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예,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정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기존 도로의 포장상태가 좀 노후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5전 정도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포장두께가 좀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하라고 감사조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보신 내용과 같이 사실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설계서 내용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급으로 자재를 활용토록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는 관급 자재물량을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자재는 전부 다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일부 두께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재포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재포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한 시행자가 자기들이 일부 코어를 한번 더 떠보니까 실제 조금 설계서대로 나온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사할 때, 현장조사를 하든지 철저히해서 앞으로는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원래는 돈이 좀 들더라도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하면, 기존 아스팔트 있는 부분을 전부 절삭해야 됩니다. 장비를 투입해서 완전히 절삭하고 난 다음에, 노면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위에 재포장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만큼 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 관계상 그냥 위에 덧씌우기만 바로 하다보니까, 장비를 타고 그 다음에 조그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노폭이 협소한 부분에는 인부들이 직접 위에 아스콘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다져서 포장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물량을 어쨌든 물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도면상에 5㎝라고 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5㎝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장조사한 결과 3㎝가 나오고, 심지어는 2㎝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의 면적을 따져보면, 굉장히 물량이 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제가 단가를 몰라서 산출을 못하겠지만, 거기 평균 5㎝가 2.5㎝나 3㎝가 된다면, 그 긴 공사구간의 자재가 절반 이상이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않나, 이것은 구 예산을 굉장히 낭비한 것이라고 봐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스콘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현장에 있는 업자가 사급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급 자재라해서 다른데 유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설계하는 것은 거의 관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사용한 내용이 아스콘 자재물량은 조달청 계약해서 아스콘의 자료를 주는 업체한테 조달청에서 통보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거기있는 회사에서 아스콘 자재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과 혹시 관련해서 관련 송장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자재는 100% 그 현장에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건은 관급을 가져오게 되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가져올 때, 검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자재를 가져올 때는 현장 가져오기 전에, 물건을 가져올 때 송장이라고 해서 계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을 해 보면, 오늘 이 차에 차량의 총 중량에서 실은 것을 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참고로 위원님 보시면 여기 아스콘 납품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납품을 전부 다 현장에서 컴퓨터로 다 찍히기 때문에, 총 중량, 공사 중량, 납품량 이래서 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관급자재 수불부가 또 있습니다. 이걸 총 우리가 설계한 양이 몇 톤이다 이러면, 몇월 몇일날 얼마 이래서 쫙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재를 그 사람들이 유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자재는 일단 현장에 다 썼는데, 시공상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면이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데는 조금 적게 나오고, 어떤데는 조금 많이 나오고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은 거기 다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 지금 현재 물량을 검수할 때, 물론 거기서는 전표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만 한다 그랬죠? 전표만 보고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무게에 적힌 기록만 보고, 검수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예.

현재 그 송장에서 오는 무게로 가지고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8t이면 8t, 12t이면 12t에 따라서 부피 면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에 따라서 중량을 산출하면 그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적재하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재서 곱하기 12입니까? 하면, 또 무게가 나오는 산출 방법이 있지요?

지금 여기는 총 중량을 가지고.

. 자, 그러면 우리가 검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장에서 가져오는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현재 이야기는 부피입니다. 부피 같으면 현재 면적을 가져온 것을 간단하게 검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 지금 아스콘은 위원님이 현장에서 한번 봐 보시면, 물과 같이 안에 공극이 없는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체적량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아스콘은 생산 출하과정에서 부으면 안에 공극도 있고, 어떤데는 넓은 공간도 있고, 좁은 공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체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뺀 물량을 톤수로써 계산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확도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꼭 그 검수방법 말고도 검수하는 다른 어떤 종류, 우리가 관급 자재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검수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책자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송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떤 무게와 어떤 강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 다 자재마다 기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기 보다는 우리가 현장 감독이 제대로 양이 들어왔는가하는 것을 제대로 볼려고하면, 위에 수평을 골라서 보면 물론, 높낮이가 좀 틀리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95%, 98%까지는 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것 같이 아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께가 도면상에 몇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설계상으로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 3㎝, 5㎝미만이 두께가 현재 포장이 안 되었을 때, 수명이 그러면 5㎝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의 수명하고, 그 다음에 얕게 했을 때 수명차이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옵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다짐 상태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 우리가 아스콘이 들어올 때 온도라는 것도 있지요? 온도도 현장에서 찍어봐야 되지요? 얼마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일단 210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우리 감독관이 한번씩 확인해 봅니까?

예, 현장에 왔을 때는 감독관이 그 온도를 확인합니다.

온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미달되었을 때,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내 것 같이 아껴서 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그 외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회의의 주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흡한 부분, 또 재시공의 문제점, 이런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나 발언하실 때, 다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제법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우선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뒷 부분은 따로 뒤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 지구가 하는 일은 회원들의 권익,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교육,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등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 홍보라든지 업소 마다 지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부를 통해서 지시가 하달되면 효율적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라도 지부가 속된 말로 하면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협회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은 개혁 차원에서 1994도부터 지부가 상당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시나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임을 하는 것도 위임을 하되 그 뒤에는 항상 위임을 한 부서에서 관리감독과 뒤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 임무가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교육을 잘하고 있느냐, 그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음식지부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업소 업주들 교육이나 종사자 교육입니다. 시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은 시에서 철저히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있는데 그외 시정할 사항은 시에서 제도개선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으면 앞으로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암사 올라가는 진입로변에 있는 대지 일대가 왜 그렇게 훼손되었나하는 문제는, 물론 제가 답변해야 될 소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짚어져야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일단 제 소관 사항, 관련되는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암사 주변에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은 당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부산시 뿐만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부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려면, 이것은 건설부 소관 사항이고, 그리고 주공에서 아파트 짓는 건물의 관장 사항은 부산시에서 사업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초에는 그 지역이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녹지로써 보존 값어치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나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줄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택지개발로써의 효용성이랄까, 토지에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 택지난 개발 차원에서 아마 개발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암사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지목상 도로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선암사가 이용하던 도로였는데,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하는 구획정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대체 도로가 현재 보면,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암사하고 주공간에 소송이 붙어서 고법에서는 선암사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에서는 또 선암사 손을 들어주므로 해서 주공에서 지금 상당한 자기 택지개발지구 안에 선암사가 현재 올라가는 도로 때문에 상당한 건축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로서는 그 상태에서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내용은 설명드리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하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 구역내고, 도시구역 밖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또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부산시하는 이 큰 덩어리가 다 지역지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지역도 물론, 태고적에는 산으로써자연보존을 해야될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주택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용하고 주공아파트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도로여건이 상당히 협소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된 사항에 보면, 세대에 따라서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는 몇 미터 도로, 그리고 1,000세대에서 그 이상할 경우에는 몇 미터 도로라는 그런 도로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게 본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로여건에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여건을 보면 옛날에 선암사 올라가는 좁은 도로만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기타 대체도로를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지와 도로조건은 건축법상 제일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는 적합할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선암사 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만약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화장실이 아니겠나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무법천지같이 지어놨다는 그 사항도 일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장님, 감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 있는걸로 알지요?

예.

, 첫째 도로포장 공사 두께라든가, 두번째로는 가야공원 무허가 7개 동이 있는 그런 문제를 감사실에서 조사를 좀 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한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가야공원만 통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