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하시고 저희 행정국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정례적으로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시·구 간부회의가 아침 8시부터 통상 10시까지 개최되고, 오늘은 동 회의에 이어서 시·구간 인사교류협의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과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의가 끝나는 즉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한 민원과장이 지난 3월 5일자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으로 전보되어 행정과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변경된 부서의 명칭과 직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변경된 부서의 명칭과 직명을 정비하고 개정된 사무분장에 따라서 소관부서 및 관리직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취지가 동일하여 행정국 소관 10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신청사건립기금이 행정2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소관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청사관리가 월드컵기획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월드컵기획단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소속이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바뀌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질의라기보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은데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미 서울특별시의회를 통과를 해서 공포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아쉬워요. 지금 보면 애초에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부칙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 또 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물론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오늘 하는 부분은 단순 명칭변경건만 있지만 실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같이 전 위원회에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각 위원회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명칭변경부분에 있어서도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행정과장 이런 부분으로 오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고 어떤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훨씬 좋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후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시거나 이럴 때 타 위원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과정을 갖는 것이 훨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추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나 제정 이런 것의 충분한 검토와 시의회나 시민들의 합의를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0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2002년 11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시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 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에 상한을 설정해서 시유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설치조례,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명을 조례개편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기존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연 5%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5%로 분할 이자율을 매기던 것을 연 4%로 인하하였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로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연 6%로 인하해 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또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의 기간으로 연 8% 이렇게 매겨오던 것을 연 6%로 인하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을 획일적으로 연 15%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1월에서 6월 이상인 경우로 해서 1월 미만인 경우는 12%, 1월에서 3월 미만인 경우에는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는 14%, 또 6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로 하되 연체료 부과기간을 지금까지는 상한이 없었는데 60월까지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명을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재산관리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10년 미만으로 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구청에서 시유지를 매입할 때 20년 분할상환으로 대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매각할 대상이고, 주택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더 좋은 조건으로 20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다른 또 특례에 의해서 재개발지역 내는 20년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를 구청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구청에도 가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여기 예를 들어 연체율이 15% 아닙니까? 지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가장 영세민이 되어서 도저히 20년을 분할상환해서 해주더라도 자기들이 이것을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래서 5년이 넘도록 변상금도 내지 못 해서 마찰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상금 자체도 15% 적용이 되니까 이분들이 5년 동안에 변상금을 내지 못해서 다시 또 15%에 대한 연체율까지 부담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구청하고 다투는 것을 봤는데, 15%라는 연체율은 어떻게 기준을 두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15% 적용해 오던 것을 기간별로 해서 연체요율을 낮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 그런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연체율을 15%에서 12%로 기간별로 낮추고, 무작정 계속 연체료 부과기간을 하던 것을 5년을 상한선으로 해서 매기고 나름대로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노력을 좀 했는데, 아직 그분들에게 흡족스러울 만큼, 그것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재개발지역 내에 특히 매각대금을 산정할 때도 조금 시중가격보다는 이득 보는 점도 있고, 이런 분할납부에서 현재 시중 대출금리가 한 6.5%나 7% 되는데 4%니까 그만큼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워낙 어려워서 연체할 때 이자 15%도 좀 부담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시민들이 변상금을 10년이고 12년 안 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건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는데 10년 넘어간 변상금 때문에 이것을 다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면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유도리가 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상금에 대해서 삭감해 준다든지…….

글쎄, 전명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개인별 사정은 딱하더라도 이런 매각업무라든가 변상금 규정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를 개정하는 문제는 있어도 그 이전에 채무가 발생하거나 변상금 의무가 발생한 것을 탕감을 시켜주거나 그것은 현재 법리상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그것을 징수를 못하면 말소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일반적인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단계 단계 소멸시효 중지, 중단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변상금을 연체했을 때 저희들이 최고를 한다든가 다시 또 부과 통지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 또는 정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그것은 그대로 발효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연체하는 자체가 어려워서 연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일률적으로 15%를 했다가 기간별로 해서 줄여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연체를 하는데, 난 이것도 장기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명환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영세민들 부담이 좀 많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침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딱한 사정을, 또 어렵게 느끼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더 금리하향추세 진행과정을 봐서 그렇게 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연체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넘지 못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체료는 5년까지만…….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체료 상환을 5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물리지는 않되 채무는 그것으로 확정을 시켜 놓고 있는 거죠.

아니, 확정을 시키는데 60개월을 넘지 못 한다고 했는데,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부과를 하지 않는 거죠.

부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체료를 5년치만 부과해 놓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그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징수 예에 의해서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권능은 있는 것이고…….

5년 동안만 연체료를…….

연체료를 확보해 놓는다는 뜻은 그렇게 부과해 놓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10년을 안 내고 있으면 누적적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데, 그것을 그분들에게 계속 부과해도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부과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부담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최대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5년치로 상한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걷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을 5년까지만 해 놓고 더 이상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연체료를 더 이상 눈덩이처럼 쌓아놓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연체해서 5년 넘기는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계속 연체료 5년이 가득 차면 그 이상은 더 부과를…….

그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거나 새로이 할 때는 좋은 점도 있고, 지금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개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데, 실지 법이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법을 악용해서 일부러 안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도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준공이 되고 등기도 받아야 되고 매각, 대개 매각도 어려운 사람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이 오면 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러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혜택을 받았을 때, 그런 징수업무 실무적으로 많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든 60개월 못박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연체기간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것은 행자부의 표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렇게…….

이것이 12%로 바뀌었어요?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그것은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행자부지침이에요, 아니면…….

시행령에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동일한 사항을…….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00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죠?

분납 관련해서…….

아니, 분납이 아니고 연체율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죠?

매각분할상환이라든지 대부조건, 그것에 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3에 보면 제100조 및 제10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 이런 것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조항과 연체료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이것은 시행령에 일단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표준을 따르는 취지에서, 또 시행령이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체료 규정이.

전국적으로 다,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추어서 15개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못을 박았어요?

네, 연체율을 박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밑으로 하한선을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딱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지방세 체납했을 때 1개월 연체되었을 때 지금 몇 %를 냅니까? 10%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5% 정도 되지 않아요?

우리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달에 5% 붙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 1.2%씩 해서 60개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것도 월납해야 될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도 월간 얼마씩 내기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를 안 냈을 때도 연체료가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산되는 것이.

가산금은 첫 달에…….

가산금은 그렇고, 첫달에 가산금이 5%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1.2%씩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12%라는 것은 연이율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5% 가산금이 붙습니다.

월 5%고? 그러면 이것이 더 싸다 이거죠?

그렇죠. 월 1% 정도 되는 거죠.

월 1% 정도로 해서, 가산해서 월 1% 해서 적용하고…….

세금은 5% 매기고, 세금이 더 센 셈이죠.

첫 달에 5% 내고 그 다음에 가산금 매달 1.2%씩 60개월…….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령이 바뀌어서 개정되어서 시행규칙이 지난 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행자부에 시행령이 바뀌는 대로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연체율이면 연체율 같은 것을 다 정한단 말이죠. 우리가 자율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것은 시민들에 대한 경감, 시민들에게 뭔가 무슨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2월에도 임시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감하는 부분 같은 것은 기민하게 2월 무려 며칠이었어요. 139회가 2월 11일부터 있었는데 1월 15일이면 다만 한 달이라도 경감하는 것은 빨리 하고 시민들에게 부담가는 것은 조금 더 늦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139회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지난번 2월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

저희들이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입법예고 또 고쳐야 될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2월 회기는 못 맞추고 이런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항을 왜 시행을 못 하느냐 그러지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칙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제정이 되어도 작년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로 부칙 6항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조 적용례에서 2002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적용례에서 2항에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며칠부터 한다고요?

2002년 11월 29일 시행령…….

아, 시행령이 개정된 날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네.

조례는 지금 개정한다손 치더라도?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무담당관실 검토하고 행자부 다 협의해서…….

네,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5년이 경과하면 지금 변상금이라든지 연체율을 부과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하게 5년이 넘은 것도 계속 발부가 되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부과는 하되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은 5년을 만기로,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는 것을 5년까지는 연체율을 15%로…….

아니,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냐 이말이죠. 자치구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분이 연체율을…….

시행령 개정이 떨어지면 이번부터 되는 거죠.

아, 이번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보니까 이것이 5년 넘어서도 계속 연체율이 따라다니면서…….

네, 연체율은 계속 따라다니되 5년까지만 부과되는 거죠.

지금 새로 개정된 조례는 5년만 연체료를 물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변상료만 내지 연체료는 안 붙는다 이거죠?

네.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