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 (노충호·김기수 의원외 15인 발의)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충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들을 빈번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동물들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기동물을 보호조치도 없이 학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도 이바지함은 물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본인과 김기수 의원외 15인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및 동물보호관리인의 위촉, 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관리상태를 시장·군수가 감독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수요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유기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이미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 하루빨리 유기동물을 보호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사오니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신위원장
노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윤종태전문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2월 4일 노충호·김기수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에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뿐만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위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도 이바지함은 물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의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및 동물보호관리인 위촉, 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군수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관리상태를 감독토록 하고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유기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적법·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유기동물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과 사무의 범위 안에서 동조례를 제정함에 적법성과 타당성은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본 조례안의 목적과 유기동물의 용어의 정의는 조례상 필요한 조항으로 동물보호법과 부합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유기동물보호 등은 시장·군수가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보호 또는 위탁하고 보호조치시 동물에 대한 공고내용과 기간 및 공고기간 경과시 동물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이 질병 또는 부상당하였을 경우 공수의가 치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합리적인 방법, 절차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제6조의 보호시설 및 동물보호관리인 위촉·해촉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와 동물보호관리인을 위촉하여 보호동물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한 것은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관리 수단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는 동물보호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리인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의 위탁보호 및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병원, 관리기관·단체에 위탁 및 보호비용에 대한 예산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중인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동물의 건강과 관리상태를 수시 감독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동물보호업무의 행정지도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요경비의 지급·징수, 도비보조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포획인부임, 관리인수당, 치료비, 시료비 등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기동물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10조에서 소요경비를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유기동물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의 활성화에 바람직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시행규칙 및 부칙입니다. 시행규칙 조항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 규칙에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정연구위원
농정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영신위원장
농정국장 나와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을 언제 접수하셨습니까? 정식절차가 아니니까 비공식적으로 받으신 날짜도 괜찮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2월 8일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것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과 검토를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수정하라든지 하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예산담당관실 의견은 앞으로 예산과정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평소 취급하시는 업무라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의 근본취지나 법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유기동물에 개·고양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축의 기타 질병에 대한 것은 방역을 하거나 아니면 공수의가 시술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즉,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다만 개 같은 것은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광견병 예방주사는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나 놔먹이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생명의 존중 및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물보호법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고 우리가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동물보호를 하기 위한, 동물학대금지라든지 동물보호운동이라든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가 내버려진 동물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동물들이 유기가 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면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동물학대 행위방지나 어떤 조치가 없고, 아니면 이 조례안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사전에 경기도에 동물 보호하는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이, 기본이 없이 중간 아니면 꼬리에서 새로운 조례안이 나온 격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루는 동물, 즉 가축이라든가 보호에 대한 축산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나 고양이가 일방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쏴서 죽이거나 할 때는 학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피해를 예방하면서 일단 포획해서 보관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유기물이란 버려진 동물을 말하지요? 왜 유기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유기물이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 또는 고양이인데 고양이 같으면 집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들고양이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생존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일반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유기가 된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 고양이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당연하지요. 어쨌든 임자가 없어진 것은 유기물이 된 것이고 임자가 있을 때는 동물의 소유자가 있고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조례안에 유기물이 되기 전에 동물보호조례가 없잖아요. 동물보호조례가 있어서 철저하게 조례에 의해서 관리했다면 유기물이 안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유기물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뜻과 정신은 좋지만 순서가 뒤바뀌고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기본법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부터 나오는 그러한 조례가 나오느냐는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동물보호법 모법은 있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조치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없습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제7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동물보호법 모법은 있고 저희가…….
연구
정연구위원
모법이 있으니까 조례도 당연히 따라줘야지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가 없이 어떻게 유기물에 대한 꼬리가 먼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동물보호법이 있으니까 유기동물보호조례에관한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모법이 없으면 이것이 올라올 수 없어요.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무유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일반동물에 대한 것은 조수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일반 조수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상위법으로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하여튼 노충호 위원장님이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국 업무로서 농정국에서 상정을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지난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지난해 4월에 구제역이라든가 지난 연말에 콜레라 때문에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 발의된 상황이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발의됐든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정국의 업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조례가 없이 유기를 해서 유기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조례, 법 정신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생겼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는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법 정신이 기본은 안되어 있는 가운데 사건이 난 다음에 사건처리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법에 대한 조례, 모법에는 조례가 없다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시인하시고 시정하세요.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관리지침이 없이 그 사람들의 소홀함에 의해서 유기물이 생긴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홀한 것은 묻지도 않고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단속도 없이 유기물이 생긴 것만 먼저 한다는 말씀이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일반동물의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전부 자기들이 기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고양이라든가 개도 사육장에서 완전히 길러서 들고양이라든지 이렇게 야생으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 유기동물보호조례 같은 것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 돼지 이런 것은 전부 가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기르는 과정에 개는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고 고양이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는데 야생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으로 보호조치에 의해서 유기동물보호관리조례를 모법에 의해서 제정해서 이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법 체계를 갖추자는 얘기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별도의 동물보호…….
연구
정연구위원
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명령이 있는 게 법 체계 아니에요? 모법에 있으면 하위법에서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데 뭐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고 뭐를 이해해 달라고 합니까? 규칙은 하위법이에요, 조례의 하위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법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농지관리법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없이 국가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일하고…….
연구
정연구위원
알아요. 동물보호법도 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가 상정됐으니까 모법에 의한 조례안도 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유기동물보호관리조례라는 것의 모법이 동물보호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모법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 중에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이 법이에요. 법의 하위가 조례입니다. 법에 죄를 범한 사람을 단속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법 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조례가 없이 동물보호, 이미 사건이 났어요.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자가 소홀함에 따라 유기동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한마디도 없이 유기동물에 관한 조례가 나와 순서가 뒤바뀐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영신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태흥
양태흥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료의원을 앉혀놓은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한 다음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간에 의견교환이 됐고 충분히 토론했다고 생각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박영신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심사 의결에 관한 동조례의 재정부담사항과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먼저 본 조례상정에 따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된 고양이, 개 등의 포획에 따른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유기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