저희 사업규모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빨리 아실 수 있게 해 드려야 할 텐데 그런 예산안을 기록을 못해서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두완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사업을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한 방향제시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발명왕에 대한 것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상설 발명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왕 시상제를 위해서 이 발명교실의 정규회원과 순회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래 장기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회에 수료하기 때문에 수료증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회째인데 과거에는 시범학교를 정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발명교실반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시 모으고 지구별로 모으고 이런 대회를 해서 96년에 후원회를 발족을 했더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도 칭찬을 해 주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저희가 9월과 5월로 나눠서 합니다. 발명을 먼저 하고 과학의 달, 9월에 캐릭터를 하고 그래서 그 두 대회를 거친 아이들을 다시 뽑아서 현장연수를 보내고 이런 제도를 하는데 학부형들까지 관심이 높아서 이 대회가…….

그것은 다 알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발명왕 시상제는 한 6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회가 되었다면 입상했던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 좋은 데로 특성화 교육쪽으로다 진학한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만큼이나 들어가 있는지?

우리 발명왕 시상제를 거쳐간 학생 중에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실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군요? 지금 하는 데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런데 아까 두분 교육장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있는데 맨 먼저 제가 서두의 것 교육감 사과 그것은 어떻게 발송하셨습니까?

모두 발송이 다 됐습니다.

발송했으면 그것 한장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그전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다 샘플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하나 주세요.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가지고 두 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교육부사업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라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교조에서 관련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폐지 지침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인증서 폐기가 되어 가지고 나이스 관련업무가 중단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요? 각 교육청별로.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동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이관 상태는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초등은 98%, 중등이 95%, 인증제로 해서 가입한 율은 좀 낮습니다.

얼마나 되요?

초등학교가 34%, 중등이 26%, 그렇게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는 지금 알기 어려우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오늘 사이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부끄러운 뉴스를 접했어요.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2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골자는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발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대한민국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이것 시정하라고. 제가 그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인터넷대화방이 자의적인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되고 있다. 또 모든 아동의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두 분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학교홈페이지도 만든다고 그러시고 신문고 기능을 하는 학생들의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제 일선 학교로 내려가 보면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의 문제점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이러면 바로 이것이 일방적으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가 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들어서도 인터넷게시판에 글 올린 것과 관련해서, 물론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학교측에서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이 퇴학을 당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서울교육지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화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로서 온라인통신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죽 갖추어져야지만 될 텐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죠. 이것을 인터넷이라는 것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측면 중의 하나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지적이나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유엔에서 지적한 대로 본위원이 판단을 해도 근본적으로 교칙을 개정을 하든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학교에다만 맡겨두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언권이 많아지고 그러면 좀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언권을 계속 제한하려고 하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향이 나타날 거예요. 본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측에다가 학생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발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육청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칙에 개정도 개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완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지도의 현장지도를 교사연수만 가지고 되겠느냐, 청소년 당사자를 참여시켜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너희들이 해야 하는지를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고 내뱉을 수 있는 시원함을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 이것이 보완되어야,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창구가 일방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아이들이 상담을 안 오는 것은 거기에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칙의 개정을 서두르고 보완하면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의 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맞게 정말 심도 있는 학교장과 실무 생활부장들을 앉혀놓고 심도 있게 해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다른 교육청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부교육청 관내 지금 노원구에 탈북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서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의 늘 교육지표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도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요즘에 정보화 이것도 사실 무시 못할 그러한 것인데 지금 바로 서종화 위원이 지적한 채팅문제도 사실 이것이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소홀히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이 또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오후에 또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북부 이의균 교육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정책으로다가 시행하는 우리 교육의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7차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찼습니다.

시간은 종일반까지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반을 나누어서 반은 종일반을 하고 반은 희망에 따라서…….

거기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서로…….

추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짓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3개하고 중학교 1개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아무 하자 없이 날짜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인증제 1급에서 10급까지인데 급수가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죠?

1급이 시작입니다.

1급은 첫 단계, 등급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별로 구성을 하게 했습니다.

학부모도 포함이 됩니까?

학운위에서 참석하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문제는 출제해서 내려보냈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동작발명왕 시상제나 캐릭터 창작대회는 아까 동료위원이 해 주셨고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문제에 대해서 동작교육청 관내에도 그런 것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학교에. 학교가 원하고 위치적으로 좋은 것, 만약에 축대가 높거나 이랬을 때는 지하에 주차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고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본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얘기가 뭐냐 하면, 하도 우리 의원들이 자율권을 보장해서 주라 주라 해서 주다 보니까 교장들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사업좀 해 봐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런데요. 우리 정근 교육장님은 동작 관내에 한번 시도를 해 보시자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있는데…….

학부형들 의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사, 대림, 남성, 인헌이 4개의 녹화사업하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형들의 의견을 무시 못하고…….

그것을 좋은 점으로 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그것하면 사실은 학교에 지어주는 것인데, 단지 교장선생님들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안에 복잡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그렇게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도 있으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치화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동작교육장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동작교육청 관내에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교사가 몇 명이고.

교원은 약 3,900명입니다. 전교조 교사로 치면 정확한 숫자를 지금 보고드려야 되겠습니까? 대략 %로 말씀드릴까요?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교직단체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위원님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전교조 가입한 현황수가 초등이 20%로 나와 있습니다. 중등이 37%, 초등교사는 372명으로 집계를 했고, 중등은 510명입니다. 교총하고 한교조는…….

됐습니다. %가 비교적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운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중대한 학교에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교원위원, 그리고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듣지를 않나, 왜냐 하면 자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학부모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정도, 현재 각 학교에 한 20명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5배수 정도 늘려서…….

학운위 숫자를요?

학운위 숫자를 한 100명 정도 늘여가지고…….

최대한이 15명입니다.

15명이면 한 1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도 선출하고 교육위원도 선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관계법령을 사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윗선에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치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지 저희는 학운위법이 이미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일선 교육장으로서는 현실적인 어떤 타개점을 찾기 전에는 건의한다기보다는 검토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15명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서 학운위를 확산시키자, 거대화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 같은데 처음에 학운위법을 제정할 때 학부형의 수로 주민수로 비례해서 할 때 다 법적인 근거가 있고 생각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개인의견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15명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조가 있거나 삼분파가 되면 그것도 의견이 안 맞는데 100명의 학운위를 움직이려면 그것도 보통 힘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듭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칭 얘기하는 변두리 과목이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세칭 국어, 영어, 수학이다 하는 그런 주지 과목 외에 변두리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시는 쉽게 얘기해서 밥줄을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들이 갖고 있는 현안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7차교육과정이 어느 특정교과만 선택을 해서 무조건 가르치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르게 전인교육을 받아야 모두 크는데 선호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영·수가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한데 예체능은 안 받으려고 하면 예체능 선생님은 갈 데 없거든요. 이수과목을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교장으로서는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기본편성방안을 학교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교과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인기과라고 할까 선택 안하는 과의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을 움직이면서 아이들에게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전번에 서해교전이 있었죠? 서해교전이 있었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통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상과제가 통일이거든요. 통일은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서해교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핵무기개발에 대해서 북한의 이런 것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주제는 시사교육이고 현안교육입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에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관심도에 있는 것인데 솔직히 교육청 자체로 어떤 교육계획이나 지도안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통일로 미래로 하는 통일교재,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평화학교, 이러한 소위 사이버공간에서 활용자료를 이용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아침 저녁으로 이라크전쟁에 관한 것도 아이들이 민감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했을 때 저희들은 시사교육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시사교육차원에서 학교별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3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70%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그 30% 수행평가 이외에도 나머지 절대도 있고 상대도 있습니다만 몽땅 다 70%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과 영역관계를 구분해서 학교교육을 학년초에 세울 때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 아시다시피 내신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육청 지시사항이라고 해요. 학생당 70점 이상 나오게 해라. 세상에 그런 지시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부다 아이들이 한 반에 수·우·미·양·가 중에 수가 득시글득시글 해요. 거의 다 수예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평준화 정책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사람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이 있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있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영재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나바다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복이,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교복하고 대기업에서 만드는 교복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품질은 똑같아요. 품질은 똑같은데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교복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하면, 일선 대기업에서 고가브랜드를 내세워서 내놓는 교복가격이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아나바다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봐서.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고급브랜드를 좋아하고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육부터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학부형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교복도 아주 품질 좋고 싼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것이 어떠냐 하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장은 18시간, 18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교사는 20에서 24시간.

옛날이나 큰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재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교재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24시간씩 되면 진짜 업무가 과중합니다. 특히 이제 주 5일 수업되고 그러면 더 과중해요. 참 힘듭니다. 나중에 이것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시간 수가 20시간 넘어가면 힘듭니다, 벅차요.

개인연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개인연수도 그렇고 그리고 업무량이 가르치는 데 힘이 듭니다. 마지막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중에서 교육자가 영어교육에 대해서 달통을 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 해야 되거든요. 능수능통하게 해야지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일선 사교육기관에서는 원어민이 와서 직접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학교 선생님을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인보다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의 실망감이랄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연수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 겠네요. 앞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전부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학교안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등교길 안전에 관련해서는 김명숙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계속되는 얘기들인데 나올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물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 점검만 하겠다는 얘기지 진척된 것은 거의 없어서 교육청업무라는 것이 연속성 있게 일어나는 일이라 어느 한순간에 끝낼 수는 없지만 유해시설물 근절에 대한 대책,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옛날보다 진일보된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두 교육청 다 하고 30초 정도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학원가도 그렇지만 일반학교 중심으로 해서 경찰과 우리 교육청과 소방서가 합병해서 안전물시설점검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순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학교장 이름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안전에 대한 우리 학생들 학습권, 생활권, 또 이동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미 생긴 것들도 차츰차츰 없애야 되겠지만 학원가 주변에 아이들의 면학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안전에 관계돼서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안전교육관 개관한 것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시고 계세요?

그게 우리 교육청 자체로…….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되었어요?

그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한번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쯤이에요? 작년 11월, 12월 이때쯤 아니에요? 맞죠? 젊은 양심이라는 것이 어법에 맞아요? 어법에 맞느냐고요, 젊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선거를 논하기는 뭐하지만 젊은 양심이 있기에라는 이런 식의 문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육청 공문상에서 타이틀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젊은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있기에, 아니면 젊은이의 양심이 있기에가 맞는 것인데 젊은 양심이라는 문구 자체가 이번 대통령선거 죽 보셨잖아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교육청에 ‘젊은 양심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가 맞는 문구입니까? 교육관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본위원은 정당관계의 일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인 사람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쓰도록 협조요청했던 기관이 부패방지위원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연말쯤 되어 있다고요. 이것 갖고 표가 왔다갔다 수십표, 수백표가 되기야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구 쓰는 것은 상당히 가려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틀렸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요?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육장께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괜히 교육장께 제가 뭐라고 하기가 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도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기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데 통일교육의 내실화 부분이 있어요. 통일교육의 내실화 문제는 제6대 저희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질의와 문답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대북 교육기자개 지원과 관련된 가정통신문 문안을 보고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이 또 지역교육청에서 뚜렷이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안은 본청에서 문안을 픽스시켜 가지고 내려온 거죠? 지역교육청에서 따로 문안 만든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가정통신문안을 읽어보셨죠?

네.

이 문안이 사과의 문구로 해석이 됩니까?

그 속에 하게 된 경위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하고 부득이 했던 얘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북부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사과의 문구라고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되시는가요? 간단히만 대답해 보세요. 이게 사과의 문구예요?

일단 검토를 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낭설인지.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글들이 사실관계가 증명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을 경우에 일단은 많은 부분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 삭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도 많이 삭제되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근거가 있던 없던 간에 비방의 글이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까지 계속 살려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누구의 잣대로서 그것을 비방의 글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비방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지워버렸는데 나중에 사실관계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론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제 질의가 너무 난해한 질문입니까?

알아듣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어떻게 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되도록 빠르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원할 것인지, 파괴할 것인지.

교육청에 글 올릴 때 실명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글 올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거기다 글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감이 쓴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라는 시집이 좋아서 요새 두어 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교육신문하고 일반신문하고 그 다음에 잡지간행물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교육장께 질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참 많은 책을 읽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자료를 많이 들춰보는 편인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담당하시는 교육장들께서는 최소한도 책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모든 교육에 관계되는 데이터들을 취급하는 어떤 연구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독서량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느끼고 또 한 가지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나 이런 보고서상의 내용들에 대한 질의답변에서도 참 만족한 답변을 얻기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쪽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답변의 수준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간곡한 어떤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들 많이 드신 거 알지만 일선에 계시는 그 순간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북부교육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당 시 수가 2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평교사가 주 5일제 수업을 한다손 치면 하루에 5시간씩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충수업을 해요. 그러면 근 30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파김치가 돼서 교재연구 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 수를 좀 줄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수를 줄이고 업무를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서 두분 다 불시에 일선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계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들 많이 하셨고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오늘은 주요 업무 보고하는 날인데 이상하게 행정사무감사장이 돼 버렸네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서는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3·4번째 받아보는데요. 항상 내용은 거기에서 거기고, 또 가장 주된 것은 역점 사업해 가지고 항상 하시는 것이 영어사업인데, 김민 위원님께서도 영어교육과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전문을 옮겨서 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안으로 내려보내 주었고 또 대부분 그것을 이용했겠습니다만 가정통신이야 학교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학교장 명의로 나갔죠?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서울시 교육감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듣고 쉽게 말하면 의도와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경위도 그래서 조금 어레인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장이 내보낸 데도…….

사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돈은 그렇게 발전이 되고 내려온 것이니까…….

이 문구가 한 자도 안 틀린 것이죠? 교육청에서 내려간 대로. 그 안을 그대로 그냥 여기다 학교장님 성함만 딱 붙여가지고 했죠?

그것은 받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이 내려갔을 때는 여기에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 이름만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을 어레인지해서 좀더 구체화했는지 학교별로 그것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다음 서울시교육청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앞길을 빨리 가야 되고 척도를 가야 할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후진되어 있어요. 뒤로 쳐진다 이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 가장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먼저 가야 할 사람들이 가장 뒷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소신껏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해 드려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이라도 앞장을 서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작교육청 주5일수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대략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학교별 진행관계이기 때문에 특별예산은 배정을 안 했습니다.

배정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 2학기에 가서 추경에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신림초등학교에서 시행했던 계획안, 내용,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학교별로 적용해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교육청에서 우리가 주5일수업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예산 금액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주고 나름대로 해 보고 2학기에 그런 것을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진도가 있고 좋더라, 이것은 참 어렵더라 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별로 과제를 맡길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가 대략 보면 물론 하나의 교육청에서 각 지청으로 내려가는 계획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창림초등학교 예산액을 약 2,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주5일수업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꼭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될까,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데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교육청과 동작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교육청과 동작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교육에 떠밀리고 있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참교육을 실현시키는 일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아주 가슴 깊게 명심하시고, 각종 교육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4. 학교시설공사계약업무에관한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서종화 의원 발의)

서종화 위원입니다.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에 관한 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편법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낙찰 받은 업체는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관련공무원 등이 구속되기도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종 시설공사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연결공사라는 이유와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전 시공업체와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체 또는 업자와 유착고리를 형성하여 다음 공사 입찰계약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비리로 연결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며, 소위원회 구성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종화 위원님의 소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종화 위원님이 제안한 소위원회구성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에 관한 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구성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에 관한 실태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