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새봄과 함께 개회하는 이번 제1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5년 1월 3일 광양시의회가 개원되어 100번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상의 제한과 지방의회의 운영미숙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 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국제적인 철강도시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14만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초대 동광양시․광양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2대․3대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의 기틀을 잘 다듬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의회사랑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를 이끌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그간의 평가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00회 임시회는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 피해복구공사 추진과 도민체전 등 각종 축제행사 준비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경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3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 부칙의 개정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기한 연장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1명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불가 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3년도 주요재산의취득과 처분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취득 건으로 인조잔디구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이 조성되므로써 사용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토지는 봉강면 지곡리 872-4번지 외 5필지 10,314평방미터를 비롯하여 다목적 운동장 부지 6,405평방미터, 서천변 정구장이 수해로 유실됨에 따라 대체조성할 부지 9,018평방미터,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부지 12,596평방미터, 백학동 백학공원 조성부지 17,818평방미터, 광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2,283평방미터 매입과 건축비 7억원, 백운산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 2,198평방미터, 진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1,100평방미터와 복지회관 건립비 6억 800만원, 진월면 오사 보건진료소 건축비 1억 7,400만원, 태인 보건진료소 건축비 2억 1,000만원,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부지 50,010평방미터, 광양도서관 별관 신축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도합 15억원, 중마동사무소 증축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진월면 오사 보건진료소 기존건물을 76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중마초등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시유 잡종재산 2,403.3평방미터를 광양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건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제안설명의건 6.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 기업체, 각급 기관, 단체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개최, 요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지역경제 관련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관계법령 및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3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 9일 기존 읍지역인 광양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은 읍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급자족하는 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정주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역할을 도모코자 제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지역별 발전계획을 상향식 공모제를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측의 상호역할 분담으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읍의 발전 계획에 대한 제안서 제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있는 투자계획을 제시하므로써 2003년 지원대상 소도읍으로 확정, 국비의 조기 투자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요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별법령상 의결요구 사항은 아니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의 일정한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의회의결을 받도록 지시되어 2003년 사업 제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남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및동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400부의 설명서를 배포 주민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2003년 3월 13일 광양읍 시민, 상공인, 유관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2003년 3월 14일 추진기획단의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검토하였으며, 금회 의회 기간중 의결을 거쳐 제출 마감기일인 이달말까지 전라남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광양읍민의 숙원사업인 5일시장 이전사업 등 광양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 금년도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안건 역시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 역사에서 1.2킬로를 하단부로 내려간다고 철도청과 우리시가 합의가 이미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다시 800미터를 더 아래로 내려달라 요구를 했죠?

예.

그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2킬로미터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철도청과 협약을 거기에 증가되는 부분과 이런 것은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00여미터를 더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광양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기가 복합물류단지가 된다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직접 철도청을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아래로부터 내려줘야 한다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으나, 철도청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협의 공문이 저희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는 우리들은 그 밑으로 내려서 추진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철도청과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800미터를 다시 내려줄 수 없다는 청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으나 저희들이 그래도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안되면 아까 우리 본질문하신 남기호 의원 말씀대로 철도청, 건교부, 기획예산처,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시민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해요. 왜? 재산의 이해관계가 있고, 광양시의 미래 발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킬로냐 2킬로, 이 부분을 빨리 매듭 지어서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야 맞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도축장이 있는 광양읍 세풍지역 배려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도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1,721평에 건물 304평으로 하루 평균 소 8마리, 돼지 110두 정도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2000. 11. 29일 이후 3억원 정도의 도축세가 징수되었고, 현재의 대표자는 다압 청매실농원의 박현려씨 입니다. 도축장과 관련된 세풍지역에 대한 지원은 2000년도 사업주가 세풍지역발전협의회에 발전기금 12백만원을 지원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에서 거절했던 일이 있었고, 신촌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의 신축을 요구하여 마을 자력으로 부지를 확보를 한 후 관련 사업을 신청했을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세풍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은 도축장과 관련 짓지 않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안이 제시되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도축장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옥곡면 지역 출신 이철재 의원 입니다. 이정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주창하며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탄생으로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새삼스러운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달라져야 하고 신행정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민을 계도하고 선도해야 할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우리 광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며 정말 좀 달라져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광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계획의 문제점과 수해복구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기능전환 지역의 문제점 등 3가지 줄기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광양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4년간 80억 이상의 자체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키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첫해로 20억의 예산 중 집행이 보류된 금액 6억 8,700만원과 제철고 지원 반납분 9,200만원 포함 7억 7,900만원이 아직 미집행, 계획이 수립돼 있고, 사업비 집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98%에 달하고 일반보상비가 2,500만원으로 2%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 취지나 목적에 맞는 학교시설 정비나 주변환경 개선보다는 우수학생과 교사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집행계획 금액의 12억 2,000만원의 77%나 되는 9억 4,860만원이나 경상적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과다 지원되면 올해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소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사업비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원은 거의 없으며 고등학교 위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었고, 고등학교도 설립목적인 진상종고나 광양실고의 특성화된 면을 무시하고 인문계 위주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눠주었는데 다시 면밀히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4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사업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구분을 지어 단계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4년제 대학 진학률 이라든지 명문대학 진학률, 국가공인자격증 획득률 등 전체 학생의 몇%에 도달하면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별 인센티브를 주어 학생, 학부모, 학교에 동기를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년 20억 이상을 투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한 만큼 우리시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여 중앙부처인 인적자원부나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인센티브적 예산을 확보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8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이 큰틀을 갖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며, 이런 방법으로 30년 이상 순천지역에 예속되어 왔던 광양시 교육을 바로 세울 수도 없고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교육은 고교평준화가 맞물려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도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계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조기등교와 심야학습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교시 수업’ 폐지운동과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사업과는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가 하나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 조기유학을 보내는 국경이 없는 글로벌시대에 광양에서 태어났다 하여 광양에서만 학업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유능한 광양의 아들, 딸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사업비 집행은 ‘게등에 소금 뿌리듯’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중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면학 분위기 조성은 인위적인 우수반 편성이나 교사 수당 지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시장님의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사상 유래없는 엄청난 피해는 광양시 전역을 요란한 장비소리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잘 하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목격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피해 조사 때부터 이성웅 시장께서는 이번 수해복구공사는 반드시 개량복구 항구복구를 하겠다고 공언하셨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해복구 공사만큼은 100% 지역업체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2년 9월 행자부에 개량복구 계획을 올릴 때 광양동천 즉 옥룡면 동곡리～운곡리까지만 개량복구 지점으로 올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수 구간으로 하천단면이 협소하여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홍수량을 처리하지 못한 지점이 우리 광양시에 이곳 밖에 없었습니까! 주택 및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제방유실이 반복되어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우선 개량복구계획에 반영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하천 단면이 부족하고 제방이 낮아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점이 이 지점 뿐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왜! 더 넓은 지역을 개량복구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및 물건 보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용지매수 추진은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이 합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근거에 의한 기본조사에 있어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물건 소유자에게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남의 토지와 물건을 아무 동의 절차도 없이 마구 파헤쳐 버리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행정은 밀어붙이기식 배짱 행정입니까? 또한 토지 매수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는 동법 68조 및 시행령 28조에 의거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업자에게 2개이상 의뢰하고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실증명서류를 첨부,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정법을 어기고 평가업체를 자의로 선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그런 공신력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간 평가액의 편차에 의해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복구 공사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공기의 지연으로 멀지 않아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역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도 복구공사는 시공업체 능력 부족으로 어느 지역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유실수 매몰지역은 춘기식수 포기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설계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은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비 증감요인을 따져보아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지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공사가 하자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의 적극적인 치수 수단으로는 제방 축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폭 및 하도의 굴착과 하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상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굴착하여 하도와 하폭을 넓혀야 하고 그곳에서 채취된 모래와 자갈은 골재로 판매하여 시 재정으로 확보 수해복구비용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복합적인 현지 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홍수 소통을 위한 적정 하폭의 확보와 제방축조 및 하도개선과 같은 하천개수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면의 기능전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공백을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옥곡면은 2000년 11월 30일 기능전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농림업무, 재난업무, 세정업무, 건축업무 등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민에게는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지금은 광양시의 전면적인 기능전환이 실시됨으로서 업무가 상당부분 조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건축업무는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옥곡면 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주택신축이 있고, 문화마을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신금공단의 건축행위 ,축사 신축 등 타면 보다 많은 건축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옥곡면은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17명이 있었으나 현재 15명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곡면사무소 개발계는 일반행정직 계장 한 사람과 토목직 기사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건축법 제9조에 의하면 건축업무는 타직종이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일반행정직 계장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 정원조정 보고시 옥곡면 정원기준은 B형 중간면적으로 인구수 4,680명으로 5,000명 기준인 17명의 정원에 불과 320명 부족하며, 현재 정원조정 가능범위 16명보다도 현원은 한 명이 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면의 경우는 1명이 더 많은 지역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건축직 직원이 있는 진월, 진상, 옥룡면보다도 인구수와 건축업무 수요가 많은 옥곡에 건축직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잘도 변하는 인사원칙을 내세워 일선 행정의 애로를 묵살해 온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시는 가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총량적 편의를 최대로 도모하는데 있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협력하여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부모 및 학생이 피부에 와닿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금년도 상반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계획을 중・고등학교 교감・교사・행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상반기 지원사업 내용과 금액은 우수학생 장학금・기숙사비, 원어민 교사수당, 현장실습비 및 각종 대회참가 입상자 지원등 18개 항목에 12억 2,14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금액 6억 8,600만원과 사업비 조정 잔액 9,200만원 등 총 7억 7,800만원은 추후 학교시설 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각종수당등 경상적경비 지원보다는 학교시설기자재 현대화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전년도 대비 대학진학율이 높은 학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학교 등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차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야간 지도교사들의 격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면서 본래의 목적인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4개년동안 단계별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초・중・고등학교 지원비율과 장학금등 경상사업부분과 시설투자 부분을 정하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3개교 등 44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번 집행계획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중학교에는 7차교육과정에 맞는 특기적성비, 학부모・학생 합동 진학설명회, 방학기간중 영어캠프운영 등 3개 항목에 1억 700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교육청과 시에서 지원할 부분을 구분하고 학교별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에 의거 매년 20억원의 시 예산이 우리지역 자녀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에서 투자할 사업중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 학교시설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관할 교육청에서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면 기능전환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옥곡면이 기능전환 시범지역이 되면서 농사, 재난, 세정, 건축업무 등에 대하여 공백이 초래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행정의 계층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우리시 옥곡면이 아시다시피 2000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능 전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사무인력 및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청사의 시설등의 대대적인 개・보수와 보건지소 및 농업인상담소를 이설하여 2000년 11월 3일 옥곡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지역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와 자치활동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로서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옥곡면 기능전환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농정, 청소(정화조), 건설(소하천의 점용등), 주택(건축신고) 업무들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농정, 건설, 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읍면에서 처리하는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처리토록 하였고, 광역적이고 총괄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 세정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세목별 과세증명 등)는 그대로 존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우리 광양시처럼 교육관련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시는 없죠?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4년간에 걸쳐 약 80억 이상을 투입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는 조력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서 범위를 좀 더, 우리가 국비 받아낼라고 할 때 출장을 가서 숙박을 해가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관련예산도 그런 주무부서의 성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능전환 부분인데요, 이 제도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전면실시를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피부로 애로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농사업무 같은 경우 3년에 걸쳐 타면 대비 10% 내외입니다. 지원사업이. 그리고 재난업무 같은 경우도 어디 사태 나갖고 길을 막아놓으면 몇날 며칠 걸려 불편을 호소했고, 또 세정업무 같은데는 상사업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당연히 세금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금받는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갖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건축부분입니다. 이것 건축법 제9조에 의하면 이게 전문 건축직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업무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인사 때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그랬는데 이것 조기에 보완조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환경 개선부분에 투자한 것은 의원님 뜻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 도내 뿐이 아니라 전국에 홍보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더 넓게 확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이 지금 옥곡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신금공단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티오를 보자고 그러면 15명이 다 차있는데, 결국은 건축직을 하나 거기다가 배치를 하면 행정직을 다시 하나 꺼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정원 조정 가능한 범위가 옥곡은 13명에서 16명입니다. 다른 지역은 13명에서 15명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한 명 티오가 더 있고, 옥곡은 16명까지 가능한데 15명 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능전환되기 전에 옥곡은 17명이었는데, 그게 인구수 5,000명인데 지금 현재 진상, 진월, 옥룡같은 경우 우리와 어느 면은 1,000명 이상 차이가 나요. 인구수가. 세대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건축직이 있고, 옥곡은 몇 백명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인원이 확보되면 자연히 17명 티오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원만 갖고, 정원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속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총정원제를 한다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총정원제가 되면 그것이 정원이 800명이 될란지 850명이 될란지 알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마는, 다소 불어날 걸로, 인구 비례해서 불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건축직도 하나쯤은 거기다가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건축직을 옥곡면에다가 배치한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행정직 빼가고 건축직 주세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장하면 되겠어요?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사항 중 다른 의원님 특별한 질의 안계시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내용을 보고 지난번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어떤 객관적 기준 없이 학교별, 반별, 교사별, 학생별, 다분히 나눠먹기식의 어떤 그런 배정의 계획을 보고, 과연 이렇게 계획성 없는 내용이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당시 집행부 보고를 받으면서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라 그러면 적어도 객관적인 기준과 그리고 효과, 어떤 달성도에 맞춰서 인센티브가 정해지고 인센티브가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배정식의 어떤 예산 집행계획을 세운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철저한 계획에 다시 따르고, 지금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너무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그쪽 의견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장학금 지급하는 이것도 백운장학금을 지급하는 백운장학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백운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여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구분이 안돼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챙겨서 가급적 고르게 혜택을 주되, 그러나 효과와 거시적인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쪽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수해복구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은 332건으로 이중 147건은 공사완료되고 185건은 추진 중으로 현재 복구공사 진도는 44%입니다. 공사감독 지정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의 신속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우리시 산하 전 토목직공무원이 참여하는 풀공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목직 과장은 피해 우심지구 읍・면 책임지도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수해복구 공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 교육 2회, 시공업체 교육을 3회를 시행하고, 수해복구 우심지구 8개소에 공사감독사무실을 설치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에 대하여도 삼진아웃제, 공사실명제, 성실시공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에 대하여 매일 1회이상 현장출장 감독 수행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감독들의 본연의 업무, 민원처리, 감독 1명이 4～8건의 원거리 현장관리로 매일 1회 이상 현장출장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주민들이 공사감독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실공사방지팀에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시공중인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준공검사를 강화하여 토목6급이 감독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지도 책임관인 토목 5급공무원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성실 시공 평가를 시행하여 견실시공을 한 현장감독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근평에 반영하고 부실시공을 한 감독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누락 및 설계잘못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태풍『루사』피해 복구설계는 사업장별로 예산액이 결정되어 있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과 경미한 피해지역을 제외시킨 부분도 있으며,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피해 복구공사를 우수기 이전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측량, 설계기간이 너무 짧고, 담당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정밀 설계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되어 설계상 누락과 과다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착공전 현장과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각 현장마다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한 비교적 큰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방지팀에서 설계도서를 면밀히 실사하여 과다설계 및 착오 계상된 부분과 현장 인접지역 수해피해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낙찰차액 등을 이용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 변경하여 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하상정비계획 수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18km, 지방2급하천 19개소 134km, 소하천 184개소에 223km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정비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우리시 관내에 입지하고 있는 주요하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유지보수, 불법행위 단속하는 업무외에 매년 도비지원 기준에 의해 시비를 확보하여 춘․추계 하천 기성제를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으며, 소하천에 대하여는 국비보조 대상사업으로 매년 4～5개소를 대상으로 10억 내외의 국비가 보조되고 있으므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많은 하천 및 소하천 개수를 일률적으로 추진키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생태계 복원 등 하상정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계획 수립대책입니다. 우리시 하천정비 실적은 지방하천이 64%, 소하천이 14% 개수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전남도 하천정비 우선순위에 의해 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소하천에 대해서는 광양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수립된 60개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매년 국고지원금액으로 3～5개소씩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개수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제시된 하천구조나 통수단면 등을 우선순위에 의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천개수 관리토록 하겠으며, 기 개수된 기성제에 대해서는 매년 하천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행자부에 개량복구 계획을 광양 동천만 건의한 사유를 밝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조사반들이 도착해서 우리시에서는 광양동천과 수어천, 광양서천 세 가지를 가지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난 지역에서 1개군에 1개소라도 된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가 되고, 또 당초의 방침이 원상복구를 경남이나 강원도에 피해가 많이 나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하기에 사실상 광양동천도 당초에는 개량복구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행자부까지 다녀가서 광양동천만이라도 개량복구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던 바, 이 광양동천만 개량복구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남의 토지가 지장물을 승낙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것은 잘못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는 6월말까지 금년 우수기 이전까지 복구해야 한다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승낙된 토지에 밀어다가 보면 승낙되지 않은 토지도 이렇게 남의 토지와 지장물을 승낙없이 침범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몇 군데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용지 보상이 안되거나 토지승낙이 안된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사업장마다 보상비가 결정이 돼서 본인들한테 협의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본인들의 승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가업체 법을 어기고 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지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평가업체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정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편차 보상가격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그런 민원이 있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사 지정문제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가 금년 1월부터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여서 서로간에 많은 의견교환을 했고, 다만 지역적인 편차 보상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충분히 했으나 지역적인 편차 보상가격이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가 착수 안된 사업의 공기내에 착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거의 착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공기내 만약에 착수가 안된 지역이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공기내에 우수기 이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사항 중 본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실방지특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 어긴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는데 국장님 특기인 모양이에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했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내가 따져묻는데 허위로 답변하면 안되시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특위활동을 통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업체 법을 어기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법을 하면서 평가업체 선정문제에서, 왜냐하면 수해복구나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복구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절차라든가, 또한 아까 법을 어기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그런 관계가 법을 어긴 적도 있고, 실무자가 했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사유토지 공기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한 법적 근거는 없죠? 남의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것은 법을 어기면서 아무리 수해복구가 6월말로 끝나야 하지마는, 법을 어기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나 그 지역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면서 인근에 안된 곳이 저희들이 사전에 승낙없이 공사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현장감독이나 또 사업을 하는 시공업체에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되도록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무튼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보상에 관한 질문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광양 동천은 지금 현재 옥룡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 서천은 봉강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옥룡 동천에 이번에 보상가격이 최고치가 평당 논의 경우 13만 9,990원이 나왔고, 농가의 경우는 6만 3,770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추산천 논의 경우는 최고치가 9만 7,200원이 나왔고, 봉강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6만 3,770원, 과연 이런 것들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가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이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해복구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하는 보상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현재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옥룡과 봉강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해소할 책임은 있지마는, 아까 보상가격이 적네 많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토지와 관련되는 토지 지주들이 승낙을 안했을 때에 과연 공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낙을 안했을 때는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 뿐이 없는데, 토지수용해 가지고는 이 공사가 6월말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수용하기 전에 본인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 2002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보면, 옥룡과 봉강에 2% 차이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가내용에 보면 5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과연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토지 승낙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 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항간의 여론은 한 사람의 힘이 과연 이렇게 큰 것이냐? 그런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여론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며, 과연 어떻게 시청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지금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많은 토지가가 보상이 되고, 그 외의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읍면에는 토지가격이 적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수해복구가 6월 30일까지 공기를 마치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적기에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항구적인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3단계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쭉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질문이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 항간에 오고가는 얘기들이 아무런 하자없이 당초 약속한대로 해서 계약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의회에서 마치 발목 잡기나 하는 식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그런 말들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시장께서 수해복구 계획에 대한 당초 약속, 시민들과의 약속, 지역사회와의 약속,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를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한 공고의 내용,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지시한 내용, 이 내용들이 명백한 근거와 그 내용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그날 질문과 답변을 마쳤던 사항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당시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다리공사 교량 등의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리공사가 전부 그 시공능력을 가진 본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청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문업체나 이런 쪽에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연 의원이 지적했던 계약금액 100% 대비 1.8% 이상 감을 하고 하도를 못하게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를, 계약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25%를 공제하고 75%에만 하도를 해 달라고 하도업체들이 원청에 사정을 해도 그 이하 70%, 75% 이상은 해 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지금 75%씩 이렇게 해서 하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토목의 전문가들께서 이 공사를 이렇게 해서 원청에 계약을 했을 때 이건 속성이고, 정말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대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마는, 원청과 하도하청회사의 사이에서 밀거래처럼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관행입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모를리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예상됐었습니다. 이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10억짜리 공사같으면 2억 5,000만원이 그냥 원청회사가 가만히 앉아서 챙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새로운 대비책은 세우지 못할망정 일괄되게 당초에 고집했던 내용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또 공무원 내부사회에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지역사회의 커다란 문제, 정책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조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해복구공사 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개략적으로 기준지가, 실거래가액, 주변의 도시발전 전망, 그리고 토지의 형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 땅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평가가 돼서 보상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역을 가지고 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옥룡과 봉강지역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몇 천원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사의 견해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토지의 형태라든지. 그러나 방금 제가 열거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심없이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다 아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50%까지나 엄청난 평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단히 소홀하게 취급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대책과 주민들의 설득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의 봄기운과 간담을 싸늘하게 하는 혹한의 찬바람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대통령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롭게 닻을 올린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 정부의 출범이 그렇고, 북한의 핵문제로 야기된 국제 사회에서의 긴장고조와 북미간 극한 대립으로 한반도 일원에 감도는 전쟁의 위기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축제분위기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해소하여 국운 융성의 기회로 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시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광양항을 인천, 부산과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으며,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약 6천여명이 우리시를 찾게 되는 제42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며 우리시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수해복구 사업등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필요한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후세에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본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었으나 오늘 하루로 변경되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할 우리시 계곡 및 백운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납골묘 시비지원사업 선정기준과 각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및 환경시설 개선 방안, 휴경농지 보상 선정 기준 및 문제점, 건물내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준비한 답변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의원의 요구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 국소장께서는 이기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충분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온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했던 제4대 의회가 어느새 9개월 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 무안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태풍루사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왔고, 긴급복구에 헌신 노력하다 미루어 왔던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광양시는 미래가 보이는 비젼 있는 도시라 생각됩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공직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직자들의 시정에 대한 풍부한 마인드와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번뇌하는 자세로 양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인류가 맞게 될 재앙 가운데 하나는 물 부족입니다. 이에 UN은 2003년을 지속 가능한 물의 이용 관리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물의 해’로 제정하였습니다. UN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리비아와 같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수질관리를 위해 보다 폭넓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양시 수돗물의 누수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주교 환경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25년경에는 전세계의 물 소요량이 1995년 수준보다 약 40% 증가할 것이며 심각한 물 부족현상이 빚어 질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생산된 물의 양만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전량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29% 생산된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연간 생산량이 1,303만 9,646톤인데 실제 조정량은 924만 6,796톤에 불과하여 379만 2,850톤, 약 29% 물이 땅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용 구경별 정액요금과 누수량을 원가에 계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요금 원가 분석에 의하면 2002년도 톤당 67.2원 손실이 있다하여 9.85%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므로 수도요금 인상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감독 소홀이나 공사 업체의 부실의 원인으로 인하여 누수량이 년간 379만 2,850톤 약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요금 원가에 포함시켜 시민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누수량을 원가계산에 포함시킨다면 톤당 원가는 749.8원에서 531.7원으로 낮아지므로 가정용만큼이라도 현재 정액제 톤당 860원을 부과하는데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년제 탄력요금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수돗물의 수질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80%가 물이고, 물은 산소와 함께 신진대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 안의 노폐물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물이 광양시 수돗물은 많은 시민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3월 11일부터 14일 까지 4일에 걸쳐 무작위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100여 세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수터 물, 생수, 정수기 사용 세대 90%, 수돗물을 마시는 세대는 10%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한 결과 녹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실험한 시료에 의하면 90년도 건축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수돗물과 2000년 건축물의 수돗물 세대와 비교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료 자료로 제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 세가지 물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료 1번은 수도꼭지 사용 즉시의 물입니다. 시료 2번은 같은 수도계량기에서 나오는 5분 후의 물입니다. 시료 3번은 2000년도 중마동에 건축한 건물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가지 물이 바로 한눈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가지고 광양시민이 마셔야 된단 말입니까?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물론 대책으로 노후관을 주철관에서 내충격 수도관으로 교체 계획은 있다하지만 전체적인 대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정수장 시설 정비 및 가정용 가지관까지도 주택허가시 내충격 수도관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주차난 해소방안과 도로 확포장에 대한 효용성 극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야산 하단부 주차장 조기 확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42회 도민체전은 210만 도민의 눈과 귀를 불러모으는 스포츠 축제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가지에 주차장 정비에 혼혈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주차장 확보 추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 2월 10일 가야산 하단부 광영동 가야아파트 앞 주차장 조기 확보에 관한 주민 1,085명의 진정서를 접수하였을 것입니다. 가야산과 광영동 약수터는 광영동민 뿐만 아니라 금호동 주민과 함께 동부 광양시민의 휴식처이며 등산로가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가야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여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는 사례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광양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소유의 공한지를 정리하여 개인에게는 종토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질문으로서 광영 동광골프장에서 옥곡IC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106억을 편성하여 2년에 걸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골프장에서 가야산 중복도로 입구까지의 연결부는 2차선 도로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그 효용성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경사도 약 40도, 출퇴근시간 1시간 30분 동안 200여대 차량이 이용, 등교시간에 300여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주요도로입니다. 지난해 전남 광주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206건 발생 중 사망이 46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본 지역은 부모님들의 통제 아래에서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6억을 들여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이에 대한 효용성과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방안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예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누수량 감소 대책, 수도요금정책 변경, 수돗물 수질 개선책, 주차난 해소방안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예방 정책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 방안과, 도로 확포장에 대한 효용성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동 가야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가야아파트 주변 일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공영주차장 설치대상부지 6개소 1,434㎡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1,600만원을 편성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수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였으나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시다시피 가야아파트 주변일대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외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다시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동의 공영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운영 현황은 노외주차장은 구 보건진료소 등 5개소 103면과 노상주차장 6개 노선 650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수요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도심지내 유휴지에 대해 일제조사한 결과 임시주차장 설치대상 가능부지로 28개소 5,883㎡가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시 활용도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토지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되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옥곡간도로 확․포장 구간에 연결되는 가야초등학교 앞 기존 도로의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초등학교앞 도로는 도시계획상 폭원 10m의 소로로 결정 고시되어 중마동 방향의 가야산 중복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 주요시설물이 도로와 접하여 기 입지 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 주변지역 주요시설 및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친 후 도로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도로구간은 주행속도가 낮아 교통사고 위험도 적다고 판단되나 기존도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심야근무 교대 후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좁은 도로상에 주차하여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방금 항만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정말 본 의원은 서운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이와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토지를 매입할려고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나 모든 공사를 진행할 때 협의해 가지고 그 땅 주인이 동의를 해서 다 도로를 냈습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지주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아닐까요? 또한 공무원이 집행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난 예산을 세워 놓고도 반납을 하고, 또 노력하겠다, 또 재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가야산은 우리 동부시민의 휴식처입니다. 그렇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난번과 똑 같은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답변하신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것은 도로 확포장하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주민에게 돌립니까? 저는 옥곡간의 도로는 4차선으로서 106억의 돈을 들여서 효용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고 주민,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수신호를 거치지 않고 그 도로를 효율성있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는데 그렇다면은 병목현상보다도 충분한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초등학교 앞과 가야아파트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나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아까 저의 답변에 실망하셨다고 하시니 부담이 느껴집니다. 다만, 지난해 그 문제 가지고 가야아파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직접 저도 나서서 해 봤습니다. 사실은 땅 소유자 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주차장이 해소되어야만 되겠기에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중마동 중복도로가 폭이 넓고 또 광영에서 옥곡으로 넘어가는 도로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 중간에 10미터의 도로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시 좁아서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10미터로 당초에 결정했던 것이 좀 잘 못 되어서 이 문제도 역시 중복도로와 광영에서 옥곡으로 가는 그 도로가 연결될려면 넓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하고 싶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마치 저희들이 가면서 보면은 산업 근로자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차 주차할 곳이 못마땅해서 한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 다만, 아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 사항중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양시 상수도의 문제점 및 대책 중 광양시상수도누수에 대한 대책, 가정용 구경별 정액요금과 누수량을 원가에 계상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수돗물의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303만 8천톤 중 유효수량은 1,095만 6천톤으로 84%이며, 요금수량인 유수량은 924만 6천톤으로 유수율은 70.9%이며, 무수량은 170만 9천톤으로 13.1%이며, 공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누수량은 208만 3천톤으로 16%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상수도는 ‘77년 우산정수장 시설의 급수개시를 시작으로 ’88년 용강정수장, ‘90년 마동정수장이 준공되어 급수공급을 하고 있으나 시설년도가 오래된 광양읍 지역은 급수관로 및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중마, 광영 지역보다 누수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누수방지를 위하여 그간 노후급․배수관 68.9km중 50.9km에 대하여 2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하였고 노후 불량계량기 3,529개를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장내 침전지, 배수지에 대하여 2004년까지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누수방지 등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10억 4천만원을 투입,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하고,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계량기도 연차적으로 전량 교체코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 소구역제 시행으로 누수 의심지구의 정밀점검 관리와 불량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보수로 유수량을 증대하고,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정밀누수탐사 및 우심지역 야간탐사 등을 실시하여 누수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조치로 누수율을 저감할 수 있도록 누수감시 및 긴급복구 체계를 확립, 2005년까지 누수율을 13.7%수준 으로 저감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용 구경별 정액요금과 누수량을 원가에 계상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총요금은 크게 3종으로 구경별 정액 요금과 사용요금, 그리고 시설투자비 관련한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제도는́97년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기존에 채택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제를 합한 제도를 채택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는 ‘99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경별 유량비 즉 보정계수에 따라 배분하여 정액요금을 구분하고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수용가가 부담하는 요금이며, 사용요금은 업종별 배분과 단계별 누진요금으로 배분하여 사용요금표에 의거 부과하는 요율체계 입니다. 이러한 요금체계를 토대로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원가 산정을 위해 전국적 으로 총괄원가 산정방식을 채택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산정 방식에서 산출되어지는 구경별 정액요금은 요금수입에 해당되므로 가정용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총괄원가 산정시 급수수익에 포함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정수처리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량 또한 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생되어지는 비용으로 총비용에 포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수량 또한 원가에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 총괄원가 제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행 총괄원가 산정방식은 ’99년 11월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상수도 지방 공기업 감사결과 원가산정에 관한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옥내누수분의 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12월 19일 조례를 개정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수장은 마동정수장시설 능력 1일 3만톤과 용강정수장시설 능력 1일 2만 5,100톤으로 2개소에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49개 항목의 수질측정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2년에는 마동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설치, 배수지 도류벽설치와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를 연2회 강화, 실시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03년에는 2억 7천만원을 들여 용강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2억 5천만원을 들여 마동과 용강정수장에 약품투입 자동화설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의 수질측정 결과를 컨부두 사거리와 시청 민원봉사과 전광판에 실시간 게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겠으며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월1회에서 주1회로 강화하여 수돗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는 ‘90년도에 건축된 수도관은 아연관, 주철관, 스텐레스 관 등을 각 가정에서 사용한 부분이 많다고 보며, 수도관 말부에 있는 부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용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건축급수신청시에도 내충격 수도관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이러한 사항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나 계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녹물은 아직도 본 의원이 채취한 이 물이 허위로 채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시민들의 전화가 갔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분들이 그런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 물은.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해결도 빠른데 방금 답변에서 물탱크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물탱크 있는 건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이 물은 물탱크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13밀리 관에서 나온 물입니다. 비록 채취는 한세대를 했지마는 1988년도에 지었던 230세대에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혹시 사업소장님 수돗물 드십니까? 아니면 약수물 드십니까?

수돗물 먹습니다.

수돗물 드십니까? 끓여서요?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역시 상수도사업소장님 만이라도 그렇게 드신다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물탱크가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허가시 집은 팔고 사기 때문에 그 순간은 건축주가 짓지마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은 건축주가 바뀝니다. 내부에 있는 관 자체도 허가상에는 허가조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무리 내충격 관으로 바꾼다한들 내부에 들어와서 아연관이나 주철관으로 공사를 한다면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잘 하시고 제가 제시했던 대안을 가지고 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이와같은 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수량도 마찬가집니다. 주민에게 원가에 계정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수도꼭지를 잘 못 틀고 그래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광양시 지역은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반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 수도관을 깔고 용접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 땅이 침하가 되면서 이 관 자체가 휘어지든지 이음새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해서 누수량이 용강정수장은 30%가 넘는 누수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책과 원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시민이 수도꼭지나 이런 것을 잘 못 써서 마냥 시민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공무원들의 감독소홀,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연약지반의 현상파악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늘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마는 이시간 이후라도 다시한번 원인 분석을 해야 처방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제시했던 그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에게 그와 같은 부과를 시키는 방법이 안되는 쪽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동도, 중마동도, 광양읍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도꼭지 검사를 했는데 이와 같은 물이 나옵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물이 관말부 부분에서 옛날에 설치했던 아연관이라든지, 철제용으로 시설을 했던 그런 관들이 쉽게 말해서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를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교체를 못한 부분 관말부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길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세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부터. 그런 개선대책이 완료가 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대안을 더 드리면요,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택된 새건물만 2000년도 이후에 지은 집들, 계속 그 집만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대별로 1900년도에 지었던 집, 1980년도에 지었던 집, 2000년도에 지었던 집 이렇게 세분화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저는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과 누수현상을 막아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질의드리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특별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굴착 등 도시개발사업을 하다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거나 시공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돗물이 누수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의 한계를 저희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하는 것 보다도 수도관을 파열했던 업자라든지 당사자들에게 부과를 시킵니다. 구경에 대한 물, 시간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광양읍에 중앙로 사업을 하다가 상수도관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시공 미숙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광양시가지 전체를 거의 덮다시피 하는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누수량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청구하고 얼마를 청구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시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광양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광양시의 공공시설설치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시 재정지원 차별업무에 있어, 일부 공무원들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치 못하고,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 전체의 이해보다는,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이해에 얽매여, 시민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전체의 여론처럼 생각하여, 지역간 삶의 질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행정보다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는 행정을 하고 있어, 건강한 상식을 갖고 시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질의 불균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광양시의 탄생과 발전을 위해 양보한 시민을 위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더불어 살아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정지원 차별화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제는 공동주택관리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광양시의 모든 시책은, 삶에 질 향상의 지역간 조화로운 균형유지에 초점을 맞춰, 다함께 잘사는 광양시를 만들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양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저는 먼저 시민이 화합되어, 입주하는 기업을 환영하는 지역정서가 형성되어야만 유망한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따라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광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광양으로 몰려오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양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그들을 오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그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주고 이해시키는 것만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광양시를 만드는 것이고, 광양발전의 근본적인 방안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광양시 시립도서관은 1개소로서, 위치가 도심이 아닌 변두리에 시민의 일상과 떨어져 있어, 다압 주민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하루종일 소요되며, 비시험기에는 하루에 4～5명의 읍내 학생들만 이용할 뿐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고를 타내기 위해서, 보유장서가 많아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라며, 현 위치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증축을 하려는 것은 문제 의식조차 인식하지 못한 한심스러운 행정이라고 지탄받을 것입니다. 저는 연세대 한상완 교수가 영국의 옥스퍼드시에서 체험한 바와 같이, 옥스퍼드시의 도서관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광양시의 도서관 시스템을 바꾸어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광양시 시립도서관을 광양읍 현 위치에 유지하고, 인구 2만명 내외의 권역별로 시민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장이나 동사무소 등에 문관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장서 1만권 정도를 보유하면서, 주부들은 시장 길에 남자들은 퇴근길에 학생들은 등․하교 길에, 도서관에 들려서 책과 동영상물과 그림작품까지 빌려가고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도 챙길 수 있는 수험생과 고시생만을 위한 닫힌 공간이 아닌, 물질과 정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서,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양시 도서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시립도서관 별관 신축계획 변경 여부와 미래의 광양시도서관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자치단체내의 시민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행정 수혜를 받아야 하고, 동일 기준에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광양시 행정 중에 시민의무와 수혜에 있어 지역간, 집단간 차별이 심한데도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니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주민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데 일반주택은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소방도로를 주민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데 일반주택에는 시 예산으로 설치, 관리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마을 안길을 주민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데 일반주택에는 시 예산으로 설치, 관리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가로등은 주민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데 일반주택에는 시 예산으로 설치, 관리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방범등은 주민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데 일반주택에는 시 예산으로 설치, 관리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도로청소를 주민부담으로 실시하는데, 일반주택의 도로청소를 시 예산으로 실시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마을회관은 설치하지 않으면서, 자연부락내의 마을회관을 시 부담으로 설치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노인정을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는데, 일반주택내의 노인정은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데, 일반주택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시 예산으로 설치, 관리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공동주택내의 상, 하수도 간선을 주민부담으로 설치 관리하는데, 일반주택은 시 예산으로 실시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중마. 광영. 금호동의 도로 및 유틸리티 시설을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였는데, 광양읍의 경우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시는 주변마을에 약42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시는 주변지역에 지원하지 않은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수능 2등급 이상의 성적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시내 모든 고교출신에게는 지급하면서, 제철고 출신만 제외한 차별행정에 대한 개선대책은? 학교체육지원, 민속학교지원, 동호인 모임 등에 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금호동내 학교와 산악회등 동호인에는 지원하지 않은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궁도정을 광양. 중마. 광영. 옥곡. 진월에는 건립하고, 그 외 지역에는 건립하지 않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도시개발을 광양읍, 중마동에만 치중하고,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태인동을 제외시키는 차별행정의 개선대책은?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 시장께서는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환경개선자금 13억원을 배정하면서, 제철중·고에는 시내 타 학교보다도 장학금등이 적게 지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금호동내의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금호동 주민들은 2개의 초등학교에 급식실 건립을 가장 열망하고 있으므로, 제철중고교의 장학금지급 보다도 우선하여 초등학교 급식실 건립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철중고에 차등 지급된 장학금 보전차원과 금호동주민의 숙원해소 차원에서, 금호동내의 초등학교 급식실 건립에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조속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 2월17일 태인동과 금호동에서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였는데, 태인동 주민은 주로 낙후된 태인동의 개발과 열악한 환경개선을 갈망하는 질문을 하는데도 태인동 개발과 관련하여 실용적이고 체계화 된 계획을 설명하지 않아 시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태인동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시 주변마을을 지원하였는데 환경부 지정폐기물 주변지역은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 설치한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과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설치한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은 공히 폐기물설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된 ‘95년 이전에 입지선정된 시설로서 양 시설은 법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지역주변 주민과 설치 주체기관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원사업이 결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한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95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1단계 처리장을 조성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본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정부의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2001년 7월 19일부터 주식회사 미래와 환경에 위탁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11월 21일 매각되었습니다. 매수업체인 ENT주식회사는 2003년 1월 21일 매수대금을 반납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인 ‘93년 3월에 입지선정되어 지원대상시설은 아니었으나 동 법률에 준하는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쳐 ’99년 11월 9일 환경관리공단과 주민지원협의회간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체결하여 ‘97년부터 2001년 7월까지 지역발전기금 1억 3,370만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2001년 7월 19일부터 환경부의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민간위탁 후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미래와 환경과의 주민의견을 수렴후에 합의안을 검토 작성하여 협의코자 하였으나 임원 변경사유 발생과 주)미래와 환경의 경영부실 등으로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기금이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3년 1월 29일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주식회사 미래와 환경에 대해 당초 환경관리공단과 협약한 협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지원금 미지급분에 대한 법적 소송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대책을 논의키로 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을 2003년 2월 19일 의뢰하여 자문중에 있습니다. 2003년 1월 20일부터 운영업체인 인선 ENT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서를 승계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지원협의회 협약서 안과 인선 ENT주식회사 협약서 안을 비교 검토하여 주민지원협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서 주고 받는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설치한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등에 근거하여 균형있게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와 인선ENT주식회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지역발전기금이 지원되도록 행정의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에 대한 개선대책 중 총무국 소관인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장학생 선발은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등 백운장학회 이사회의 회의시 결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읍면동에서 추천 또는 신청된 대학생 및 특기생을 종합심의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28일 백운장학회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저금리시대의 이자 수입 감소로 한정된 이자수입 만으로 장학회 운영이 곤란함으로 앞으로 일정 기간 제철고등학교의 완전개방까지 제철고등학교 상위 5% 학생이 제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와 제철고등학교 출신자의 수능성적 2등급 80명 이내에 대한 신입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은 보류하기로 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백운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생 지급 대상 선발에 제철고등학교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이사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차등지급 집행과 금호동내 초등학교 급식실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게 된 사유입니다. 지난 1월 29일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별 투자계획 심의를 위한 환경교육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철고등학교에 대하여도 관내 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수학생의 장학금과 교과서 대금등을 지원하는 안으로 부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학교시설이 우수하고 자립형 사립고인 점을 감안해서 다른 학교와 장학금을 차등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제철소 직원 자녀는 외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철소 직원의 자녀가 아닌 외부에서 진학한 1,2,3학년 학생 23명에게 1,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제철중학교에는 다른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학생 합동 진학 설명회, 7차 교육과정에 맞는 특기적성교육,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 운영 등 3개 항목에 지원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총 1,728만원으로 13개 중학교중 지원액이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호동내 초등학교 급식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초등학교는 총 31개교에 15,58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용급식실을 갖춘 학교는 21개교에 4,259명,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는 4개교에 5,486명, 식당과 교실급식을 병행하는 학교가 5개교에 5,840명 입니다. 따라서 관내 전용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의 27.3%입니다. 이렇듯 금호동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립초등학교도 주방시설만 갖추고 교실급식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교・덕례・가야초교등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만 전용식당 급식을 하고 있으며, POSCO에서 건립한 포항에 있는 초등학교도 금호동내 초교와 마찬가지로 주방시설만 갖추고 교실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을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반해 점심 한끼만 이용하고 홀을 비어 놓아야 하는 문제나 관리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POSCO 교육재단에서도 선뜻 급식실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먼저 학교법인 POSCO교육재단에서 급식실 건립에 따른 예산 지원 협조를 요구해 올 경우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황・황금동 통합과 관련 시에서 골약초등학교와 성황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시에 주변마을에 지원 차별화 행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법이 아닌 설치 주체간에 합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정폐기물장에는 협의회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광양시, 주변지역주민 이런 인원구성으로 해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은 선수금 20억을 주는데 찬성을 했고, 광양시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에 계시는 고영길 당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표결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전체 합의에 의해서 해야지 표결로는 안됩니다 라고 까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20억이라는 돈을 그냥 놓치고 말았지요. 시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은 지금 현재에 와서 합의를 못 이루게 한 주체가 시라면은 시에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단편 논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20억을 우리 시에서 혜택을 보게 된 것을 시에서 반대해서 그랬다고는 저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전체가 합의를 봐야지 그것이 아니면 반대를 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시가 반대를 했다고 볼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자료와 기록은 시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테이프, 그 당시의 회의를 통한 결과,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번 시정질문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기준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출연금의 60%를 우리 광양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장학회 출연금중에 60%를 우리시 재정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수능 2등급 이상 그 인원 중에는 물론 제철고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포항제철 직원의 자녀가 아닌 일반시에서 선발된 인원, 즉 중마동이나 옥곡, 진상, 광양읍에 사는 학생이 제철고등학교를 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즉 포스코 직원들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포스코 직원이 아닌 금호동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어렵게 사는 시민들, 또 밖에서 포스코 안으로 학교를 보내는 분들, 그 사람들까지도 제철고등학교 다닌다고 제외를 한다면은 이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편입한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쪽, 교육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 말씀이고, 지금 백운장학회 장학금도 편중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을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환경개선자금 13억 배정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심의 과정에서 차등요청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 요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 드릴께요.

그래도 금호동에 주민의 대표라면은 우선 시의원을 꼽을 수 있고 등등 있는데 포스코의 임원이 그 얘기를 했다면은 포스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의 모든 행정은 포스코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권익은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에요?

포스코의 이익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포스코에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할 문제가 있을 정도로 탁상에서 이루어 졌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아닙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름을 제가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내에 초등학교 급식실 문제는 식사 조리는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합니다. 그러나 교실 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동원을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자율로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을 나왔다고 하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강제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습상 자기 자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만나러 갈 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마는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 자녀가 둘 있는 사람은 네 번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호동만큼은 장학금 몫으로 초등학교 식당을 연차적으로도 좋고, 아니면 일부 보좌하는 것도 좋고, 우리 광양시에서 그만큼 그 지역을 생각하고 시민이고 우리 시민의 아들, 즉 포스코 직원의 아들이 아닌, 광양시민의 아들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견해를 같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급식환경이 23.3% 밖에 급식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에서 포스코 단지내에 있는 초등학교만 전체를 급식시설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형평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코 재단에서 급식실을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일부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금호동 기준만 형평성 따지지 말고, 다른 곳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금호동 얘기만 하면 밖에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물론 그렇습니다.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평등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차별행정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차별화, 지역차별 행정의 개선대책과 태인동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별행정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의 개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자체사업 계획에 따라 개설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주택단지내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는 공용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 형태로 개설하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설치비를 해당 입주민만 추가 부담에 따른 차별화라고 느껴질 수 있겠으나, 모든 주택단지를 공동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점과 현지 주거형태 등을 감안할 때 차별화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어 법이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을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현재 금호동 지역으로 이 지역은 당초 광양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와 동시에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에 인계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나, 광양제철소 측에서 기부채납 될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부채납 조건을 삭제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기부채납 및 관리권을 우리 시에 이관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통보되면 우리 시에서는 광양제철소와 인수 관리권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를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은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25평 규모 이상의 마을회관을 신축할 시, 시에서 3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마을자담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를 조성할 때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 등이 있어 마을회관과 유사한 용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별도 지원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중마, 광영, 금호동의 도로 및 유틸리티 시설은 주민부담으로, 광양읍지역은 시예산으로 설치하는 근거 및 향후계획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 광영, 금호동 지역의 도로 및 유틸리티 시설은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및 지원단지 개발 자체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 시, 포스코, 토지공사 등 사업주체가 설치하였으며, 광양읍 지역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는 사업주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단 취락지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공용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태인동지역을 도시개발에서 제외시키는 데에 대한 대책과 태인동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중마동 지역에 주거단지조성, 도로개설 등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해당지역의 거주 인구규모,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우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태인동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늦어지는 점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누구보다 본인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태인동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장내지구 주거환경개선, 명당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을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구상중인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남도에 제출, 금년 3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신청되도록 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2020 목표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마, 광영, 금호동의 도로 및 유틸리티시설 답변에서 3개동은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읍에 기존 취락단지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 자금을 유도했을 경우에는 도로 공공시설 같은 것을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시민의 욕구가 있다고 해서 전체시민의 다른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면 거기다가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타지역의 삶의 질이 약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읍에도 역시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집중개발을 하는 곳에서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루고루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지역에 시비만 투자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역 실정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하는 지역이 사실상 그런 내용과 논리적으로 안 맞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태인동은 안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인가 아닌 곳인가 바로 판단하실텐데요.

그래서 금년에 태인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읍면동별 도시개발에 대한 목표, 진도 그것을 제시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5개월이 지났어도. 그것은 그런 자료가 없는 겁니까? 그것을 제시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와서 그런 겁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그대로를 다시한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궁도정을 광양,중마,광영, 옥곡, 진월에는 건립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건립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궁도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옥곡면, 진월면에 각각 1개소씩 모두 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 옥곡에 소재한 옥실령은 동호인들이 직접 건립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시에서 총 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궁도는 민족 고유의 스포츠로서 장·노년층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운동종목입니다. 현재 우리시 궁도 동호인 수는 250여명입니다.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궁도정 건립은 다른 지역에 비해 궁도 동호인수가 많고 부지 확보 문제 등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별 행정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궁도정을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는 당해 지역의 동호인 수와 타 지역의 궁도정을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 시 체육시설의 기능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남도내에 설치된 궁도정 수는 총 37개소로 인근 순천시에는 2개소, 여수시에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처럼 5개소가 설치 된 곳은 고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궁도정 수가 우리시가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학교체육지원, 민속학교 지원 이것은 답변 안하십니까?

그 관계가...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궁도정 인원이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게 광양읍에 국보급으로 만든 궁도정, 또 광영동에 만든 궁도정,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있느냐 우리도 해 달라 해서 만든 중마동 궁도정, 2대 의회에서부터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수요가 있으면 다 만들어 준다. 즉 이 궁도정은 도서실 등등의 공공시설이 전부 각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표본 사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입이 센사람이 얘기하면 만들어주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도정을 250명 때문에 지원 해 줬는데 건전취미활동을 하는 볼링, 등산, 테니스 이런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악회에 지원.

근데 볼링이나 등산 같은데는 한푼 지원한 것이 없어요. 궁도정에는 수십억 갖다 넣지 않습니까? 무슨 대회한다면 갖다 주고 전부 이렇게.

수십억씩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좀 정확하지 않으면 수십억으로 알지, 광양읍에 있는 궁도정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지금 환산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당시에 2억 8,000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대다수가 말하지 않고 궁도장에만 수십억 갖다 주는데 우리는 소회 받고 있다 하는 불만을 갖는 층, 볼링협회나 등산협회나 이런 등등에도 거기와 유사한, 즉 적게라도 바란스를 맞춰주는게 옳다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궁도정 건립에 따른 사항은 우리시가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이고 지역성,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발상에서 난립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 두 개 정도해서 전체 시민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맞고 그리고 면단위나 이런 지역에서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마는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궁도정은 궁도 수요와 거리 이런 것들을 맞춰서 권역별로 한, 두 개 했으면 충분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시립도서관 증축과 미래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992년 2월 27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06평방미터를 건축하여 개관 11년 동안 도서관 이용자는 연 8만 4,560명에 24만 5,219명으로 증가하였고, 장서 소유량은 17,101권에서 10만 2,248권으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나날이 커가고 있으며, 우리시 지식정보서비스센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현재의 시립도서관은 수험생을 위한 독서실이 주된 기능이고 비시험기에는 하루에 4～5명의 읍내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의 이용자는 크게 열람실 이용자와 자료실 이용자, 도서대출자, 기타시설 이용자로 분류 됩니다. 열람실과 자료실 이용자는 특정일이나 특정기간만의 통계를 일반화시켜서는 안되고 1년간 이용자 총 수를 집계하여 이를 평균한 숫자를 통계로 잡아야 정확한 이용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2002년도 연간 이용자는 9만 7,945명이었고, 이를 평균하면 1일 310명 정도가 도서관 열람실과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람실 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험기간에는 열람석 229석이 턱없이 부족하고 평상시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100～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에 4～5명만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자료실 이용자는 토,일요일과 방학기간은 1일 평균 160명 내외, 평상시는 11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1일 평균 공간이용자가 811권,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552권을 대출해 가고 있으며, 기타시설 이용자로는 정보배움터, 시민외국어광장, 동화구연, 독서교실, 종이접기교실, 어린이 영어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의 기능보다는 종합지식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유장서가 전문서적이 아닌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어 다수 시민으로부터 소외받고 있으며, 현 위치에 15억을 투입 증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이용도 제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보유장서는 총 10만 2,268권으로 총류부터 역사서적에 이르기까지 전문서적 비율이 53.4%, 문학이 46.6%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일 평균 도서대출 실적이 본관과 이동도서관을 합해서 1일 총 1,363권으로 나타나 많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5억을 투입해서 별관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람석이 비좁고 부족합니다. 도서관 개관 당시 665석이었으나, 장서가 늘어나고 부대시설 확충으로 현재 229석 밖에 되지 않아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삶의 질 향상으로 학습여건이 좋아졌음에도 70센티 폭의 나무책상과 의자에서 공부하는 열악한 환경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부대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스낵코너를 겸한 매점이 없고, 휴게시설도 비좁아 도서관 이용자의 불평이 많습니다. 셋째, 자료실이 부족합니다. 개관당시 소장자료가 17,107권이었으나 현재 10만 2,228권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매년 1만권씩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장서구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어린이 열람실은 현재 23평으로 대부분 자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 열람공간은 1/3밖에 되지 않아 동행하는 학부모로부터 불평이 많습니다. 커가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외국어강좌와 컴퓨터강좌를 제외한 모든 강좌가 시청각실 1개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장서의 제약으로 인해 문화강좌를 확대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문화교실도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립도서관의 규모는 인근 시와 비교할 경우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주 공공도서관의 경우 면적이 4,582평방미터로서 우리 도서관의 2배 이고, 열람석도 5배가 넘습니다. 근무인원 또한 31명으로 우리 도서관 9명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평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인데도 별관 신축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도서관의 기능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이 타 시군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조속히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2만명 내외를 기준으로 시민이 접근 용이한 장소에 권역별로 도서관을 분산 설치하되 장서는 만권 정도 보유하고 주부는 물론 출퇴근길, 등하교길에 도서관을 이용하여 문화관련 정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의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도서관 시스템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도서관이라도 최소 장서수가 3만권 이상은 되어야하고, 신간도서 구입으로 매년 장서가 늘어나 도서관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부대시설인 문화공간과 휴게시설, 기계실, 관리실도 갖춰야 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사서직, 냉난방 관리직 인원도 최소한 6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건립비를 제외하고라도 매년 3억여원의 경상적 경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은 시세가 확장되고 재정상태의 추이를 보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때까지는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민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차량이 비좁고 노후화되어 대형버스로 교체하여 순회지역을 20개에서 28개소로 확대하고 순회문고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2억을 갖고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셨는데 그 때 없어진 열람석이 몇 석입니까?

약 100석 정도 되었습니다.

한 120석 정도 되지요?

예, 대략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자료실을 거기다가 같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디지털 자료실은 도서관의 이용자가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했을 때 좋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중마동이나 광영동에 설치를 해서 그 쪽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효과를 본다면 그것은 안 좋은 겁니까? 그것도 좋지요? 효과가 더 있다고 보겠지요? 그렇지요? 도서관 하나를 해결할 수 있으니깐. 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식으로 된 것만 해도 1개 도서관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디지털 자료실은 E-book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위성방송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E-book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E-book은 일반 책을 갖다 빌려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현저히 있습니다. 이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도서회원이 1만명이면은 E-book 회원은 1천명도 안됩니다. 의원님 말씀은 E-book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복합적으로 하지 말고 별개로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같이 해놨을 때 10명이라면 별도로 했을 때는 20명은 된다는 얘기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겁니까? 일부러 동문서답을 자꾸하시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에요? 아까 답변이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광양읍에 어린이들만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광양시의 전체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전체 어린이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면 다압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가서 뭘 어떻게 봐요?

그렇다면은 다압에도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 밖에 안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구 2만명당 해서 지금 도서관이 10만권이라고 하지마는 7만권은 몇 년째 한번도 열람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인구 2만명으로 해서 권역별로 즉, 현재 소방서가 있으며, 동사무소가 있으면 이런 데다 조금씩 더 늘려서 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독서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미래에 좋은 제도면 그렇게 해야지 자꾸 거기다가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대책이겠지마는 더 좋은 것, 더 효율적인 것, 더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지마는 같은 돈 가지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길문 의원님 질문하세요.

충분히 도서관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을 다 나열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당위성이나, 충분한 말씀은 맞는데 시기와 본 질문을 하셨던 장석영 동료 의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 시민이 공유하고 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까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 같고 저도 한가지만 묻고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똑 같은 시체 두 구가 있는데 원인을 한 구는 배터져 죽고, 한 구는 굶어 죽었는데 억울한 쪽은 어떤 쪽이 더 억울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어떤 쪽이 더 억울할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마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억울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에 장석영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읍에 도서관은 성인이 많이 이용하십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낮에는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학교가 끝나면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중마동에 학생수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생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마권 인구가 얼마입니까?

중마동 인구가 3만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4천입니다. 중마동 안에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고루 활용하게끔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시민들의 바램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체사업소장님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건립은 문체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 신규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족 시설 증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영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관을 건립하면서 약 260석 규모의 도서관 형식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는 지금 광양 성황에 공공도서관이 약 한 500석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거기가서 파악을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는 504석이 있습니다. 중마동 성황공공도서관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도서관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정을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도서관 밑에 약 3만명 규모에 하나씩 정도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중앙도서관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고 책을 대여해 주고, 사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광양읍에 규모가 큰 중앙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각 분산해서 인구 2,3만명 정도해서 소규모로 장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 일부씩 도서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마동에도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마동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아, 청소년수련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 경기도에 가서 두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가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을 해 놨는데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군데를 정확하게 보고 왔는데 얘들이 거기에 무슨 영화관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와서 도서관이 있는데 옆에서 담배피우고, 오라고 하고 해서 폐쇄를 시켰답니다. 가서 확인도 안해 보고, 거기다가 한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나와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군데를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앞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산업화, 도시화로 발전해 오면서 안타깝게도 권역별로 도시의 생활권이 나눠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를 갖춰가는데 대단히 제한적이고 또 한계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지역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도서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광영동에 평생교육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쪽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간배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접근해 갈 때 지역적인 어떤 견해에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 출범으로 개혁과 통합의 새시대가 열려 국정 각 분야에서는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파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 12대 국정 과제중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완전한 지방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사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이나 정책들은 머지않아 시민들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사에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국제공항, 국제항만이 있는 인천, 부산, 광양을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한다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동북아 물류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희망을 갖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우리지역 발전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의견을 집약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전략을 세워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관광산업은 흔히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들 합니다. 이에 새로 열린 21세기에 관광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모두들 믿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지역개발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삶의 목표가 질적 향상에 맞추어 지면서 레져, 스포츠, 관광과 휴양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앞으로 관광산업은 성장 유망산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백운산과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섬진강의 깨끗한 물, 그리고 겨울이 따뜻하여 4계절 내내 무휴의 관광이 가능하여 자연자원은 어느 지역에 비하여 손색이 없지만 유산되어진 문화재가 빈약하고 조성된 휴양레포츠 시설이 없어 체류형 관광과 테마관광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 접근이 어느 도시보다 용이하여 손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이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이 감싸고 있고 200만여명이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컨부두와 제철소를 비롯하여 인근 여천 율촌산단 등 산업관광 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관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관광객을 체류시킬 복합형 관광단지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대규모 복합적 관광위락단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관광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관광담당을 공개모집 했던 부분은 시장님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관광산업 육성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는 1996년도에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도에는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계획서에 의하면 백운저수지 주변을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희망을 갖고 조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립한 여러 계획들과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관광정책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민간 사업자가 개발에 뜻을 두고 우선 놀이시설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추진 도중 중도 포기한 사유가 무엇인가도 함께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장님께서 늘 고민하시면서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고 전출입자를 분석하는 등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때로는 질타를, 때로는 정책방향도 제시해 봅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본 시책만큼은 전 시민이 지혜를 모으고 의식이 전환되어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을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모 기초단체에는 공무원들에게 몇 명씩 할당하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기사를 읽고는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그렇게 까지 하였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교육환경개선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여 년간 20억원씩 80억원의 예산을 4년 동안 관내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키로 하고 올해사업비 20억원 중 1차로 13억원을 지난 2월 해당학교에 지원하여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음도 불구하고 관외 고교 진학생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다는 신문기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정책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단면을 현실로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구 늘리기가 모 지자체처럼 주민등록을 몇 백명 옮긴다고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런지 모르겠지만, 시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그치고 말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간담회 시 보고된 태인동 명당지구 10여만평을 국민 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제철 관련 업종을 유치하고 세풍물류단지를 조기에 개발하는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전원주택 단지조성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향상으로 전원주택의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광양읍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순천, 여수지역과 연접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안하오니 시장님의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난 1996년도 백운산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추진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백운산 주변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개 지역에 37,600평 160세대를 전원주택형과 별장형 주택으로 연도별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백지화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요. 세 번째,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업은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되고 있어 농촌은 많은 어려움과 갈수록 더 큰 시련이 따르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전통적인 농업을 탈피하고 시대에 맞는 맞춤형 시장 농업으로 전환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면적, 구역지정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봉강면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보다 오히려 진흥지역지정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죽림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은 고도의 산업화로 산업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인간생활의 편리함에 기인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상상을 초월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우리지역만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매립장 건립이 더욱더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 할 때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나 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추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관급 규격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쓰레기수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압축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양을 줄여 매립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압축매립방법은 첨단 압축기술로 한정된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매립량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지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 등 기타 경영적인 관리비를 총괄하는 폐기물 처리원가 면에서 소각 등 여타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및 주민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으로부터 6년전 1997년 압축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7억 2천만원 예산까지 확보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제2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바,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소각장 설치 계획, 규모, 쓰레기 성상 등 용역결과와 병행하여 검토 추진하던 중 포기한 것으로 각종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매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어느 분야 보다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생활쓰레기 압축매립 사업을 재추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해지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태풍루사 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시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못지 않게 개인의 사유 재산도 소중하게 여겨 주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토지가 태풍피해로 유실매몰 되었는데 어느 곳은 보상을 해 주고, 어느 곳은 보상을 해 주지 않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공공시설물 복구사업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사유재산은 물론, 사업지구에 편입 안되었더라도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지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하천은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편입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개인 소유토지가 소하천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만약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 될 소지가 있어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슬비에 옷젖는 줄 모르듯이 적은 민원이라도 많이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는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원칙이 무너지는 조직과 사회는 앞서갈 수 없으며, 신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전원주택 조성계획과 수해지역 소하천 편입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주변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개 지역에 37,600여평 160세대를 전원주택과 별장형 주택으로 연대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백운산 주변 4개 면의 전원주택과 별장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원주택단지 조성예정 지역의 지가상승과 전원주택단지 및 별장용지의 선호도가 낮아 사업투자 및 사업시행자 신청이 없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도심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 전원과 도시의 편리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배산임수형 위치와 또한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분재마을, 화가촌 등 테마용 전원주택단지를 병행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전원주택단지의 규모로는 전원주택 20동 내지 30동 내외를 건립할수 있는 규모로 부지면적 약 2만 평방미터 내외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 추진계획은 우리시 인구 유입방안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와 인접돼 있는 곳으로서 전원 및 테마형 주택단지 조성가능 지역을 선정하겠으며, 전원주택단지 조성 대상지역이 주변 자연환경과 출퇴근 거리, 교육환경과 편의시설 활용도, 안전 및 방범에 관한 사항, 사업비 투자의 적정성 및 민원 발생 여부등을 기준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원주택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의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2004년부터 년차적으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해지역 소하천 편입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소하천 184개소 중 2002년 태풍『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하천은 67개소 이며, 그중 24개 소하천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 감정평가 등 보상을 하고 있으나, 봉강면 지역의 저곡소하천 및 덕촌소하천 등 7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체설계 시행하므로써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도상 위치도에 표기된 편입토지를 공사시행전 시공측량에 의한 개량면적으로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서를 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해복구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확정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한 후 편입면적을 확정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전원주택 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7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하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 토지가 많이 편입된 것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질문에 질문하다시피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촌에 가 보면은 법정 하천 인근에 있는 토지들은 그래도 생활 정도가 나은 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 소하천 주변에 있는 농경지는 아주 영세한 그런 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배려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소하천 편입토지 미리 사전에 협의를 못하고 보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설계 때문에 어쩔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바로 확정측량해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농지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구역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실물적으로 하부개념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대지나 잡종지, 도로, 또는 유지, 임야, 하천등 비 농지도 포함되어 권역별로 지정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봉강면의 전체 농지보다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과다하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경지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상이함은 백운저수지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범위인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근 하천, 임야, 대지, 도로, 유지, 잡종지가 진흥지역 면적으로 집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지 봉강면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농경지 면적비율로 보았을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요인이 발생할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발생치 않을시에 저희 부서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 부서와 충분하게 협조해 가면서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날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음에도 이런 것들이 정리 안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재정비때는 일부 봉강면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체육관 주변의 고속도로 남쪽 농지에 대해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세풍 물류단지와 함께 조정이 됐는데 역시 그때 당시에 대체농지를 조성한 것이 완도서 대체농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대체농지를 전남도에 부탁하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농업진흥지역으로써의 편입된 농지의 지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를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에, 이 어려운 상황에 돌입돼 있는 이 농촌이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에 밀려서 점진적으로 더 악화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그런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합적인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지 도시 위주로만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농촌은 농촌대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더 어렵게 만든다는 그 발상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겠지마는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지난 2001년도에 수립한 광양시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된 봉강면 백운저수지 주변 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방안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시고 지난 2001년 민간사업자가 동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강면 백운저수지 주변의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정책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는 2000년 2월부터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2월에 광양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였고, 동 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부터 투자우선 순위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백운저수지 주변 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백운 위락지역으로 지정된 봉강면 지곡리와 부저리를 포함한 백운저수지 일대에 936,000평방미터로써 여기에는 패밀리랜드 부지, 야외 조각공원, 수상레포츠시설, 자연학습장, 산책로, 숙박시설 등 각종 레져와 편익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호 위락지역 개발에는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투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투자의향이 확인되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백운저수지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2001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 5월 27일 동 지역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대승레져 대표에게 위락시설인 봉강 패밀리랜드 설치 허가를 한 바 있으나 허가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에서 지난 2001년 6월 4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관광산업 육성은 현재 수립중인 중장기 광양시 관광발전 계획을 토대로 투자우선 순위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관광개발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백운저수지에 대한 복합형 관광단지 조성은 상당히 중요한 관광지 조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만권의 동부지역에 있는 도시의 인구, 또는 경남에 있는 서부지역의 인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가장 중심지에 있는 우리 광양에 이러한 관광지를 조기에 가짐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산업화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선점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실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민간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조기에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도에서 투자전망 좋은 16개 산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광양을 보면은 세풍 복합물류단지로만 지정이 돼 있고, 다른 시군에는 위락시설에 가까운 그런 관광테마에 가까운 그런 시설들이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했다 그러면 도에서도 지정을 할때에 더 좋은 산업으로 지정이 됐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해 갈 때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죽림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매립기간 연장을 위하여 압축기 매립사업 추진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반입 및 매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1일 평균 99.7톤이 반입되어 재활용품 등 3.5톤이 반출되고 96.2톤이 매립되었습니다. 수해쓰레기 2,476톤이 포함된 현황입니다. 금년 1, 2월 반입 및 매립현황은 1일 평균 80톤이 반입되어 음식물쓰레기 12톤, 재활용 2톤을 제외하면 매립량은 1일 평균 66톤입니다. 국내압축기 도입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이 많은 캔, PA플라스틱, 스치로폼 등 재활용품은 국비를 감량하는데 이용하고 생활쓰레기 경우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 직전 어쩔수 없는 경우 소각을 위한 압축 이송 경우, 또한 서울 등 대도시 지구 단위의 쓰레기 종량수거로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쓰레기압축 시설은 도입 초기 외국산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과 맞지 않아 활용이 저조하여 방치되거나 폐쇄 되었고 최근 도입된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각시설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 7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압축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학계 전문가의 자문 결과 매립시설 소각, 압축,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병행 검토 방안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시 매립장 처리방식은 계곡형 매립과 준호기성 위생처리 방식으로 설계되어 압축기 도입시 현 매립방식과 대치됩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가 1일 150톤 이상 발생시 소각로와 압축기 설치를 동시에 검토, 필요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답변을 들으면은 지금 현재로는 약 1일 80톤 정도 매입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쓰레기 압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앞으로 인구가 증가된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생활쓰레기가 150톤 이상 발생시에는 소각을 검토하기 때문에 소각로 소각방식이라든지, 소각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압축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도 선진국이라고 말할수 있는 그런 일본에서는 이 압축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경기도 양주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런 압축기 방식보다는 지금 현재의 방식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 소각로 설치를 죽림매립장에 설치 안하고 폐유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내라든지 체육관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매립장에서 압축 캐핑해서 운반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고 만약에 소각로 설치가 되면 압축기 시설은 다시 불용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정된 매립장소에다가 압축기를 하게 되면 10년을 사용할 때 압축기를 사용하면 40년을 사용할수 있다. 왜냐하면 4분의 1이나 또는 25% 정도 압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또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가 다 활용을 완료했을 때 새로운 위치를 선정할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야기치 않고 또 경제성이 있을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소각장 설치 비용은 50에서 약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15억 정도 들어갑니다. 50톤짜리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압축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죠?

그렇습니다. 시설비 6,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6,70억이 절감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쓰레기반입량이 음식물쓰레기를 빼면 60톤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약 30억 가까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소각로 설치가 115억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쓰레기 압축기를 시설하면 약 7억 내지 9억 정도 들 것이다 그 얘기죠?

예.

죽림쓰레기매립장은 최초에 시설을 할때 압축기로 쓰레기를 압축해서 매립하도록 기존 설계가 돼 있는 것이요. 아니면 다이크를 축조해서 계곡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는 거요?

우리는 준호기성 매립으로 일부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썩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썩는 부패기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우리 매립방식하고는 대체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크를 다시 쌓는다 그러면 다이크 하나에 얼마들죠?

다이크하고 가스포집관, 슈트포스크 전체하면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꾸 쌓아갈수록 매립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지겠습니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게 되면 매립할수 있는 포케트 양은 늘어나죠.

다이크를 축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 쓰레기를 매립하는 양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광기업에서 하죠?

금광기업하고 총괄계약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이크를 한번 축조를 하게 되면 3년 정도밖에 못쓰는 것으로...

지금 금년에 8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이크를 만들게 되면 약 6만입방 정도 매립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35,000정도 쓰레기 매립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것은 앞으로 압축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후에 또 다이크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질문과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