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4일 정국섭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 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3월 12일에 정국섭 의원외 1인으로부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3월 12일에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4일 의원 정례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홍순만 의원님과 남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3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이고 출석요구 인원은 15인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광개발과장, 해양수산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겠으며 공통 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낙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정낙진, 남우 의원 )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정낙진 의원님과 남우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동해 만들기를 위한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탄생된지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동해 라는 거대한 캐치프레이즈 아래 희망찬 아침의 도시로 동해시를 만들기에 전력 투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과 희망의 실현도 시장 혼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지가 결집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며 주민 모두의 의지가 결집되지 못한다면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도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가지 지역개발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니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시개발의 가속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북부권역의 월소택지개발과 아파트 유치에 더한층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이미 신설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 개설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을뿐더러 휴경농지 보상제 등으로 더 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망상동 농경지 일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연녹지 내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 지역을 관광배후지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러시아산 대게 유통의 중심지로서 대게 전문요리점이나 거리가 없다는 점은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자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 지역경기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묵호동 일부지역에 개설되고 있는 대게 판매점과 인근 횟집을 연계하여 일부 지원을 하여서라도 대게의 거리조성과 전문 요리집 육성에 전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나아가 대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하여 오징어축제에 이 부분을 가미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축제를 준비하여 관광자원화 하여야 한다고 보며 미래 지향적인 농어촌건설 부분에 있어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생산기반마저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농·어촌에 대하여 농촌에는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농원조성 등 특화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촌에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바다목장화 사업비 확보에 전념하여 바다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다스포츠와 레저 활성화에 대하여도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바다쓰레기로 중병을 앓고 있는 연근해의 수중 쓰레기 수거에 시비를 투자하여서라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면 해양 관광자원화는 요원한 꿈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이 부분은 정책으로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 어부들이 작업 도중 수거한 쓰레기를 바다에 다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거한 쓰레기를 일정액의 수거비를 주어서라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마지막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공격위주의 관광지 건설을 위한 마케팅 등을 통하여 현실 안주 위주의 관광개발 사고에서 일대 전환하여 과감한 관광개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아지며 관광지 운영부분은 행정이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는 관 주도적 사고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인 이벤트 대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공무원이 생각할 수 없는 관광객 유치부분을 민간 전문가가 새로운 유치 전략으로 체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본인의 의견에 인식을 같이하여 망상, 추암등 주요관광지에 대한 체류형 관광객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지켜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의 복구현장을 체험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 영동 전지역과 동해시가 우리 당대의 처음인 처참한 물난리를 겪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금까지 선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후 신속한 시민정신과 관계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임시복구가 완료되어 다행히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면 우리 한반도가 다시 장마철로 접어든다는 것은 어김없는 절기의 철칙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과 비가 자주 내렸던 것을 보면 금년 여름도 많은 비가 오리라는 예감이 들어 초조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해시는 약 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항구복구에 돌입하였습니다만 앞으로 3∼4개월 후인 우기 전에 수해복구를 마칠 수 있겠는지 많은 시민들은 그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적 여론입니다. 태풍 발생후 만 6개월이란 기나긴 세월을 표 안나게 보내다가 지금부터 복구를 시작하여 장마철까지 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많은 태풍의 흔적을 어떻게 치우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백년대계를 계획하여 3개월만에 항구복구를 할 수 있겠는지? 공사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발주 받은 업자와 업자간의 싸움, 업자와 주민간에 분쟁들, 주민과 관계공무원간의 갈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볼 수 있으며 각종 장비와 자재 그리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손을 놓고 있는 현장들, 복구공사를 이런 저런 여건 등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공사업체들의 아우성들 수해를 입고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된 수해 물량들, 개인 사유지를 허락 없이 복구하는 예의 없는 행정의 처사, 그곳 주민들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복구하는 행정의 횡포, 지금 현재까지도 손도 못대고 있는 수해의 일부 현장들 그리고 이 시간까지 하수도마다 꽉차인 토사들의 방치상태들 과연 파종시까지 농경지와 도수로는 복구될 수 있겠는지? 42번 국도개설로 인한 물길의 막힘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쌍용 전용철도 때문에 우수로의 크나큰 장애의 해소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복구기간이 촉박해서 빨리빨리 시공함으로써 견실 시공은 보장되겠는지? 이 모든 사항이 우리를 초조하고 슬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지 못할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삼동사무소 앞의 복개천 붕괴 임시복구 고가상판 위로 7개월째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OOO시장놈 밥먹고 무얼하는 거야”, “OO의원놈 처먹고 매일 무얼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난의 원성이 일고 있다는 이솝의 우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뼈있는 충고의 말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구복구가 지연되고 복구 중에 폭우가 쏟아져 다시 수해를 입는다면 이것을 천재라고 하겠습니까, 인재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항구복구를 담당하는 관계 관청은 임시복구 당시의 긴박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긴장된 마음으로 항구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총력을 집중하여 후세에까지 남길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발생되는 수해는 전적으로 동해시장의 책임이며 인재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참여정부가 재난청을 신설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동해시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