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를 현행 기획담당에서 법무통계담당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만 발생치 않으면 현원의 직종별, 직급렬 정원 인정 기한을 2003년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의 부칙안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초과인원이 정원의 19명인데 결론적으로 기능직하고, 고용직하고, 별정해서 19명인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연장되는 것이 8월31일까지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자기 정년을 이번 앞에 고용직들도 조례를 통과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 불안해서 근무환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자부에서 왜 자꾸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 정년대로 해 주든지, 안그러면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요? 대책이 뭐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원대 현원이 지금 총정원제가 과원이 된 직원들을 정리하라는 차원인데 총 정원제는 그 시한을 정원안에 과원되어 있던 정원이라도 총 정원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정리하는 시한을 연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는 총정원제안에 현원이 다 소화가 됩니다. 지금 고용직 이 사람들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신분상에 제약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번에 정년 연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8월31일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 구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8월31일 가서는 또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연장시한은 우리가 계속 가야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에게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8월31일 시점에 가서는 행자부에서 다시 부칙을 바꿀런지, 아니면 총정원제안에 포함된 직원들의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할런지 그 때가서 상황 변동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때는 조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 총정원이 몇명입니까?

896명입니다.

896명안에 1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원에는 초과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 불부합정원 가로열고 초과현원 이 말은 무슨 뜻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초과현원이 8명이 있는데 지금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 가면 출산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음에 범천1동에 0000 들어가신 5급 동장 한분,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파견 나갔던 다섯분 이런 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면 현재 저희들은 초과인원이 현재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과현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더 물어봅시다. 지금 기능직이 1명, 고용직이 12명, 별정 위생감시가 5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별정직, 소위말해서 위생과에 감시원이 5명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5명 중에서 한 분이 자격이 있어서 환경직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환경직으로 발령을 받았고, 별정직 4명 있는 것은 아마 시 단위 주관으로 해서 별정직 가지고 식품위생직을 특별시험을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 전체 신분이 보장됩니다.

왜 별정직 위생감시원 5명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3대 때 우리가 위생과에 감사를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때 단속이 부진해서 왜 이렇게 단속이 부진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감시원을 전부 삭감시킨다. 소위 말해서 전부 퇴출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 안맞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묻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감시원이 5명이 있었네요?

예, 그것이 지금 총정원에 포함되는 바람에 계속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별정직 이 사람들이 만약 시험에 응시해서 패스했다. 그러면 이제 행정직으로 편입시킵니까?

예, 우리 정식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