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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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도 이젠 다 지나가고 머지 않아 춘분이 다가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시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시점인 해빙기이기도 합니다. 본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기존 지하철과 9호선 지하철 건설공사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현안업무보고와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지하철건설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본부장은 나오셔서 2003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해서 공사하기에는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지난 겨울 추위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해빙기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자체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공사장 주변에 지반의 이완이나 침하, 균열여부와 가시설의 안전여부 등을 집중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지하철 설비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하철9호선 건설에 적용하여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담합으로 실시설계가 중단되었던 지하철9호선의 국회 통과구간도 조달청의 실시설계 재개 통보로 두산건설에 실시설계 방안을 통보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도 인천시,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달 중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사평로 배수펌프장의 토목공사도 공기일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지하철9호선의 민자유치사업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보완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추이를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9호선의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정보희 설비부장이 호주 빅토리아대학에서 개최하는 국제도시철도 학술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9호선을 제외한 기타 건설 발주한 것 중에서 현장 공사금액 등 현황과 원청, 하청, 재하청 현황에 대한 금액을 자료로 저희 교통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9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이십니까?

최홍우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9호선을 제외한 기타 건설 발주한 것 중에서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건설될 지하철9호선과 관련해서 첫번째, 각 지하철역의 소방 및 흡·배기시설 기준과 시설계획. 두번째, 신호제어 및 전기통신시설의 기준 및 시설계획. 세번째, 감시카메라 등 보안시설 설치계획. 네번째, 전동차량 사용자재의 현재 기준안 및 차후에 변경될 기준안. 다섯번째, 재난발생시 대피시설, 비상등, 승객 유도시설 확보계획. 여섯번째, 향후 도입 전동차량 계획의 계약현황. 일곱번째, 유럽 전동차량과 국내 전동차량의 내부 마감재 및 각종 자재의 차이점. 여덟번째, 전동차량 내 비치될 소화장비 및 탈출장비 등 계획 등에 대해서 이것은 이번에 감사원과 건교부 등에서 감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및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감사내용이 무엇이고,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측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자료와 함께 전위원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서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반 침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각종 공사장 내 사건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대구지하철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크레인 사고가 있었고,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또 3월 10일 서울 강서구 가양1동, 또 우리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도 50톤 기중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이로 인해서 대구시에서는 주변의 정전사고와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또 서울에서는 전선이 끊어져서 인근 주택가 1,100여 가구에 전력공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각종 사건사고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안감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시점이고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건설공사장 내의 안전보완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 9호선 토목공사가 진행중일 것입니다. 건설 초기단계로서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건설공사로 인한 사고가 몇 가지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구지하철 참사는 초기 건설시부터 잘못된 시공과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이용에 대한 배려를 배제하였으며, 특히 운영 중에도 감사원 등의 권고안 및 보완책 등을 무시하고 운영한 결과입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서울지하철역 내의 흡·배기시설로는 지하철역 내의 화재사고시 배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로 인한 참사가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초기 지하철건설을 주도한 건설본부가 지하철 건설시 예상할 수 있었던 시설을 소홀히 한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운영중인 지하철 시설물의 사고가 발생할 시에 건설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 또한 면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건설 9호선에 이미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기본설계 때 전동차 내장재를 현재 난연성인 강화폴리에스테르, 즉 FRP 대신에 항공기처럼 불연재인 페놀수지로 사용하기로 했고, 바닥이나 좌석재질을 난연재가 아닌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하는 방안을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화재사고에 효과적일 것이지만 대체로 지하역사 내의, 본위원이 앞서 얘기한 그 흡·배기시설의 보완이 없이는 효과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방송을 보니까 지하역 내 소화전 및 시설을 보니 아주 엉망입니다. 이러한 소화시설물들이 애초 건설시에는 잘 만들어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설물이 태반이고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역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시설물을 운영중인 양 공사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906공구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벌써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차후 완성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도 없고, 애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상한 건설비용과 의회에서 인준한 예산규모보다 초과되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러한 초과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며, 또 이로 인한 건설비용의 증가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계속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지금 최홍우 위원님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문일답이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답변주시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떠시겠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위원님?

최홍우위원

네, 그렇게 하죠.

문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본부장님이 최위원님이 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하실 것은 하시고 못 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홍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9호선 건설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발주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9호선 지하철 정거장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문제입니다. 지난 3월 10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5공구 한진중공업에서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50톤 크레인이 후진하면서 붐대가 절단되는 현장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사장으로 떨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나 현장의 교통사고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상당히 중시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커다란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안전팀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전중기 기사가,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안전담당관이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따라서 바로 이 중기기사는 다시 우리 지하철건설공사 현장에는 일체 그 인적사항을 줘 가지고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했고, 여기에 관련되는 안전담당자는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벌점 등 처벌을 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고조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협의해 가지고 중기에 대해서 특별히 중기만 관리하는 우리 나라 협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 제일 잘 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안전팀하고 각 지하철 현장에 나와 있는 크레인, 그 다음에 각종 오거장비 등 이런 장비에 대해서, 중기에 보면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귀찮으니까 이것을 뽑아버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부터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현장에 불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체 차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홍우위원

앞으로 내지 않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사고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서울시민뿐 아니고 전 국민이 지하철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조사결과 75%입니다. 사고 내지 않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 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안전조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현장에는 시공회사 안전담당책임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담당자들은 매일 현장에 다른 일을 맡지 않고 안전만 맡도록, 안전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우리 안전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안전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계속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현장에서 안전점검자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사고가 몇 건이나 일어났느냐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9호선 공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른 큰 사고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연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거장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일시에 그것을 배연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나라 소방법에 보면 일정한 면적에 의해서 제연설비를 어느 정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제한구역이 직경 40m를 초과하고 층고가 3m 이상일 경우에 시간당 6만 5,000㎡ 이상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자연 팬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소에는 정거장에 흡기와 배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 급기가 중단되고 바로 제연설비로 가동되면서 연기를 뿜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와 같이 자연 팬을 4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면적당 1만 6,500㎡가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4분이면 있는 연기를 1차 제연시킬 수 있는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호선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용량을 한 20～30%, 소방법에서 나와 있는 기준보다는 약간 상회에서 설치를 할까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소방방재본부의 소방담당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논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키우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한정 키우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규모로 법에서 현재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6공구의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개 계약이 2001년 말에 됐거나 2차 구간은 작년 말쯤 계약이 됐습니다. 법상으로는 계약당시에 비해서 물가, 이것은 노임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게 60일이 지나고 지수로 따져서 5% 이상 상승되면 이것은 의무상으로 무조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니고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이 노임이나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에스컬레이션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가로 더 시키거나 현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대구지하철사고에서 보듯이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가 엄청난 재해를 유발하였고, 많은 시민의 희생과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으며, 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기업으로서 보다 치밀하고 계획된 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재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문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양대 지하철의 업무에 대한 감사, 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 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도 아니되고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을 위한 기본시방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률이나 규칙·규정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건설의 예산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 첫째, 기본적인 계획설계가 이루어지고, 둘째, 확정된 설계에 의하여 추정예산을 확정하고, 셋째, 확정된 설계내용과 예산을 기준으로 입찰에 부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합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거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한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추계한 예산을 기준으로 입찰에 부의했을 때 입찰낙찰가가 내정가에 비해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공사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한 기본설계 내용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적정한 공사비를 가지고 적정하게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저가로 될 경우에는 어차피 시공회사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장의 관리, 시공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낙찰가격은 현장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면 말이지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호선 토목공사 일부에서는 원청도급과 하도급 관계에서 50% 이하에 계약이 성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첫째,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 두번째,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예측의 잘못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추정했다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예산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하청업체의 50% 이하는 제가 아직…….

이한기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먼저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토공분야이기 때문에 토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의 하청 정도가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가입찰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 공사가 저가입찰의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턴키나 대안입찰로 해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지반조사고 죽 하다보면 아, 토공도 이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것은 좀 적은 돈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줄여라 높여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공회사에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자기들은 이와 같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야, 우리가 과하게 설계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정해진 품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 놓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는 그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하다고…….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턴키베이스 입찰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턴키입찰도 건설본부에서 대체적인 예산의 추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갑니다.

이한기위원

추정을 할 때 그러면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질검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추계는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와 시공과 감리는 전문기관에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현장은 완전 전면 책임감리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 감리로부터 지적된 부분이 몇 건이고, 어떠한 공사에서 가장 많은 감리가 지적이 되고 있는지, 또 지적된 공사부분의 조치내용과 시공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구별로 감리의 지적사항 말씀하십니까?

이한기위원

네, 맞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이고, 처음 시공부터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상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공하고 있는 9호선 건설의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화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역사 터널 양끝부분에 별도의 화재시 대비 연소용환풍구를 설치함으로써 화재시에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계단으로 매연이 나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 보시고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9호선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들의 좌담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역사가 아니고 터널 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역사 양끝 터널. 만약에 대구지하철 역사에 화재가 난 것과 같이 지금 매연이 사람이 통행하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희생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래서 별도로 지하역사 양끝부분에 제연설비용으로 연기만 뽑아낼 수 있는 환풍통로를 별도로 구성을 해 준다고 하면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결국은 화재가 나면 연기라는 것은 현재 비상통로가 연통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갈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측에 또 하나 뭘 뚫어놔서 비상시에는 그리로 뽑아내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뽑아내는 루트를 많이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사업성, 경제성, 앞으로 사용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한기위원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되리라고 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엄청난 예산이지요, 다시 그것을 뽑아 올린다는 것은.

이한기위원

왜냐 하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설치비용하고 연기 같은 것을 뽑아내는 설치비용이 아마 10배 이상 더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 아니고도 통로로는 어차피 연기가 나가는데 추가로 더 만들자는 이야기는 강력하게 뽑아올리는 것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소에는 써먹지 않지만?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연기라는 것은 대류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 높이 뽑아올리면 소진이 더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장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로 매연이 나오는 양이 확실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차량에 대한 제작 시방서 설계와 선정, 그리고 구입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호선에 대해서는.

이한기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새로 건설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어차피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주게 되면 민자사업자가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구매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제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차량 표준사양지침이 건교부로부터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차량을 선정할 때 그 기준에 입각해서 시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기존 지하철 양 공사에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넘어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지요, 지하철 역사 내 비상유도등 설치시 정전 등을 감안한 야광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에 야광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몇 개가 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현재 건설중인 9호선의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비상유도등 같은 것이 야광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는 소방법에서 제시한 비상시에 유도등 표시하는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이 워낙 많은 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것의 밝기, 조도를 현재 1룩스를 한 2.5룩스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표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도 소방법이 보완이 된 이후에는 다 시설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다음에 지하철 역사 내 화재차단 방호문 설치가 돼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아마 군데군데 필요한 구간을 나누어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9호선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9호선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돼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방호문 설치하는 위치를 어디에다 설정하는 것인지 도면으로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요. 차단방법,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호문을 차단하느냐? 두번째, 스위치는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그 다음에 화재용 방호문을 차단할 수 있는 지휘자,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문을 차단하느냐? 이번 대구지하철 관계를 보니까 화재가 난 뒤에 한 3분만에 방호문이 차단되는 바람에 희생자가 더 많이 발생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 방호문을 내려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하나의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계상의 방호문의 위치…….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상에는 어디에 설치한다, 어떤 시스템이다 이것이 나와 있지 언제 작동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운영의 문제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운영의 문제입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을 미숙하게 한다든지 잘못했을 경우에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9호선에 대해서는 운영문제까지 깊이 들어가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나와 있는, 우리가 계획돼 있는 것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그제 말이지요, 5호선 고덕역에서 발산역까지 기관사하고 동행을 해서 열차운행, 또 구조물 이런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관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있어요. 여객차량 승객의 승·하차 확인 및 안전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마다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기존 지하철 역사 내의 모니터가 흑백으로 되어 있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역사가 굴곡돼 있다든지, 또 경사가 돼 있는 이런 역사에서는 육안으로 기관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흑백으로 돼 있는 것을 칼라로, 또 모니터 숫자를 좀 늘려서, 또 규격도 좀 크게 대체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만 새로 시작되는 9호선부터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은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하나 지난번 대구지하철 역사에서 큰 사고의 원인이 1080 들어온 열차가 통과하지를 못하고 서는 바람에 더 큰 사고를 유발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동으로 제어장치를 놓고 운행을 하게 되면 지정된 역사에 당연히 서게끔 이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200m 전방에서 앞 역사에서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열차가 통과하든가 서든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열차가 그냥 통과만 했으면 이런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스템 구조상으로는 열차가 통과할 수가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 발주되는, 물론 기존에 열차도 시스템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가다가 어떤 재난이 생겨 기관사가 이것을 수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행에 대한 시스템 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한기 위원님 그 의견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야의 타종할 때 보신각 있지 않습니까? 그 종각역은 차가 안 섭니다. 무정차 통과시킵니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차를 했다가는 오르내리는 승객들에 의해서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무정차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재난이 예상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조작에 의해서,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령실 지시에 의해서 이와 같이 무정차 통과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지하철 운행시스템이 수동으로 정지를 시켰다가 발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게끔 만들어 놔두면 갑자기 어떤 사고를 접했을 경우에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담당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지하철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해진 정거장에 스타트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거장에 딱 가야 되는데, 무슨 상황이 있을 때는 독자적인 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령실에서 통과해도 좋다고 그러면 자기가 조작해서 통과가 가능하답니다, 무정차하고. 그래서 사령실과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느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시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기관사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령실의 지시가 없더라도 기관사가 큰 재해가 예상된다면 그냥 통과해 버릴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하답니다. 기계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기계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갖춰놨을 때는 자동으로 놓고 운행하게 되면 정해진 역사에서 반드시 섰다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을 때는 반드시 섰다 가야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양측이 다 가능하답니다. 수동과 자동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무정차 통과해야겠다는 결정만 내려진다면 통과가 가능하답니다.

이한기위원

중간에 일단 수동으로 정지를 시켜놨다가 진행을 해야 그 기능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놓고서는 절대 정해진 역사에 서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저 혼자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9호선은 많은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네, 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몇 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호선에 대해서 소방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역사 내 승강장에는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아까 이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기가 다른 데로 양쪽으로 분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나라에는 양쪽으로 계단이 다 내려오고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연기나 모든 것이 번져서 한 쪽으로 통풍장치가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호선 같은 경우는 대만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시고 역사 내 승강장에 다시 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고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별 사고도 아닌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난다고 한번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죠? 그런데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뭔가 기계적인 에러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영선위원

제 고견 같아서는 기계적인 에러보다도 이것은 기관사가 안전장치라든가 모든 것을 처리를 하지 못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난번에 고덕 차량기지를 가 봤는데 기관사가 내려와서 응급조치를 하면 풀려서 갈 수 있답니다. 그것을 승객이 전부 하차하고 요금 반환하라고 한 것은 기관사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관사에 대한 충분한 징계를 먹이든지 앞으로 철저히 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신영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운영자나 기관사나 정비사나 이와 같은 교육문제가 무엇보다 앞서서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완벽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안전교육, 응급처치요령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차량문이 하나 닫히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것 모양 했는데 그 차량문이 닫히지 않는 것도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도 안 닫고 승객이 다 내리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안전교육조치를 안하고 어떻게 관리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그만 사고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 나갈 수 있고 안전교육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신문에 매일 보도되고 잘못된 것 모양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보통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전부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자체는 사실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신영선위원

본부장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은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 문제들을 안전교육에서 철저히 막아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조그만 사고 같은 것은 넘어갈 수 있게 해야지 기관사가 조그만 일에 같이 뛰어다니면서 불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전 교육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전동차 제작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전동차를 만드는 과정에 불연성을 많이 고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대구사고가 의자에 의해서 사고가 더 커졌다 생각됩니다. 지금 의자를 보면 의자 속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테인리스니 알루미늄이니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나라는 겨울 같은 경우 우리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이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차디찹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오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완전 스틸이나 알루미늄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사람이 앉는 자리, 그 다음에 등에 약간 대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영선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스크린도어가 약 15억 간다고 하셨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9호선 현장에는 약 1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스크린도어에는 문짝이 몇 개 있어요? 차량 문짝이 몇 개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에 4개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럼 몇 개 차량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8량이니까 32개입니다.

신영선위원

하나에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견적 제대로 받아보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거장을 양측 상대식으로 했을 때 한 15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스크린도어 해 놓을 것을 한 번 가보셨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본부장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직접 이것을 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임 본부장께서 모았던 사진은 다 봤습니다, 외국 것.

신영선위원

보신 분 있어요? 이리와서 보고 가세요. 이게 스크린도어예요. 이것 본부장님 보여 주시고 그게 과연 15억이 들어갈 수 있나 한 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엊그제 신문 보셨나요? 지하철 소음에 대해서 2억 배상하라고 나왔죠? 상계동아파트 376가구, 창문도 못 열어 환경조정공사에 방음대책 나왔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보도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신영선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당고개역 사이에 있는 중간입니다. 그 곳에 대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한창 운행 중에 거기에 아파트 건설허가를 4년 후에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하철 운행중인데 그 옆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시끄러우니까 지하철 너 돈 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판단에 약간의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하철을 운행하는 철로변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시끄러우니까 돈 내라, 그런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정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정식소송으로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만 가지고 전체적인 공론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2억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지하철 소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9호선 정거장의 소방설비 현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등이 있고 제연설비가 있고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현재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설비를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외국, 특히 최근에 영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홍콩지하철 같은 데를 보고 와서 이보다 더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통해서……. (문진국 간사,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밖에 교통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은 간단 간단히 해서 빨리 끝내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네, 이종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 통과구간 909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재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고 했는데요. 이 건은 최초의 발단은 2001년도 5월 실시된 909공구 실시설계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확인하여 2002년 12월 6일에 법원에서 두산건설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는 일단 두산건설에 실시설계를 맡기기로 했는데요. 소송에서 만약 두산건설이 패소했을 시에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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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의 909공구의 현재 입찰담합 사건으로 지난해 9월 25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취소 통보됨으로써 1차 개통구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해 연말에 조달청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실시설계적격자라도 빨리 선정을 해 달라 하고 촉구를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개통이 안 되면 어차피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죽 하면서 조달청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두산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으로서는 이제 본안소송이 남아 있는데 본안소송의 종결은 보통 전망을 한 2 내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내지 3년 동안 다음 후속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 909공구는 2 내지 3년 동안 현장은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공구가 다 됐더라도 도저히 개통할 수가 없는 절름발이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서는 서울시와 두산건설에 실시설계 재개를 통보를 하면서 대신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차피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도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두산건설이 패소를 하면 그 당시까지의 일한 것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돈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물러선다.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와 함께 이를 공증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3년 후에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각서와 그것을 공증을 해서 저희들이 1차 받아놓고 나중에 조달청이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첨부를 해서 계약조건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안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정산과정에서 약간의 실무적인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만 계약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 건은 그에 대해서는 별 큰 이의가 없는데요. 앞으로 혹시 또 입찰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가능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입찰의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들간에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까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느냐. 다만, 우리 입찰문화가 건전하게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입찰공고시에 만약에 입찰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미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두산건설에서는 승복하지도 않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두산이나 현대산업개발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승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다 양측이 다 소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옳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처방안은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요. 노원구 4호선 노원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실무자는 알고 계실 텐데요. 주민들이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기존 지하철 정거장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용을 차단시키고 공사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저희들이 내려가는 계단이 길거나 이용승객이 많을 때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들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하다시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계단이 중간에 꺾여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에 현재 빠져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건너편 건너편 세 군데는 설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이 1번 출구만큼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부장이나 과장을 시켜서 현장을 재조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노원역 7호선 미도파 건너편에 있는 조흥은행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기 설치하기로 했다가 취소됐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번 출구입니까?

이종은위원

아닙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백화점 바로 건너편 말씀하십니까?

이종은위원

네, 건너편 조흥은행 앞.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백화점 건너편 거기 같습니다, 기억자로 꺾여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어렵다 하는 것.

이종은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대개 직선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단이 이렇게 갔다가 꺾였는데 꺾여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그러면 전체를 다 들어내고 다시 통째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공사하기가 보통 난한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한번 현장조사는 시켜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현장조사를 하실 때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본위원하고 같이 거기 장소에 나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면 4호선 노원역하고 7호선 노원역 각각 1번 출구입니까?

이종은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7호선, 4호선의 노원역의 각 1번 출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은위원

네, 실무자가 나가실 때 본위원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짧게 해서 하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지시가 또 왔어요.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하철 설비분야 종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차하고 제연·환기설비,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양대 지하철에 기존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교통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설명하신 것도 앞으로 건설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번에 전문가 자문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양 공사에 이것의 전담 책임자를 불러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9호선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최종안을 만들어서 9호선도 적용하지만 기존 지하철도 앞으로 계속해서 차량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단 의견을 내서 양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기존에 돼 있는 시설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닐 것이고, 선진국의 기존 딴 나라에서 돼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참작해서 설계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철 역사하고 상당히 시설기준이 다르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차량에 대한 사양이나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의 일본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일본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만, 시험기준이나 방법에서는 약간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의가 일본 기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거장 안에 각종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소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내의 시설, 환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일본의 역사하고는 많이 떨어지고 잘못돼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볼 때 우리 나라 소방법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나라 법 제정이 대부분 일본 것을 거의 답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대구 참사가 일어나니까 온통 지하철공사라든지 지하철이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 나온 것도 기존의 객차를 바꾸는 것도 1억 5,000만원 내지 2억 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 차량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시철도공사에 갔는데 628량인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5,004억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막 들떠 가지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실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을 말이지 고쳐서 나중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실상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객차가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사실 거기는 아직까지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잘 운행되고 있는데 요는 제가 보기에는 객차라든지 시설문제보다는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났지 않느냐. 이번에 대구지하철에도 기관사가 사실 마스터키만 뽑지 않고 말이지 이랬으면 큰 참사가 안 났다고 봐요, 또 기존에 있는 먼저 탄 객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실 사람한테 주안점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뭐, 요새 안전이다 하면 안전하게 고친다고 하는데 반대로 잘못하면 우습게 되면 그런 편승의 분위기 때문에 사실 낭비성이 있고 이런 것도 지적도 못하고 말이지,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고치자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사회에서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을 때도 아,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시설기준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 단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만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수명대로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안 쓰고 말이지 수명도 많이 남았고, 또 수명이 다 된 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1·2년 내에 그냥 폐기 처분할 그런 것도 지금 돈을 들여서 또 사실 안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간부님들,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나 또 양 공사 사장님들이나 정말 제대로 검차를 해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사실 너무 많은, 효용성이 없는 그런 수리라든지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호선에 아까 본부장님 보고를 들어볼 때 민간자본과 서울시 자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높낮이와 인구, 이것을 가지고 고려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단이 몇 개 안 되는 데도 우리가 다녀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은 형평성 기준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 높낮이 차원을 떠나서 이용시민의 인구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거기 기준해서 설치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사실 출입자는 많은데 월곡역 같은 경우 안 해 준다고 상당한 민원들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출입시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게 제일 합당할 것 같다는 그런 측면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호선 미아삼거리역이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또 우리 구이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아삼거리역인데도 미아삼거리가 아니고 한 200m 한참 내려가서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등등 들어오고 나서 미아삼거리 주변이 상당히 붐빕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지하통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미아삼거리까지 역으로 갈 수 있게끔 건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 민자유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문제, 시비 지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9호선 건설은 도시철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60%는 시비투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0%는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민간자본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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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시비가 투자되는 60%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민간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시비가 투자되는 60%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민간자본 유치해서 한다,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국비 지원금이 40%라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민간자본에 의해서 할 공사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수익성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으로 100% 건설할 경우는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사업비 8,500억 중에서 민간자본이 4,938억원이고 공공자금이 3,565억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시비투자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서 제가 물은 것이고, 알았습니다. 다음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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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월곡역에 승강편의시설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죽 검토해 가지고 승강편의시설 중에서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종은 위원님도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기존지역에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출입구를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이 공사 끝나는 상당한 기간동안 이용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동시에 공사할 수가 없다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전부터 계획해서 1,064개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그 안에 설치하기도 어렵고 사업비도 6,0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던 게 작년부터 깊이가 7.5m 이상이면서 1일 이용인구가 5,000명 이상인 곳을 우선 1단계로 설치하자, 그 외 나머지는 2단계로 설치하자 해서 하는데 그거 하는데 사업비가 약 3,6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까지 투자계획인데 그 이상의 투자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재검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월곡역은 두 개가 그 쪽 도로변에 나란히 있습니다. 나가서 한 쪽은 좌측에 있고 한 쪽은 우측에 있는데, 그 쪽 가운데 길은 동덕여대 올라가고 우측은 화랑대 쪽으로 가는 길인데 나가서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좌측에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게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측에 마저 설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깊이가 5.8m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나 요구 같은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에서 지하보도를 연결시켜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그와 같은 기존에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사이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직접하고 양 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쪽으로, 죄송합니다.

이대일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월곡역이다 할 때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아무데도 안 돼 있으면 민원 제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 적은 데 만들어지다 보니까 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쪽에는 교통 쪽이 저 하나 뿐이거든요. 그래놓으니까 별의별 민원이 많이 쇄도합니다. 없으면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적은 데가 에스컬레이터 돼 있고 많은 데는 안 돼 있으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건설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미아삼거리역 관계는 교통관리실 때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