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 생동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대외의 대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의결권, 감사권 등을 가진 지방의회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주민을 대표하여 입법권, 의결권, 감사권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독주와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직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여 변화하고 개혁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는 권위주의적이고 지시하는 행정의 시대라고 한다면 현재의 시대는 공직자 개개인의 창의와 열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행정을 개혁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책임감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첫 번째 목적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편안하게 하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들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 한다면 20만 시민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적정 배분입니다. 작금의 시대가 개발의 논리만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이러한 계층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입니다. 행정 목적이 아무리 공익을 위하는 행정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불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한다면 공감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심기일전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기대합니다. 끝으로 20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꿈과 희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123회 임시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2003년 3월 18일 구리시의회 의장 김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