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함채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근거에 의거 제108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시행 했던 군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 은 3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14명의 의원 과 6명의 수행공무원을 포함한 20여 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대상 사업장은 2002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252개소, 계속사업 46개소, 총 298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소지가 있는 60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먼저 각 반별로 확인 일정에 의하여 서류 및 설계도서의 면밀히 검토와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공사 시행 시기의 합리적인 선택, 시공상태와 공정별 공사 감독 실시여부, 사후관리와 유지보수 실태 등을 주어진 일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현지확인 조사에 임했던 총괄적인 문제점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한 자료 제출 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현지조사한 대상사업은,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 사업으로써 군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부실 자료 제출 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요구에 의해 3회에 걸쳐 자료가 제출 되었으며, 또한 계수 부정확, 자료 누락, 계약 부서 와 소관별 부서 의 자료 상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의식 전환입니다. 금년은 참여 정부 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 입니다. 국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고,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중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 포함되어 각 지자체는 지방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행정 의 골격이 지방정부 의 자립화와 주민 과 함께 하는 자치 경영, 그리고 주 민의 직접적인 행정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지방 의원 은 물론 공직자도 새시대 의식의 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공사를 담당했던 공직자의 책임 의식 부재였습니다. 프랑스의 노트 르담 사원이 170여 년에 걸쳐 완공되어 세계적 관광 명소로써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유럽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들은 건축물 하나 하나에도 혼을 불어넣는 책임의식이었으며, 이러한 장인정신이 후손들에게 엄청난 문화유산으로써 국가의 부를 창출해 내고 있었습니다. 참여 정부 가 출범한 새시대 우리 모두는, 부실공사 추방은 물론 혼을 불어넣은 책임의식으로 맡은바 직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9건이 도출되었으며, 사업장 선정 부적정, 설계 부적정, 시공 및 공사감독 부실, 주 민의 견 수렴 미흡, 사후관리 상태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선정 부적정 부분입니다. 사업장 선정시에는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 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 투자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검토 후 투·융자 등 심사 를 거쳐 사업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인 바, 금산면 대흥지구와 봉래면 교동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각종 기상 재해에도 시설물 피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시설물 내 소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은 투자의 실효성과 사업장 선정에 중대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 및 투자 결정 시에는 철저한 심사 와 검토를 거쳐 군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 부적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농기계의 활용도 제고로 인한 농촌 노동력 절감과 지역 주민 통행 원활을 위해 시행 하고 있으나 금번 확인한 점암 강산지구를 비롯한 관내 대부분 농로나 진입로 포장시 교차로 미설치로 인하여 농기계 등 통행에 불편하게 시설되었으며, 또한 해상에서 시행 되는 선착장 공사는 연약지반 등에 의한 자연 침하현상의 발생률이 많으므로 사전 충분한 조사 후 사업 시행 해야 하나 금산면 배천 선착장 시설공사는 일반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 , 준공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해 주민 으로부터 행정의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주변 여건과 공사 시행 중 발생할 제반 문제점, 그리고 준공 후 주민 편익 도모 등 현장 위주로 철저히 점검하여 완벽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공 및 공사감독 부실 분야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공정별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 교육, 기동감찰 등을 통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부실공사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원면 운곡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 하면서 조경석을 전문 가가 시공치 않고 포크레인 작업으로 균형미 없이 조잡하게 설치되었으며, 풍양면 삼신 소하천 정비공사는 메쌓기 석축 시공을 하면서 일부 구간 공극의 과다 발생으로 뒷채움 쇄석 유출로 사석 유실이 우려되며, 또한 풍양면 송정 소하천 정비공사도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시공으로 일부 구간 재시공을 요하는 부실 시공이 발견되었으며, 도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호안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반적으로 레미콘 강도 시험 없이 사업 시행 으로 부실 우려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 준공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견실 시공이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 민의 견 수렴 미흡입니다. 공사 시행 시 지역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바, 과역면 외백 농로 확포장 공사시 인접 가옥의 하수구 개설시 규격에 맞지 않은 흄관을 설치 파손되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였으며, 풍양면 소하천 정비공사는 석축으로 시공 후 농기구 등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민원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마무리 철저 이행과 지역 주민 민원사항을 조속 해결토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후관리 문제점입니다. 수목은 식재 후 활착 때까지 물주기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금산면 어전리 추기 가로수 식재사업의 동백나무 1,420본 중 50본의 수목이 고사되었으며, 고흥 쌍충사 문화재 보호사업 강당보수에 있어서는 내실 부분이 벽체 미장공사 후 결로 현상으로 벽체에 곰팡이가 다량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시책 사업 수정 보완 건의 의 건입니다.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172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서개발은 10개년 계획에 의해 국가사업 예산 으로 시행 되고 있는 바, 도서지역의 이농·이어로 인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업 시행 시 실효성 확보와 투자 우선순위가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역면 원주도 농로개설 공사를 현지확인한 바, 본 지역은 인근 경작지가 대부분 휴경 상태에 있어 농로 사용이 유명무실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 투입은 부적정한 곳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 에서는 계획에 의한 개발에 앞서 투자가 시급한 지역부터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 계획을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원 전체가 함께 느꼈던 사항은 사업 효과 증대와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확고한 공직관으로 모든 사업의 지도·감독과 준공검사에 임한다면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함과 아울러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1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