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5일차 삼천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삼천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장 김무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천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소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자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천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우리 동에 유지분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인이 많이 참석이 안되고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은 물론 삼천동에 사시는 분들이시고 종전부터 봉사활동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로 우선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13일에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타 토론회 시간을 마련해서 이것이 종전의 동정자문회의 역할을 벗어나서 주민자치센터로 설립된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가 있으실 것을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이 사항도 이 분들이 월례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진정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공동체의식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리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2월1일자로 와 가지고 한달 보름정도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분들께서 동행정이라든가 동장의 하는 일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시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동에 어려움을 주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분들이 개인사업에 바쁘실텐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한달에 동단위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또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각 단체별로 일정을 잡아서 동네 골목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치위원님들 하고 네 번째 토요일에 날짜를 지정해서 청소에 참여해 주십사 해서 특별히 바쁘신 일이 없으신 분들은 동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참여는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개혁할 의지가 없는가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여기에 제가 지금, 고문 세분 빼놓고 17명인데 여분이 8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시고 사업에도 덜 바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를 찾아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특별히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2003년도 자치센터 운영계획서는 삼천동주민자치위원회 전국단위 박람회에도 출전해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특별히 프로그램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제가 허황된 계획이 안되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위원님들 직종별 구성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서내용 자체가 8-2를 보면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하다보니까 세분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병원장도 한분 계시고 건설업자, 아파트동대표등 여러분이 망라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1/3이 미달된 사항은 제가 앞으로 보강을 할 겁니다. 먼저도 여성분이었는데 학교운영위원장을 영입하려고 추천을 받아서 그 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본인 의사가 안한다고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영입에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반인 참여는 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센터소식지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프로그램홍보를 하는 것, 프로그램을 복도라든지 이런 데에 공고를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참여는 일반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께서 함께 동참을 한다던가 하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김장을 담가준다던가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서 명실공히 삼천동 전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행정을 하다보면 조례와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달 보름됐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위·해촉 사항이 있었습니까?

해촉은 없었고 저 오기전에 위촉이 다 돼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해촉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20조5항에 보면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를 수행키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장님 입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피를 사유로 한 해촉은 거의 없지요?

세칙에는 없고 자체적으로 세 번 불참하면 저희가 자동으로 해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급량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급량비 지원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그리고 공동체를 확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본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라든지 가입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량비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본 목적에 맞을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 조사특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특히 현실적인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조례를 수행하는 것 또한 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조례를 편법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건의를 개진한다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건의해서 그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조례로 개정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여러 가지 조례중에서 그동안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조사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던지 또 체육시설이용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남선공원 사용료를 징수했다던지 하는 많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가 통반설치조례입니다. 익히 알고 있지만 통반조례 제3조에 보면 통반획정기준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22개 동에서 평균 약 16%에서 40%까지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동행정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동장들께서는 잘못된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간을 편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구 22개 동 가운데에서 특징이 두가지로 구별됩니다. 우선 23만명이 거주하는 둔산권을 보면 특징이 둔산지역에 입주한 탄방, 삼천, 둔산 1, 2동의 경우 통만 따질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낮습니다. 약 20% 미만인데요. 그에 반해서 월평동과 만년동의 경우에는 약 40% 이상이 통반조례의 통획정기준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천동의 경우에는 만년동에 비하면 비율로 보면 적습니다. 그러나 비율이 적다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크게 보면 만년동의 경우에 통당 평균세대수가 257세대, 약 260세대입니다. 삼천동은 약 163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장께서도 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삼천동 48개 통의 구성을 보면 어떤 통의 경우에는 120세대, 또는 1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202세대 또는 300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한통에 세대수가 적고 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천동과 같이 비록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가 적기는 하지만 만년동, 월평동도 충분히 세대당, 통당세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동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천동, 둔산1동같은 통당세대수가 적은 경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년동이라던지 월평동 같은 통당 평균세대수를 상향조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동장은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의 경우 4개 통 정도가 반을 오버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반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45개 반 정도가 오버됐습니다. 이 사항은 특성상 소형아파트라든가 원룸이 갑자기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같은 120가구라고 해도 아파트 통장보다 주택지역의 통장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위원님께서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반을 30에서 60가구 이런 식으로 확대시키려고 구상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게 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통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결원이 생길 때 뽑기도 좋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주택지역은 1개 반을 60가구 이렇게 많을 경우에 거기는 통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세가지로 요약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공동주택으로서의 현실적인 면 때문에 방금 지적했다시피 상향조정해도 무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공동주택 특히 원·투룸지역의 경우에는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동행정이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의 조례개정 내용도 공동주택인 경우에 비현실적인 획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투룸지역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단서조항으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까지 부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획정기준을 30에서 60가구로 늘린다 하더라도 지역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위촉기준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통장의 역할을 축소한다라기보다는 현재 통장이 동행정의 말단기구로써 동행정을 돕고 동장을 돕는 성격을 벗어나 일반 새마을조직협의회를 편법으로 겸직하므로써 통장 책임이 가중되어서 그 분들이 비공동주택의 경우는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던 겁니다. 따라서 새마을협의회지회 스스로도 2003년도 정기총회 지침서를 시달하면서 분명히 총회 추가지침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 여자통장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문화시키면서 동시에 남자로 편성하도록 각 지회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서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이유가 됐던 겸직을 해 와서 통장들의 임무를 가중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삼천동의 경우에도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동은 아직 새마을협의회와 통장 구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 동장께서는 지침과 같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협의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100% 통장들에게 이미 실천에 옮긴 동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은 통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동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통장을 위촉하는 위촉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A라는 통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하고 싶은 분이 여러분이 있을 때 그동안 새마을문고나 부녀회나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봉사경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주민이 '나도 통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봉사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참고해 주지 않느냐 해서 불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의 조례개정안을 보면 위촉기준을 대덕구처럼 첫 번째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두 번째 관내 많은 조직의 봉사단체에서 그 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그래도 없으면 일반 주민을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촉기준을 단계별로 부여하는데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입법화되면 저희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써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반장조례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가 지난 98년 서울의 서초구청장께서는 지역출신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반장설치조례 내용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써 다른 자생단체와 더불어 자원봉사 시스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단순히 통장에 지급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절감하는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구입을 충분히 해 주고, 두 번째 청소년회관 건립비용으로 축적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던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행자부의 우수사례로 꼽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구청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도 앞서 가는 서구로써 서초구처럼 통장제도를 자원봉사화 하므로써 처음 시도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에서도 있었듯이 자원봉사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제를 추진함에 있어 어떤 자원봉사자는 수당을 받고 어떤 자원봉사자는 실비보상조차 못받는 현실입니다. 서초구처럼 서구도 자원봉사제를 우리 지역봉사활동에, 주민자치에 실천하는 차원에서 서초구처럼 자원봉사제화 한다면 물론 회기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은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행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는 통장이 민방위대장 역할도 했고 새마을지도자 역할, 전·출입이 통장 경유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때는 통장의 업무량이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와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통장이 하는 역할은 각종 세금고지서 교부라든가 적십자비수납대행하는 것 협조하는 것 하고 관내 환경정비 봉사활동 하는 것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전체를 없애고 실비로만 줘서 자원봉사 역할로 하면 문제가 없겠는가 하셨는데 제가 감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통장이라던가 이 분들은 이 취지를 이해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비보상도 아니고 노력에 비해서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동장께서 조심스러운 대답을 하시는 이유를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발의한 통반제도설치개선안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협의에 앞서 통반설치조례를 걱정하시는 많은 관계자 통장님들을 포함해서 협의회 관계자라든지 시민단체와 더불어 서구청에서 세미나형태의 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장께서는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합니다.

동기능전환시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어때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2002년도 보조금 집행내역현황에 새마을협의회 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녀안심, 동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몰라도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조금 준 것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장님 전임자가 했던 것도 후임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동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하셔서 조례대로 공무원이 법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현수막을 10만원어치 걸었고, 물품구입이 53만2,000원, 불우이웃돕기가 17만6,000원, 기타로 이렇게 해서 사용내역이 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

봉사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쓰라는데 안쓰여졌기 때문에 엄중한 것을 요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동은 입회비를 받고 있지요?

예. 찬조금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예.

앞으로 가능하면 돈은 없지만 몸으로라도 나와서 빗자루로 쓸고 그런 순수한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3년간 사용한 A4 용지가 68만매였지요?

예.

68만매를 사용했는데 보고한 내용이 다른 데는 딱 맞게 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보관하고 있는 서류하고 외부로 발송된 공문하고 재활용, 파쇄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원 좀 잠깐 와 보실래요. 여기 이것 좀 보고 확인을 해 보세요. 동에서 나가는 재활용품 A4용지 재활용하고서 팔 때 키로당 얼마씩 받고 있나요?

저희 동에서 A4용지 재활용품을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왔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민간위탁이 돼 있어서 재활용 수거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팔았잖아요. 전 것을 말해줘야지요.

키로그램당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삼천동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파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재활용수거업체에....,

그런 얘기 하지마요. 전에 동에서 관리를 했을텐데 관리대장이 전혀 안돼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키로그램당 100원내지 파쇄된 것은 50원씩 나가고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장도 없을테고 그동안 나온 모든 재활용품에 대해 판매한 대장도 없고, 그러면 그것 팔은 것은 누가 갖다 썼나요?

작년까지 재활용품수거차원에서 일괄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이 구청 재활용계로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반출대장이라든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해야 맞는데 각 주택가라든가 일반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그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돈을 지급했다던지 그것은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동에서 보통 몇월에 올리나요?

10월중에....,

예산을 달라고 올린 내용을 보면 많은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삭감된 내역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민원실 천장 보수 청사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2,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올릴 때는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결의하기는 1,000만원 해 줬고, 현재 동장 말씀은 500만원만 있으면 공사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바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나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동사무소에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과 동장이하 직원들이 '의원들이 동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삭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500만원이라는 갭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동장이 기술진들이던 아니면 구청의 기술진을 모셔다가 현장을 보여주고 진단을 내려서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지역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동장님과 가장 밀접한 사람은 지역기초의회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초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하면 그리고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설명한 자료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의회에서 삭감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역의원한테도 정확한 상의가 없었고 또 구청에도 정확한 보고도 어안돼 있고 예산계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질의하고 답변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지역기초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밀착되게 작은 일이라도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여기는 전혀 집행내역도 없는데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비가 더 많고 강사료가 적다, 비율로 보면! 홍보비가 분기별로 99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더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역공동화 커뮤니티 형성을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1년에 1,500만원 줘놓고 여기빼먹고 저기 빼먹고 다 엉뚱한데 써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를 갖고 일하냐 이거에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기타, 시설장비 전부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됐어요. 조례보다도 구에서 만들어준 시행규칙이 잘못돼 있어서 그냥 여기에 의해서 편하게 일을 하시는데 좀더 생각을 하세요. 이런 잘못된 시행령이 있으면 구에 상의를 해서 시행규칙이 잘못되어서 운영세칙도 잘못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도 하시고 지역의원님과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회비명분으로 받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원들끼리 걷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 건물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 회비를 받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다?

예.

그러면 동장님이 직무유기에요.

식사를 하러가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물어봐도 돈 받는 것 없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동장님들과 엊그제 한번 회의를 했었지요?

예.

슬쩍 수강료로 해서 괄호해 놓고 회비라고 해 놨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서류를 만들면 안되는데,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동장님도 회비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는 척하고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자기들끼리 얼마씩 걷어서 쓰는 모양인데 그 분들한테 5,000원이라도 받아서 저희 센터 프로그램하는데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 동장님한테 알려줘 보세요. 몇 개 단체에서 얼마씩 받고 있는지, 회비로!

저희들이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건물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갖고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받든, 사용료를 받든, 회비를 받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법에 분명히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회비를 받아요! 여기 회비를 받으라고 나와있어요?

자기들끼리 받는 것을 가지고....,

회원수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총 361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예를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내에 회원들이 거기서 일부만 내고 일부는 안내는 회비에요? 100%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원들 전체한테 회비몫으로 징수를 한다 이 얘기에요. 자기들끼리! 좋습니다. 대화가 안되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서 서류로 해서 올려 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든 동건물에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장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요구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세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알게 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꼭 1,500만원만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돈 받아갖고 돈이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동장한테도 편해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보라아파트 주민하고 민영아파트 사는 동네하고 사용 %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10%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들은 많이 활용을 못하지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복지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복지관과 학교와 인근에 있는 학원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피해서 같이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소득층들이 마음편하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세요.

예.

그리고 운영세칙에 보면 마을문고라고 돼 있는데 문고는 뭐를 뜻해요?

2층에 장서 약5,000권 정도를 어린이들이 와서 독서도하고 주민들에게 대여도 해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문고에 대해서 시정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적 없었나요?

명칭을 주민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지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것인데 마을문고 회원들이 봉사를 함에 있어서 동에서 봉사를 하면 혜택을 받는 것이 없고 새마을문고에 가면 장학금을 준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것을 구에서 자기들 새마을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했어야 하는데 회원모집을 못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내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을 자기들이 흡수해서 자기들 회원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내에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뺏기지 말고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잖아요! 마을문고라는 것은 여기 세칙에도 빼고 다른 문서에서도 전부 빼주세요. 동네의 아름다운 지역 이름을 따서 도서실이라고 해서 지어주세요. 문고는 책을 넣어두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지 마시고 속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비치서류는 다 비치하고 있나요?

예, 회의록, 위촉장, 이것은 지금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일지는 다 쓰고 있어요?

운영일지를 지금 써야 맞는데, 쓰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여기 운영세칙에도 써 있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그리고 사용료 감면은 어때요? 감면해 달라는 사람도 없고 해 주는 사람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글귀를 넣어놓은 거네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 음식물쓰레기통 갖다 놓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업체에서 제때 갖고 가나요?

수거가 지금 민원발생될 정도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가요?

일부 미진한 데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 순찰돌면서 그런 것을 챙기세요. 예전에 동에서 수거할 때는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잘 안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갖고 가게 돼 있는가, 어느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직원하고 많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만 책을 대여해 주고 있나요?

예.

그러면 시간을 늘려서 공무원들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문 닫는 시간까지 확대해 주세요.

예.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 컴퓨터, 텔레비전 문화에 젖어있는데 책을 더 많이 읽게 하고, 또 더 많이 빌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위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띄우셔 가지고 방학때 책을 100권이상 읽고 오라던지 해서 책 빌려갈 때 다 읽은 사람은 싸인을 해 주셔서 책을 많이 읽게 해 주세요. 월평2동도 그렇게 해 봤더니 지금도 하루에 200여명이 드나들어요. 방학에는 명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서구의 몇%정도 이 동에 거주하고 있나요?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보라아파트 하나뿐이에요.

여기 복지사가 4명인가요?

예.

그러면 복지사들이 수급자들한테 가정방문도 합니까?

예.

1주일에 몇회정도 나갑니까?

1주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네분의 복지사들에게 다른 업무를 주지 마시고 수급자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가정복지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에 강사수당이 183만5,000원이 기록돼 있어요. 강사수당이 컴퓨터반외에 또 어디에 나갑니까?

컴퓨터반 20만원 나가는 것이 2월달에, 작년까지는 하루에 5,000원씩 실비보상만 했답니다. 그런데 5,000원 받아가지고는 강사가 안오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최초로 그러면 20만원을 줄테니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현재 20만원만 책정이 된 상태인데 시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185만원에 대한 강사 수당은 어느 프로그램이죠?

두 번째장에 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반은 2월부터 20만원 넣은 것이고 일본어, 중국어는 무료 자원봉사, 그리고 문고는 하루 식대 5,000원, 요가도 하루에 5,000원, 발맛사지 5,000원, 주부서예반 강사에 5,000원 주고 있는데 이 돈은 3개월에 한번씩 빼 줍니다.

제가 왜 회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일부 회계에서 강사수당 몫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조사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은 아까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자체를 안하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급적 동사무소내에서 프로그램중에서 친목적이든 뭐든 안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과 같이 대동해서 순찰하면서 즉시 구청에 서면보고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은 교통캠페인을 저희 동에서 하고 있고, 야간순찰은 자생단체 저녁회의가 4∼5개 단체가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매일 하기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관계는 서구의 세대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삼천동이 약 7.9%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13%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서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공무원 1인당 약 106명의 수급자관리하고 있고 삼천동은 약 111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갈마동 모 동의 경우에는 삼천동과 같이 청사가 협소한 문제 때문에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댄스스포츠, 풍물프로그램을 동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이 협소한데 프로그램을 혹시 제3의 장소에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아파트 상가에서 전에 해 봤는데 반론이 있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바로 옆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더욱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함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된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행여 특정계층, 또는 특정단체, 특정한 취지를 지향하는 단체분들이 30%이상 참여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방향이 행여 특정단체의 사고와 비슷하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명문화시킨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들을 영입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자생단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의 예산은 지난 12월에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1시간 반이상 격론을 벌여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를 위해서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던지 또는 자치위원회에 급량비를 약 7,000만원정도 의회에서 추가시키는 등 이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자치위원께서는 이런 점을 이해 못하시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1만원씩을 주느냐 기분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던지 또는 '입회비정도도 못내는 사람이 무슨 동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법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른 자생단체처럼 스스로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더욱 더 이해하고 위원회의 위상이 다른 단체와는 다르다는 점을 동장님께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얘기를 해 주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서서히 위원님들께 역할, 기능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삼천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층 민원실 천장이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장시간 경청해 주셨고 주민자치발전 및 개선방안도 좋고,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비문제는 각 프로그램별로 자기들끼리 참여자에 한해서 일부 회원과 강사가 같이 식사하는 정도에 끝나지, 동사무소에는 회비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수강료, 강사료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2년째 삼천동 사무를 보고 있지만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고 직원들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잦아가지고 동의 발전에 저해되니까 앞으로는 한 동장이 한 동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천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천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5일차 삼천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탄방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자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께서는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사실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나 사용료 명목으로 한다고 하면 부담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 조사특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현실적 여건이라든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조례를 수행하는 것 또한 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설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령과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조례를 편법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건의해서 그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조례로 개정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여러 가지 조례중에서 그동안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조사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든지 또 체육시설이용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남선공원 사용료를 징수했다던지 하는 많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점을 의원입법으로 전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통반설치조례입니다. 통반조례 제3조에 보면 통반획정기준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탄방동의 경우는 만년, 월평동과는 달리 통반조례 통획정기준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통의 세대수 구성을 보면 사실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통반현실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최소한 지방신문내지는 구정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평상시 관심이 적은 편인가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서 많은 신문에 나고 충청패트롤이라는 데에서 방영이 되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년전부터 통반조례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반장님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그것이 나중 선거에 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다음 임시회때 처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초구의 구청장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반조례개정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주민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장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었던 자원봉사 시스템화를 저해한 것이 통장에 대한 수당 없애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자생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통장한테만 연 200만원의 수당을 주느냐라는 점 때문에 다른 자생단체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갖게 하고 자원봉사활동화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서초구청장은 반대를 무릅쓰고 통장에 대한 수당을 없앴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된 예산을 다른데에 쓰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 서적을 공급해 준다든지, 청소년회관건립 비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좋은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청장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당당하게 당선되어서 지금도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앞서가는 서구로써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서구가 되기 위해서 서초구처럼 통장제도를 자원봉사화 한다고 하면 동장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를 했을 때 행정침투력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원봉사 희망자가 성별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낸 내용이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통반조직은 행정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원 몇 분이서 단순히 스터디를 많이 하지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또다른 우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해 왔고 4월 전후해서 임시회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주민들과 더불어 공청회를 열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통장들의 역할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하면 동행정을 돕는, 행정기구의 말단조직으로써 동행정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다른 자생단체의 회원을 겸직하므로써 그 통장들이 통장임무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새마을조직에 동원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일거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일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 위촉기준을 명문화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새마을협의회등 자생단체 즉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회에서 검토중입니다. 자문을 받고 해서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협의회지회 스스로도 2003년도12월9일자 정기총회 지침서를 시달하면서 분명히, 총회 추가지침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여자통장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문화시키면서 동시에 남자로 편성하도록 각 지회에 공문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동장께서도 아시나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협의회에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서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이유가 됐던 겸직을 해 와서 통장들의 임무를 가중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마 모 동의 경우에는 여자통장이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100% 바꾼 것을 며칠전 조사활동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재 탄방동의 경우에도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탄방동은 거의 겸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장께서는 새마을협의 지침으로 보나 조례의 취지로 보나 통장은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장께서도 권고해서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순수하게 동행정을 돕는, 주민을 돕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새마을협의회와 행정기관이 분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같은, 그렇게 단절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또 한편에서, 새마을협의회 쪽에서는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 한달전 SBS방송에서 내무부 초대 새마을국장을 지낸 현 고건총리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토론을 가진 것을 동장은 보셨나요?

보지못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이 과연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새마을단체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있어서 여자통장을 새마을협의회에서 분리하라고 하면 새마을협의회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도시지역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주민자치라든지 지역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의 영향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볼때는 새마을이라는 것이 새롭게 정리해 본다면 정책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새마을관계를 정리를 한다던지 바꿔서 말단행정기관에서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도시지역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지침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언급한 것을 들으셨나요?

예.

제도를 바꾼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항상 앞서갈 때는 기득권측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서구의회 21명의 의원분들도 작년 12월17일, 18일날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193건 139억7,0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통장을 비롯한 단체에서 집단성 항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본회의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장은 분명히 누가 위촉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동장님이 통장을 위촉하는데 위촉받은 통장이 동장한테 사전보고도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장이 동장을 위촉하고 그 동장이 구청장한테 쫓아가서 항의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2월18일 사태는 동장들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통장님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못받았는가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지난 사태에 대해서 아시지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어떤 조직이나 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대부분은 잘 하세요. 그런데 꼭 몇분이 5년전에도 통장, 7년전에도 통장, 동장님은 여러번 바뀔 때 그 분들은 통장을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를 변화된 시점에 지금도 접목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례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그러한 점 때문에 통장에 전념하도록 그 협의회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서초구처럼, 대덕구처럼 자원봉사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장 위촉기준의 첫 번째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두 번째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관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 그래도 없으면 세 번째로 자원봉사 경력이 많은 분도 없으면 일반주민 중에서 원하는 분들을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위촉기준을 명문화했을 때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반 반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쪽에서는 남자들이 통장을 하려고 하는 곳은 적다고 봅니다. 여자들쪽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지역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비 현실적인 통반획정기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인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참고로 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비록 통반획정기준을 30에서 60가구로 하지만 원투룸이 증가하는 문제와 특수한 지역여건이 있음을 고려해서 공무원이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충분히 단서조항 제3조에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동장께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합법성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통장님들이 일거리가 많은 것을 새마을협의회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거리를 줄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생업에 더욱더 종사하면서 통장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 결국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입각해서 자원봉사자를 우선시한다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은 우선적으로 시켜주는 그런 배려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동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외규정을 넣어주신다고 하면 동행정을 할때 참고해서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용했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보조금 받아서 각 단체들이 사용하면서 실제 써야할 곳에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단체별로 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계획서 제출 내용하고 보조금 사용내역하고 제대로 집행 됐어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계획서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많이 챙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4용지 사용내역 통계를 내봤는데 탄방동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썼어요.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72만매를 썼어요. 여기에 아까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량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용지를 사용하면서 구매량과 서류로 보관한 것, 외부기관에 발송한 공문도 있을테고, 재활용한 것도 있을테고 파지부분도 있을텐데 재활용을 위해서 내놓는 종이나 신문지라든가 같이 재활용품회사에 팔았을텐데 관리대장은 있나요?

특별히 금전을 받고 발생한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모아놓았던 파지는 어떻게 합니까?

파지는 그날 그날 그렇게 나오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지 한 것은 쓰레기로 나가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분리수거하라고 하고 지도기관에서는 마구버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보니까 키로그램당 50원씩 주니까, 산출내용도 구청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100원이랍니다. 여기도 그런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도서실이 없습니까?

1층에 책상하나에 대여만 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놓았습니까?

열린문고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보셨지요?

예.

그러면 도서실로 바꾸세요. 다음에도 제가 점검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인가요? 어떤 예산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통장들에게 의원들이 막연하게 예산을 깎아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동에서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동장들이 법을 어기고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해서 예산이 깎인 것이니까 통장들한테 말할 때에 근거도 없이 의원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합법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비 사용은 누가 합니까?

교실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방동현황에서 보면 자생단체 현황에서 새마을협의회 숫자와 새마을부녀회 숫자가 같거나 비슷해야 맞을 것 같은데 새마을부녀회 조직이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돼 있는 부녀회의 회원들이 실비보상 성격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 때문에 구성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에는 실비보상성격의 지원을 많이 강화하고 활동이 미약하게 운영되는 곳에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해서 희망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명문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동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하면서 첫째가 각급학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탄방동의 경우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등 많은 단체가 있고 그 단체 회원들만에도 1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명부를 보면 학부모단체의 회원또는 관련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동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조례에 근거한대로 학교에 학부모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까지 동참시키는 것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동참해서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조례 제17조3항을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구성이 특정단체, 특정계층, 특정성격의 주민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으면 새로 영입되는 분들은 위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른 8개 동을 비춰어볼 때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정자문위원출신이 다른 동은 2∼3명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7∼8명입니다. 이 점은 38%에 해당하고 자생단체회원 또는 자생단체장이 특히 7∼8명입니다. 이것또한 3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행여 관련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항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동장께서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는 분이 많으면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못벗어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이 비슷하다고 동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7명정도 상가, 일반거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점이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치센터 강사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취지로 볼 때 이 점은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께서는 자치프로그램의 어떤 특정프로그램의 강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현실 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점이 많은데 다시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의원이 하나가 되어서 당장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동의 고민이 있으면 자치위원장님과 지역의원님과 조그마한 것이라도 상의를 해서 동정업무를 추진한다면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런 등등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이 동에 대한 모든 고민을 아셔야 한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신경을 써주실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 동에서 하나 하나 챙기지를 못하면 의회에 와서도 사실 어려워요. 동에서 잘 챙겨주셔야 의회에 와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탄반동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 보셨습니까?

고민은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이 안됐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탄방동지역여건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이 아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탄방동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하 위워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하고는 동사무소 자생단체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준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행사가 있다던지 하면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자생단체가 여러개 있는데 자생단체간 중복가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개 동 가운데서 어떤 동에서는 중복가입한 회원들을 일제 정비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중복가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사가 1명 있지요?

예.

서구 22개 동 가운데에 복지사가 100가구 미만 동이 약1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동에 비하면 사회복지사는 일이 많지만 서구 22개 동 전체 평균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세대수가 약 106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치에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나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재 이용하는 회원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권고사항은 지금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좋은 프로그램도 서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탄방동에도 아름다운 동을 만들기 위해서 남선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탄방동 출신 장현자 의원께서도 남선공원을 여러 가지로 걱정해서 남선공원 자연보존공원 특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탄방동의 명물이자 서구의 공원인 남선공원을 더욱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동장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탄방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셨는데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방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탄방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5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