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미국연수를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3년도 도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계속해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관리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담당관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영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인력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도 전체정원은 현재 시·군을 포함해서 3만 4,026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과 소방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도 전체는 3실 12국 1본부 1관이 되고 과는 현재 3관 6담당관 53개과 1상황실 1단을 운영하고 있고 계는 239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기준기구는 16국 63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가 기구·인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으로 일부 보완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의 기구와 정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저희들이 기구·인력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부 출범 전에 일부를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행자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표준정원제 시행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시달되면 저희 도의 기구·인력이 최대한으로 반영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5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고 6페이지 경기도 재정현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총 재정현황은 19조 5,386억원이 되고 도는 8조 4,516억원, 시·군은 11조 8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로 최고는 수원시가 1조 170억원이고 시 최저는 동두천시가 되겠습니다. 군은 최고가 포천군, 최저는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75.8%, 시·군이 평균 65% 그래서 도 전체로는 78.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불교부단체의 기준은 기준재정수요 대 기준재정수입이 100이상인 단체는 교부세를 불교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8페이지 중장기정책개발 및 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시대 및 남북교류 협력시대 등 도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분석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필요한 지역단위 정책통계를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현재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야별 검토 및 대응방향을 현재 정립하고 있고 특히 경기2020비전과 전략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향후 5년간 경기발전계획의 기본틀로 활용하기 위한 제2차 경기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중에 완료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참여와 관심속에 출범한 민선3기 도정목표와 역점시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비전2006을 수립해서 현재 집중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지방차원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주도로 지속·생산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고 정책개발 등 도정자문기능을 활성화 해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시급한 정책현안과 특정과제에 대한 논리개발 및 정책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와 대안의 탐색을 위해서 선진국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과제선정, 예산편성 및 사후활용 등 용역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기능 활성화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를 실시해서 도가 제공하는 분야별 행정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한편 평가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와 시·군에 대한 도정 주요시책을 수시·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도정의 통합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정책통계 개발로 정책결정의 과학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교통, 교육, 환경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성과중심의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및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과 경기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및 당정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정책개발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와 성과를 중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 운영을 내실있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제안제도 및 도민 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서 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인구유입과 개발확대 등으로 인한 교통, 환경, 빈부격차 등 현안해결을 위한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부합하고 국가 및 지방 정책목표와 연계한 중기개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재원은 가급적 효율성 위주로 배분토록 하고 투자는 타당성와 계획성 위주로 추진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페이지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을 집중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을 위한 SOC·교육·환경·문화분야 투자를 확대토록 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첨단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의 내실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운영기법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투자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 지표체계 구축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 또는 통·폐합 등 저금리시대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도비보조금 제도의 대상이나 지원율 이런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특히 도는 20억원에서 200억원, 시·군의 경우에는 10억원에서 30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토록 추진하고 있고 투자심사분석 결과를 재정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심사결과의 이행사항 평가를 통한 재정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기초로 시·군별 재정지표를 분석해서 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하고 채무경감대책을 수립·시행해서 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산규모로 1조 9,093억원이 되고 있고 부채는 1조 6,855억원, 자본은 2,238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융자 및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현행 4.5%에서 5.5%로 되어 있는 것을 4.5%로 단일화해서 낮췄고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금융자대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 구현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행정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도모하고 전 도민의 인터넷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서 도민과 어우러져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를 구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대민서비스 확대로 열린도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365일 24시간 인터넷처리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24시간 14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시·군·구 업무에 종합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광역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토록 추진하고 있고 도 민원인터넷 접수 및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동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민원 4,000여종에 대한 민원안내서비스 G4C사업을 200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민원 400여종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 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행정기관을 방문 안 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민서비스는 금년 12월까지 통합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안방전자민원서비스를 실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넷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외국어, 영문·일본어·중국어 홈페이지를 확대해서 구축하고 개인별 메일 사용용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까지 문화·관광분야를 포함한 시·군의 도로·건물 부여사업이 완료된 시·군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기관·금융기관·공공기관·영화관·도서관 등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활용토록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화 디지털화로 스마트행정 수행체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운영체제를 정착토록 하고 행정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로 조직역량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라든가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조직내 업무지식 등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화를 통해서 행정의 역량과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지리정보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전 도민의 인터넷 이용생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와 시·군, 각 유관기관이 금년도에 32만명을 목표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의 확대 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구축시범사업과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년말까지 17개 마을을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부적합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소청제도 운영과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서 법무행정 내실화로 지방자치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에 적합한 자치입법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취소 등 중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자격직위 등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 내실화를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각종 법령과 법률에 대한 심사를 확행하도록 하고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인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가급적이면 준수하고 또 처리기일도 더 당겨서 도민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부 사건인 경우에는 주심제를 운영해서 행정처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청구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제해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소송처리를 가급적이면 주민입장에서 하고 승소율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중 총괄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정책기획관실을 포함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및 소관 담당관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서 내용은 요약해서, 축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광식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기획관실내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내에는 모두 6명의 계장이 있습니다만 지난 인사 때 이 중에 5명의 계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영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최원호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길동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도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5일 노무현 신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구상 그리고 정책목표를 보다 국정기조와 국가정책에 연계해서 저희 도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정책기획관실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 기획관리실 주도로 수도권정책,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지방분권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이 주요한 4대 도정현안에 대해서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구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성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5일 경기비전2006 향후 2006년까지 민선3기가 해야 될 주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기비전2006의 기본목표는 경기도의 경쟁력강화와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긴요한 도정의 신규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에 대해서 2006년까지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전2006이 작성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정목표와 4대방침, 두 번째 도의 중장기계획, 세 번째 도정여론조사단, 네 번째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추이분석 이런 다섯 가지의 기본정책철학과 기본통계자료를 활용해서 10대 분야 51개 역점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51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내에 있는 확인평가기구를 통해서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 중에서도 특히 주요한 현안인 1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역점 관리시책을 만들어서 현황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기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발전위원회의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저희가 위원들은 중앙의 전문가, 중앙의 원로, 지방의 전문가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포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북교류포럼, 서해발전포럼, 기획발전포럼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흡수돼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의 원로와 경기도의 어떤 정책현안을 중앙에 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구성하고 3월중에 위원 위촉을 마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현장, 통일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 위에서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지원 협력하는 한편 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과 추진계획을 현재 검토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첫 번째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회성, 단기성사업이 아니고 보다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장기적인 시기에서 대북 교류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서 공동 추진하는 그런 세 가지 방침하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 2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140억원이 조성되고 있고 그 동안 10억원을 집행한 결과 현재액은 132억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포함한 체육·문화 등 교류사업 또 국책사업과 관련된 경제협력사업,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를 지향하는 지속적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 네 가지 시각에서 저희가 분야별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는 3월 3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남북포럼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지금까지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이슈와 내용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방향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그 두 개의 주제를 갖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대응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는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규모나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협력이 많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협력 부분에서는 일단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님, 시민단체 등 도내 여론형성층에 이해를 제고하고 이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의 주요 현안들이 국가정책이나 도의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는 체제를 갖추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서해안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3개 광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때로는 타 시·도와 공동의 정책을 중앙에 건의하거나 또는 시·도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광역조정시스템을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2차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권역별로 경발련 주관으로 해서 도의원님들의 지역현안과 정책사항에 대해서 건의받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적시돼 있는 제2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3월말까지 부문별·권역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두 달동안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보고서는 5월중에 완결되는 것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경발련이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각 실·국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1차 판단해서 이번 추경 또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하에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가 발주하는 각종 학술용역연구사업이 남발되거나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 및 조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용역활용계획의 실천여부 등 사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이 대상이 되겠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모두 25건이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 21건, 조건부시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저희가 사전적인 심의를 강화해서 이런 중복·과잉 용역발주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정발전과 지역현안해결을 위해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수렴하는 여러 가지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도의회와 도가 보다 내실있는 공감대를 구축해서 현안문제를 공동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도의회와의 경우에는 도지사 주최 간담회, 도정발전워크숍, 상임위원회와 각 실·국간의 연찬회,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 도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 그 외에도 정책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도의원님들을 보다 많이 모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주요 정책이나 발표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메일이나 서한문 등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받는 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보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직위에 있는 개인중심이 아니라 그 직무자체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과제는 기본적으로 도정운영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희들이 목표관리 컨설팅을 받아서 목표설정, 목표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3월까지 성과계획 수립 및 목표를 확정하고, 4월에는 목표에 대한 성격평가를 합니다. 내년 1월에는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계획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직운영과 사무재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광역행정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보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 조직관리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만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이나 승인사항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의 행정집행력을 보강하는 것, 세 번째는 계층별·처리권자별 사무처리권한, 사무위임전결규칙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다 상위조직에 집중되지 않고 보다 권한의 위임에 따라서 전결권한도 같이 합리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기본적으로 도민하고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심사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제안 외에도 도민들이 보다 편하고 제약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경기넷상에 도민의 아이디어 심사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넷 도민의 아이디어 코너에 접수된 도민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심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럼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를 보다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기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도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마케팅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어디로 가야되는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들을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 피드백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6월까지 평가지표, 이 평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류받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발표는 금년 9월에 하겠고, 작년도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민들한테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분야별로 시·군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존에 평가제도에 대해서 시·군들이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것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에 합동평가로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합동평가를 통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현장에서의 집행력을 보다 보강하는 측면에서 평가기능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 가지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이것은 기존 심사분석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도정 주요시책이 시·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군평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체 내부의 도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과간에 경쟁력을 평가하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기능을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통계와는 달리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통계아이템을 개발해서 경기도만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 도민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관심사 등 일반통계에 나와있지 않은 도민의 삶의 부분들을 분야별로 집적해서 정량분석, 적성분석 모두 가능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사회적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매년 바꾸고 있으며 또한 매년 실시된 조사결과를 중장기 추이분석을 통해서 행정수요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비전 2006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97년부터 조사된 내용을 저희들이 장기추이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비전 2006에 반영돼 있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통계가 정책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조사이고 마지막으로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조사가 있습니다만 매년 경기도가 국가통계법에 따라서 경기도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내 전 직원은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국면, 국면마다 참고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광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성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부업무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담당업무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담당사무관 오용근입니다. (인 사) 사회예산담당사무관 이병관입니다. (인 사) 경제예산담당사무관 노혜원입니다. (인 사) 지원예산담당사무관 정순하입니다. (인 사) 투자심사담당사무관 예창섭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2003년도 업무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예산심의단계부터 실질적인 사업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적정예산액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관리유지의 예산제도를 사업의 성과위주의 예산제도로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성과예산 지표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입의 추계라든가 세출 투자사업의 규모의 적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현지에서 추진되는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예산과 연계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집행사항도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절감전략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제도의 운영강화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이에 따른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과잉투자방지, 예측가능한 투·융자를 유도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융자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토록 하고 현지심사도 아울러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관리 및 조정제도에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안된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라든가 지방양여금 지원, 지방채 승인 등에도 연계해서 반드시 투·융자심사가 이행된 사업들에 한해서 보조 승인될 수 있도록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투·융자심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16종 1조 4,218억원이라는 운용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금관리체계를 정착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반영키 위한 본격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적정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조례제정이라든가 유사중복 기금, 목표달성 및 실적부진 기금의 통·폐합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성돼 있는 자금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운용하는 사항들을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군재정 운용 건전화 유도입니다. 저희 도의 재정도 건전성과 효율성의 유지가 가장 큰 목표이고 시·군에서도 재정을 운용할 때 건전성과 효율성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건전화를 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권고 내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른 재정계획의 건전화를 위해 수립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무의 경감대책을 추진토록 해서 시·군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채의 비율도 낮추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산운용편성에 따른 사항들도 지도점검해서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와 경상비의 적정한 예산편성,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권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투자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매출공채를 발행하여 거기에서 발생된 재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토록 하는 지역개발기금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공채 발행목표는 4,200억원이고, 만기도래해서 공채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것은 2,80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로 하는 융자의 금액은 5,699억원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융자돼 있는 원리금도 회수해서 상환하는 회수금이 2,2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돼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SOC사업, 기금운용사업으로 활성토록 해서 지난 해에 도내 상습정체구간 도로사업에 융자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2,534억원, 2004년도에 추가사업들을 선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수처리시설, 순환철도, 지방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조성 등에 대한 융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채매출의 증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재원의 증대에 따른 수요와 공급적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원을 매출상환에 역금리의 발생을 최대한 축소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상황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성돼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재원 중 융자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장기금융상품, 국고채 등 고이율상품에 투자토록 해서 이자수입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이율을 당초 4.5%∼5.5%였던 이율을 4.5%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해서 기금의 활성화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담당관실 업무사항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저희 재정이 건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 실에서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윤병집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원정보담당 김승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팀장 전재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팀장 이병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민원을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사업추진으로 인터넷 통합민원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정부민원 4,000여종을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주요민원 400여종은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동활용 증대로 민원인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20종의 첨부민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광역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자동차, 지역개발,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21개 업무를 전산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169대를 설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 14종을 자판기처럼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의 인터넷 접수 및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식공유를 통한 전자도정기반 완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 전 과정의 전자운영체제 정착을 위해 행정전자서명으로 문서의 안정적 유통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서관리제도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성능을 개선해서 기록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문서관리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정보 포털시스템 제공으로 지식접근창구를 일원화하고 조직내 산재돼 있는 지식의 축적 및 품질향상을 통해 조직문화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활용체제 제도화 및 내실화를 위해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정하고 행정전자서명시스템 사용관리지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해소 및 교육확산시책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차에 걸친 시범마을 구축 경험을 토대로 11개 마을에서 연말까지 17개 마을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 2,000명을 양성해서 마을의 정보화 전도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대 발굴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5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기 e-campus를 통한 계층별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맞춤교재 제작, e-경기인 PC 경진대회,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8쪽에 행정의 과학화·디지털화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초 개발한 지방재정분석 진단시스템은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건전화, 재정정보관리 등 5개 분야를 전산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써 전국 248개 자치단체와 중앙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성능을 보강하고자 시스템 DB를 교체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등 재정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도시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한 사업으로서 올해는 155억원을 투입해서 성남, 안양, 의정부, 평택, 광명, 군포, 이천, 하남, 오산, 동두천 등 15개 시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지향적인 맞춤행정서비스 제공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웹환경의 지도정보시스템은 지난해 관공서, 음식점 시장정보 등 2만 7,618건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금융, 영화관, 주차장 등 16조 141만 4,044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민의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넷에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개설해서 도가 입안한 정책에 대하여 도민들의 즉각적인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도민참여 위주로 경기넷 초기화면을 개편하고 사이버 도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넷 서비스 확산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어에 이어 일어, 중국어의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시행규칙도 제정하겠습니다. 50쪽에 정보시스템의 확충 및 정보통신망 고속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성능개선을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도 백업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 자동차관리시스템 교체, 지적관리시스템 운영 환경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환경 개선사업으로 침입차단시스템, 캐시서버, 로그분석기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안이 취약한 사업소, 직속기관 등에 암호화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선LAN은 유동성이 많은 본청내 제1·2회의실, 상황실, 방재상황실 등 4곳에 1차로 구축한 후 운영결과를 토대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은 현재 기존 LAN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배양 및 지식공유 활성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지식 공무원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지식정보마일리지 운영, 전문기관 위탁교육, 정보화담당공무원 연찬회, 인터넷 및 PC 활용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증시험정보 안내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실 소속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영근입니다.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중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내 각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필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석범 행정심판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3월 3일 새로 업무를 맡게 된 이춘구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를 마치고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상담을 실시하며 인허가 취소 등 중요 행정처분 전에 청문절차를 운영 강화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요구에 친절한 응대와 법령 자치법규의 명쾌한 해석, 행정심판·행정소송 상담 등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상담을 활성화하고 중요 행정처분전 청문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경기넷을 통한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무행정 내실화로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부적합한 자치법규정비 및 법률관련 문서심사를 확행하고 시·군 자치법규 공포안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로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입법정보의 제공 및 법률상식 함양을 위한 자료제공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부적합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자치법규안에 대한 예비·중간·최종심사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정례화로 내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군 자치법규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실·과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시·군별 자치법규 심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군 자치법규 공포안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추록의 적기발간·배포와 법률전문지 법무소식지의 분기별 발간·배포로 각종 입법정보 및 생활법률 자료제공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공직자 법률교육강화입니다. 법률전문과정 교육의 내실화로 일선 공무원의 법률지식을 함양하고 권역별 시·군 순회 법무교육 및 토론을 병행하며 사례중심 교육으로 시·군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여 공무원의 법규해석 및 법 적용 능력제고로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행정능력을 갖춘 우수공무원 육성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4월중에 도, 시·군지방의회, 교육청 5급 이하 공무원 약 250명에 대해서 법제처와 공동주관으로 법률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년 5월에서 9월까지 7개 권역별로 시·군·구 인허가 담당공무원 1,650명에 대해서 권역별 시·군 순회 법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금년 6월중에 도, 시·군 법무 관련 공직자 90여명에 대해서 법률관련공직자 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권익의 보호입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공정한 심판위원회 운영 및 심판결과의 환류로 국민의 권리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판청구시부터 친절한 안내 및 성실한 상담 실시와 경기넷을 통한 심판청구절차 안내로 편리를 증대하며 심판청구사건의 법정기일내 처리 준수를 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되도록 하고 청구사건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 및 확인, 주요심리사건에 대한 주심제를 운영하여 공정한 사건심리로 주민권리보호 및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사례 중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 교수님들에게 2건 이상씩 주심제로 맡겨서 심층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관련 부서에 재결서 통보로 행정처분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경기넷에 심판재결사례 게시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다섯 번째 효율적인 소송사무의 수행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정업무 수행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 업무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와 경기넷을 통한 신속한 패소사례 전파, 소송실무교육 강화로 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와 실무부서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하며 납부독촉,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로 소송남발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청사례 전파 등을 통한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공무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과실의 적극 구제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정처리기한내 준수하여 신속한 소청심사로 공무원의 권익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의 경우 관용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업무 세부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미력하나마 저희 법무담당관실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담당관이나 실무자 등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차분하고 안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구·인력에 보면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업무가 충분히 해소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논란 끝에 경기발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실무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의 포럼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달성도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아주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정책기획관실 6명의 담당사무관 중에 5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 교체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늘 인사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6명 중에 5명만 소개를 했어요. 확인평가담당사무관은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사유없이 안 나오신 줄 알고,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 5가지 정도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시다가 부족하시면 정책기획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결원부분은 정책기획관이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경기발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운영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이 바로 구성돼서 운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경기발전위원회가 전체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의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종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포럼이라든지 남북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발전을 위한 명망 위주로 구성운영을 전제로 하고 소위원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포럼 운영상황을 봐서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경기발전위원회가 구성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MBO는 정책기획관이 평가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고 정책기획관실에 사무관 교체가 많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은 조직에 관한 결원과 목표관리제 MBO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MBO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MBO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에 공직사회 내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집행, 추진, 확인하는 단계까지 행정의 어떤 집행력을 일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집행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MBO 평가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로 구분됩니다만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목표성격에 대한 평가가 20%를 점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흐른 뒤에 그 업무별로 달성한 평가내역, 달성도 평가가 60% 그외에 업무성격 평가와 달성도 평가에 반영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평가, 업무량이 집중되어 있거나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15%, 그 다음에 부서별로 업무량이 틀리고 업무성격이 틀려서 부서에 대한 평가가 5% 이 두 가지 사항은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갖고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기획관리실내의 인원에 결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현재 6급 한 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고 기획관리실내에 두 명이 사무관 후보자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아마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결원사항은 아니고 결원이 예정된 사항을 미리 넣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근무지 지정 한 명은 계약직이 있습니다. 조성호 박사라고 그분이 TF팀에 근무지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한 명이 과원으로 있어서 기획관리실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6대의회 구성되면서 첫 번째 경기도 현안사항으로 정원부족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실제 정원이 있는데도 결원으로 운영하는 더군다나 기획실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언행불일치 사항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목표관리제 성과달성도 평가를 퍼센티지 준 것은 자료에 20%, 60%, 15%, 5% 있는데 이걸 누가 운영하느냐는 얘기예요. 4급 이상자면 고위공직자들인데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하고 누가 과연 이걸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를 받아서 만약 실적이 있다면 누구는 성과도가 50%도 안 된다든가 이런 걸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는지 만약에 100% 다 줄 것 같으면 나눠먹기식 성과급제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인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경기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의 개정 및 제정시에는 꽁무니에 불붙은 듯이 난리를 쳐서 안 되면 곧 사건이 터질 것 같이 제정 및 개정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면 타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이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있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항인데 개정 및 제정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례 같은 건 상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보된 정원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모두 충원해서 운영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MBO와 관련해서 평가기준은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평가는 직근 상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 과장인 경우는 국장이 하고 국장인 경우는 부지사가 하고 부지사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또 차상 직급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직급별로 4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 B, C 4등급으로 강제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를 S등급으로 줄 수도 없고 C등급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등급을 10%, A등급을 30%, B등급을 50%, C등급을 10% 이렇게 100%를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구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경기발전위원회는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인선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문제는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 별정직도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결원 현원사항으로 부족한 직원이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규, 개방적으로 들어오는 공직자보다 내부 승진에 의한 특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채를 봐서라도 과원된 임시직원이랄까 별정직 직원을 해소하고 정규화 되어 있는 부족된 직원을 그런 직원에서 보충하는 제도가 있어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과원된 별정직이나 임시직원들이나 기능직이 있는가 하면 또 부족된 정규직 TO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러한 방안으로 해소할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소해야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임시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정규화 되고 또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간사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와 인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특채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사기진작도 해소할 수 있고 과원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작년인가 일부 9급인 경우에 내부적으로 특채를 해서 충원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별정직, 여성회관의 교사로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 중에서 전기·보일러 이런 특정업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반직으로 소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사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인사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소가 가능한 분야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현원이 결원되지 않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의 연계성을 유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작년 7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의 활동상황이 없습니다. 좋은 말, 구체적인 말, 보편적인 것, 언론에 나왔던 것 모든 걸 나열한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책개발인 것 같습니다. 7월부터 3월까지 남북교류협력에 의해서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책기획관이 해도 됩니다. 실장님은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테니깐 정책기획관께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 7월 이후로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사업적 차원에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선3기가 지향하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과거나 타 시·도의 경우 같이 단기성, 단발성, 일회성 그러한 사업을 지양하고 북한의 대상지역과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전략과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작업이 그 동안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남북포럼이 이미 작년 11월에 구성돼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분야별로 주요 이슈와 사업 아이템,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해 왔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1차 마무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3월말에 있을 경기남북세미나에서 일단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이것이 1차적인 어떤 전략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포럼은 진행될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업 아이템도 그렇지만 접촉창구의 문제라든가 특히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 문제라든가 상황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하고 저희로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시성, 시간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급박하게 사업을 전개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남북포럼이 있었다는데 사태에 대한 세미나에 어느 누구도 경제기획안이 기획위원회 소관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식적, 가식적,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이제 군사문화에서 접어야 됩니다. 군사정권이 무너진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경기개발연구원도 오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4번이나 했는데 기획위원회 소속 어느 누구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설치하지 않았지만 12명의 남북교류위원회가 의회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1쪽에 있는 목표관리제 운영대상입니다. 1급 내지 4급 상당을 보면 160명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 1급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블리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기업체처럼 팀에 대한, 본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성과에 줘야지 1급∼4급을 160명 적시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달성됐더라도 그게 연봉과 성과상여급으로 지급되거든요. 고위직이고 월급도 많은데 연봉을 또 올려주고 성과 올려주는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여기 실제로 앞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사무관님들이 많으십니다. 중앙부서나 경기도나 실질적 업무는 사무관님이나 주사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기에는 윗분들이 하시지만 땀흘리는 자가 노력하고 대가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밑에 사람이 밤새 연구하고 노력해서 보고한 것을 갖고 추진이 잘되면 1급∼4급이 상받고 연봉받는 이런 식의 작태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자체는 창피한 일입니다. 시간상 답변은 거부하고 반성과 획기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연봉제요?

연봉제에 대한 말뜻도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공무원 중에 160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연봉과 성과급이 일 잘하면 1급∼4급에만 해당된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팀이면 팀, 실·국이면 실·국으로 해서 전체가 혜택받는, 전 팀원이 연봉도 혜택받고 성과급도 혜택받는 제도가 돼야지 이 글씨 자체를 보면 160명만 성과급을 받아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은 MBO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MBO를 실시하고, 1급에서 3급까지는 봉급자체를 연봉으로 책정해서 종전에는 호봉제로 돼 있어서 일과 관계없이 연도에 따라서 보수를 주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MBO를 측정해서 연봉을 책정하는데 연봉책정이 MBO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급에서 3급은 종전 호봉보다 덜 받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4급인 경우는 연봉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4급 이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4급인 경우는 그것을 측정해서 성과급 주는데 참고를 한다는 얘기고 5급 이하인 경우는 근평을 통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급 이상만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고 4급 이하에 대해서 전체 성과급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급 이상인 경우는 성과급을 주지 않고 이것을 측정해서 봉급을 책정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목표달성이 안된 부분은 C등급을 받게 되면 종전에 호봉에 따라서 보수받는 것보다 낮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1급은 별정직 정무부지사 외에 있습니까?

거기만 해당됩니다. 정무부지사…….

한 사람을 위해서 1급과 4급까지 포괄적으로 글씨를 써야 됩니까?

이게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1급에서 4급이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성과가 가시적인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밑에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시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 59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해 놓고 또 이렇게 써놨어요. "판사 6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 이게 무슨 짓입니까? 판·검사 출신 아닌 변호사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했는지 몰라도 제발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런 식의 행정하지 마십시오. 법무담당관님은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법적으로 전문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수임료가 틀린 것을 아십니까? 왜 이런 똑같은 보고서도, 작년에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 12명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류를 보내주세요. 학교는 어느 대학 출신인지, 학교도 구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학출신도 될 수 있으면 영입해 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돼야지 초등학교 학술회 발표합니까? 판사 6명, 검사 3명 이런 식의 굳어진 사고 갖고는 디지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무슨 뻑하면 전국이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고 e-비즈니스, 영어를 쓰면 안됩니다. 가벼운 것, 기본이 충실하고 보편적 진리를 추구할 때 도민들은 행복해 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료중심행정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이 120건이라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몇 건을 패소할 것을 승소했다든가, 어려운 것을 승소했다는 구체적인 것이 적시돼야 합니다. 전화로 맨날 물어보면 하루에도 120건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12명이 10번만 물어보면 건수별로만 120건입니다. 이게 숫자의 마력이에요. 이런 것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원 때문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애매한 게 광명시장이 이것을 팔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을 녹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민원인하고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변론인이나 변호인이나 아니면 본인이라도 참석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무지몽매한 도민께서는 그냥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가축은 간이축사에서 30여마리 이상이 추운 겨울을 났습니다. 도민에게 말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행정을 모르는, 저도 행정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최소한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행정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행정심판 보면 거의 시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99% 결정돼서 내려 갑니다. 형식적인 것을 버릴 때 진짜 우리의 경기도가 선봉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의 결심과 의지, 법무담당관님의 철저한 직업의식이 통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보고서가, 판사 몇 명, 검사 몇 명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없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 신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인사를 했을 때 신문에서 이런 것을 꼬집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행정고시 패스자를 우선한 것이 아니냐. 이 말에 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급과 학력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이전에 진짜 내가 그 부서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수인계를 하고가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으며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랬을 때 고시출신들이 고위직에 임명돼도 도민은 박수치고 땀흘린 공무원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하면 보충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대원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경기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보완이라든가 정책개발 등 도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성이 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왜 위원회를 따로 두느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게 왜 늦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아니면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시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관련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또한 시기에 늦음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큰 틀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이 경발련에서 경기남북포럼, 경기교육발전포럼, 최근에 구성중인 것입니다만 사회발전포럼, 분야별로 도정의 주요정책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과 경기발전위원회에 구성될 분들이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현상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사님도 그 문제를 인식하시고 그렇다면 소장 학자 위주의, 전문가 위주의 실무정책채널로서의 포럼이 있으니까 이 발전위원회는 보다 상위개념으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앞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인적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커리어(career)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또 포럼에 계시는 분들과 중복되는 분들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한 여기 계획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한분 한분 이해를 구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도정책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있어서도 공백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002년도에 언론에 이 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지는 게 발표돼서 그전에 모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하고는 이미 위원회 선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저희는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소장 중진학자들은 위원회 구성에서 가능한 한 배제하고 중앙의 원로라든가 경기도의 원로학자분들, 경기도 출신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기도 자체내의 정책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국정의 정책들이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의 의견을 투입하고 중앙언론에 기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중량감있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상당 시간 지연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제정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게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김대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 모든 걸 결정할 적에 다른 위원회를 다 파악해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5월말까지 완료목표인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과 경기비전2006에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의식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51개를 선정해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처음 목표는 경기발전위원회 같은 데 자문도 구하고 완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반영이 전혀 안됐다라고 보고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하고 경기비전2006 그 계획이 완료가 거의 돼 가는데 이런 것은 자문은 어디에 구하고 이 토론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비전2006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문제는 사실 경기발전위원회가 기왕에 구성이 됐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들 자문도 받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과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비전2006인 경우는 분야별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포럼도 했고 각 실·국별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문화관광분야만 하더라도 경기교육워크숍을 관계전문가하고 학부모 이런 분을 통해서 연수원에서 했고,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의 경기포럼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경기비전2006 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경기개발5개년계획인 경우는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수렴했고 일부는 저희들이 2006인 경우는 iTV와 협의해서 정책토론회도 공개적으로 해서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기발전위원회는 정책기획관이 설명한 대로 도에 역량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구성되면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과 경기비전2006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하는데 보충질문 기회를 달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건 어떤 질의건 질의를 하면 받아들이고 보충질의가 그때 당시 지나갔으면 그 이전 거라도 보충질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답변이나 질의나 위원장인 저에게 승인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비전2006 권역별 설명회를 했는데 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전체적인 자세한 안이 잘 안 나와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먼저 어느 정도 안이 다 짜여지고 난 다음에 도의원들한테나 지역별, 권역별 다니면서 나왔으면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유인물 16쪽의 공정한 소청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의회 들어오기 전에 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질의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역주민이나 민원인이 중앙부서나 도에 어떤 진정이나 질의를 할 때 대개가 답변은 중앙부서나 도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시·군에 다시 그것을 되돌리면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기 바란다는 그런 답변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을 불러서 알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회피성으로 결국에는 관할시·군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음으로써 중앙부서에 질의했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있게 민원인을 불러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실적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소송인이 결국엔 승소한다는 율이 너무 희박하고 나중에는 소송인이 지쳐서 자진 포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책임 공무원의 실적수당은 금액에 따라서 다른지, 일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 2001년에서 2002년도 2년에 해당되는 처리건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적극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바랍니다. 유인물 3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획기적·효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자료를 받아본 일도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얼마나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2001년에서 2002년도 각 시·군의 도비 배정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40쪽에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 적립비율을 준수토록 권고한다고 했는데 해당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의 일부분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59쪽 유인물에 고문변호사 위촉이 판사 6명, 검사 3명 이건 현직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인으로서 승소한다는 것이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주민편에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은 현직 판사 6명, 검사 3명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는 것은 주민을 너무나 도외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발언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제가 부시장할 때 답답한 부분이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김준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법률과 관련된 구제업무를 주관하는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이나 도가 업무지침 또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업무에 혼선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실적수당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고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20%에서 4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아까 이효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현직 판·검사가 아니고 판·검사출신의 변호사인데 자료가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타가 계셨는데 이것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 다만…….

잠깐만요. 제가 판사출신, 검사출신이라는 건 안다 이거예요. 남의 얘기 들을 때 진지하게 잘 들으십시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판사출신이 몇 명, 검사출신이 몇 명, 변호사 출신 몇 명, 공무원 출신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말고 각 민법, 형법별로 전문가로 하라는 겁니다.

김준회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답변드리는 건데 그 점은 제가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도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가 너무 숫자 위주로 형식적이라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이후로 숫자위주의 나열식이 아닌 입체적인 자료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위원님께서 민원인들이 도에 질의했을 때 대개 관련부서나 시·군에 하달해 가지고 도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에서의 법무담당관실은 법령 관련해서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질의가 왔을 때 각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현직출신이 아니고 전직출신을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중복된 발언은 하지 마세요.

다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의 포상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송유공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70% 이상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50만원, 신청사건은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포상금 지급액은 42건 1,5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소송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들은 시·군의 중기재정계획도 포함되고 시·군에서 건의되는 사업들도 도에 시책화해서 그 계획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들이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사항들로 설명올리겠고 시·군별로 보조되는 내역들은 그 사항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 양여금, 교부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도비가 부과돼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의 건의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시책화 한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의 순수한 자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에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시·군별 의존재원 사업에 따른 보조, 자체사업에 따른 보조내역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적립기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SOC사업이라든가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재원을 적립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도가 그러한 재원들을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그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적립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 대한 적립금 현황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에서 중장기정책개발을 위해서 이번에도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용인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기획관리실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러한 경기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의견수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 특히 그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들도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대표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모든 계획 자체가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실현가능한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거에 해왔던 종합적인 계획은 그 실효성이 극히 의문시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모든 분야를 공히 발전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지역자체가 지방자치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색깔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우리 도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본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 토론회에 가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역시 과거와 동일한 백화점식 나열에 지나지 않고 특히나 지역의 색깔이 전혀 무시된 획일적인 계획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역이 균형발전하는데 있어서 각종 건설이나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불균형 해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대도시와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교육의 격차라는 것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균형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야말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 사람들로 정해지고 시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낙후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손학규 지사 인수위 당시에 제가 공무원 인사교류와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두 가지를 건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이전에 관련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 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공조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바뀌셨고 법무담당관이 바뀌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분석이 나와서 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이 해마다 11월에서 12월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도민의 의견을 다음연도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앞당겨서 조사를 끝내서 가장 시의성 있는 그런 도민의 의견이 익년도에 경기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여기는 작년도 자료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지적됐던 것이 사이버시대에 있어서 각종 자치법규라든가 훈령예규집 이런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경기넷을 통해서 시·군에서 얼마든지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금년도에 나온 것에 대한 추록은 서비스 차원으로 해야 되지만 새로 만들 때는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끔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오지마을에 있어서 현재 도내 초고속통신망 인프라 구축이 안된 데가 금년도에 3%, 내년도까지, 금년도로 보았을 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2%,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통상 개소당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추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싶어도 단 한 가정이라도 공부를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해결되고 나서 그후에 그 중에서 거점을 잡아서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아직도 경기도에 2% 되는 그런 지역마을에 학생이나 아니면 인터넷 수요자들이 통신망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데는 차제하고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화마을을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지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구하는 바가 테마마을로 해 가지고 관광이라든가 수익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2%의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을 줄여나가는 것이 경기도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최소한도 경기도만이라도 한 군데 3억원, 4억원 필요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대, 20대 해놔서 얼마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20대를 활용하는가를 계산해 보면 저는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이렇게 거창할 것이 아니고 한 마을에 다만 PC 두세 대라도 줘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공부를 가르쳐줄 자원봉자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전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갯수를 늘려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줄이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기억 나실 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하면 변호사의 직업 자체가 시대가 변하면서 상당히 어떤 경기도에 이익을, 주권을 지켜내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판사 출신이 6명이고 검사 출신이 3명이고 변호사 출신이 2명이고 공무원 출신 1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소송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분야별로 정리해서 그 분야에 맞는 권위자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의사도 예를 들면 내과의사는 내과를 보고 안과의사는 안과를 보듯이 변호사라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강한 변호사들을 선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이 역시 앞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한석규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임하실 당시에 문화유산해설사라는 제도를 운영하셔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해서 저희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문화유산해설사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운영이나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디는 하고 또 어디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선진화가 될수록 자원봉사제도, 리타이어(Retire)제도가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비 자체도 탄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0월 17일 국회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행자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관심이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기도의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저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이 소관이 자치행정과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만큼 연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해서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만 고문변호사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 특허권 분쟁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단될 것 같습니다. 이 특허문제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도의 31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소위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이 됐건 담당관이 됐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문제는 앞으로 정책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담당관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김학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관련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군계획은 연구원들이 시·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정무부지사하고 둘이 나눠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간 지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참석한 담당국장들께 당부를 했습니다. 시·군계획이 정확하게 투영되려면 시·군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시·군간에 사업이 중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권역별 토론회는 마쳤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도본청 실·국과 해당 시·군과 다시 의견조율을 해서 교육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군의 특성을 살리고 중복된 부분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장밋빛계획이 아닌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는 손학규 지사님이 공약 1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도에서 지원한 법정부담금 2회의 부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교육의 불균형이 다른 지역보다 더 격차가 심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워크숍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많이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문제는 생략을 하셨고, 네 번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시 저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나서 일과성으로 지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점 시인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사항들이 실무선에서 또는 각 실·국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각종 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이 관례가 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의식조사와 관련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사해서 다음연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다음연도에 예산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의식구조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다음 다음연도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시대와 관련해서 자치법규, 훈령 이 부분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대흐름이 초고속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 이것이 자치법규 추록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면 자칫 도민에게 엉뚱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법령개정사항은 관련단체 또는 도민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는 구축을 현재도 경기넷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만 더 활용이 잘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정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가 초고속통신망이 안 돼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도하고 한국통신 등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우선적으로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정보화마을사업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분야별 능력있는 변호사가 위촉이 안 되면 소송에서 도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도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반영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 위촉기간이 있을 것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분야별로 경쟁력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자원봉사지원에관한법률 상황 추이를 봐서 그와 연계 속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특허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에는 업무량이 수시로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또 특허권을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 위원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고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답변이 필요없이 다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책기획실에서 지역현안 뿐만 아니라 23쪽에 대외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면 이 자체가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이다, 이런 것은 수도권 이전문제가 거론되는 새로운 신정부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같은 것도 보면 주요정책추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아니면 수도권행정협의회 그리고 도지사협의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언제 할 건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이 문제도 사실은 전 기획관리실장이 작년도 11월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이 3월 17일인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구성되나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하더라도 일을 명확히 하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현재 한 것은 어디까지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술용역관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학술용역을 여기에서도 중복발주라든지 이런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저도 많이 생각해 봤지만 실질적인 용역발주해서 자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동북부권 회의에 가보니까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도의원과 이런 용역하는, 누가 주체인지 모르지만 도의원과 협조하게 되면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16개 기금 관련돼서 1조 4,000억원에 관련된 기금문제를 제가 지난 번에 서류로 진행상태를 받아봤는데 여기도 보면 연도별, 분기별, 월별 이런 자금배정을 다시 수립하겠다, 기금을 통·폐합하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16개 종목으로 남북교류부터 시작해서 농어촌지도자육성, 재난재해이라든지, 공무원교육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 기금을 다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아직도 검토하고 강구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만큼 진행돼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경기도가 제주도 칼호텔에서 열린 자치정보화설립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구라든지 기관수, 자금력에 대해서 어떤 분야라 해도 서울 이상으로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정말 대단한 위치에 섰고, 그때 저는 1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내면서도 자치정보화설립에 적극 참여를 했는데 설립하는 곳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오지마을이라든지 남한산성같은 테마마을 홍보하는 것들을 자원봉사자를 여기 보게 되면 379명이나 위촉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위촉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홍보차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기반시설물 GIS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7개 상수원권 7개 시·군에서 여기 나온 것 보니까 15개 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천과 하남만 돼 있고 광주라든지 양평이나 그런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우선 급한 상수원권역에 있는 그쪽부터 도시기반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저희 동부권을 먼저 하는 것이 서울시나 2,000만 상수원 권역에 있는 쪽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늦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법무담당관 쪽에 보면 우리가 행정심판하기 전에 행정처분전 청문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넷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그 홍보내용이 과연 이 내용을 행정심판 전에 청문회제도가 있는 것을 과연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홍보를 제대로 해서 수많은 건수를 행정심판에 올리지 않고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시·군 자치법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심사한다는데 어떤 인원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그 대목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청구 법정기일이 9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밀린 심판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에게 행정심판 일자가 언제쯤 잡혔는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까?

네.

결과만 통보하는 겁니까?

행정심판기일 7일 전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심판이 열린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60페이지에 있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과연 어떤 방안으로 공직 분위기를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 대목 마지막 질의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전부 답변하시고 답변 못하신 부분은 담당관을 지적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담당관이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답변지적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건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그 문구상의, 저희들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행정일원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차원에서 대외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날짜별 이런 것을 명시 못한 것은 저희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략적으로 대외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용역자체가 행정경험이나 또는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맡게 되다 보면 이론적으로 흘러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게 없는 부분이 있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그런 경우에도 도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또는 현장의 소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나 시·군의 의견을 참고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보고를 받았고 또 기금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중간보고회를 제가 주도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해나가는데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유사기금에 대한 통·폐합 여부라든지 또는 기금이 1조 4,00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것은 정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GIS구축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GIS는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우선적으로 GIS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광주지역인 경우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GIS 구축하는데 순위가 뒤로 가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확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청문을 강화하고 인터넷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무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처리기일이 90일인데 실제 처리기일을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소청심사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없는 공무원은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업무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일이 많아도 징계없이 일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하면서 경미하게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는 경우에 그것을 징계하게 되면 일하는데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본인의 뜻과 다른 사항들은 과감하게 구제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차원에서 보고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제가 위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은 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정보담당관과 법무담당관 차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의회가 개원하고 8개월 이상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12시가 식사시간이었습니다. 지금 1시가 넘어가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시간에 쫓겨서 답변하고 시간에 쫓겨서 질의하기보다는 도시락을 먹고 2시부터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계속 추가질문이나, 하고 싶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못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업무보고가 안 되니까 점심시간을 줄여서라도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효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한 발언은 보고가 지금 진행중이니까 두 분 보고를 마친 다음에 거론하기로 합시다. 두 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은 2월 24일에 창립총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연금이 47억원 중에 경기도가 7억 4,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담금 10억원 중에 경기도가 1억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다음 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GIS 구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남은 진행이 되고 있고 광주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19개 지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시가지역에 GIS를 구축하려면 50%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시가지 규모나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43개 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고 도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9개 시, 많은 지역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남은 '01년부터 '04년까지 58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청문제도의 홍보방법 및 행정심판이나 권리구제 절차없이 적극적인 홍보로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문제도는 행정청이 민원인한테 민원처리를 하기 전에 10일전까지 청문이 시작된다는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청문주재자가 관련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그나마 객관적인 법무담당관실에서 청문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현실화되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처리기간이 90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각 기관별 처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심판이 12회 열려서 463건이 접수돼서 348건이 처리됐습니다. 처리기일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62일내 처리가 24%, 90일내 처리 64% 해서 총 88%가 90일내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 처리비율은 2001년도에 90일내 처리비율 46%보다 대단히 증가된 현황입니다. 다만 연 12회 정도 해서 한 위원회에서 30∼4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라든가 또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항의 신중한 검토나 사실조사 및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연기신청한 사건이 주로 90일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법정기일이 90일로 돼 있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하고 심판청구한 도민들에게 미리 통보해서 언제 할 것이다, 기일을 당기고 통보해 주자는 요청이지 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기일 전에 기간내 처리기일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

제가 얘기했어요.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효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심식사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획관리실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하시고 기획관리실을 마치자는 의견을 사회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일에 쫓기고요. 연구원 방문은 식사하고 오는 중에 방문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아까 시간을 지켜줬어야 합니다. 12시에 끊어서 식사하고 갔다와야 하는데 모든 게 엉킨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못하신 분도 있고 더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도시락 먹고 2시부터 하자고요. 방문 안 하면 어때요? 저녁에 끝나고 하면 되죠.

이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 의사진행에 대한 의결이니까 동의를 받아야지요. 계획을 변동시키기가 저기 하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깐만요. 식사시간 없이 계속해서 몇 시간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관없죠?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다고 한 것은, 저는 기다리다 답변할 기회를 놓쳤어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12시 반이 넘어서 한 사람이 질의를 20분씩 하고 이게…….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마지막에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지만 한 가지만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줄줄이 답변하시는 건 뭡니까? 나중에 속기록 보십시오.

이효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 업무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고 올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경기개발연구원의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새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내실있는 연구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이철규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박사입니다. (인 사) 사무처장 김봉규 처장입니다. (인 사) 도시경영연구부장 김동성 박사입니다. (인 사)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박사입니다. (인 사) 교통정책연구부장 지우섭 박사입니다. (인 사) 환경연구부장 이항주 박사입니다. (인 사) 지식산업연구부장 김군수 박사입니다. (인 사) 사회개발연구부장 김흥식 박사입니다. (인 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연구원의 비전을 함께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손학규 지사의 도정을 히딩크식 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힘이 들지만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탐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도정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전철 등 SOC예산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년도 1차추경은 교육지원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질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도정의 펀드멘탈을 튼튼히 하는 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정의 변화에 우리 연구원으로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잃지 않으면서 도민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이 있는 곳에는 저희 KRI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KRI로서는 토털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구진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 연구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연구자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갖추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KRI비전2006은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운영현황 그리고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연혁 및 기능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실, 1처,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력은 정원 59명에 현원 49명으로 과부족은 1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직 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물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현황은 대지 894평에 건물 851.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4년 5월중에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신청사로 이전해서 현재 1,657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물품 현황으로는 일반물품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는 2만 4,000권 정도의 국내외 서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보유규모는 작지만 최신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도민, 공무원 등이 이용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재정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100억 8,200만원이고 이것은 2002년도 90억 600만원에 비해서 약 10억 7,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지출내역을 보시면 수입은 가장 큰 비중이 도비보조금 56억원으로써 전체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연구부 운영이 29.3%로 29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연구조성사업을 포함한 연구비 관련 지출이 전체예산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조성은 2003년도 현재 23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자체 적립비중을 높여서 현재 40억 3,900만원으로써 전체 규모의 17%를 자체 적립한 규모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8쪽까지는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업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공간계획수립 확대 및 지방정부의 계획고권확보, 통근권 광역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에 대한 대응 또한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 대기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식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가수요증가 대비 및 대 중국협력강화 그리고 대외 협력강화를 통한 연구원 위상 제고 등을 저희들이 주요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정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KRI비전팀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수탁과제 수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약 51억원의 수주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쪽에는 연구사업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95건에 대한 연구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과제 사업은 기본연구과제 31과제를 포함한 132과제 그리고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약 45회 또한 연구조성 사업은 16건으로서 총 195회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9쪽부터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는 연구사업 방향을 도정 현안과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연구자문기능을 강화해서 실효성있는 도정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대내외 협력활성화를 통한 연구원의 위상강화, 또한 우수 연구원 확보 및 연구여건 개선을 통한 연구의 질 제고 또한 이러한 질적평가체계의 확립 그리고 연구실적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비전제시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구조정 및 인력정비가 2003년도 주요사업 방향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부문은 총 189건에 대한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과제 사업은 기본연구과제 32과제를 포함한 192과제 그리고 정기간행물 사업으로서는 경기연구를 포함한 총 5개 부문에 33회 그리고 연구조성 사업으로서 번역사업과 정책세미나 그외 GIS팀 운영 등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는 연구사업 세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있는 기본연구과제는 총 32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에서 24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수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연구비를 부담하는 과제로서 부서별로 약 5건 내외 수탁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5과제를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고 이 중에 9개 과제는 기 완료됐으며 4개 과제는 발주처에 요구해서 중지, 12과제는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쪽에 정책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경기도가 긴급 요청하는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중요도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과제로 약 53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4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21개 과제는 연구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쪽에는 위탁연구과제입니다. 이것은 연구원 입장에서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고 1개 과제는 완료, 2개 과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약연구과제로서는 2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1개 과제는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특정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에 대한 연구계획으로써 현재 1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 중에 나머지 1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5개 부문에 5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번역사업으로써는 총 3종 번역이 예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현재 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 정책세미나 부문에 대해서는 세미나 3회, 심포지엄 2회, 워크숍 10회 또한 도정순회정책토론회 8회, 동북아국제학술포럼 1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2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16쪽부터는 연구사업 연도별 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KRI비전2006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장님께서 KRI비전2006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준비과정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부임해서 우선 경기개발연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연구진들하고 함께 우리의 목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비전팀을 가동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진척시켰고 더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성원들과의 논의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왔습니다. 이제 연구결과를 마무리하고 도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함으로써 장기발전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 비전2006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KRI비전2006의 큰 목표 두 가지는 첫째 경기도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KRI를 동북아 최고의 지역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씽크탱크라 함은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조화시키고 또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최고의 지역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금이 국내적으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한국 최고의 지역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연구원이 동북아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우뚝서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현실을 짚어 봤습니다. 저희들의 강점으로는 우선 동북아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정책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된 재정운영이 가능한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재정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인력확충이 가능하고 또 연구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구기관은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연구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역량있는 인재들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화된 연구분야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가 지역에 한정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결과가 확산되는데 역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선 저희들 내부의 조직을 개편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부서를 개편하고 또 기능을 정비해서 특화분야 육성을 해 나가야겠다는 것이고 또 수요자의 연구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심분야를 보강하고 또 취약분야도 없도록 보완해서 전반적인 토털서비스체제를 갖춰 나가야겠다. 특히 동북아 여성분야를 핵심분야로 육성하고 또 여성분야 연구는 우리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전략은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경직적인 정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특화분야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1년에 한 번 정기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채용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연구공간의 확보, 연수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지원을 확충하는 일들이 바로 연구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쟁과 안정이 공존하는 그런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이라는 데는 당연히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풍토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연구에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수행체제는 엄격하게 하고 평가체제는 엄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연구인력을 돕고 있는 위촉연구원 제도도 개선해서 그들이 KRI를 평생 직장으로,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발전계획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 계획입니다. 앞에 주요업무계획 2쪽에서 기구를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기구를 조금 고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편 후 기구도표가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밑에 박스 안에 기재한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연구부서를 몇 가지 통폐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경영연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치행정연구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도시지역연구부와 교통정책연구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교통연구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식산업연구부와 사회개발연구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경제사회연구부로 합하고 환경연구부는 환경정책연구부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6개 부서를 4개 부서로 고치는 것은 인근 학문간에, 인근 영역간에 어떤 협력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몇 개 팀들이 신설되고 또 위원회가 신설되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위원회가 일부 신설됐는데 이 연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기획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위원들이 부서별로 전문분야별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내부위원회로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로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채용이라든지 재임용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또는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무들을 심의 의결하는 하나는 통합된 내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과제팀이란 것을 기조실에 두기로 했는데 이것은 정말 초단기적인 정책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입니다. 도나 의회에서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너무 길게 소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략과제팀을 동원해서 즉각즉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설계팀을 둘까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 참여·지원·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도나 시·군에서는 도시설계에 관한 업무를 거의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의 이익에 부응하는 그러한 설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러한 도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맡음으로써 저희들의 자체적인 내부역량 그리고 우리 자체재원의 확보 이런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을 가동할까 합니다. 의회라든지 또는 대외, 국내외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인력보강 계획입니다. 주요 연구원의 인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인력이 지금 박사, 석사 합해서 30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61명이고 인천개발연구원은 인구수준으로 볼 때 경기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최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07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KDI의 경영정보센터라든지 국책정책대학원 이런 데의 인력까지 합하면 KDI는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할 때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연도별로 8명 내지 6명의 연구진을 충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8명씩 충원해 나가면 2006년에 가면 60명 정도의 연구진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원이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은 종합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구진은 조금씩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갖추고 있는 연구인력 정도의 수준을 저희들이 갖췄으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원규정도 바꿔야 되겠지만 채용방식도 다양화해서 좋은 자원들을 시간 놓쳐서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리쿠르트(recruit)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채용방법을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공간의 확보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851평의 독립청사에 연구원 1인당 3.5평의 연구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5평, 시정개발연구원 6평, 인천 5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04년도에 나름대로의 좋은 연구공간을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를 잠깐 보시면 내년도에 공무원교육원 자리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들이 1,820평의 면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적은 1,657평으로써 저희들 요구보다 163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50명 연구진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60명 연구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추가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88평 정도가 추가돼야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총 2,308평이 필요한데 지금 배정된 것은 1,657평이기 때문에 부족면적이 651평이 됩니다. 따라서 이 651평이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확보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조치건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1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 중에 1개층이나 2개층 정도를 저희들한테 추가배정해 주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역시 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쪽 인사관리개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가체계의 개선입니다. 사실 우리 연구진들은 매년 여러 차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연구진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평가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가체제는 외부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평가자도 아주 다양하게 돼 있고, 평가표도 다양하게 돼 있고 평가방법도 복합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평가자와 평가표를 아예 세 가지로 삼원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평가횟수나 평가방법도 단일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 표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평가표의 유형을 세 가지로 해서 하나는 연구의 양을 평가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세 번째는 동료들이 모여서 다면평가를 하도록 해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연구진 개개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꿔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문제는 연구진들한테는 매우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평가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관리 과제는 재계약제도 개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계약제도가 너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진들로서는 이것도 그 동안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현행은 1년 내지 2년 안에 재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최초 임용할 때, 그리고 평가결과가 최하등급일 때 이럴 때만 1년으로 계약을 하고 평가결과가 3년 연속 상위 25%에 속할 경우 하여튼 상위평가를 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5년 계약을 하도록 하고, 기타연구진에 대해서는 3년 계약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계약으로 늘리는 것은 지금 각 대학에서 정교수가 되면 텐이어(10 year)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도 멀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 연구진으로서는 일단 좋은 개선방안이 아니겠느냐. 우선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촉연구원제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 위촉연구원이라 함은 연구하는 박사님들 한분 한분에 딸려있는 연구조원들인데 이들은 대개 학사 내지는 석사급 연구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임시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 1년마다 계약이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직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굳이 임시직이라고 해서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계약직으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박사들이 필요로 해서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연령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연구조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용은 박사연구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개선계획입니다. 연구수요가 늘어나고 연구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의 추산으로는 2006년도 목표년도에 가면 일반회계규모가 12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90억원인데 이것이 매년 10%씩 예산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6년도에 가면 120억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50% 수준으로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목표를 세웠을 때 자체재원이 60억원, 의존재원이 60억원 정도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되려면 내부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외부적인 지원도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지원의 하나로서 기금조성계획인데요. 재정자립도 50%를 목표로 할 때에 기금의 규모가 현재 230억원입니다만 이것을 360억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의 기금출연규모를 내년부터 35억원 정도씩 늘려주시면, 총액 104억원 정도만 늘려주시면 우리 자체적인 노력하고 겸해서 전체적으로 36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여건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한 수주노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호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부터 도비기금출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KRI의 역할강화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외 연구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연구기관 혼자서, 연구원 혼자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도별 공동연구라든지 또는 인적교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고 저희들 분야별 연구진들을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또는 교육훈련기회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도 두 가지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다양한 포럼운영을 통해서 우리 정책의 지평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진만 가지고 연구를 하기에는 도정의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포럼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한 연구진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핵심분야라든지 취약분야 중심의 전문인력풀을 확보해서 그들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단위의 정책토론회라든지 연구결과의 발표라든지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도민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실정 수렴을 위한 연구도 일상화시켜 나가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도민들에게 사이버 지원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곧 이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I비전2006은 끝에 실음)

이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연구원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들은 기조실장이나 각 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KRI비전2006에 대해서 이철규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획기적인 안들을 내놓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철규 원장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쭉 말씀하신 대부분의 말씀이 경기개발연구원 조직개편안하고 평가방법, 재정운영 개선이라든지, 전문분야별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좀더 생산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분명하게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현재 과제 중에서 목표과제가 두세 가지에 해당되는 본질적인 목표 외에 8가지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확충이라든지 보완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항상 집에서나 여기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많은 연구과제를 해서 이틀이 멀다하고 보내주는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비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65억원이었을 거라고 보고 금년도에는 56억원으로 하향조정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100억원 내외로 늘려줘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의 지역연구기관을 자처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돈을 자꾸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연구하는 과제를 잘 선정한다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심지어는 세계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축적이나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통계청이 아닌 말 그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어야 합니다. 제가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이 대목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떤 통계자료를 집합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번에 동부권역 회의 할 때도 보면 우리 동부권역은 환경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BOD가 6ppm에서 9ppm 정도 나오는 것을 후처리방식이든 아니면 고속처리방식이든 해서 2∼3ppm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경기도 동부권 지역 7개 시·군에 얼마든지 보전과 아울러 개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나무심기부터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농업이라든지 무슨 고색창연한 도시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들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할 기본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동부권 지역에 있는 7개 시·군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고요. 제가 몇 회사를 대동해서 방류수라든지 이런 것의 BOD를 낮출 수 있는 실험, 실험실 실험이지만 그런 것을 해보니까 1급수에 가까운 2.8ppm까지도 낮출 수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금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과 미팅해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거나 협력체계를 갖춰서 그것을 개발한다면 어쩌면 우리 동부권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은 다른 산하단체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말 그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연구과제가 과제 설정된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개발연구원이라는 목적과 동떨어진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은 뭐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연구개발해서 그것으로 세계시장에까지 팔 수 있는 그런 으뜸 경기개발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라기보다는 소신 이런 권역별 토론회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재정운영과 관련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비보조가 60억원이었고요. 금년에 56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2006 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60억원 이내의 수준에 머물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규모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원장님 제가 100억원이라는 것을 오해한 부분이 아니라 저도 예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5년을 공부해 봐서 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중심이 설정됐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이 보완되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억원이라는 것을 오해했다기 보다는 어떠한 연구과제가 분명하게 설정되면 경기도에서 100억원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연구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저희 스스로의 책임이든 또는 외부여건의 제약이든간에 수요자들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연구, 양에서나 질에서나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어여삐 봐주셔 가지고 우선 키워 놓으시면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연구를 탁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도 다니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의원님들과의 협의과정도 항상 진솔하게 거치면서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제가 다짐을 드립니다.

이건희 위원님 더…….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박사님들이 연합해서 하더라도 분명하게 생산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나 아웃풋을 생각해서 평가에 의식해서 하다보면 정확한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도정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도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수탁을 주고, 위탁을 주고, 또다시 우리 시·군에서도 보면 도시계획이다 뭐다 해서 또다시 용역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경기도 전체에서 용역주는 것을 누군가 총괄해서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많은 연구한 과제를 참고만 하더라도 위탁을 안 줘도 되는, 다른 데다 용역을 안 줘도 되는 시·군의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각 31개 시·군에서 용역주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을 한 번 거쳐서 용역을 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주는 것은 도에서도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주지 말고 기획관리실에서 한 번 통제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과제부담이 많다는 지적은 저희 연구원을 사랑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제부담이 많다 보니까 질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반성하기를 과제부담을 너무 많이 안겨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구원을 충원하고 한편으로는 과제를 많이 한 것을 자랑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평가제도개선을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입니다. 보고를 상당히 심도있게, 감명있게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또 최고의 목표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수한 연구원들, 박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커다란 제목의 지문보다는 여러 박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과제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 이미 기획위원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니까 기획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무슨 노동문제다 그러면 누가 관심이 있다 또 지방재정문제다 하면 누가 관심이 있다 또 어느 정도 분야에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위원과 함께 미국 연수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내라도 파주 도라산 주변의 관광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았다 하면 이원재를, 또 가평에 무슨 국립공원지정에 관한 연구를 맡았다 하면 누구를,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데 참여시키고 또 일본에 재정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간다 할 때는 누구를, 기획위원회와 협의해서 위원들 2∼3명씩 그 연구하는 과정에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도 상당히 집행부하고 격의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참여도 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그 분야에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여시키는 방향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2006 토론회에서 파주지역에 대해서 비전 제시한 것을 보니까 파주 자유로 부근에 46만평이라는 커다란 출판문화정보단지가 책의 도시다, 책의 문화정보단지다, 물류단지다 그런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또 거기 헨리아트밸리라는 문화인들의 정착촌 비슷하게 촌락이 형성되는데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면 그 지역의원을 그 지역이라서 폭이 좁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직자들이, 연구원들이 가서 파주에 관련된 것을 연구한다면 파주 기획실이나 연구부서에 가서 수행 받아서 높은 사람 만나고 여론이나 들어보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다르다 이거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고 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주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감각도 어느 정도 다시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구하는 과제속에 우리 위원들을 위원회와 전문위원과 협의하든지 위원장과 협의하든지 해서 순번적으로 아니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재정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이원재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한두 명씩 대동해서 연구하는데 끼워주고 하면 서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나 포럼 이런 데에 관련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과제를 연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해 나가려면 지난번에 지역간담회처럼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같이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더욱더 폭넓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고서 같은 곳에도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들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뜻, 시민의 뜻도 포함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비전2006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겠다는 뜻은 바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다니면서도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보다 생동감 있는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는 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작년도에 지켜보고 현재 2003년도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와서 첫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부분은 산하단체 어떤 경기도 정책에 조언자격인 학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상황에서 연구단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데 현재 경기비전2006이라든가 2020이라든가 기획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사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어떻게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조언자격인 역할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정과 부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3기 민선지사가 되고 나서 위원장님도 임명을 받으셨는데 그때 경기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원안가결해 준 그런 안이었는데 현재 기획관리실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포럼 중심으로 인력을 선확보한 상태입니다. 각종 남북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기도 출신으로 학술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나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포럼을 먼저 구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문적인 성격의 경기발전위원회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과 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는 유능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속으로 말해서 실세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 또 KRI비전2006을 보면 다른 산하단체나 부서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점차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2006년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을 확실한 자립까지도 염두에 둔 야심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너무 독주한다든가 앞서 나가서 다른 산하단체와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 정인영 위원님과 이원재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의 부연입니다.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권역별로 연구하다 보면 목소리 작은 지역은 아예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 선정시 정말로 실질적으로는 작지만 작은 부분에도 특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목소리도 반영해 주시고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왕이나 군포, 시흥시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시로 승격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의왕시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흥 시라든가 기초자료가 없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연구과제로 삼을 수 없을까 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곧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내 자식을 앞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는 자기 부모가 제일 잘 알 겁니다. 40명 모아놓은 선생님보다 부모가 더 잘 알거니까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연구과제에서부터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면 바람직한 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라든가 동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대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가 저희들 포럼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합니다. 하여튼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경기발전위원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 본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분야라든가 신흥 시에 대한 연구자료에서부터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연구과제 선정이 저희들 독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항상 의논하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지적은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이런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나 북부지역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 같은 것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의 선택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문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찌 보면 억울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확보의 한계성은 있을 겁니다. 경기도지역 출신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답변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여기 포럼 자체에도 만약에 지역사안이라든가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할 사안이라면 의회를 거치게 되는 사항이니까 자문 받는 입장에서 먼저 포괄한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면 추진과정과 배경, 나중의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나 조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포럼이나 자문풀(pool)에 포함시켜 주면 큰 득이 되지 않을까,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는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KRI비전2006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공감하는 그런 방안이 많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이게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꼭 실천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을 소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방향이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연구하시는 분의 생각이 달리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연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막아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당연히 연구진들의 소신있는 연구를 위해서 제가 보호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연구원의 자존심 또는 이기심 이런 것만을 위한 보호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공공의 목적에 맞는, 도정 전체 방향에 맞는 이런 차원에서 원칙에 맞는다고 하면 연구진의 소신과 철학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원 분들이 확고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서도 그것을 다 시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반론도 제기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됐을 때 우리 경기도의 비전이라든가 모든 정책, 지금 5개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2006년도까지 계획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좋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사가 갖고 있는 색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사실 보는 면에서 그런 차원이거든요. 어떤 제시를 명확하게 못해 주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정말 정책이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하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비전 제시가 이뤄졌을 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결과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위원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와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것,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터놓고 원장님의 바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업무보고에서도 밝혔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KRI비전2006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 이유도 바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특히 기획위원님들이 동조를 안 해 주시면 이것은 뜬구름 잡기 계획이 될 겁니다. 우리들만의 그림일 따름이지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계획으로서 성공하려면 내부요원들의 합의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하고 외부에서 많은 협력자들이 같이 있어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적으로 경기도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가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애정을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로서는 용기백배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몇 가지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정원을 늘린다든지 또는 연구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심찬 계획들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이 자리에서 적합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반적인 살림규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업무를 시작한지 8년이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건의 내용에 이렇게 앞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수주노력 확대, 공격적 기금활용방안 마련, 2004년부터 3년간 도비 기금출연 104억원 이런 조치건의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인재, 규모로 봐서 8년이 지났는데 어째 재정자립도가 50%밖에 되지 않는지 제가 잘못된 지적인지 모릅니다만 제 단견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7억원의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3년간 도비 기금출연을 104억원을 바라고 있는 자료인데 이런 기금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본연구과제 유인물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저도 요즘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내주시는 책자를 2∼3일 간격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받고서 제대로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기관에서 자체 연구해서 책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발주기관이 있어서 발주를 받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발행되는 것은 경비가 100% 지출되겠지만 발주기관을 통해서 발주되는 연구책자는 그것은 경비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인지 자체발주기관을 통해서 비용이 다 충당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재정자립도 50%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십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는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무 높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연구기관이 너무 공공적인 연구기관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진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재정자립도 100%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과제들을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모두 돈을 받으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자체재원을 써서 연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끝없이 올리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50%가 적절하냐, 60%가 적절하냐, 70%가 적절하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37%∼38% 정도의 재정자립도인데 이것을 앞으로 3년내로 50%까지 올리겠다는 것도 내부역량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공공연구에 몰두하면서 내부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주셨지만 외부적인 지원, 기금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하여튼 공공연구기관에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너무 강조가 될 경우에는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이 왜 자꾸 늘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시는 취지는 지금 은행금리가 워낙 저율이기 때문에 기금관리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우려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기금이 230억원입니다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 50%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금이 늘어야 되겠지만 기금이 갖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230억원 연구기관이라고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거기가 230억원씩이나 기금을 가지고 있어?"라는 신뢰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억원의 기금을 가진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국내나 국외에 가서 연구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 금방 우리 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는, 펀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 연구단체의 신뢰와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기금확보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기금을 앞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면 결국은 은행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제2금융권하고 거래한다든지 또 다른 공공단체들하고 거래한다든지 해서 정말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공격적인 기금운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기금 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규모가 적으면 거래할 수 있는, 그쪽하고 협상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거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기금, 어느 정도의 규모 이런 것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성할 때, 투자계획 이런 것을 구성할 때에 기금의 규모가 너무 적으면 우리들만을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들어가야 우리들을 위한 수익증식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3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들하고 거래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익증식 계획도 세워달라는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그런 기금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금의 과다축적이라고 할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경기도에서 100% 출자인데 필요하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운용할 수 있는데 어째 이렇게 계속 기금을 확충하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년 총 경비라 할까 인건비를 포함한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90억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증가가 평균 10% 정도씩으로 볼 때 2006년에 120억원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답변 못 드린 게 있군요. 자체과제와 수탁과제의 예산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체과제는 저희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연구입니다. 어떤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수탁과제는 발주기관에서 경비를 100% 부담하고 있습니까?

네, 100% 부담을…….

100%입니까, 어느 정도 이윤이 있습니까?

100% 부담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연구원에서, 기관으로서의 연구원, 조직에서 30%를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만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연구기관이든지 다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이름 높은 연구기관은 50%이상 뗍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연구기관은 30%를 떼고 연구를 하게 하고 그 30%가 축적돼서 저희들 자체적립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 들으면서 위원님들은 직접 지역에서, 필드에서 주로 뛰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정들에 대한 고려를 사실 많이 하십니다. 또 이번에 권역별 토론회 때 가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연구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분기별로라도 박사님들하고 주제중심이랄지 사업중심이랄지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매 회기는 힘들더라도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연구원하고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도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세계속의 연구원으로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지적이 민선2기하고 3기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다른 것은 있습니다. 예산집행부분 보면 민선3기에 들어와서 지역 SOC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별반 소용없다고 느끼시거든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공보관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연구원 자체에서라도 도 집행부에, 이게 무슨 홍보부족이다, 우리 의원들간에도 민선3기가 특별한 게 없다고 느끼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아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위원님 지적하실 의견이 있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이 6페이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주제에 공간계획 수립 확대 및 지방정부의 계획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군 도시계획기본법과 지구단위계획을 검토조정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이상대 박사님?

그 대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시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경기도가, 물론 자체 시·군에서 수립해서 도로 올려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작을 하려면 그 계획이 한 2년 가까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토지주나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한편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수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다시 원래 그대로 환원할 것이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설정한 대로 2년 내에 그대로 색깔까지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몇 층 높이, 색깔 이런 것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구단위계획이 시행이 안될 것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가는데 그런데 아마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팔당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의 조정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의 증설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도시개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에서 2001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부 쪽에서는 각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같은 것들을 그게 큰 이슈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 도시환경정책자문팀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할인데…….

좋습니다. 제가 긴 답변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게 예견돼 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정해 놓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를 미관상 균형발전, 난개발 이런 쪽에서 동조하는 입장에서 나가고 있지만 만일에 2년 후에 그대로 진행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논란이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설정지역을 해제시켜서 일반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도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정시책에 반영했지만 우려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전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을텐데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앞으로 개발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탄벌리라든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들은 일종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앞으로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이 다 돼 있고요. 탄벌리 지역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민원을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도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신속있게 환원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도시계획과 쪽에서 그런 문제를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이라든지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은 어느 박사님이시죠? 저는 이 대목에서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선방향이라든지 유역관리청의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지사님만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수계관리기금 개선방향 이런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대안을 도지사한테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를 여기서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이양주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이 수질분야 박사님들이 두 분 계신데요. 제가 수질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한 가지예요. 경기도에서 한강수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가진 분이 도지사 한 분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개선방향을 여기서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수계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안을 올리셨냐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신 분은 송미영 박사님께서 해오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건희 위원님께 연구하신 박사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당부사항들은 연구원에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도정발전 뿐만 아니라 진짜 세계속에 우뚝서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감사관 최문용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3월 3일자 담당사무관 인사 발령에 대해서 자리이동이 있어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행정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조사담당사무관은 행정감사담당에서 조사담당사무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담당사무관이 5명인데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은 오늘 부천시 감사때문에 나가 있고 주무담당인 감사기획담당이 이 자리 보고 때문에 잠시 참석했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3월 2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는 각급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근거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도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매년 도지사가 공표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3세 이상 주민수 통계에 의해서 708만 3,625명의 2,000분의 1은 금년 기준상 3,5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2002년도의 경우는 3,326명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한 청구인수가 매년 앞에서 참고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의 증감으로 변동되고 기관에 따라 청구인수가 많은 차이가 있어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주민들의 청구가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시 연서주민의 수를 부패방지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 청구인수와 같이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고한 대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영 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도지사가 공표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0분의 1"을 "20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한다"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5페이지 이후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해 제정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의 감사청구 주민수가 자치단체별로 달라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인원수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 산정방식을 변경,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권고해 옴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규정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0분의 1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도지사 및 주무부 장관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2000년 6월에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위법부당한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국민감사 청구인수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월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춰 시행토록 권고해옴에 따라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는 매년 도지사가 공표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0분의 1이상이라고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감사청구 주민수가 매년 변동돼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고 또한 청구인수에 있어서 우리 도는 3,541명이고 일부 시·도의 경우 최저 380명밖에 안돼 타시·도보다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불신을 초래해 2000년 제도시행 이후 전국적으로는 17건, 우리 도는 1건이 청구되는 것에 그쳐 제도운영이 미흡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주민수의 비율에서 인원수로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용이하게 돼 주민들의 자치참여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고 국민감사 청구인수와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청구인수 변동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 불신을 해소함과 아울러 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고질적인 다수인 관련 민원이 주민감사청구 형태로 중앙과 도에 집중 제기될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변질돼 운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우리 도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무분별한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져 감사청구가 남발될 경우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기각, 각하라는 처리결과의 증가를 가져와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주민감사 청구주민수 권고안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 도의 특성 및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제정취지에 부합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개정 전에는 얼마였었죠?

20세 이상 2,000분의 1로 되어서 연말에 통계에 의해서 2,000분의 1이면 금년 기준은 3,541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근거하면 20세 이상 주민수의 2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안이 광역은 300명으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인구가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전라도나 강원도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2000분의 1이란 것이 변동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런 것 때문에 권고안으로서 주민의 자치역량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그 숫자를 낮춰서 300명이라고 했는데 오태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라인 하나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손쉬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광역도시,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 숫자, 대부분의 시·도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시한 대로 300명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수부 경기도 입장, 인구가 제일 많다는 경기도의 긍지를 위해서 500명으로 하고 또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행자부에 순응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이만큼 다르다라는 의지도 보여주기 위해서 500명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감사관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 기준으로 따지면 3,541명에서 300명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 숫자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도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541명에서 300명으로 숫자가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다수민원의 주민감사 청구라든가 또는 주민감사청구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각, 각하 건수 증가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불신 우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원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재 위원님 안에 동의하고 동의의 의미는 제주도가 37만 9,0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300명을 합니다. 충청북도는 100만명인데 100명입니다. 그래서 300명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라인보다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린벨트마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제가 되는데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 한 마을이 300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살면 제가 야단맞을지 모르지만 집단이기나 어떤 집단의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500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몇 명의 주민이 서명해서 감사청구를 하느냐 그게 주요골자인데 사실 내용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 이원재 위원님하고 이효선 위원님께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청구인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신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안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배 이상 한 것이니까 또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도 있어가지고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오시는 건데 변호사라든가 의원님들이 법령위반하고 공익에 크게 해할 때 제출하는 부분이니까 심사위원회를 원활하게 심도있게 운영해서 진짜 감사청구의 원활도 기하면서 남발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문용 감사관 이하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환경 및 여권관련 부서의 공무원 증원과 구조조정에 대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인력증원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전담인력 12명을 증원하여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시·도의 추가증원 요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환경부, 시·도가 합동으로 현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관리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인력을 승인 받아 증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권관련 부서의 인력증원은 우리 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여권발급량이 전국 1위로써 여권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권업무 전담 인력 증원 및 제2청사 민원여권담당부서가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어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증원에 대한 사항을 승인 받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과 현원 유예기한 연장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6월 10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조정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내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3년 2월 28일 현재 발생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초과 현원 46명의 유예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38명 증원하는 것을 개정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증원되는 38명은 환경관리부서, 본청 환경보전과, 제2청사 맑은물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에 26명, 여권관련 부서 본청 총무과,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에 12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증원되는 38명의 소속·직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하여준 정원승인서에 맞게끔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과 현원 46명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종류별·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조례 개정안,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의 정원승인 공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지도감독 등 환경관리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급증하고 있는 여권관련업무와 제2청사의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지정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금년 2월 28일 현재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부합하지 않는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114명에서 6,152명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336명을 2,374명으로 각각 38명씩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부칙 중 1999년 9월 20일 공포된 조례 제2933호 부칙 제3조제3항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당시 전담인력 12명을 증원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우리 도의 경우 산업단지내 관리대상 배출업소가 안산 반월산업단지 등 25개 공단 2,930개소에 이르는 등 관리대상 업소 수에 비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그 동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 16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 10명을 증원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지도기능과 검사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은 배출업소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인구증가와 지역여건변화,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의 증가로 매년 여권발급이 4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 도의 경우 여권 발급량이 전국 최고임에도 서울 등 타 시·도에 비해 여권담당 조직 및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청사 일반여권 발급대행기관 확대지정을 계기로 도 본청과 제2청 여권전담인력 각 6명씩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행정의 신속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필수인력의 증원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고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정립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코자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지난해 7월말로 종료되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정원과 불부합된 초과 현원의 해소 유예기간과 인정범위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초과 현원의 해소기한이 금년 2월 28일로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금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동 규정 단서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금년 2월말현재 정원과 불부합된 초과 현원 일반직 7급 등 46명의 해소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은 불가피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초과 현원의 해소기한이 경과된 금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시기를 일탈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향후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 또 각 부서장들 나오셨는데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부서 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를 조례에 나온 순서대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관리인력, 다음에 여권업무 전담 관리인력,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 순서대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누가 나오셨죠?

환경보전과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인력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직접 나오시고 여권업무 전담 관리인력 부분에서는 누가 나오셨어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됐습니다.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 16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효선입니다. 공단이 아닌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나 화성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체에 대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공장은 어떻게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저희가 대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수질하고 대기분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배출업소를 원칙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하고 있는 업체, 우수업체하고 못하는 업체를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1년에 한 번 지도단속하고 문제되는 업체는 분기별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같은 경우에 소방의 문제, 12월에 현장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현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화성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소방본부에서 조사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제가 비록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수시감사로 연 1회 내지 2회 수시감사를 해서 통보없이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시감사한 적 있습니까?

수시감사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아무때라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하고 소하리공장, 쌍용자동차 3개 공장에 대한 최근 3년간 수시감사가 됐든 정례감사가 됐든 감사결과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 16명,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관리인력 10명, 이 26명이 해당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증원 아닙니까?

16명은 환경보전과 소관 증원이고요. 10명은 연구원 2명…….

그러면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 16명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16명을 증원하겠다고 요구하셨는데 이 16명에 대한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진짜 필요한 인원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몇 명이고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공단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라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명을 환경부에서 인원을 2차 받고 또 새로 뽑고 도의 기존인력까지 해서 1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해배출업소가 저희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2,930개 업체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12명 인원 가지고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26명을 증원을 받아서 26명에 대해서는 도본청에 14명, 제2청사 맑은물보전과에 2명 해서 16명,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10명의 연구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14명도 사무실 근무인력은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이 80% 이상 배출업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배치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흥부시장을 잠시 했었습니다만 거기 공해배출업소가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도록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배출업소 관리인력이라는 용어는 단속차원에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16명 정도가 단속인원 분야로 가고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 체크할 연구원을 1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환경배출업소가 경기도내에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배출이 안 좋아지는데 이런 기준치를, 만약에 그런 것을 운영하고 그런 업무를 취급하려면 경비가 드는데 국비가 보조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과태료징수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한 것을 가지고 배출업소 관리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우리 경기도에서 요청한 인원만큼 승인된 것이며 또 그 인원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지 또 그 업무를 경기도가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배출부과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충당이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했나요? 배출부과금과태료징수조례같은 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을 국가과태료로 하는 것을 지방과태료로 한다든지 그런 절차과정이 걸쳐져 있는지 그것을 조치를 해야지 이미 국가에서 배출부과금은 받아가고 일만 시킨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선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원은 저희가 기존에 12명 포함해서 71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3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단 38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권한이 위임되면 예산도 수반돼야 하는데 예산수반이 안된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과태료 징수한 거라든지 배출부과금 부과한 것을 가지고 활용토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징수교부율을 시·도에 한 10% 정도는 주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징수에 따른 비용인 것이지 사실 권한위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시·도에서 건의가 돼서 현재 환경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징수교부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자동차주차과태료를 받아서 전부 도로 올리기만 하고 인원은 시·군 직원들 쓰고 그로 인해서 시·군에 주차장 관리라든지 돈을 배정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시·도에서 그런 일은 하면서 다른 국가위임사무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바꿔서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쓸 수 있는 비용 자체도 넘겨받고 또 그러한 절차과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은 안 하고 멍청히 그것만 받고 있고 그 일은 우리 지역의 일이니 내가 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없이 돈은 받아갈 것은 받아가고 도에 보내주는 절차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먼저 고쳐야 된다 이거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공단단속권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안 주려고 상당히 핑계를 많이 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까지 얘기하면 반대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권한이 위임됐으니까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히 우리 경기도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공동보조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인력 부분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관리인력에 대해서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명에서 33명이 허가를 안 받고 총인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명을 요청했다 10명으로 줄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28명을 요구했었습니다.

28명을 요구했는데 10명으로 줄어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28명의 근거는 경기도에 있던 검사하는 인원이 28명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수치가 28명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순수 검사인력만 28명으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기파트에 9명, 수출파트에 9명, 악취전담파트에 10명 해서 28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의 인원이 전국을 커버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전체…….

환경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검사하는데 검사인원이 몇 명이었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28명인지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맹목적으로 28명 기준치로 하면 전국을 환경부에서 했을 때는 검사인원만 무려 200명에서 300명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설명을 해보세요.

시화·반월공단내 업체수가 2,930개 업소라서 전국의 2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특히 악취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이라서 일반 대기수질 이외에도 악취전담인력을 10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문제는 별도로 자료 받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게 28명이 22%면 전체가 몇 명인가 이렇게 수치로 나와줘야 합니다. 어차피 감원할 것을 생각해서, 인원을 많이 요청해서 감원되어 나오는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봤지만 우리는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검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28명 요청했는데 10명 해주니까 10명으로 운영하겠다 지금이 이조시대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18명을 요청했는데 10명이 온다, 반은 조금 넘었다 그럼 노력해보겠다 이런 건 근거가 돼도 어떻게 28명 요청해서 10명밖에 안 나왔는데, 18명이 줄었는데 그 인원갖고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건 상명하복 아닙니까? 일 안 한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환경부에서 인원이 반월공단 22%니까 우리 22% 요청했다 그래서 28명이다 하면 최소한 그 인원의 60%는 와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을 이 비율로 삭감해도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10명이 28명 할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동안 환경부에 있던 사람들은 숙달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필요해서 새로 뽑아서 한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원은 10명이 내려왔습니다만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존부서에 배치를 하고 기존에 숙달된 대기수질 관련 기사들을 그쪽으로 10명을 배치해서 우선 급한대로 그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8명을 올린 것은 악취검사팀 10명인데 이것은 사업장에 대한 악취검사와 VOC 검사 등 연간 처리건수 1,400건을 예상해서 이게 7명, 또 수질분석팀에서는 사업장 폐수, 하수, 오수, 침출수 해서 연간 처리건수를 6,000건 예상해서 6명, 나머지 일반처리건수 해서 2명 또 대기측정실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대기, 소음, 진동, 유황분 검사, 이동측정차량 3명 해서 토털 28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출근거로 해서 실제로 반월공단의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뽑은 인원입니다.

"않을까" 해서 뽑은 인원보다는 환경부에서 했을 때 몇 명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서 검사 못한 것은 얼마고 지금 4,000 몇 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원장님께서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을 안 하겠다, 대충 눈감고 공무원이니까 월급타고 가겠다는 식이지 의지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요새 환경, 환경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계 각국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0명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악취검사 몇 명 했어요? 악취검사 10명이 필요하다는데 악취검사에 환경부에서 몇 명 필요했습니까?

환경부에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측정분석과하고…….

부서장님들이 기존에 경기도 공단내 배출업소 환경부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원장님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항상 제가 인원 얘기할 때는, 마지막 질의 아닌 말로 끝내겠습니다. 공무원이 증원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요청한 인원보다 적게 내려왔는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예상치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말로가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보다 부족한 것을 어떻게 목적달성을 할 것이라는 구체안이 없습니다. 몇 명을 요청했는데 몇 명이 왔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해보겠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다, e-비즈니스다 하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권에도 한 번 더 질의하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 왜 해당부서 위원이 아닌 위원들이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 하는 것도 역력히 보였어요. 위원이 문제가 되니까 간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질문하는 것도 뜻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사무관이 말 함부로 하고 생전 처음 보는 위원한테 탄저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농담이나 하고, 탄저균이 뭡니까? 그런 식의 평상시에 의원을 대하는 자세가 똑바로 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데이터같은 것도 환경부에서 했을 때는 10명이 필요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10명을 요청했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합니다. 새로 공무원 채용해서 바로 자리 줘서 답변자료 하라고 해도 이렇게 답변자료 안 가지고 와요. 다음부터 서로 협조하고 서로 뜻을 합쳐서 진짜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구원과 의원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환경부에서 검사했던 것은 나중에 추후라도 원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관리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음으로 여권업무전담 관리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공무원 증원요구 때마다 우리로서는 설득력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12명의 증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경기도 본청 집행부에 해당되는 인원입니까? 12명에 대한 증원요청이 경기도 본청하고 제2청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본청에 6명, 제2청사에 6명 그래서 12명입니다.

지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여권업무에서 처리능력이랄까 양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권업무는 도 총무과 종합민원실에서 직원 14명이 1일 52건 정도를 발급 처리해서 작년도에 22만 1,084건을 처리했습니다. 제2청사인 경우는 감사담당관실내 민원여권담당계에서 직원 6명이 1일 32건, 연간 5만 8,599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같은 경우 종로구 여권과에서 처리한 것이 직원 42명이 1일 31건씩 해서 연간 39만 3,000건을 처리했고 부산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 여권계에서 직원 17명이 1일 43건을 해서 연간 22만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 여권팀에서 14명의 직원이 1일 32건 처리해서 연간 13만 6,0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건수가 저희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고 경기도는 인구증가하고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지금 여행자들도 증가하고 그래서 연간 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어느 부서에 가면 아주 바빠서 대민서비스가 상당히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 가면 상당히 한산하고 진짜 세상말로 놀고먹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14명의 공무원이 평균 52건을 처리한다, 또 제2청사에서 6명의 인원이 32건을 처리한다 이 인원이 부족해서 12명을 증원한다는 말씀은 사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부분을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일반 사회통념상 처리능력으로 본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본청같은 경우 14명이 1일 52건을 평균 처리하는데 이번에 6명이 보강되면 처리건수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인원을 보강해서 부서간에 업무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면 당연히 증원해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업무량을 볼 적에는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그 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종합민원실에 1인당 건수가 52건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가 32건인데요. 각각 6명, 6명을 증원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지적했듯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제2청사에는 인원배정이 10 대 6으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이해가 안 가요. 저같이 행정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딱 봐도 나타나는데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들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치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원승인서를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1명이 있거든요.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인원이 종로구청에 42명인데 5급사무관은 1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본청에 무슨 사무관이 2명씩 필요합니까? 현재 1명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능직인지 전산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8급, 9급은 전혀 없어요. 기능직으로 몰아 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숫자와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책기획관 신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총 12명이 증원됩니다. 12명이 증원되는 가운데 6명이 본청이고 6명이 제2청사입니다만 현재 직원현황을 보면 본청의 인원이 13명이었고 제2청사가 6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배분되는 숫자는 5 대 5로 6명씩 까지만 증원된 다음에 현원을 봤을 때는 19명과 12명이 됩니다. 이것을 1인당 발급건수로 봤을 때는 본청이 52건, 제2청사가 32건 대충 5 대 3의 비율입니다만 19명과 12명도 이러한 1인당 발급건수에 따라서 5 대 3 비율에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명과 2명은 어딨습니까? 본청에 3명과 제2청사에 2명은 숫자가 어디 숨어 있어요?

3명과 2명이라 하시면 현원이 본청에 13명이 있고요.

14명 대 16명으로 돼 있죠?

13 대 6으로 돼 있습니다.

옆에 글씨는 14 대 6인데요?

네, 현인원이 13명과 6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6명씩 추가하면 1인당 발급 기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저희가 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무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2청사 여권민원계에는 담당사무관이 있고요. 현재 본청인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민원사항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5급사무관 1명을 총무과에 별도의 여권담당으로 기존의 종합민원실과 분리해서 독자계로 해서 여권발급업무를 담당케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계산기가 마침 고장이 났는데요. 어쨌든 6명, 6명 배정하는 것은 인원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계가 14명으로 돼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총원을 떠나서 인원이 똑같이 배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원이 13 대 6이면 그 비율 그대로 나가는 것이 기본상식이거든요. 제가 수학공부를 못했지만 13 대 6의 비율로 똑같이 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6 대 6의 배정은 상식을 벗어난 배정입니다.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12명의 총원을 배분한 비율로 봤을 때는 1 대 1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에 현황을 봤을 때 13명 대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비율이었습니다. 제2청사에 비해서 관리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제2청사에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이번 기회에 보강하기 위해서 50 대 50의 비율로 조정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광식 정책기획관님을 존경하고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13 대 6이 잘못됐기 때문에 6 대 6으로 한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경기도 종합민원실에는 하루에 52건을 하고, 건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32건하고. 그러면 본청에 인원을 더 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52건, 32건은 10 대 6의 비율이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비율이 60%정도인데 이걸 6 대 6으로 하면 제2청사는 1인당 평균이 18명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16명으로 주는 거예요. 100%가 늘어나니까.

제2청사가 12명이 되는 겁니다.

12명으로 되는 겁니까?

네, 총 12명이 되고 본청은 19명이 되는 겁니다.

직원 1인당 1일 평균 발급 건수는 뭐예요?

그것은 현원인 경우에 현상태에서 52건…….

이걸 나눌 경우에 6 플러스 6을 32로 나눴을 경우에는 1인당 16건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원이 12명…….

여기 보면 직원 1인당 1일 평균 발급건수가 6명 해서 하루에 32건을 한다면 12명이면 16건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실 사항이 현재 제2청사에서 1인당 32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권담당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외교통상부에서 일반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 숫자보다 훨씬 여권에 대한 수행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다는 차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보다 훨씬 여권업무가 폭증할 것이라는 측면도 대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52건인데 거기에 6명이 50%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 그것이 3분의 1이면 32건 정도 되죠. 그리고 제2청사에는 16건으로 줄어듭니다, 1인당 발급건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북부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라든가 인근 노원구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에 담당인력이 늘어나고 일반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지금 수요보다 훨씬 많은 여권업무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반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서울 쪽으로 빠진다.

인근 서울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6명을 지원하면 외교통상부에서 지정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요예측해서 늘렸다는 거죠?

좋습니다. 제2청사와 인원배분이 얼마죠? 7 대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750만명하고 250만명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권발급건수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원구청으로 갔다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효선 위원님, 산술적으로는 이효선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정책기획관이 지금 답변하기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총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산술적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도 이효선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먼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딱 봐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서 부탁은 지적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가 언론기관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 봤을 때는 허수아비가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아직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일천만 중에 250만명, 750만명이면 여권발급건수는 비슷하게 나가요. 다음부터는 계산기 갖고 와야겠어요. 계산기가 고장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나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사무관 한 명 더 충원하는 건 왜 그렇다고 했죠?

기존에 본청인 경우에는 종합민원실내에 일반민원과 여권관리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여권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여권담당계를 하나 신설해서 사무관으로 보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5급이 2명 되는 겁니까?

네, 제2청사에 1명, 본청에 1명.

지금 직원 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5급이 한 명 한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자료하고 틀려서 헷갈리는데 전문위원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모르는 겁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것은 사실 통계로 볼 때 한 분이 평균 3건도 처리가 안 됩니다, 숫자로 볼 때. 예를 들어서 19명이 현재 52건을 했다면 이것도 3건이 안 되고 또 앞으로 증원돼서 12분이 32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3건에 많이 미달되고 앞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지만 이런 업무량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10분의 1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원을 한다면 앞으로 대민서비스에 신속하게, 지연시키지 말고 질 좋은 서비스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 유예기간 규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입니다. 한쪽에서는 증원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발의를 하는데 또 안타깝게도 초과 현원 해소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도 지난 상황에서 다시 또 의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잠깐 정인영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초과 현원은 저희들이 벌써 네 번째쯤 연장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2월 28일자로 기간이 6개월 연장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지금 3월 17일 현재 승인 신청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만약에 연장돼서 그때도 추가 현원이 해소가 안 되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초과 현원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행장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금년 8월 3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초과 현원의 조정을 강제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46명의 초과 현원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한쪽에서는 정원 늘리는 걸 하고 한쪽에서는 초과 현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연장하는 모순을 지적하셨는데 46명 중에는 기능직이 16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볼 때 다른 데로 조정한다든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반직 1명은 보건7급인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증원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이 1명 있는데 연구직은 박물관의 학예연구사인데 이것은 현재 해소방안이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별정직이 28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회관에 13명, 농업기술원에 4명, 교육원에 1명 등등해서 별정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문제는 해소방안이 특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련 인사부서 하고 그 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소방안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별정직인 경우 특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해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이런 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별정직이 어떤 직급에 있던 분들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제가 듣기로는 특혜부분이라든가 현재 직급에서 하향조정도 가능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급에 연연해 가지고 그 이하 직급으로 하면 차라리 관뒀으면 관뒀지 안 하겠다라는 이런 사고 때문에 인사의 해소방안에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개인별로 체크해 보셔서 만약에 직렬과 직종이 같다면 어느 정도 전업이 가능하면 수용해서 8월 31일이 마지막이라면 심도있게,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8월 31일 이후에 또 한번 이런 심의가 있을 시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46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번이 세 번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8월 31일까지 연장을 우리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끌려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46명이라는 인원수를 완전히 정리해고 하듯이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면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이 명확한 얘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8월 31일에 또다시 연장이 안될 거라는 것은 그분들도 알고 저희들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불안하기도 할 뿐더러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했을 때 그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정리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언제라도 어려운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도 솔직히 명확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구조조정 문제가 저희 도의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도 스스로 8월 31일까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특히 문제는 별정직이 문제인데 이것이 기능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만 별정직은 특채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기가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4차에 걸쳐서 연장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원조례문제가 계속 연기해서 4차까지 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2월 18일에 접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섭섭한 게 그런 협의과정이 있을 때 구두로라도 사실 행자부와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획관리실장이 8월말에도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못하면 또한번 현원에 대한 유예조치를 또 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의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짜 넘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고 설명을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통상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의 있으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