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새싹이 움트는 좋은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14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일에 걸쳐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시정에 대한 비판과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강우량 등을 고려한 하천 유지용수 문제와 하수도 설치, 그리고 고가도로 등 구조물 철거, 도로 및 교량건설 등 제반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업인만큼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보전정책보좌관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4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지난 2002년 7월 발족 이래 위원님들의 충고와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금년 2월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본회의, 건설위원회 보고와 시민공청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은 시민, 전문가 및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2003년 7월 복원공사가 일정대로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이덕수 사업추진단장이 지난 3월 12일자로 승진했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덕수 단장 인사드리지요. (간부소개:사업추진단장 이덕수) 그러면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많은 분량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성의있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현안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교통문제가 제일 떠오르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전에도 우리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 문제도 경찰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속도가 20㎞ 이상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여론화되어서 그게 지금 현재 거의 백지화까지 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청계천도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단계에만 있다고 그러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상인에 대해서도 이주를 원한다면 이주를 부지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노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주비, 어디에서 예산을 책정할 것이며,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상가 상인들은 자기 생계유지 수단으로 상가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호히 대처하겠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강경자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의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인지, 상인에 대해서 좀 철저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청계천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청계천 바닥에 차수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용수가 옆으로 새거나 그런 것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한강주변이 전부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거나 그러면 수초 같은 것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시멘트 블록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과의 교통문제에 대한 협의는 지금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주재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교통대책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협의는 지금 실무자급에서는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의적인 상황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청장 내정자가 내정돼서 아마 26일인가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장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교통부장이 지금 한 부장이 있으면 상당히 교통협의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경찰청의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교통대책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 그 다음에 부분적인 일방통행제, 그 다음에 미아·원남고가도로의 폐쇄, 이런 문제 등은 직접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파급효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서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의 협의를 마쳤고 그 다음에 경찰청과 마지막,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협의가 완료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되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장 교통처리대책은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모두 완료해서 4월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인문제와 바닥 차수막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명현 단장과 이덕수 단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직 경찰청하고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번 주에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남고가차도 철거와 미아고가차도 철거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청계천고가에 대해서 협의 본 부분은 없으시고, 앞으로 새로 청장이 부임하시면 그분하고 협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만들어져야지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청계천 복원사업은 추진돼야 된다 하는 데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3월말에 나오니까 그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공사장 교통처리대책을 가지고 세부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계천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겁니다, 하도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마지막 사업같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벌써 이런 부분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 문제가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나, 지금 7월이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석 달도 제대로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청하고 이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너무 거기에 대해 소홀하지 않나,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했으면 작년에 벌써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타결이 다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 석 달 남았는데 경찰청에서 엉뚱한,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앞 광장문제, 똑같은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계천 복원사업을 그러면 그만두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대비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석 달 전인데 아직도 경찰청하고 제대로 협의사항도 없이 계속 하겠다, 다음 주에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그런 것이 발표가 돼야지 지금 석 달 남겨놓고, 만약에 반대토론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학계에서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좀더 준비를 해서 더 성숙된 분위기속에서 복원을 하자는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여기 내용은 계속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제대로 돼가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좌우지간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기획단장 박명현입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인문제, 그 중에서도 이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이주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19쪽에 상인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은 상인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되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주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물론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이주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자금지원이라든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방안, 또…….

아니, 그러면 융자를 적극 돕겠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상인분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직접 땅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땅을 구입을 해서 상가를 지어서 개인 개인 상인들한테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상인단체조합별로 부지를 분양을 하면 조합에서 상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문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상인들이 지금 현재 생계유지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보상이 없다 하고 강경한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저희들이 강경해서 보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상인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일부 대표랄까 이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법상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보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업종에 대해서는 영업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자 저쪽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업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1시 반에 저쪽 상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서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쪽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제시된 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영업불편 해소화 및 나아가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고 앞으로도 법률적으로나 모든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2/3 이상 그 부분에 기물이 파손되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규정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 협의는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접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생계수단인 자기 점포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제가 가봐도 지금 16차선에 한 3차선 이상은 청계천에 가보면 완전 주차장입니다. 2차선을 놔두고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주차장이 3차선인데 2차선을 놔두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이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수단 물류부분입니다, 상가 상인들. 그런데 그 부분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는데 그 사람들 물류가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2/3 이상 피해가 없다는데 딱 막아서 맥을 끊어버리면 물은 하류로 내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을 위한 교통대책에서 딱 교통이 마비돼버리는데 상인들이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거기서 하겠습니까? 아주 딱한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협상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아주 강경자세입니다. 지원비도 전혀 없다, 말만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자기들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좋은 데 가서 벌써 했겠죠.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꾸려나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조건 나가라, 우리는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상인들도, 전번에 14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하나 들어가 보면 못한다밖에 없어요.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원할 수 없는 부분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가 상인들하고 이주대책을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방향이 이렇다든가 뭐 조건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막연하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또 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이 없다, 이 말씀보다는 현금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보상하기는 법상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또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사실상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청계천로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 통행 행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편도 4차선에 지금 가장 바깥쪽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이 지금 조업주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쪽이 고가 올라가는 램프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큐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일 1차선만 통행에 할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청계천로에 한 차선을 조업주차로 주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협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세계에 천만이 넘는 대도시의 도심부에 하루 24시간 아무 제재 없이 화물차량들이 들어와서 조업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계천변에 여러분들이 시간제로 화물조업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사, 그래야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부에 다른 주차요금은 다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청계천변과 청계천 주변을 이용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반 이하로 주차요금을 낮춤으로써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차량이 자기 가게 앞에서 주차하고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싣고 가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싣고 내리기만 하면 좋은데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위 운영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청계천로의 교통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단장이 박래학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닥 차수막 설치와 관련해서 역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바닥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전혀 안 될 때 지하수 문제, 그 다음에 수목의 생육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청계천 바닥의 특성상 대부분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의 손실수량을 산정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손실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을 횡단하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대에 집중적으로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집중 침투가 되고, 이것이 다시 우리 지하철역사에서 평상시에 침투되는 물을 강제 배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물량으로 다시 증가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누차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청계천의 특성상 상류에 평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계곡수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의 바닥으로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은 3% 미만의 손실량을 가지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고, 방법에 대해서는 예시적으로 차수막을 필요한 구간에 하는 방안, 또 양안 끝에다가 차수벽 형태로 설치를 해서 바닥으로는 밑의 풍화암까지 침투가 되고 양 옆으로는 침투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방안, 두 가지로 예시를 했습니다만 어느 방안이든지 기본적으로 침투 손실량을 최소화하면서 수목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장 , 김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박래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12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한 위원님이 시간을 몇 분 정해서 간단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한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단계는 많은 설계가 준비됐고 우리가 공사준비 단계에 이른 상황인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 복개를 놔둔다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관련 이용면에서는 편의를 갖지만 또 다시 복원한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현 시점에서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또 친환경적 내지는 쾌적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한다는 데는 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많이 검토됐고, 앞으로도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항상 후회가 되고 많은 것이 좀더 이런 점이 보완됐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청계천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많이 그런 것이 논란이 되면서 아마 이것이 공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거듭 반복되는 질의가 되지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볼 때 청계천 주변에 황학지구가 있습니다. 황학지구 재개발하는 것이 약 2,000세대가 되고 주차대수가 3,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받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학지구 재개발계획이 건축심의에 설계변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청계천 복원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심의가 올라왔을 때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발표돼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이 되기 전에는 청계천변 배면이 되는데 청계천이 복원되기 때문에 그쪽을 정면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총 연장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거기에 6층까지, 지상3층은 매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의 3층은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휴면 스케일로 좀 단절을 시켜서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뒤쪽에 기존 마을과 너무 이상하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선형을 자동차가 통행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해서 재배치를 해 달라 등 몇 가지 제안을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지요. 저희가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재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시점에서 청계천이랑 맞물렸기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 사항도 사항이지만 역시 청계천이 복원된다면 주변환경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건물이 대단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5층에다 아마 상가주차만 해도 1,000여 대가 되니까 상업면적만 복합시설만 3,000여 평인가 돼야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대략…….

4만평입니다.

아마 실면적이 그런데 저는 주차로 환산해서 했는데 대단위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 주민만 위해서 아파트를 개발할 적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때도 단지 진입도로가 최소한의 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 2차도로는 단지를 위한 도로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물론 앞으로도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했고, 이미 조합측에서 허가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구도 만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점을 달았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결과적으로는 그 의지대로 따라갑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안 나와서 건축을 못 한다는 답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면도로에 6m도로입니다, 그 도로도 직선도로도 아니고 거기 단지내 도로하고 같이 화합해서 나가는데 교통사정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이 많은, 제가 지난번에 다리가 많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만 친환경적으로 간다면 사실 이것을 교통을 제한하고 그러면 다리도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위적인 예술적인 다리가 놓여진다고 해도 교통의 흐름도 막고 크로스되는 다리가 있으므로 차량 도로가 있음으로써 차량흐름도 억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청계천의 편도 2차도로는 청계천을 위한 도로로 보아도 되겠고, 실질적인 교통체계로 본다면 이면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계천 주변의 시정개발이라든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 주변여건에 따른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지구단위로서 지정할 수 있는 그것을 아마 검토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께서 건축과 도시계획 전문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업무시간에도 여기 흐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변화,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것이 단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그 흐름이라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훈 간사, 장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 필요하실 겁니까?

이것은 답변을 바란다면 어느 관점에서 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의견제시로 끝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하세요.

저도 의견제시쪽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양안도로고 기준하여 여유고 1～3m라고 표시를 했는데 청계천 범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저지대 침수는 역수 때문에 아무 효과가, 만약 1m에서 3m가 아니라 10m를 쌓는다 하더라도 침수는 침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청계천이 안고 있는 구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구배가 얼마냐에 따라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추고 낮출 수 없을 경우는 하천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10년, 50년, 100년, 200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라도 도시계획을 해서 하천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하천폭을 넓혀야 됩니다, 건물 상관할 것 없이.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예비수로를 설치할 수 있으면 후면도로에 예비수로를 설치하고, 만약 만수위시 침수예방 예비수로를 만들고 또 운동장이나 공원이 있다면 범람시 저수시설을 함으로써 이것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기준하는 여유고 1에서 3m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지 둑을 높이 쌓았다고 그래서 물론 범람은 안 되지만 내수가 빠질 길이 없으니까, 아까 밀폐를 얘기하는데 밀폐를 했으면 지하철공사에서 사고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셔터를 내려서 연기가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범람은 막을지언정 침수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문제고. 또 이제 청계천 의류상이 제일 많습니다. 고무신상가 같은 것은 이전해도 별 문제가 아닌데 의류상이 만약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교통을 차단한다고 서울시 교통국에서 다 설계를 내놓고 있는데 평화시장 의류상은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그대로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망할테니까. 망하면 그 사람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각 지역의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수공업 영세상인들 재봉틀 몇 개 놓고 부업하는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종사자가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것, 지금 현재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해서 300만원을 얻어서 그게 연체되어서 500만원 되고, 다른 은행에서 500만원을 갚아서 그 500만원이 또 원금이 늘어나서 몇 천만원, 1억까지 되어서 200만원이 몇 억 되었다는 문제,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섬유업계까지 해서 가내공업이 망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 지하경제가 완전히 침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문제는 그렇게 종로5가, 청계천, 여기 완전히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청계천 복원이 시장의 뜻으로 해서 밑에 각 부서에서 이러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의 의견을 청계천 복원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김종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동구 설치가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종단면하고 횡단면 전부 다…….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종단방향의 공동구는 저희가 설치 대상기관에 회의도 하고 의견을 조회한바, 종로나 을지로에 기이 지하철 하면서 공동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방향 공동구는 필요 없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횡은 또 어떻게…….

횡방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공동닥트가 필요할 것인지, 지금 상당부분 횡방향은 거의 교량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은 교량에 첨단시설로 첨가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로 넘어가야 될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용기관별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현상공모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좀 아쉬운 것은 빔프로젝트 같은 것으로 좀 보여주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제작을 미리 했으면, 이게 시간이 꽤 됐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CD로 만들든지 해서 오늘 같은 날 몇 가지라도 보여 주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CD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훨씬 좋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착공식 이벤트, 여러 가지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민속자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착공식 할 때도 어떤 행사가 멋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착안하셔서 홍보차원에서도, 복원 자체가 옛날로 가는 것이니까 이벤트 행사도 꼭 현대에 좇아가는 것보다도 민속자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찾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님들께서 자꾸 궁금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교통문제하고 또 상인들 대책문제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자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청계천이 3차선 아닙니까? 4차선입니까, 3차선입니까?

청계로는 4차입니다.

그러면 1차선, 2차선, 3차선 주행하는 쪽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차선은 거의 다 상인들이 점유하다시피 해서 차가 주차되어 있고, 하나는 그것까지 점령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로 1차선만 다니는 형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7월 1일 시작하기 전에 4월에라도 한번 3차선, 2차선 차량통제를, 전반적으로 3차선에 차 세우는 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시에서 전반적으로 나서 보시고, 2차선도 그런 방법도 해 보고 하면 과연 느닷없이 7월 1일부터 차량을 제재했을 때 닥치는 민원보다도 미리 한번 해 보시고 또 해 보시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시정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의아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3차선에 차 대는 것부터 없애야 돼요. 이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청계천로를 비롯해서 청계천 복원공사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오늘부터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 간사님, 간단하게…….

양윤재 본부장님이나 박명현 단장님, 이덕수 단장님, 또 여러 팀장님들, 또 담당관님들 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생하시는데 비해서 시민들이 왜 청계천을 이렇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은데 왜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예산절감도 결국은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가 풍길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왜 청계천 복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의원들까지도 청계천을 왜 이렇게 어려운 때 복원하느냐 하는 발언을 할 정도면 우리 본부장 이하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청계천은 수명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건 시장이 2000년도에 이미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긴급 전면보수안을 내서 지난해부터 3년 동안 전면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은 절박한 상황인데, 이것을 이명박 시장이 우리 차라리 전면보수 하느니 복원을 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공약사업을 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이것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 복원에 대해서는 헐든가 아니면 전면보수를 하든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면보수보다는 철거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을 하고 계신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성수대교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은 예견할 수도 없고 누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계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위험신호를 해 왔고 대형사고가 예고되는 이런 문제를 시민들은 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전혀 의식을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교통도 어렵고 이런데 이것을 꼭 공약사업을 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대부분 다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것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고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필연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강하게 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박래학 간사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송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일 어려우면서 기본적인 틀을 아직 잡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경찰청, 또 우리 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또 지역대표, 상인대표,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이미 3개월 앞으로 착공이 시작될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인 교통의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송창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미리 부분적으로 한 1개월 아니면 보름 정도로 해서 어떤 데를 차단해 가면서 한번 흐름을 파악하면서까지도 대책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경찰청 직원이 포함되는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빨리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훈 간사님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불가피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전면보수 해도 철거를 해야 되고 복원을 해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긍하십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20억을 들여서 긴급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파악한 것입니다만 지난번 세부점검 할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 100여 컷이 있는데 시민들이 그 사진을 보면 너무 놀래 가지고 청계천을 다니지 않고 굉장히 불안할까봐 그 발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을 발표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한 50컷 정도 확대해서 홍보실에 전시를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복원의 또는 철거의 불가피성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쇄물, 유인물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너무 위험해서 긴급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검할 때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이었고요. 교통대책위는 지금 현재 교통 관련된 사항은 교통국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 문제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서면질의를 한 위원이 계세요. 민연식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청계천 복원지역 상인들의 단체별 요구사항과 대책 □ 청계천 고가도로 실제 철거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청계천은 옛날에도 건천이었는데 인위적으로 하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 매년 하천유지에 소요되는경비(분야별비용산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및 공사발주 현황, CI 개발사업과 문화재 지표조사,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등 청계천 복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친환경적인 청계천 복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필연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