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16회 정례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치결과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무 부서장과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선암사장례예식장건립 반대시위현장 방문에 부득이 회의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정용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포장, 그 다음에 끝 부분에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현장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개금1동 25통지내외 다섯곳 이래서 1월15일날 재시공했다고 되어 있고, 가야2동, 부전2동, 초읍동도 역시 1월15일 재시공한 것으로, 재포장해서 완료한 것으로 처리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적된 사항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정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기존 도로의 포장상태가 좀 노후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5전 정도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포장두께가 좀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하라고 감사조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보신 내용과 같이 사실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설계서 내용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급으로 자재를 활용토록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는 관급 자재물량을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자재는 전부 다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일부 두께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재포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재포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한 시행자가 자기들이 일부 코어를 한번 더 떠보니까 실제 조금 설계서대로 나온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사할 때, 현장조사를 하든지 철저히해서 앞으로는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께가 그렇게 나와야 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상 5㎝가 되어 있다면, 5㎝의 두께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께가 안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원래는 돈이 좀 들더라도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하면, 기존 아스팔트 있는 부분을 전부 절삭해야 됩니다. 장비를 투입해서 완전히 절삭하고 난 다음에, 노면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위에 재포장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만큼 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 관계상 그냥 위에 덧씌우기만 바로 하다보니까, 장비를 타고 그 다음에 조그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노폭이 협소한 부분에는 인부들이 직접 위에 아스콘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다져서 포장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물량을 어쨌든 물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도면상에 5㎝라고 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5㎝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장조사한 결과 3㎝가 나오고, 심지어는 2㎝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의 면적을 따져보면, 굉장히 물량이 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제가 단가를 몰라서 산출을 못하겠지만, 거기 평균 5㎝가 2.5㎝나 3㎝가 된다면, 그 긴 공사구간의 자재가 절반 이상이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않나, 이것은 구 예산을 굉장히 낭비한 것이라고 봐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스콘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현장에 있는 업자가 사급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급 자재라해서 다른데 유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설계하는 것은 거의 관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사용한 내용이 아스콘 자재물량은 조달청 계약해서 아스콘의 자료를 주는 업체한테 조달청에서 통보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거기있는 회사에서 아스콘 자재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과 혹시 관련해서 관련 송장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자재는 100% 그 현장에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건은 관급을 가져오게 되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가져올 때, 검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자재를 가져올 때는 현장 가져오기 전에, 물건을 가져올 때 송장이라고 해서 계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을 해 보면, 오늘 이 차에 차량의 총 중량에서 실은 것을 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참고로 위원님 보시면 여기 아스콘 납품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납품을 전부 다 현장에서 컴퓨터로 다 찍히기 때문에, 총 중량, 공사 중량, 납품량 이래서 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관급자재 수불부가 또 있습니다. 이걸 총 우리가 설계한 양이 몇 톤이다 이러면, 몇월 몇일날 얼마 이래서 쫙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재를 그 사람들이 유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자재는 일단 현장에 다 썼는데, 시공상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면이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데는 조금 적게 나오고, 어떤데는 조금 많이 나오고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은 거기 다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 지금 현재 물량을 검수할 때, 물론 거기서는 전표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만 한다 그랬죠? 전표만 보고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무게에 적힌 기록만 보고, 검수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예.

현재 그 송장에서 오는 무게로 가지고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8t이면 8t, 12t이면 12t에 따라서 부피 면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에 따라서 중량을 산출하면 그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적재하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재서 곱하기 12입니까? 하면, 또 무게가 나오는 산출 방법이 있지요?

지금 여기는 총 중량을 가지고.

. 자, 그러면 우리가 검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장에서 가져오는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현재 이야기는 부피입니다. 부피 같으면 현재 면적을 가져온 것을 간단하게 검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자, 그러면 검수는 그냥 송장만 보고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검수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는 무게까지 달아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양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의 면적을 우리가 산출해 보면, 그 무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을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도로포장할 때, 한 차 무게가 얼마 들어왔다라고 그냥 믿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양이 굉장히 루베당 비싼 금액입니다. 비싼데, 이것이 가히 내가 우리 집에 내 돈을 주고 사서, 우리 집 안 마당에 포장을 했다고 봤을 때는 그냥 송장만 가지고 하겠느냐? 일일이 치수를 재어서, 부피를 환산해서 정확한 양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또 거기 현장감독이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 지금 아스콘은 위원님이 현장에서 한번 봐 보시면, 물과 같이 안에 공극이 없는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체적량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아스콘은 생산 출하과정에서 부으면 안에 공극도 있고, 어떤데는 넓은 공간도 있고, 좁은 공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체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뺀 물량을 톤수로써 계산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확도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꼭 그 검수방법 말고도 검수하는 다른 어떤 종류, 우리가 관급 자재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검수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책자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송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떤 무게와 어떤 강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 다 자재마다 기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기 보다는 우리가 현장 감독이 제대로 양이 들어왔는가하는 것을 제대로 볼려고하면, 위에 수평을 골라서 보면 물론, 높낮이가 좀 틀리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95%, 98%까지는 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것 같이 아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께가 도면상에 몇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설계상으로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 3㎝, 5㎝미만이 두께가 현재 포장이 안 되었을 때, 수명이 그러면 5㎝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의 수명하고, 그 다음에 얕게 했을 때 수명차이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옵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다짐 상태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 우리가 아스콘이 들어올 때 온도라는 것도 있지요? 온도도 현장에서 찍어봐야 되지요? 얼마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일단 210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우리 감독관이 한번씩 확인해 봅니까?

예, 현장에 왔을 때는 감독관이 그 온도를 확인합니다.

온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미달되었을 때,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내 것 같이 아껴서 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그 외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회의의 주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흡한 부분, 또 재시공의 문제점, 이런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나 발언하실 때, 다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제법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우선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뒷 부분은 따로 뒤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은 각 과별로 통보가 됩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그 과에 국장님이 관장하는 그 과에 무엇이 지적 사항이다, 어떤 것을 조치를 바란다 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각 과별로 조치 결과가 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리결과도 국장님이 검토를 하십니까?

예, 제가 검토를 해서 보냅니다.

감사를 한 이후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회가 오늘 이런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관되는 부서에 제대로 했다고 봐 지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의회가 아닌, 시나 정부가 이런 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결과처리를 이런 방법으로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미흡한 부분은 조치 결과 시기가 미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그 결과를 그렇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 행정적인 용어나, 또 의회가 바라는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다소의 그런 마음이 용어상이나, 처리 결과가 그런 것이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고, 저희 상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바쁘신 국장님, 과장님을 참석을 시켜서 이것을 묻느냐?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실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건지, 의회 의원들의 하는 것을 견제와 그 기능을 의회에서 하는 것을 좀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같이 걸어가야 우리 43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고, 봉사하는 것인데, 지금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한 처지에 있다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맡은 지가 채 3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감사시에 질의한 사항,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역시 있었을 줄 압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열심히해서 위원님들의 생각하신 바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처리 결과 내용에 몇날 몇일을 이 결과에 대해서 말의 문안이나 어떤 답변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연구도 하고,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 봤습니다. 이 내용,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이것이 그냥 적당히 대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정신으로 답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가, 우리 상위가 각 해당 과에 1년간 이루었던 모든 집행문제를 의회가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미흡하고,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문제를 제시했으면, 감사에 지적했으면, 적어도 이 답변서가, 결과 처리가 나올 때, 보고서가 올 때 의원들 전체는 못해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는 같이 의논해서 이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기어이 감사결과에 대한 이런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서로간 의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는 줄 압니다. 없지요?

예, 없었습니다.

결과가 불미스럽게도 미흡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해서, 앞으로 오늘 이 감사를 했던 것을 가지고 재차 들추어서 잘 했니, 못 했니, 총제적으로 끝까지 어떤 제도상이나 법적으로 끌고 나가서 책임론을 논하고, 끝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주관이 팽배하다고 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어려워지고 좋지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정말 의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구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치법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자치제도를 그렇게 선호하고 있는지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가 감사한 것은 별로 적당히 대답하고, 그 사람들 무슨 공부를 해서 무슨 내용을 알아 싶어서 그냥 대답하는 것이고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답변하고 시정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허수아비도 아니고 의회가 민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지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미흡하게 처리결과를 보고했다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정신 서로 차례가지고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이 문제가 오늘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오늘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도 좋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된 방향을 차후에는 감사시 지적된 것을 그 자리에서 혹은 향후에 처리결과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로 답변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한다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밖에 개선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든지 그런 어떤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방 정용규위원님이 질의한 건설과장에게 질의한 것은 질의 내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답변이 궁색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부피와 무게를 재면 얼마입니다. 어느 정도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는데 부피가 5㎝를 해야 되는데 2㎝, 3㎝되면 얼마만큼 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설계를 그렇게 냈다면 설계 내는 자체부터 벌써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있음에도 답을 자꾸 피할려고 합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훤히 알고 있음에도 의회와서 답변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것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꼭 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켜서 봉사할 수 있고 우리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꼭 해당 과장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거기 잘못된 것이 있어서 돈이나 받았나 그런 것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어째되었든 바르게하고 어째되었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자는 그런 뜻이올시오다. 건설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장도 와 계시고,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소관 부서가 9개 부서가 거의 다 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매듭을 지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정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 재시공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매듭을 짓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국장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고 답변하는 과장에게도 맞나 안 맞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생각해 볼점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등을 고려해서 한번 질의가 된 내용에 있어서 다음 처리과정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한 사안 한 사안 모아서 해나가면 오히려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포장공사 부실방지 및 부실공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처리요지가 개금1동 25통 지내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처리 이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예.

되어 있습디까?

지금 그 구간이 5개 구간인데 나머지 사항은 다시 사업주가 아까 말씀처럼 코아를 떠보니까 어느 정도 P가 나와가지고 지금 545번지에 있는 그 번지에 재포장을 전구간에 실시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포장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다섯군데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보니, 재포장이라고 전체가 아니고 몇미터 몇미터 두께만 했는데, 그 두께 지금 현재도 가면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꼭꼭 다져지지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파져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시공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다섯군데 다 가서 찍었는데 현재 재시공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가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전혀 이것은.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을 때는 다 되었다고 했는데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다시 시킬 것입니다.

시켜도 25m같으면 현재 25m 중에 10m 도 재포장 안했습니다. 조금 말하자면 시공한 자리, 구멍을 뚫은 자리 그것만 막아서 5m, 10m 그 두께도 아주 적게 재시공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고 다시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분명히 아까 최수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으로도 증거를 제시했는데 거기가 파여있지않습니까? 파여있는 곳을 보시고 근 15일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말입니까? 공사 업자한테 안 알리고.

제가 늦게 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극장있는데 가봤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면로터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대한극장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극장 가보셨습니까?

예.

되어 있습디까? 재시공했습니까?

일부 구간만.

아까는 개금1동 25통 지내 거기 5개소만 가보셨다고 안했습니까? 거기 가보면 형식상 그냥 해가지고 지나가면 아스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 발라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방치합니까? 가보셨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아스콘을 더 넣어서 단단하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안 가보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재시공하라고 이야기하셨으면, 현장확인을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또 업자들한테 다시 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할 때 몇미터 재포장하라고 길이가 나오지않습니까? 그 길이에 따라서 아스콘을 해주지요.

예.

길이에 5㎝ 정도의 길이에 차가 몇대 들어간다는 양이 나오지않습니까?

예.

2㎝ 나왔으면 차가 10대 들어갈 것을 9대 밖에 들어가지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당초에 현장에 있는 길이와 폭에 대한 두께를 결정해서 총 물량을 산정합니다. 그 물량을 산정한 내용을 관급자재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배정 받은 물량을 맨 마지막에 시행업자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은 다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덜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길이에 따라서 분명히 아스콘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두께가 5㎝의 물량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차가 10m에 5대 들아간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5㎝ 들어가야 5대가 들어가야되는데 불구하고 2㎝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남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질의입니까?

강외희위원입니다. 포장 두께가 설계 규격에 못 미치는 이유는 양은 맞게 입고되었으나 포장을 하다보면 옆에 도로까지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두께가 좀 미루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 그리고 도로폭이 좁아서 건설장비가 들어가기 못해서 다지기가 미흡하다고 했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여 부실공사가 나타나지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앞서 정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콘이 관급으로 물론 배정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나 강외희위원님께서 말씀 부분, 노면이 고르지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6㎝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4㎝일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접속되는 도로나 부분에 포장을 넓게 보통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계획서 보다 넓게 포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소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지금 개금1동에 재시공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간사님들하고 몇명 같이 나갔는데 개금1동에 재시공한 부분은 완벽하게 재시공이 되었습니다. 그외 부분에는 세곳이 다 부실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때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재시공하라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재차 갖다 부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재시공했다고만 전부 답변이 나오니, 이것이 어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 위원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돈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그 공사를 한 사람들,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공사를 주지않는다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고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회가 지적했으니까, 위에 덧붙이기 조금 더 하면 되지, 그것이 감사입니까?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4개 업체를 다시 그 사람들에게는 공사를 안 주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확인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추궁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관련된 업체에는 앞으로 공사발주를 해주지 말라고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 발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앞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 4개 업체에는 발주를 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 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조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바로 발주를 주는데는 총무과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국장님께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그렇게 요구를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워님! 되셨죠?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바르게 답변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사과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는 보는 눈이 지금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무슨 교제를 잘 하면 일이 제대로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적당히 넘어가면, 이건 무엇을 제대로 했구나 싶고, 제대로 한 것이 협회나 아니면, 담당 직원에게 적당한 어떤 로비 활동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지난번에 가야밀면 집에 대해서 지상 보도도 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 개는 영업정지 2개월 당하고 끝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신고나 허가도 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처리 결과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예.

않아요. 지난번에 지적할 때, 한 건물 밑에 2개의 영업허가가 났는데,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업소는 행정처리를 받아서 영업을 못하게끔 되었고, 한 업소는 그냥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뭐 2개 업소가 있는지, 1개 업소가 있는지 모르고, 내나 그 집이 그 집의 장사니까,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렇게 야단쳤는데, 그렇게 장사를 잘 하고, 그 사람은 돈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구청에다가 잘 로비해서 다시 하는가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그 얘기를 그렇게 지적도 했는데, 그게 선명하게 안 나타났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조위원님! 그게 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

그 동네 사는데, 변명하시려고 하지말고, 그 자체가 한 번지 내에 2개의 업소를 내 주었다하는 것은 동일한 업종에다가 동일한 사람에다가 동일한 건물에다가 내 줘서, 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어느 집에서, 어느 집에 2개 중에 어느 곳이 했는지도 분명치도 않고, 똑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집에서 식사하고 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얘기가 안 되는거에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2개 업소 다 같이 풀어주든지, 아니면 다 같이 벌을 주든지, 주민들이 보는데, 저건 벌을 좀 받았구나할 정도로 해야 되는거지, 한 두어달 그러다가 금방 다시 그 집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면 세인들이 생각할 때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건 구청에 행정하는 것이 적당히 그렇구나하는 그런 인식밖에 안 준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오해하는지 그건 제가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업소는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한 업소는 영업정지 두 달먹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똑 같은 집인데 한 업소 취소된 그거야 되나 마나 마찬가지고, 하나는 그냥 하도록 되니까 그게 그것인데, 지금 가 보세요. 2개 다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위원님! 저희들이 법을 집행할 때, 함부로 법을 집행 못합니다.

, 요즘 사회에서 하는 말들이 구청 보다도 유흥업소나 요식업소, 협회가 힘이 더 세다는거에요. 허가가 거기서 다 나간다 그래요.

그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란데는 협회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시 단위에서 앞으로.

동네인데, 본위원이 굳이 그 사람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괘씸죄에 걸려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가 전체 구청에 전체 문제를 일으키고, 이번에 위생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라도 의회가 지적하고, 또 요식업 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이든지, 아니면 제도적이든지, 또 과장님께서 밑의 부하 직원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며, 과장님의 직무를 제대로 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조그만 일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야유원지의 음식허가를 문제를 삼아서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건축법에 어떻고 이러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물론, 우리 주변에는 무허가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일일이 단속하면, 민의 피해도 있고, 다소의 구청에서 너무 딱딱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되도록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심리적 얘기입니다. 하나마,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간 이 업자끼리는 고발하고,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생리적인데, 그런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조금이라도 무엇을 장난을 좀 했다 이리되면, 그걸로 문제 삼으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올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업소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히하고, 보다 아주 투명하게 해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꼭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가야밀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 2개의 영업허가가 나갔다면, 하나에 중복되어 나가지는 않았을거거든요. A라는 식당 건물 안에 2개의 허가가 나가지는 않았을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허가 들어왔던 부분, 문제되었던 부분이 폐쇄되었던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서 거기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하게되면, 반드시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 공고문도 써 붙이라고 해서, 조위원님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음식점이나 업소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더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또 도시국장님한테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진구에 무허가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들어가서 밥 먹기 때문에, 거기 나병 환자가 음식을 하는건지, 결핵 환자가 하는건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요식조합에도 그런걸 가지고 자꾸 부탁이 오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관에 단속 안 한다해서,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보고가 정확하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위배된다해서 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사하셔서 도시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서로서로 의논해서, 이런 경우를 이왕에 단속이 100% 안 될 바에는 가허가, 임시허가를 내 줘서 어디까지나 이 법 테두리 속에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규정상의 문제 혹은 법이나 시행령상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이것은 해당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의 권한 사항이 있다그러면 방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국장님! 내가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허가 음식점이 지금 진구에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그 데이터도 지금 안 갖고 있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 3분의1 이상이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 정도로는 많지 않을건데요?

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무허가 업소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법으로 안 됩니다. 이게 구청장이 금회에 한해서 이걸 인정하면, 정상적으로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한번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위에다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그래 조치를 한번 해 보는 방향 으로 이런 특수사정,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 해가지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업지역에 부산진구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유권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가 전부다 아닙니까? 시장통, 이런데 전부다 무허가 업소고, 포장마차 전부다 무허가고, 이것은 사람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속이 안되면 어디가 됩니까? 못할바에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행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규위원입니다. 앞에 조시종위원님과 최겸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업 단체에 대해서 너무 권한이 많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단체에서 권한 위임을 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수차례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조시종위원님과 최겸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어서야 너무 권한이 많기 때문에 위험수위에 올라와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 지구가 하는 일은 회원들의 권익,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교육,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등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 홍보라든지 업소 마다 지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부를 통해서 지시가 하달되면 효율적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라도 지부가 속된 말로 하면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협회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은 개혁 차원에서 1994도부터 지부가 상당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시나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임을 하는 것도 위임을 하되 그 뒤에는 항상 위임을 한 부서에서 관리감독과 뒤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 임무가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교육을 잘하고 있느냐, 그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음식지부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업소 업주들 교육이나 종사자 교육입니다. 시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은 시에서 철저히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있는데 그외 시정할 사항은 시에서 제도개선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못할 때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다 혹은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리 사전에 또 여러분이 신경 써서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찾아서 해야 된다. 조금전 시에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의 지침하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 시, 국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안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으면 앞으로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지역관리과에 관한건데, 지역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도시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가 아주 미흡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포3동에 보면, 딱 한 군데가 돌산 밑에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빗물이 넘쳐서 주택 쪽으로 해서 위험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아주 이것은 가 보지도 않고, 월 1회 순찰했다는데 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배수로가 파손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래 놨는데, 사실 제가 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비에서 씻겨오는 흙 있지 않습니까? 흙이 내려와서 배수로가 전부 다 덮였어요. 반은 차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배수로를 좀 청소했으면 관계없는데, 그 쌓여있는 상황에서 폭우가 내려오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전부 주택 쪽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현상인데, 현장에 가 보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엊그제 가 보니까, 그리고 또 위에 배수로 바로 밑에 보면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나무가, 그게 암반 위에 있기 때문에 흙이 조그만게 덮여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주택쪽으로 몇 번 부러져서 내려왔어요. 지금 남아있는게 큰게 한 네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베어주십사하고 내가 몇 번 건의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만약에 그 큰 나무가 주택쪽을 덮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고, 월 1회 순찰했다는데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용식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밑에 보면, 3년 전에 공사했어요. 배수로 공사하고, 한 15m 정도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와서 우리 전포 지역에 담당자가 와서 확인했는데, 설계 다 해갔어요. 전부 다 현장확인하고 갔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그래되니까, 그것도 하면 배수로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재해지역 포장하고 해 주면, 아마 재해지역이 조금 주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해가지고 국장님 현장확인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홍순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오늘 선암사 장례식장 건립반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같이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선암사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금 현재 앞에 답변을 드렸고, 저는 그 주위에 있는 주공아파트 638세대 쌍용건설 주위 학교 등등이 있고,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가 있구나.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하면, 이것은 법도 없고, 자연녹지도 지 생각하나면 다 뜯어고치고, 경관을 훼손시키고 이것은 무법천지입니다. 가히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물론 그 당시에 조항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줬겠지만, 이것이 도저히 생각지도 않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 쌍용건설 718세대하고, 주공아파트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런지 가히 의심스럽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뭘 했길래 이렇게 훼손될 때까지 방관만 하고 있었느냐? 콘테이너 박스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속 건물 등등을 해서 완전히 이것은 무법천지입니다. 이래가지고 가히 지금 우리 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쌍용건설하고 주공아파트 등등이 완공이 되었을 때, 도로가 빈약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암사 올라가는 진입로변에 있는 대지 일대가 왜 그렇게 훼손되었나하는 문제는, 물론 제가 답변해야 될 소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짚어져야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일단 제 소관 사항, 관련되는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암사 주변에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은 당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부산시 뿐만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부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려면, 이것은 건설부 소관 사항이고, 그리고 주공에서 아파트 짓는 건물의 관장 사항은 부산시에서 사업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초에는 그 지역이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녹지로써 보존 값어치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나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줄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택지개발로써의 효용성이랄까, 토지에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 택지난 개발 차원에서 아마 개발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암사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지목상 도로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선암사가 이용하던 도로였는데,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하는 구획정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대체 도로가 현재 보면,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암사하고 주공간에 소송이 붙어서 고법에서는 선암사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에서는 또 선암사 손을 들어주므로 해서 주공에서 지금 상당한 자기 택지개발지구 안에 선암사가 현재 올라가는 도로 때문에 상당한 건축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로서는 그 상태에서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내용은 설명드리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하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 구역내고, 도시구역 밖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또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부산시하는 이 큰 덩어리가 다 지역지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지역도 물론, 태고적에는 산으로써자연보존을 해야될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주택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용하고 주공아파트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도로여건이 상당히 협소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된 사항에 보면, 세대에 따라서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는 몇 미터 도로, 그리고 1,000세대에서 그 이상할 경우에는 몇 미터 도로라는 그런 도로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게 본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로여건에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여건을 보면 옛날에 선암사 올라가는 좁은 도로만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기타 대체도로를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지와 도로조건은 건축법상 제일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는 적합할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선암사 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만약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화장실이 아니겠나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무법천지같이 지어놨다는 그 사항도 일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장님, 감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 있는걸로 알지요?

예.

, 첫째 도로포장 공사 두께라든가, 두번째로는 가야공원 무허가 7개 동이 있는 그런 문제를 감사실에서 조사를 좀 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한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가야공원만 통보 받았습니다.

가야공원만 올라왔습니까?

예.

알았어요. 가야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감사를 했을 때, 현저히 고발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가 의장 명의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로는 의회가 어떤 조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잘못된 것은 우리 자체 구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실에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 질의에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예, 앞 부분은 잘 모르겠고, 뒷 부분은 제가 조위원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됩니다.

앞 부분도 우리 의회가 고발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현저히 감사결과에 나와 있다고하면, 의회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 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문제는 조금 충분히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의장이 고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자치구 의회에 모든 행정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실시하십니까?

우리 행정 기관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다른데 감사할 수 있나요?

예, 행정기관에 대해서 동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우리 구내에도 2년마다 객년제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것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감사결과예?

,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가야공원에 무허가 건물 7개 동이 있는 것을 5개월동안 그냥 방치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그런 지적을 해서 감사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안 맞습니까? 상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죠?

의회에서 통보한대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질의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 처음부터 말이 맞게 들어가야 나중에 결과가 나올거고.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5개월동안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시, 감독을 안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는 말이죠. 맞죠? 의회가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 보니까 이 사람 5개월동안 무엇을 했답니까?

지금 조치사항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조치사항이 미흡해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하시면 설명 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감을 못잡아서 그렇습니다.

미흡하니까, 5개월동안에 그 사람이 실제로 다녔나, 안다녔나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넘겼는데 다른 부분은 항상 하는 그대로 넘겼지만, 조금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도로포장문제는 다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조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비단 어떤 업무적으로 아니면 조례상으로 이렇게 무엇을 처리하라는 결과 내용을 가지고 결과 결과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관계 공무원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에다가 분명히 이런 점을 밝혀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해서 의회에 알려달라는 그 결과를 말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 발생현황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분상 훈계처분하였음. 신분상 훈계처분이라고 하면 이런 제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 어떤 훈계나, 처벌이나, 엄중한 경고나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있지만 본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관계 공무원이 5개월동안 방치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몰랐다는 내용도 전혀 없고, 이런데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요.

예, 그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보온 것은 저희들 감사실에 가야공원만 통보가 왔습니다. 도로포장 부분은 건설과에 통보가 갔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한 부분은 가야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7개 동이 있는 것을 왜 5개월동안에 적발을 못했느냐는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7개 동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5동은 철거를 완료시키고 지금 현재 주거겸용 식당과 방, 화장실 2개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발조치되어서 이행강제금이 680만원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오종수라는 직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주었습니다. 그 훈계 준 공무원은 저희들 신분상 조치를 주의를 주고, 다음에 훈계를 주고, 다음에 견책을 주고, 감봉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 지역을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공무원은 지금까지 있었겠네요?

그 부분은 예견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그 부분을 그 때까지 발견을 했을지, 못했을지 제가 예견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의 어떤 책임 결과가 분명해야 하는데 훈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조위원님, 훈계를 받는 공무원은 주는 공무원은 별수롭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훈계 받는 공무원은 상당히 큽니다.

. 우리가 지난 사를 들먹여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무허가 건물 조그만한 한두평을 눈감아 주어도 돈이 가고, 오고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공직에서,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고 그래서 동장들이 때로는 문제가 되어서 고발쪼치도 당하고 난리인데,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가야유원지같은 그 지역에 부산사람 전부 놀러 다가 보는 자리에 5개월 동안이나 담당 공무원이, 그 지역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직원이 5개월동안이나 모르고 있어서 의회가 발견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 달라, 이런데 결과는 훈계조치로서 끝났다. 이것이 어디 의회가 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동장이 할 그 때는 동에서 동 직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적발도 해주고, 업무처리도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서 해서 동의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동에서는 무허가 적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허가민원과에 보니까 단속원이 5명 밖에 없습니다. 5명이 25개 동을 하는데 오종수라는 이 직원도 가야1, 2, 3동, 개금1, 2, 3동 6개 동을 자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지금 현재까지 5개 동에 무허가 건물을 몇 개 동을 단속했습디까?

몇 개 동요?

5개 동에 몇 개를?

5개 동이 아니고 부산진구에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직원이 허가민원과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오종수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동이 6개 동입니다.

6개 동에서 건수가 몇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 안한거네요?

감사한 부분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하고.

것을 파악해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해 나온 일을 감사를 안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치밖에 안내려왔죠? 감사실에서 감사 안했잖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앉아계시고, 조위원님, 마무리를.

실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꼭 추궁하자는 것과, 우리 실장님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한다는 그런 뜻 보다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만약 거기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위생과 사고 난 것 알죠? 이것도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감사 기능이 수사권이 없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사원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은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현장을 보고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당신이 돈을 주었느냐, 그런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처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했느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차원밖에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깊이 관여해서 내가 고발조치한다고 하면 이 감사를 한 감사실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겠어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조위원님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요구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감사실에 기강을 바로 잡을려고 하면 직원에게 분명히 해주어야 하겠다. 이런 뜻이 올시다.

예, 복무 기강을 저희들이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단속원이 5명이 우리 25개 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5명이 모자라면 10명이 하든지, 20명이 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뭐 5명을 핑계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00페이지에 가야공원의 무허가 건물 건하고, 104페이지 도로포장공사 부실방지 및 부실시공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시에 김정만위원님께서 함축적으로 5분 발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더 이상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께서 모든 일은 과거회고적인, 지나간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사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마다 확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고, 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과성 그냥 한번 말하고 답변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확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무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건설과나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환경위생과나 허가민원과의 무허가 발생건이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못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나,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명확하게 조치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또는 제도적 개선 등 많은 시일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우리 지적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좀더 폭넓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측 행정을 해서 이런 제반 어떤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건설과에 도로포장 문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족시공 문제이고, 또 감독을 더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감독을 굉장히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가야공원의 무허가건물 문제는 저희들이 한 6개월동안 그걸 반려치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여러가지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사실상 훈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계하고, 공무원 징계는 아닙니다만, 훈계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훈계가 인사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질의한 것 외에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같은데는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속 계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업무도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청소행정과 문제는 기회가 있으면 개선방안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