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인 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철욱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유치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순발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준 이수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가정책의 결정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간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이렇게 쉽게 변화하는데 대해서 저희 울산광역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충분히 심의, 토론을 하겠지만 울산같은 경우에는 11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나라 최대의 공업단지, 2011년 신항만 건설과 더불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울산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역의 설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봤을 때 울산역 유치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노선 재검토의 재고는 부당하다, 그리고 현재 이미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구간에 70% 이상의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의회는 물론이고 110만 시민과 울산을 기점으로 한 인근 주민들과 또 제도권과 협의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전 시민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울산역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고속철도 노선 재검토관련 논란은 언론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10일 건교부측의 공식 보도자료에 약 10년 동안 추진해 온 이 사업을 노선을 백지화 할 경우에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과 기존노선을 포함하지 않는 대안노선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다소 유보적인 상태를 지켜왔습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울산의 미래와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요 국책사업에 정책의 일관성을 촉구드리고 또 당연히 유지될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기존노선 유지와 이번에 울산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에 경부고속철도유치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고우리 시 차원에서 구성은 없습니까?

민간단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시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는 없습니까?

별도 위원회라기보다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행정조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속철도공단과 건교부와 접촉하면서 합니다.

같이 관여를 합니까?

예.

같이 관여를 하고 예를 들어 이수석 국장께서는 거기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교부하고 고속철도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울산역 유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울산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나오던 것도 정부정책도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바꿔짐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익을 보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모든 면에, 거기 관계 국장같으면 모든 시민들이 사회단체와, 조금 전 협조요청사항에 보면 시민ㆍ사회단체, 환경단체 등 모든 울산에 관여된 단체들에 울산역 유치를 위해서 공동노력하도록 중재를 해 달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관계국장의 업무독선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 모든 일을 추진하는 면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원리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동적인 중요한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데 혹시 문제가 안되도록 사회단체고 각 단체가 전부다 우리 울산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논리성이 전개될 수 있게끔 모든 사회단체하고 전체적으로 서둘러서 했더라면 지금쯤은 그런 것이 완숙되어서 ‘울산은 으례 안거치면 안된다, 그것은 사회 공론이다’는 식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까지의 정부안은 울산을 거쳐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바꿔진다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행정의 독선이라는 것이, 국장의 독선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구태여 애를 쓸 필요가 없었죠. 애를 뭐하려고 씁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부정책이 지난 3월7일 대통령이 지시하기 전까지는 울산을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었고 다만 울산역이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울산역을 설치하는 것이 당면 목표였지 노선자체가 울산을 비켜서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방금 이야기하듯이 3월7일자 아니라 3월8일자라도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 처음 정책이 끝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정책이 이렇게 꼭될 것인데 국장님이 행정의 독선으로서 그만큼 많은 사회단체, 학계, 언론기관이고 모든 곳에 울산의 당위성이라든지, 울산을 지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나 협조를 덜 구한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중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왜 합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와서 안해도 예를 들어서 정책의 일관성없이 3월7일자로 국책이 바뀌어졌다, 바뀌어짐으로 해서 울산에 유치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공론화시켰더라면 지금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울산을 안거친다는 것은 동해안 지역에 있는 전체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역적인 산업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국가적인 입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 공론화되었더라면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었는데 일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정부정책이 쉽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의장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우리 전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종교단체하고 사회단체 일부에서 울산을 지나가는 것이, 그쪽 자기 들 지나가는 선로가 환경파괴나 문제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울산을 지나가는 데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안이 같이 있어서 맞대응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때 우리 울산은 전부 가만히 구경만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가 고속전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합시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와 기존노선의 정부변경안에 대해서 최근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업무현항 파악에 중점을 둬 주시고 대책관련 해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오늘 끝나면 우리 위원회 안을 준비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의총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묻고 추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추궁해도 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추궁보다는 현황파악에 좀…….

현황파악에 더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대안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고속철도 관련해서는 위임을 받아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노선검토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5명 추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5명의 전문가를 의회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학계, 전반적으로 시민대책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어느 분이 가장 적합한 분인지, 5개 분야입니다. 교통분야, 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5개 분야에 전문가 5명을 우리도 추천할 작정입니다.

교통, 환경, 학계 기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명은 선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교통경제, 철도, 환경, 수질ㆍ지하수, 생태계 5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한 분씩 5명을 추천할 작정입니다.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교통같으면 교통에 관여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해서 무작위로 뽑는다든지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대변해 줄만한, 우리 시에 거주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울산의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5명, 부산 5명, 경남이 5명 해서 15명 중에서 5명을 선정하기때문에 각각 도시에서 5명씩 추천하면 그 3개 자치단체에서 추천된 15명 중에서 5 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위에 있을만한 확실한 사회적 측면에서 무게가 있는 분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할 작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3분의1의 숫자지만 그 분들의 발언은 되도록이면 논리적이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울산이 지금 3분의1의 위원이 참여한다면 앞으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우리 노선에 전체적인 최종 결정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또다시 심의합니까?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존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사업자측하고 시민대책위원회측하고 각각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노선이 결정되면 정부에서 존중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울산구간에는 필지로 보면 70%인데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구요. 무제치늪이 있는 곳이 천성산이죠?

예, 정족산 무제치늪.

정족산 무제치늪하고 해서 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책사업인 이 고속철도 노선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왔습니다. 지금 울산역 관련해서 울산역을 유치할 경우에 부산～울산간 또 경주～울산간 거리는 몇 ㎞죠?

경주～울산역까지 35㎞ 정도 되고, 울산～부산까지 45㎞ 정도 됩니다.

경주～울산간 35㎞, 울산～부산간 45㎞라면 앞으로 울산역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2대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거리상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신깐센의 경우 에 도쿄～오사카가 34.5㎞, 오사카～교토가 39㎞되어 있으니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15㎞만 떨어져도 중간역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울산역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울산～부산까지 약 45㎞되고 경주～울산까지도 약 35㎞되고, 일본의 경우나 프랑스의 경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경우를 비교해서 우리 울산에서도 강력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우리 시나 시의회나 민간단체, 상공회의소 등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울산을 경유하도록 검토되었다가 최근에 부산시민들이 여러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재검토하라는 바람에 다시 방향이 갑자기 선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경까지 결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물론 시의회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5명의 민간전문가위원을 추천할 때부터도 세심히 신경을 써서 5명 중에 1명 이상이 울산역 유치를 갈망하는 전문가를 꼭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6월경에 유치라든지 노선변경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필코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의회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동해서 울산역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이 노력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짤막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울산역 유치는 방금 김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당초 정부의 계획안에 의하면 경주역이 역사 당초위치가 내남부근이었습니다. 봉계에서 경계 바로 건너편 거기 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울산역 유치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울산하고는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서 국도7호선에서 바로 경주 내남쪽으로 도로를 직접 내어서 경주, 울산이 공히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역 위치와 관련해서 문화재위원들이 남산 인근이고 경주 도심을 통과하면서 문화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경주역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문화재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경주역 위치를 다시 변경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울산시 전체가 나서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강력하게 경주역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만약에 내남쪽이 어렵다면 조금 내려서 우리 봉계쪽으로 경주역사를 옮기자, 그 대신 역 이름은 행정구역이 울산이니까 울산역으로 해도 좋고 경주역으로 하든지 다른 역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문화재위원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95년도 당시 결정되면서 당초계획보다 20㎞ 이상 북쪽으로 올라간 건천 쪽으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울산이 그렇다면 지금 언양에 차량기지로 계획되어 있는 거기에 울산역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와 부산간에는 80㎞가 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중간에 울산역이 설치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울산역 유치를 추진해 왔고 그 전에는 논의가 있었을 때 내남쪽에 당초계획대로 역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내남하고 부산까지는 6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역이 중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남쪽에 우리 울산이 경주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때문에 반대되고 그래서 건천으로 옮기고 난 뒤부터 그렇다면 울산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는 부분이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오송, 구미, 김천쪽에서 또 역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울산만 해 주면 다른 지역에도 반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겁을 내서 확답을 미루고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난데없이 노선변경문제가 나와서 다시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하튼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같이 합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어서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보면 편입용지매입이 울산구간같은 경우에는 약 70%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렇게 추진되어 오다가 갑작스럽게 변동이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린다든지 거기에 좀 덧붙이면 우리 시의무기력함이다, 그 다음에 산업수도로 발돋움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또 예산이 사장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와 의회와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와 합심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관계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건교부의 답변은 일단노선자체가 결정되어야 울산역 문제를 거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상 노선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노선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검토가 되고 난 뒤에 추후에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여론이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유치 못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꼭 시에서 잘못해서 못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성도 사고 시민들의 원망도 많이 따를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기보다는 일이 잘되면 우리 시민단체나 다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할건데 시에서는 이래도 욕 듣고, 저래도 욕 듣고, 욕 듣기 보다는 우리 공신력을 세우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와 시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번에는 뭔가 보여줄 때가 있다고 국장님 마음적인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울산역 문제는 단순한 서울～부산간 철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부고속철도가 더욱 발전할 것 같으면 시베리아철도 그리고 부산에서 해저로 일본까지 연결되는 장기적인 구상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울산역이 빠질 것 같으면 울산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서울～부산축 중에서 하나의 역이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앞으로 시베리아까지 올라가고 일본까지 건너가야 될 중요한 노선을 거쳐가는 거기에 우리 울산에 역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유치를 이뤄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울산에 고속철도역 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치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 있고 합리적일 것이냐는 마당에서 생각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3월까지 노선재검토위원들도 거기에 걸맞는 분들을 선임해서 내보내는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사회단체와의 분위기, 여론조성에도 그만큼 폭넓고 심도깊게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날짜를 택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리를 마련해서 고속철도역 유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깊이있게 잘 모른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현재 잘 모르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어떻게 됐든 광역시에서, 구의회에서는 분위기만 조성할 뿐이지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분위기조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이지 결정은 결국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의 안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스님 이하 대책위원회가 그렇게 농성을 함으로써 그 말발이 중앙에 먹혀 들어가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에서도 물론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높인 목소리가 중앙에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흡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여기서 내는 목소리가 중앙에 바로바로 먹히고 그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두루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국장이 문제점, 앞으로 추진할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줄기 차게 10년동안 울산역 유치를 주장했고 그것이 받여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선변경이 재검토되고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울산시 행정력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겠죠.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참여정부가 새로 탄생해서 그래도 국민들 의식이 많이 변했고 정부도 새로운 의식속에서 국가를 이끌어 주기 바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부산시민대책위원회든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을 했든 말았든 선거공약 등을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을 사실 10년 동안 국가가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노선재검토라는 것을다시 한번 대통령이 정책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울산역이 배제되었을 경우에 향후울산의 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광역시 만들 때 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듯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울산시의회와 시가 같이 공동적으로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울산역 유치를 외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시와 의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울산시장의 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것을 새로운 국면으로 받아들여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정말 울산시가 해야 될 방향이 뭔지 하는 것을 재검토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시도 행정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시민 모두를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시길 바라고 또 거기에서 울산 박맹우 시장이 대책위원장을 맡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봄직하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 총액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선2기에는 울산신항만건설과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시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민선3기 지방의회 3기의회에서는 울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당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건교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우리 울산의 의지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