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여성, 문화, 관광, 체육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은 양당 간사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회기 11일 중 상임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고와 우산청소년야영장 등 3개소의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3년도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왔던 만큼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성매매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이 사회의 한 여성으로서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위안을 가져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노력은 참으로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는 가치관 혼란으로 저질 향락산업과 성매매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는 기지촌, 유리방, 보도방, 티켓다방, 숙박업소, 전화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인권침해와 불법감금, 인신매매, 협박, 착취, 조직적 폭력 등 주로 여성이나 10대 청소년들이 그 피해대상자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군사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기지촌부터 기업형의 성매매 업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유형이 나타나는 심각한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은 경기도에 약 11만 9,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 러시아 등 외국 여성들의 대규모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필리핀에서는 국제적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미 언론에서는 국제적 인신매매의 예로 우리나라의 기지촌 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여성을 윤락녀로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찍어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인권마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과 2002년 군산지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는 두 차례의 화재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여성 19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현장의 참혹한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사건으로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성과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제정된 현행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및 선도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조직화·거대화 되고 있는 성매매 중간 알선업자들을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의 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과 채무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산업의 확산 방지 및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및 선도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 알선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대체입법안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 알선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 추징하여 불법수익의 원천을 차단하며 불법채권 무효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된 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로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성매매된 외국인에 대한 특별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대체입법안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호,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한 국가의 의무명시와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책의 확립과 성매매 행위의 장소 알선 등 행위의 장소 강제폐쇄 등 행정처분의 강화로 다시는 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담고 있는 대체입법안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성활동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정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정홍자 의원외 48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날로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한 음란사이트의 확산 등으로 도덕관 혼란과 향락산업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성매매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방지와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여성관련 단체 등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토론회 등을 거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성안되어 2002년 9월 11일 국회 여야의원 86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은 법제위원회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여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국회 절차상 2개 상임위에서 같이 처리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어 현재까지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원 전체 명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시급한 동 법률안의 조기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정홍자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홍자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정홍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또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입니다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심의 중인지 혹시 가지고 계신 문건이 있는지.

네, 법률안 전문을 복사해서 드릴까요?

네, 주요골자와 핵심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지금 문제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추진하고 있는 법안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지.

지금 윤락행위등방지법에는 매매춘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은 아마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중간 알선고리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매매된 여성을 피해자로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까지도 성매매된 자가 발각이 됐을 때 바로 외국으로 보내지 않고 국내여성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아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강력하게 처벌을 규정하기 위해서 청소년 성범죄 행위에 관련하는 처벌대상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선진국과 특히 유럽같은 사회에서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럽은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왜냐하면 인권이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 국가가 보호주의 정책을 쓰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권의 하나인 성적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한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한 제가 선진국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 성매매라든지 이것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의 도덕과 윤리적 차원을 떠나서 개방과 개혁의 시대이고 많은 가치관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앞으로 한국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강제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 남성 의원도 계시지만 우리는 여성 의원도 동료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성매매에 대해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도 고려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은 없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발의한 의원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한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저희가 내는 촉구결의안은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여기 국제협약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본 협약은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치 않으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성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국제문서를 각국이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협약은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합의한다. 또한 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일치를 보고 있다." 이게 지금 국제협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개 법안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내는 법안 결의안이 이 법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법을 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낸 부분이고 또 그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을 모태로 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조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토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업무보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체육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체육회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종합사격장 심무섭 관리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민 총무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공석복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장평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찬회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홍명표 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정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체육회 총 예산규모는 127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9억 8,800만원, 회관관리특별회계가 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이 112억 2,800여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3.7%에 해당되며 이 중에는 전국체전 참가비 보조 53억 6,600만원을 비롯한 체육행사 위탁보조금 93억 5,900여만원과 체육회 운영비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사격장운영비 10억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대한체육회보조금이 4억 100여만원, 이월금, 예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3억 5,9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체육행사위탁비가 98억 3,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국체전 참가비는 53억 6,637만 2,000원으로써 동계대회비가 4억 2,957만 6,000원, 하계대회비가 49억 3,6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대회비가 1억 6,958만원, 강화훈련비가 27억 9,175만원으로써 강화훈련 숙식비가 11억 8,125만원, 강훈장비 및 시설보수 5억 7,500만원, 전략종목 훈련비 등 기타훈련비가 10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파견비는 19억 7,546만 6,000원으로써 파견숙식비 등 현지 파견비가 9억 4,870만 6,000원이 되겠으며 해단식비가 8억 9,176만원, 체전마무리사업비가 1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2회 전국소년체전파견비가 4억 4,321만 1,000원으로써 파견숙식비와 제주도 개최에 따른 항공료, 차량 임차비, 기타파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및 선수 육성비가 19억 800만원으로써 지도자 보상금으로 체육회지도자에게 월 30만원에서 10만원씩 인상하여 월 4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지도자 400명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억 8,000만원을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체전에 메달 획득한 우수선수 육성금으로 1억 8,000여만원과 직장팀 선수로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보상금으로 2억 8,800만원, 그리고 우수체육선수 육성 발굴 장학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직장팀 육성비가 13억 7,460만 2,000원으로써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5개팀 3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비가 7억 4,170만원으로써 경기단체 행정보조비와 전무이사활동비, 각종 대회 개최 출전지원비 등 엘리트체육 진흥사업비, 기타 체육진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운영비가 10억 7,764만 2,000원으로써 사무처 인건비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운영비가 10억 1,932만 3,000원으로써 사격장관리비가 8억 6,932만 3,000원, 그리고 클레이사격장 사대증축공사 등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관 관리특별회계는 7억 5,802만 7,000원으로써 사업수입 6억 3,046만 9,000원과 이월금 1억 2,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6억 3,046만 9,000원으로 사업수입과 같으며 예비비는 1억 2,7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회관관리 수지예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의 사업종료와 LG전자 서비스센터가 사옥을 신축해서 이전함에 임대료와 관리비부담금 수입비 감소로 7,600여만원 적자 운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성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연초 동계체전에서 17년만에 사상 첫 종합우승을 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여 전국소년체전 14연패, 생활체육한마당축전 2연패, 전국체전 종합우승 등 전국대회 4관왕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체육웅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일천만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한 한해였습니다. 동계체전에 전국 동계체전 사상 첫 종합우승으로 경기도 동계체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북부지역인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체육 발전과 도민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도민화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발전과 꿈나무 우수선수 조기발굴 육성을 위하여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14연패 전국 정상을 차지하였으며 체육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수지도자와 선수를 영입 육성하고 팀 창단, 훈련장비 지원, 그리고 전략종목 특별훈련 등 엘리트 체육발전에 전력을 투구하여 제14회 아시안게임에서도 경기도 선수가 우리나라가 종합 2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7만 8,240점을 획득하여 사상 유례없는 득점으로 종합우승을 하는 등 체육 웅도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8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체육진흥사업,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8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입니다. 동계도민체전겸 전국동계체전 선발대회를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 양평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국동계체전에 350명의 임원, 선수가 참여하여 680점을 획득하여 강원도, 서울을 제치고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종합우승 2연패 달성은 그 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경기도민의 성원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인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30개 전 종목에 1,130명을 파견하여 종합우승을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선수 선발과 강화훈련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겠으며 체육회에서는 선수단 파견에 총력을 다하여 15연패의 신화창조를 전국체전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수원시에서 개최합니다. 경기종목은 18개 종목이 되겠으며 1부와 2부로 시·군 대항전이 되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40개 전 종목에 1,8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8억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북은 자력으로도 3위를 하는 도입니다. 여기에 개최지 시드점수 2만 5,000여점을 가산해 준다면 만만치 않은 상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 번 충남체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방심하지 않고 종합우승 2연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동계훈련 등 연중 특별관리와 세 차례에 걸친 도대표선수 선발, 시설장비·기자재 지원, 전략종목훈련, 전 종목 강화훈련 등 선수단 사기앙양책과 선수단 파견 등 8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우승 2연패 달성대책입니다. 취약종목 전력보강에 7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우수선수 영입을 확대하고 상무부대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서 월 600만원이던 지원비를 월 1,000만원으로 개선하였고 대학팀 운영비 지원과 전국체전 출전자격이 타 시·도와 중복되는 대학선수들을 본도로 출전시키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신규창단팀에게 기자재 장비를 지원하는 등 전력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육성에 22억 1,600여만원을 계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처우개선비로 월 10만원씩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전국체전에 입상한 우수선수를 육성관리하고 가정이 어렵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체육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강화훈련 특별대책으로 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최정예 도대표선수 선발과 훈련장비·시설·보수 등으로 전년도보다도 2억원을 확장 지원하겠으며 훈련용 기자재 지원, 동계 특별훈련, 기록·체급경기 특수훈련, 전 선수에 대한 고강도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최정예 선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강화훈련과 파견선수에 대한 격려와 상위입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해단식 시상금, 우승 기여자 해외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 제주도 체전에서 우리 경기도가 사상 유례없는 득점으로 종합우승을 하게 된 원동력은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경기단체 종합입상 성과급 2억여원의 효과가 아주 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 1위 단체에 1,000만원, 2위 단체에 500만원, 3위 단체에 300만원의 성과급을 세운 결과 전 선수와 임원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종목별로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특히 종합 1위 13개 단체, 종합 2위 9개 단체, 3위 6개 단체 등 전체 종목 38개 단체 중 4분의 3인 28개 단체가 종합입상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가맹경기단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단체 행정보조비로 월 30만원과 전무이사 활동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제대회 파견, 전국대회·도내대회 등 각종 대회 출전과 개최에 대한 지원과 사고단체 관리, 스포츠 저널지 간행 등 체육진흥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관리운영비로 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확충사업으로는 2002년 12월 24일 입찰한 주차장 설치와 권총사격장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클레이사격장 보강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사무처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 제83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과 더불어 전국에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신 이정남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업외수입으로 1억 2,755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외수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에도 사업외수입이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쪽 2002년도 예산액이 149억 5,750만원에서 2003년도 예산액이 119억 8,880만 3,000원으로 2억 6,869만 1,000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또 한 번의 종합우승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중에 사업외수입은 매년 1억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매월 이월해 나가고 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업외수입으로 계상되는지?

회관임대료 사업, 18개 업체가 여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이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매월 이자수입액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합해서입니다.

여기 예산표에 보면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3,000여만원 정도가.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사업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외수입은 여기는 지금 2002년도 결산분인데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외수입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3년도에도 사업외수입을 1억 2,000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사업외수입이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회관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그런 품목으로 6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총무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박종민입니다. 사업외수입 이월금은 체육회관을 운영하고 흑자로 남은 것이 매년 누적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전부터 이월된 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1억 2,700만원은 금년에도 흑자운영을 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이월금입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오는 수입은 사업수입 가지고 회관을 운영하고 거기서 흑자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적자가 될 때는 그 이월금을 충당해서 씁니다.

불확실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점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외수입 계좌로 이월된다고 하면 굳이 사업외수입으로 할 것 없이 이 금액을 예산편성할 때 사업부분에 충당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목 편성 구분이 이월금은 사업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당년도 들어오는 수입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외수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예측불허가 아니고 예상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업외수입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보통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상 이월금은 이월금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한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7,600만원을 적자운영했기 때문에 1억 2,700만원만 남은 것입니다. 그게 또 2003년으로 넘어오고요. 금년도에 균형운영이 되면 1억 2,700만원이 다시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만약 금년에 1,000만원의 흑자운영을 한다면 1억 3,700만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누적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으로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처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정말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왜 2억 6,8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수선수육성장학금이 6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서 1억원을 삭감해서, 시설장비가 작년부터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4억원 정도 시설장비비로 투입시켰습니다. 항목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줄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 경우를 봐서 오히려 체육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한 2억 6,800여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사격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은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생활체육회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심 본부장님께 제가 사격장에 대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즉시 그해가 넘어가기 전에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특별히 금종례 위원님께서 체육회나 사격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인건비, 사무실에 대한 보조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31개 시·군에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없었던 것인지, 앞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일정부분 경기도체육회 예산에서 보조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군 체육회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가 용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미비로 수원시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민체육대회를 하면 도에서 지원해 봐야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10억원이 내려갔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할 때는 그만큼 내려가지 않겠는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크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회가 닿는 대로 시·군 체육회도 조금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체육회라든지 가맹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어려운 가맹단체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재정자립이 괜찮은 시·군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군이 어떤 곳인지, 어려운 단체가 어떤 곳인지 파악하셔서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강선장 선배위원님께서 며칠 전 도정질문 때에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원로체육인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생활환경이 괜찮은 분도 계시지만 다수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1개 시·군별로 원로체육인이 몇 분이 계시고 현재 생활상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하셔서 원로체육인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생계보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 부분도 같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원로체육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내부에서도 불붙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인천 같은 데는 원로체육인들이 대여섯 분, 순수한 원로체육인들에게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운영을 합니다만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왕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산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면 바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수시로 자문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게끔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에 계시는 분들 인원파악과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만드셔서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경행입니다.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2003년 1월 18일자로 구성되어서…….

2003년?

네.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처음 구성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명단 있지요?

네.

조금 이따 제출해 주세요.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례된 게 몇 년도입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위원회 명단하고 기금조성 건은 지금 바로 복사해서 1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조례 제정한 연도는 자료를 안 보고도 그 정도는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기금조성계획을 만들어서 '98년 11월 9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97년도 11월 1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얼마로 조성할 계획이었지요?

1,000억원 조성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 완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까지 1,000억원 조성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7년도까지면 10년이네요. 그러면 1년에 100억원이지요? 그럼 현재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316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지요?

계획보다는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만 도의 재정운영 형편상 당초 100억원씩 적립하도록 했던 게 적은 해에는 20억원, 많은 해에는 50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기금의 종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다른 기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7개가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체육진흥기금만 현재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홀하게 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정책결정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얼마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90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90억원을 모두 적립했습니다.

2003년도에 얼마의 기금을 모을 계획이 있습니까? 100억원이지요?

2003년도 본예산에는 적립금을 90억원 계상해 주셔서 90억원을 다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누계가…….

본 위원이 작년부터 와서 거기에 대한 강한 질책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아마 100억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07년도 이내에 1,000억원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적립해 왔던 템포로 봤을 때는 안 되고 저희들이 남아있는 연도까지 기금적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왜 안 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2007년도까지 힘들다고 했는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기금 1,000억원이 다 적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가 완성되는 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자신 있습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면, 그럼 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을…….

다른 기금들은 기간 내에 다 하는데 왜 체육기금만 제 날짜에 못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송구스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과거의 일을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체육회 이사이기 때문에 체육기금에 굉장히 많은, 아시지만 작년부터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능력있는 체육진흥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2007년도까지 안 가고 그 이전에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매듭짓겠습니다. 다른 기금을 보면 5년내에 1,000억원을 조성한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2007년도까지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체육기금이 조성됨으로써 경기도 체육이, 웅도 체육이 영원히 발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능력있는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되도록 2005년까지 완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구성한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는 대외적인 기능보다는 대내적으로…….

지금 거기에 도의원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네,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로체육인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지난 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원로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세울 수 있나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강선장 위원님이나 체육회이사님들도 계시고 체육진흥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이분들 조언을 구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먼저 내놓으셨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참여를 시키셔서 하면 올바른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구성단계부터 사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시죠. 아무튼 금종례 동료위원께서도 우리 체육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하고 경기도 금메달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메달 차이보다 점수…….

점수 차이는 한 2만점 이상 됩니까?

경기도가 금메달이 118개이고 서울이 120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림픽대회로 본다면 우리가 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채점방법에 의해서 금메달이 적으면서도 종합우승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점수제에서 시드제를 배정 받았거나 등등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됐는데 결국 성과를 보면 우리 경기도가 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메달이 2개나 적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걸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체전도 금메달이 저희보다 강원도가 더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도 참석여하에 따라서 두 시·도가 나가도 금메달, 은메달을 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맹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선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림픽 대회로 금메달을 따진다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은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점수제를 갖다가 시드 배정을 잘못 받았거나 또는 이런 등등으로 했을 적에 점수가 떨어지면 종합우승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나오니까 결국은 다른 도보다는 금메달수가 많아야만이 확실한 우승이라는 등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점수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오리지널 금메달이나 은메달수가 다른 2위, 3위하는 데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계체전에서도 금메달이 경기도가 41개이고 강원도가 63개입니다. 벌써 20여개가 차이가 나는데도 채점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선수 개개인들이 나가서 획득한 금메달수가 앞으로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금메달 수가 많은 것이 크로스컨트리라든가 하키부분에서 초·중·고 일반대학까지 다 나가서 2군데 시·도가 참여해서 금메달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시·도가 참여해서 금메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금메달수가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참가선수가 우리가 1,800여명 나가는 거죠?

동계요?

아니,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는 1,830여명 정도가 나갑니다.

1,8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은 몇 명입니까?

서울이 우리보다 작년에는 12명이 더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도보다도 시드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수를 많이 출전시킨 데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드제는 전혀…….

예를 들어 우리가 1,830명이라면 광주같은 데는 1,830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재정이라든가 선수 이런 것이 부족한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많이 출전한 그런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출전하는 선수의 차이에서도 시드제가 배정되고 점수가 가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제 말고 가산점수 중에서…….

가산점수는 개최지에 대해서만 가산점수를 주고…….

그건 시드제의 가산점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종목에 18개 시·도면 18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도는 거기에 대한 점수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서 우리는 선수를 전원 다 출전시키니까 재정적인 충분한 지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작전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월등하게 점수가 2만점 차이라면 점수에 따라서 금메달도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금메달이 많아야 결국은 올림픽에서 미국이 우승한다 그러면 금메달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대회처럼 운영방법을 메달수로 해버리면 우리는 우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메달제로도 어떤 대회를 하고 또 어떤 대회는 점수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체육지도자들에게 체육회에서 주는 보상금 있죠?

네.

월 30만원, 이 보상금이 어떤 뜻이죠?

체육종목에서 당해연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땄다던가 하면 저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선수지도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제83회 때는 몇 명이 받았죠?

159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선수들 성적에 따라서 지도자를 심의해서 준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한 단체우승일 때는 1,000만원 준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우승이 얼마였죠?

금메달일 경우에 3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죠. 아까 처장님의 보고에서 그와 같은 1억여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아마추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선수나 지도자가 더 잘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엘리트체육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 없더라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트체육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강선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트체육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합니까?

거의 금메달은 30, 20, 10 이렇게 나가고, 또 재정이 어려운 데는 20, 15, 10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30만원, 40만원 이게 포상금이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3개 땄을 경우에는 9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 있어요?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410만원까지 받아간…….

그런데 보고서에는 30만원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수는…….

지도자 얘기인데 지도자가 30만원에서 올해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40만원이 보상금액으로 적절합니까?

사실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럼 기왕 하시려면 한 돈 100만원 주시지 이 30만원, 40만원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 측면에서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조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30만원, 40만원 이게 그냥 괜히 생색만 내는 것이지, 되겠어요? 그리고 단체에 1,000만원을 주신다는데 그 1,000만원 주는 것은, 물론 가맹단체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배정하리라고 보지만 단체에 주는 1,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맹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이사회의 때도 이런 시상금은 저희가 구체화해서 터치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어떻게든지 우승은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사기앙양 대책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가맹단체에 운영비다 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사용한 것 같고 나머지는 지도자, 선수들에게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보상금인데 보상금 성격은 순수하게, 전국체육대회 유공단체 아닙니까? 유공단체는 단체가 물론 우승했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것은 선수들 아닙니까? 선수들이기 때문에 꼭 금메달 딴 선수들만 30만원 준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에게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지 그걸 운영비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가맹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메달한 선수한테도…….

그러니까 불문율에 부쳐서 일체 간섭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되죠. 우리가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 대강 사용목적 정도는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만약에 그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회에서는 감사도 안 나가고 그 돈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어디에 썼노라고 보상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제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그런 것도 체육회에서는 염려를 하고 반드시 선수와 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로금으로 그 선수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봐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승은 해와야 되겠고 다급해서 이런 문제들을 시책으로 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

결국 당근론인데 너무 당근론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가맹단체 전무인사들의 월 활동비라 그럽니까, 그건 얼마라고 그랬죠?

50만원씩입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3개월에 50만원 또는 3개월에 30만원 분기별로, 또 한 달에 15만원 이렇게 나가는…….

그럼 우리 도는 엄청 많이 지급해 주는 거네요?

네, 엄청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 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이 연맹 자체에서도 활동비를 받습니까?

연맹에서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만원만 가지고 전무이사직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사무실 전화료다 운영비다 해서 월 30만원씩…….

그럼 우리 체육회에서 50만원 주면서 우승하라고 그렇게 독촉하고, 5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상금을 1,000만원, 500만원…….

가맹단체에서 주는 돈은 체육회에서 파악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가맹단체 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 얼마를 내놓으시냐에 따라서 하는 내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그것은 가맹단체에 요구하기보다는 대강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쨌든 이 50만원 가지고 전무이사들이, 이 보상금 1,000만원은 여기에서 손을 못 대죠. 전국체전에 참가한 가맹단체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현실적으로 전무이사들에게 활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지금 50만원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최규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두서너 군데 가맹단체에서는 회장의 출연금으로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체육인들한테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또 체육인들도 내가 희생을 해서 우리 선수들을 키워보겠다는 이런 뜻에서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과나 또는 도체육회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이라면 대강 얼마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까?

사실 전부 봉사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생계비를 계상한다면 그래도 한 15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15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최소경비입니다.

최소경비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41개 종목입니까?

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원, 3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예산에 포함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현실에 맞다하면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는 것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므로 질의가 길어져서 그런데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든…….

마지막 끝내십시오.

그러면 다음 개인적인 질의를 하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제49회죠?

네, 그렇습니다.

제48회 경기도민체육대회 때 문제점은 어떤 걸로 파악됐습니까?

실무자의 의견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년 수원체육대회에서는 보완될 수 있는…….

금년 수원체육대회는 사실은 금년에 용인에서 하기로 해서 용인의 현장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질의한 그것만 하도록 하세요. 본 위원도 31개 시·군사무국장협의회 회장을 맡아본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체육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수나 지도자가 승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품고 규정을 위반해서 징계된 선수들이나 지도자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로 제48회 때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3명 정도로…….

그 원인이 선수나 지도자한테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집행부 가맹단체의 심판들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어디 누구한테 책임이 더 많다 없다보다는 어떤 상대방의, 또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심판은 심판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앞으로 도민체전하기 전에는 그런 분들도 다시 복귀가 돼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계획보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도민체육대회부터 그 선수나 지도자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체육교류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관계 질의는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 위원님들과 같이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경기체육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경행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남북체육교류에 대해서 질문했을 적에 도지사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음에 실무선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답변이 도지사의 답변인지 담당공무원의 답변인지 아주 이의를 느꼈습니다. 남북체육교류를 도비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분야가 다 북한에 가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체육분야만큼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육분야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자료정리를 했다든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이것도 저희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위에 관계되는 국장이든 지사님께 서면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남북체육교류에 대해서 도에서 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보셨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렇고 정책기획관실이나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은 물론 의견 제출은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부분은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앞으로 남북체육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위원님들께 사전 의논드리고 강력하게…….

현재 지사나 기획실 이런 사람들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실제 전문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안 올리면 그분들은 평생을 가도 남북체육교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남북체육교류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잘못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교류가 각 분야에서 활발한데 왜 체육분야만 그런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변명입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남북체육교류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를 결재를 올리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한테 해주십시오.

네,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그래서 한 건이라도 남북체육교류가 금년내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해 보십시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동료위원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회관관리에 대해서 아까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관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지금 임대차라든가 회관관리 부분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선수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 내역을 수치관계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수치가 들어가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받으시는 게…….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있죠. 3억 5,810만 5,000원 그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청사관리용역, 전기관리용역, 청소용역입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당해연도입니다.

매년 계약을 다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님이 사업외수입 1억 2,755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관계는 회관관리비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1억 2,700만원이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7,000여만원이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월된 2억원에서 7,0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운영이라는 게 무슨 적자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액이 다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월드컵추진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LG전자가 몇 년간 임차해서 여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입주자들이 사옥을 새로 지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관에 대한 것은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도자 육성, 선수육성 있지 않습니까? 우수체육선수의 장학금 있잖아요. 그 선발과정과 경기도에서 신청한 학생의 몇 %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올려주시고요. 다시 또 서면으로 올려줄 게 25페이지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에서 시설확충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2년도 예산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은 것도 참여정부 중의 하나인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 생활체육 쪽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임도빈 사무처장님께서는 거기에 부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활체육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합쳐서 체육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대한체육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물론 용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용역비를 낸 쪽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지 어쨌는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흡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생활체육 중의 일부, 제가 얘기하는 생활체육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어린이들의 굴렁쇠 굴리기부터 노인네들 게이트볼 하는 것까지가 생활체육인데 그 과정 중에 10년이나 20년, 아니면 선수들 중에도 100명 중에 10명 이런 특수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게 대한체육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를 흡수하자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합치더라도 적당한 지분을 가지고 합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생활체육협의회을 강조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은 3년, 5년, 7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국민 전체의 공감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분께서 제대로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1인1종목 갖기 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1인1종목이 동호회라든지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이 그렇지요?

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임도빈 처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동안에 생활체육회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동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전 국민의 30%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1,500만명, 경기도는 일천만 인구 중에 300만명이 생활체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소에 체조하고 등산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일 것이고 동호인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실제로 하는 사람보다 수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활체육중앙회에서 요구하는 동호인의 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다 쓴 것을 실적 위주로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축구를 한다든지 게이트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등록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회원이 37만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한 100만명 이상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통계와 실제에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70억원 가까운 전국에서 제일 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라고는 하지만 31개 시·군 협의회나 36개 종목별 협의회에 지원하다 보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캠프 운영 같은 것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도 50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밖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0억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점차로 늘려야겠지만 2년, 3년후에는 이것의 5배, 6배로 늘어서 300억원,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도민 전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질의의 답변은 예산이 단계적으로 늘어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의 포인트도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1인1종목 캠페인을 전개하고 2003년도 예산이 69억원인데 정책적으로 본다면 동호인을 늘리는 것이 1인1종목을 갖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의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1인1종목 갖기의 생활체육인의 가능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69억원 중에서 2억원이면 이게 몇 %입니까? 예산편성상 2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경기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1인1종목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2억원이 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3억원, 5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동호인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한 것을 목차별로 다 봤지만 가장 역점적으로 둬야 할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테마가 있잖아요. 1인1종목이 생활체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치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는 데에 어떤 포커스를, 퍼센티지를 맞춰야지, 지금 백화점에서 쭉 늘어놓듯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정말 도에서 지향하는 1인1종목 갖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외국교류도 있지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한 가지 노인·여성 생활체육육성지원비로 6,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 중 470만명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럼 6,000만원 중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육성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세우신 것이지요? 여성을 위해서 어떤 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생활체육에서 강조할 부분은 위원님께서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여성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그저께 여성축구시합을 한번 열었습니다. 경기도내에 약 30개 정도의 팀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어느 시·군에, 고양 같은 경우는 한 6개 팀 정도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에 30개의 여성축구단이 있습니까?

팀이 없는 시·군도 있는 반면에 고양 같은 데는 6개 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약 30개 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각 시·군마다 팀을 결성해서 전체적으로 시합이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30개 정도의 여성생활축구단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숫자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 30개가 어느 시에 몇 개 팀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정말 생활체육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생활체육은 주먹구구식이었었고 어떤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된다든지 다시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사무처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호회별로,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런 게임이 각 시·군별로 3월부터 5월안에 열립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열릴 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어느 활동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40대 친선축구대회를 한다, 50대 축구대회를 한다, 예를 들면 화성에서 안양팀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때 조금씩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얼마입니까?

위원님들이 동호인 활동지원비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그 총액이 2억원입니다. 시·군에서 활동계획이 전부 취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또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축구는 예를 든 것이고, 게이트볼 대회 같은 데 가도 여성분들이 30% 이상, 또 체조는 거의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한 군데에만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3월부터 5월 사이에 친선축구대회가 열린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축구에 관련된 사무국장이나 임원들이 시 문화관광과를 찾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없는 예산이잖아요, 없는 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실제 공무원이 자기 월급에서 몇 십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월급에서,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왜 월급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산은 없고 상대방 쪽에서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 처장님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사무국장들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하신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예산을 분배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셔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무원이 몇 십만원 주머니에서 줬다,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비용은 제가 지원할 것이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서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서 몇 십만원의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사무국은 물론이고 시장·군수를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런 공무원이, 계장도 아니고 일반공무원이 몇 십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60만원인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서라도 이 부분을 보상하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공무원이 이 일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공무원을 공개하시기가 그러시면 나중에 저에게 어느 시에…….

처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부 다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군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많은 부분을 다 책임질 수는 없고 각 시·군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기도 전체의 생활체육을 한다고 해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시·군에서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관여를 해보겠다고 금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 시·군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아마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서 31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각 시·군당 3,600만원입니다.

고정액수지요? 3,600만원 이외에는 나가는 게 없지요?

시·군 간사나 사무국장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일부 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안은 짜고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질의 때문에 늦어졌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년 예산이 69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경비가 몇 % 차지합니까?

대회 예산사업비가 45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설립목적을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도민건강과 체력증진,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체육 문화창달, 다양한 체육동호인의 조직활동의 체계적 지원,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생활체육 만큼은 대회를 위주로 하는 운영이 아니고 설립목적에 타당한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45억원이면 6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60%를 차지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대회경기 같은 것은 엘리트에서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 만큼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회는 필요합니다. 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잠깐만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하고 정말 의견이 다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대회를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호인들의 애로사항, 어디가 애로사항인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을 하고 싶은데 게이트볼을 할 장소가 없어서 게이트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생활체육의 목적이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대회를 한다고 해서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각 시·군 대항을 해서 거기서 우승 주는 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일천만 인구 중에서 30% 정도가 생활체육회의 동호인이라 본다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극히 일부란 말입니다. 극히 일부가 하기 위해 45억원의 경비를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45억원이라는 돈이 대회 당일에만 쓰는 돈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회장이 없으면 대회장을 빌린다든지 거기에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합쳐서 사업비가 45억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회장을 빌리는 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회를 하지 않으면 그런 쓸데없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어느 열악한 시·군에 배드민턴장이 없다 그러면 이 45억원을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고 생활체육이지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처장들이 해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지 마시고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체육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옳은 건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본예산 심사할 적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심사기간에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도의회에서 안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도의원들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교류 5억원 지원하는 이것도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에 파견하는 선수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을 파견하실 거죠?

금년에 저희는 선수들을 오게만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교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야 하는 부분을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장 위원님,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처장께서는 단순하게 도에서 예산 세운 거 위탁을 받아서 생활체육에서 주관을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 대회는 문공위에서 통과된 예산인데 성격이 한국의 경기도하고 중국의 요녕성하고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 3개가 자매결연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 부분은 아니고 3개 성·도·현이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도 참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생활체육하고 관계된 예산은 아니에요. 3개 성·도·현 간에 우애를 다지고 또 여러 가지 동북아의 경제나 이런 것을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 위탁만 생체에서 받으신 것이므로 성격상 처장이 답변하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의 보충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앉아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이걸 생활체육 예산에 넣었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국제통상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의 지역들과 각 분야에 대한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 중에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 체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는 외국 자매결연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수 구성을 생체소속 동호인으로 구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엘리트로 구성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구체적인 발상도 없이 어떻게 기획을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한 게 없고요. 저희가 생활체육 쪽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국가대표급 선수라든지 아주 쟁쟁하게 잘하는 선수를 해외에서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차원의 민간외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차원의 보통사람들의 체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가깝다고 봤기 때문에…….

애당초 완벽한 추진계획도 없이 한 것 아닙니까? 현재 어떤 선수로 구성할 것인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생체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들 전부다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질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엘리트체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활체육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아무튼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재심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심의를 받아야죠? 그걸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진행…….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경기에 드는 비용의 60% 이상을 반드시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반영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하고 종목별로 운영하는 도지사기가 있죠?

도지사기는 운영을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하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축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축구 도지사기 요청와서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도지사기를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도지사기…….

종목별 도지사기는 저희가 운영을 협조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축구를 하고 축구연합에서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14회 도지사기대회가 금년에 있죠?

네.

어디서 합니까? 가평인가요?

그것은 전체대회고요.

그러니까 전체 도지사기를…….

축구는 구리에서 3월에 하고 하남에서 4월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14회 도지사기 경기도생활체육…….

그건 전 종목에 관한…….

그게 언제 하는 거죠?

9월부터…….

9월부터 하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가평입니다.

거기서 하는 종목이 17개 종목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하는 도지사기가 있죠?

그게 한 15개 종목…….

19개나 2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똑같은 종목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도지사기도 같은 종목이고 종목별로 요청해서 와가지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것도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가 3개 종목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도지사기가 2개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가 2003년도에 도지사기를 두 번 한단 말입니다. 종목별로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복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도지사기대회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도민체육대회를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성격이 도지사기 아닙니까? 그런 성격으로 현재 제14회 도지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도민 경기도체육대회나 생활체육도지사기나 같은 성격인데 종목별로 도지사기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9월 사이에 종목별로 도지사기를 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억 얼마의 비용을 들여 주관하는 것도 9월 언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복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대회도 중복해서 하고 경기에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지사기를 한 종목에 대해서 두 번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는 제가 지금 답은 못 드리겠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경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활체육은 스포츠개념이 아니고 스포츠는 결국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그대로 우리 동호인들 여가선용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 만들고 건강한 자기지역을 만드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 쪽에 60%를 투자하지 마시고 10% 정도 투자하시고 나머지 90%는 전부다 게이트볼장 하나 없는 이런 열악한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시·군에 파견돼 있는 지도자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수당이 96만원에 출장비 40만원 해서 136만원입니다.

국비도 보조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다 합쳐서 얼마쯤 됩니까?

그게 월 136만원입니다.

150만원쯤 안 됩니까?

136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를 더 올렸습니까?

금년에 30만원을 더 올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한 부분이 지도자들 30만원씩 더 주다보니까 시·군에 간사나 심지어는 사무국장보다도 더 많은 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걸 생업으로 하고 있는 간사나 국장들이 지도자만큼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30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만 더 지원해 주시면 시·군에서 3배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1,600만원이 더 나가면 시·군생활체육협의회가 그야말로 일하는데 큰 불편을…….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뒤에 과장님들 정확하게 월 보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136만원 맞습니다.

그게 총 얼마입니까? 150만원 아닙니까?

보험료를 부담해 주신다는 얘기죠? 처장님 말씀은 실수령액은 136만원…….

일단 받는 것은 151만여원 아닙니까? 151만여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도 3급이상의 지도자자격증 가지고 하고 있고 엘리트에서 하는 지도자들도 다 1급, 2급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엘리트에서 하는 데는 75만원 받고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지도자들이, 생활체육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께서 한 10만원 정도 더해서 겨우 9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현재 150만원도 적은 거죠. 그러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여원 증액을 요청했을 적에 정말 다른 엘리트체육하고 비교했을 때는 증액시켜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도의원들께서 그걸 묵인해서 이번에 상향조정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요원으로 배치된 요원이 많이 있다고, 30여명이 있는 통계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일을 지도자가 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하루에 1∼2시간씩, 자기 지도활동을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5시간 하게 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이나 아니면 퇴근시간에 들어와서 사무실 일을 좀 돕는 그런 것은 그냥 묵인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150만원도 많이 주는 거죠. 하루에 1∼2시간씩 지도하고…….

1시간, 2시간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타임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150만원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지도자의 수당을 받으면서 지도하는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체육 현장에 있으면서 검도를 예로 든다면 검도지도자가 자기 검도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기 영리사업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그런 사례도 파악을 하셔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급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경기도체육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어렵다고 보지만 자기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선정하는 것은 안되므로 빨리 파악하셔서 적절한 사람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생활체육 종목이 몇 종목이 등록돼 있죠? 40여개 됩니까?

36개입니다.

36개 중에서 굳이 여기 유소년축구교실만 1억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소년축구교실은 사실은 저희 도 생활체육협의회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중앙협의회에서 목적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실을 운영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급 선수들 은퇴한 분들이 시·군에 한 명씩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경기도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파견을 해 가지고 급여를 일부 주면서 예산을 중앙에서 보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대표선수들이 이름만 걸고 본인이 가끔 와줘도 좋은데 전혀 다른 동네, 고양에 사는 사람이 이천에 해달라든지 이런 식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해서 지역하고 다툼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의 대상자가 현재 생활체육의 동호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트 선수들 대상자예요. 지도자는 은퇴한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대상자는 엘리트체육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비해 빠졌거나 또 다르게 사업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민생활체육중앙협의회에서 따로 계획을 세운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이외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에 실무과장급 이하가 앉아 계시는데 현재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확실히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만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처장이 바뀌거나 직원이 바뀌면 정말 우리 경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발전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한다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사업을 해야지 똑같은 사업만 매년 반복된다면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정말 우리 동호인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경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임도빈 처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 회장단 명단이 있는데 도에서 얼마나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 관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회장단으로 돼 있는 분들 중에 시장·군수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시장·군수 현직에 있는 분들이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양, 군포, 평택, 오산이 지난 달에 회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생활체육협의회가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나 직원들을 뽑거나 선출하거나 채용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협의회에서 자기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간에 회장을 뽑았을 때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겠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당신네 시·군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권유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얼마나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의 어떤 방향과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가 회장으로서 리더를 해간다 그러면 그것이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보다는 옛날처럼 관주도의 체육회 정도로 머물고 또 정치적인 부담도 느끼고 여러 단체가 많을 텐데 지도를 할 수 있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군수를 협의회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 시·군의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회장을 하니까 예산 따기도 편하고 일이 더 잘 된다고 하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대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유도와 권유를 하고 시장·군수를 만나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내놓는 게 좋겠다"라고 까지 해보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당신 말이 옳소, 내가 내놓겠소"라고 답변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에 회장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요.

시장·군수들이 이런 거 욕심내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결산내역과 2003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많기 때문에 서류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인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인에 한정되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지역별로 있으시면 해주시고 지역 동호인클럽 육성지원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 결산내역과 2003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1페이지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단과 2002년도 결산내역하고 2003년도 예산지원 내역을 본 위원과 필요로 하는 동료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에서 노인·주부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7개월간이라고 하셨는데 시·군하고 같이 예산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만 가지고 협의회에서 7개월간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 협의회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소외계층 체육활동으로 노인하면 대부분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노인분들이 탁구를 치는데 이게 31개 시·군 예산이 378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소당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여기 위에 보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62개소에 1억 2,400만원인데 계산해 보면 개소당 200만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소외계층 노인·주부를 대상으로 31개 시·군에서 378만원만, 이게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지도자만입니다.

지도자만요? 378만원이 강습료 지도자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9쪽 1번에 있는 소외계층 생활체육은 31개 시·군 전체에 해당되고 노인·주부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은 3개 시·군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하겠다고 신청할 때만…….

3개소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3개소라고 하면 나누면 100만원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학생들에게 교통비 5,000원, 밥값 5,000원 해서 1만원씩 100명 정도만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네, 중앙에서 기금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도 처장님이 새로 오셔서 생체협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3개소에 국비로 지정해서 내려왔으면 도에서, 저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하고 탁구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시는지 제가 게임에 져서, 건강문제도 있고 생활체육을 소외된 쪽에, 배분하는 것을 보면 소외된 쪽에 균등배분이 안 갑니다. 물론 엘리트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다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예산을 더해서 시·군에, 3개소 국비인데 그러면 도의 예산은 일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먼저 처장님에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똑같이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 이름도 이름만 소외된 계층이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운영했다, 이렇게 먼저 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 없습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앉아 계시고,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나와서 직위나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책임 있는 처장이 답변하실 부분이니까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 테니 너희들은 이렇게만 운영해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했습니다 하는 태도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연구해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도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활동을 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비비가 없습니다.

예비비도 없이 69억원,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과 달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는 국민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겠다 해서 예산을 더 늘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7월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먼저 보고받을 때는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매달렸을 때 도에서는 형식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 때도 대여섯 가지를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겉만 번드르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도에서 앞장서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다른 데에서 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말로만 이런 프로그램을,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라든가, 지금 몇 가지 있네요, 먼저는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소년이면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형식적인 게 어느 학교 이렇게 한 학교를 지정해서 몇 명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아주 향상되고 있고 일본하고 교류증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축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너무 안 되어서 열악한 실정인데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이 형식적으로 끝난다고 시·군 지역 지도자들도 얘기합니다. 각 시·군 15개소를 선정해 주셨는데 처장님께서 31개 시·군을 다시 확인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중앙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선수는 김포다, 저 선수는 이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을 찍어서 그렇게 비용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천에 가서, 김포에 가서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그런 경우라면 우리 시·군에도 얼마든지, 초등학교 학생을 지도할 사람은 우리 동네에 얼마든지 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그게 아니다, 당초 우리 취지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것은 이의를 달지 말라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개인가 8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당신들이 하는 대로 운영하려면 3개, 4개밖에 못하겠다 해서 제가 중앙협의회 사람들한테 새로운 처장 너무 빡빡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앙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저희 도가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주고 당신들 이렇게 해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선장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은 대회가 우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소년축구부터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시합을 위한 게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선수들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면 무슨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돈 1억 5,000만원이 전부 중앙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 써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선정만 하는 것입니까?

네,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 제가 현장에 참여……. 추측컨대 설립취지가 어떤지도 의심스럽고…….

처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아까 유소년축구대회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장께서 인식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그 정도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중앙에서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처장은 그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더 개선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여성축구 동호인 클럽 활동현황의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맞습니까?

31개로 되어 있는 것이요?

네.

제가 들은 것하고 같습니다.

맞습니까? 처장님, 이 자료가 맞아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군에서 제가 지난 번에 당신네 시에는 몇 개나 있느냐 해서 들은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한 달 전에 들은 것은 26개였습니다. 31개니까 이게 최근 거라면 맞는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원시 장안구에 보면 2003년 10월 4일 창단예정입니다. 72명, 지도자 2명 장안구청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입니다.

그러면 오자예요?

2002년 10월이 맞습니다.

지금 광주도 보면 2002년 10월 21일 10개팀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주시에서 10개팀.

맞을 것입니다. 광주시의회 조억동 의장께서 축구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축구팀을 최대한 많이 만들자해서 작년 10월에 한 10개팀 정도 만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여성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런 숫자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이고 19쪽에 대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길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미비한 것은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62개소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2002년도에도 62개소를 했습니까?

58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시설은 없었나요?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는 유일하게 북부, 남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북부측에 몇 %, 남부측에 몇 %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군 요청에 의해서 그냥 예산만 내려보내는 것인지?

저는 남·북부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어느 것을 추가로 요청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1인1종목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생활체육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군수면 해마다 신청하겠지만 자치단체장들이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경기도 전체 틀로 봤을 때는 생활체육에 동호인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이 몇 개냐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수천 개가 될 것입니다. 한 시·군에서 2개 정도를 추천해서, 시장·군수가 시·군 사정에 밝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더라도 2개 정도 씩은 다 추천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58개는 신청 안 한 시·군이 한두 군데 있어서 그렇고 금년에는 1개 시·군에 2개씩 해서 31개 시·군해서 62개입니다.

어느 시·군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 남부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도 전체 틀로 봤을 때 북부는 SOC사업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소외를 느끼는 지역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마저도 그렇게 소외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으니까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8개 선정한 것과 올해 62개 선정한 것을 시·군별로 리스트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은 현장방문으로 우산청소년야영장 및 광주관요박물관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3월 19일은 연천전곡리 선사유적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전 9시 4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