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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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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한 다음 서부소방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방재 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3월 6일 시민안전체험관 개관행사에 참여하시어 많은 격려와 축하로 행사를 성대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지난 2002년 12월 5일 준공하고 체험시설 안정화 및 시범작동 운영기간을 거친 후에 2003년 3월 6일 개관식을 거행하여 현재 매일 600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체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보라매공원 부지내 계획중인 제2체험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개관, 휴관 및 매표 등 체험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민을 원칙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타 시·도민도 이용 가능토록 하고, 안 제 5조에서는 체험관 이용을 위한 예약 및 체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12세이하 어린이인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 횟수, 입장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체험관 이용자가 음주,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2세이하 어린이나 65세이상 노인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체험관 이용권의 규격,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 훼손 및 오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체험관의 재산,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의 안전체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요즘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4월까지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요즘 평균 이용인원은 아까 보고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200여 억원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했는데 지금 연간 시설에 따른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우리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시설유지비까지 해서 연간 한 6억 4,000만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료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그렇지만 조례안 중에서 이용료를 우리가 받는다 말입니다. 개인은 700원, 단체는 550원 그런데 이 비용을 받게 되면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이 나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한 3,6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연간 이용료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3,600만원이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시민안전체험관이 유사하게 운영되는 데가 일본도 있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일본에서는 이용료를 받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일본에서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150개소 정도가 일본 전국에 있는데요, 거기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도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민안전체험관 총 6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있어서 3,600만원의 이용료수입을 갖고 온다고 예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무상으로 했을 때 이용자수가 감소된다든지 돈을 안 내고 가니까 그런데 비용을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상관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운영상 어떤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운영료를 받는 것이 훨씬 질서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이용객이 방문을 해서 이용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용객이 단체적으로 접수를 해서 순서별로 체험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질서있게 유지될 수 있고요. 또 운영요금을 받는데 있어서 그 받은 비용으로 연간의 어떤 유지비를 다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예약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이용료를 받는 경우하고 받지 않는 경우는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예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무 때나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기도 좀 곤란하고요. 또 거기에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충당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용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윤학권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질서유지 문제는 우리가 시민안전체험관의 어떤 특성상 10인 이상으로 해서 인솔을 해서 단체로 해서 이렇게 체험시설을 둘러보게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이용료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했던 돈을 먼저 지불을 하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만 하는 시스템이지 돈을 먼저 선불제로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우리가 일정인원이 들어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단체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학교라든지 각종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료 부분을 지금 1일 600명 정도 시민들이 체험관을 이용하고 가는데 실제로 학기가 3월부터 개학이 되고 나서 각급 학교에서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려고 해서 문의가 상당히 쇄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보통 주대상자들이 학생들이 위주가 될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때 이용료 자체를 무료로 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연간 운영비용이 6억 4,000 정도 되는데 3,600이라고 하면 한 5% 정도 된다 말이에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안전체험을 하기 위한 것인데 돈을 받고 체험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돈을 받지 않게 되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예약문제라든가 또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질서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어떤가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이런 어린이대공원하고 이러한 시설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나 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받고 있는 그 상태에 왜 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받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 물어보고 서로 비교해 보니까 거기도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받는다, 이를테면 유지비가 조금 어려워서 받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질서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다, 그런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판단을 해서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사실 보면 우리 한국적인 문화 자체가 돈을 안 내고 들어갔을 때 무질서함이라든지 혼란스러운 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는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포커스로 우리가 맞추어야 될 부분은 실제 이용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이냐, 시민안전체험관을 이용료뿐이 아니고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건립했을 때는 그 목적에 맞도록 이용을 극대화시키는데 컨셉을 잡아서 사실은 방향이 나갔어야 되는데, 질서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무료로 했을 때도 그러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용의 극대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고요.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했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료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보통 어떤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별로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을 내고 가서 구경하거나 또는 체험하는 것을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본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안 냈으니까 공중화장실로 생각하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이렇게 이용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일보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최고 100%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료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것은 크게 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수용인원이 1일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간격을 생각을 해서 한 팀이 들어와서 나가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를 팀별로 구성된 요원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별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한다면 한 1,000명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1,000명을 넘은 날짜가 있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시범운영기간까지를 포함해서 한 5회 정도가 1,000명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 600명 정도…….

신기철위원

제가 적정인원수를 질의드린 이유는 처음 운영되는 또 바람직한 시설인 시민체험안전시설을 처음으로 운영하시면서 그 동안 운영해 온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었을 텐데 새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과연 여기서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구사태를 비롯해서 서울에서도 아주 하루에 한두 번씩 조그마한 문제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교육시설인데 혹시 이런 데서조차도 만에 하나인원의 문제로든가 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혹시라도, 그래서 그런 적정인원수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셔서 혹시 예약시스템에서 걸러지고 또 혹시 초과량이 되면 그것을 순연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일반시설도 아니고 특히 요새 강조되는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설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무리 조심하고 유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것은 기기 자체 어떤 설치 자체의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는가의 여부도 저희들이 체크를 했지만 거기에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빚어지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용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된 후 한 달 정도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거기까지도 체크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체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 두번째 질문에는 혹시 지금 무료로 운영하면서 시범운영을 해 오시는 동안 자체적으로 여기서는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해 오시면서 무슨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진행상황에서 어디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또 어디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시설물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선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것이 돼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은 자꾸 자기 자식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피난체험 그 시설을 한번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어느 시설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욕구가 분출된 데 다른 팀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데, 이를테면 거기에 어떤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그러한 과정을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전부 다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체험을 요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과정을 더 거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의 한 팀이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거치려고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아, 이것이 시간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2체험관 문제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2체험관은 이쪽에서 체험한 것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문체험관 그런 식으로 특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2체험관이 마련이 되면 다소 그런 부분은 분산해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기철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확신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시간에 이런 체험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 시설로 인해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 국민이 적어도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도 준비하고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을 정리하는데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안전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특별히 그런 쪽에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학권 위원님께서도 요금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을 안 받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이 유사한 서울특별시시립미술관운영조례나 또 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에서도 돈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것과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연하자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민안전체험관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민안전 홍보차원에서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것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개인이 700원이고 시민단체가 550원이고 이것이 성인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군경이 300원, 2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 10인 이상에서는 550원에서 개인 700원으로 나눈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개인은 입장을 하더라도 체험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개인은 일정인원수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에게 700원의 요금을 책정해 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청소년은 좋습니다. 무슨 군경까지 따져야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요금문제를 개인, 단체 할 것 없이 그냥 통일해서 성인은 500원 미만 또는 청소년은 한 200원 미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말하건대 이 체험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절대적인 각종 재해·재난 등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 그리고 지금 현재 만연해 있는 시민안전불감증에 따른 경각심 고취 이런 것들이 실로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서는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이 개관시간이 하절기에 10시부터 17시라고 그랬어요. 10시면 한낮이지 않을까 싶고, 최소한 9시 반부터는 개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준비는 그 전에 공무원들이 미리 나와서 근무를 하셔야죠. 9시가 빠르다면 9시 반부터는 개관이 되어서 한 30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대구지하철 사고를 보면서 지하터널 또는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 그와 유사한 체험관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곳에 체험관을 지으면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또한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체험관 그쪽에는 그러한 체험관을 더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용료를 안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받게 되면 요금도 이 방법보다는 더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용료를 안 받는 경우인데 한꺼번에 500여 명이 몰려와서 체험을 하겠다, 그런데 이미 지금 예약은 다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어떤 결과가 분명히 초래될 겁니다, 만약에 요금을 안 받게 되면 아무나 와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금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개인과 단체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단체를 싸게 한 이유는 개인이 와서 그냥 마음껏 하는 것보다도 단체가 오면 그래도 조금 본인들이 서로 손해를 보면서 체험을 할 거란 말입니다. 체험할 부분에 있어서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단체로 하다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개인하고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의 차등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단체만 1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왜 요금을 별도로 명기를 했느냐 하면 단체 10명이 온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1명이나 이렇게 와서 했을 때는 그것은 개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안 넣어준다고 할 수가 없고요.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단체로 예약을 하지 않고 우연히 외국에서 어떤 손님이 온다든가 다른 타 시·도에서 와서 우연히 자기 혼자 왔는데 보고 싶어하는 경우에 틈이 있으면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안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단체를 구태여 10명이라는 하한선을 둔 이유는 적어도 이를테면 라이드 체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든가 지진 체험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거의 그 선상에서 그런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시설을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기에너지 절약도 좀 되고요, 개인이 들어가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10명이라는 하한선을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용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 점검을 하는데 사실은 새벽부터 나가서 점검을 하면 좋지만 매일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출퇴근시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출근시간 이후에 1시간 정도는 예열도 시킬 부분이 있고 가동 점검도 하고 그래서 기계적 장치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 출근시간을 앞당기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터널이나 지하상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그런 사고가 터지기 이전에도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의 대형 지하상가와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까 안전체험관에다 그런 시설을 2체험관·3체험관·4체험관 할 때 고려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구조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물속에서 또 지하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피로 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1체험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악조건하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치하는 체험관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안5조에서 보면 개인이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아마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이 일정인수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은 이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해 놨어요, 그 안이. 그렇죠? 그리고 단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이 이것은 가능하면 개개인 다 체험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단체로 관람하거나 단체로 체험한다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지진체험이라든가 또는 풍수해체험이라든가 또는 인공호흡 구급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사람만이 체험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체험이 가능합니까? 한다고 봤을 때 몇 명이나 가능하겠어요? 아까도 인원수가 나오긴 나왔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나 나옵니까? 몇 명이 체험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만에 몇 명이, 10시부터 5시까지 또 점심시간 빼고 휴식시간 빼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이용하는 단체별, 팀별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것은 소요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을 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체험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눈으로 봐서 내가 인식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위기관리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고 그 지식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어떤 잠재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그 시설물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진체험 그것은 다 루트를 타야 됩니다, 개인별로. 그리고 라이드 영상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연기피난체험 같은 것도 개인이 다 체험을 하거든요, 단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적정인원이 10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사람 오면 한 사람 보고 또 가동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또 뒤에서 스탠바이해서 기다려야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을 위해서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분해 놓았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그 불가피함이라는 것이 그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매 시간마다 불가피성…….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나 이게 없으면 개인은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단서규정에 넣어주든지 또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분을 해 놓았고요. 이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이미 받고 있는 그러한 요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시에서 똑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차등해서 받기가 그래서 받습니다.

장영호위원

개인에 대한 어떤 다른 단서조항은 없어도 이미 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어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일정인원수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개인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이 요금체계문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견은 없습니까, 요금문제에 있어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아까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충대충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 단체로 오더라도 개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이 만약에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성의껏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원이 지금 1,000명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더 미루어서 다음 날로 예약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많이 받아서 개인별 체험을 못하게 하는, 또 소홀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상 묘를 기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투자를 해도 그 돈이 아깝거나 인색하지 않다, 어떤 참사에 의해서 닥치는 그 이후의 피해는 국가나 모든 국민이 갖는 고통 또는 물질적 피해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돈을 이렇게 덜컥 받는 것보다는 좀더 낮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공짜로 뭘 준다면 오지만 공짜니까 와서 보십시오,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오겠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보면 1년에 금액을 얼마 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참가하는 그날 그날의 개인당 1일보험 같은 것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보험상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은 재해보험하고 영업보험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영업자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런 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보험회사별로 약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드는데 공공요금이 소요되는만큼 우리에게 큰 이익이 오는 쪽으로 그 상품을 택할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도 지금 확실히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시에서 공공요금으로 보험을 낸만큼 우리 시에 최대 이익이 오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상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이 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대통령님께서는 우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전명환위원

그것은 이번에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그렇게 나왔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는 말입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그 전에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시기는 소방청 신설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으로 하셨고요,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후보님께서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양당 공동 공약사항입니다, 그게.

전명환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이게 재난청을 따로 신설하게 되면 또 소방청이 승격하기가 또 힘든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게 기술직이 원한 것인데 국무조정실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소방본부 관계자는 참여가 배제되고 다른 팀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명환위원

만약 재난청이 새로 생긴다면 그것도 기술요원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현재 119대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돼야 되는데 이분화가 되지 않는가, 이렇기 때문에 소방청 관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청을 둔다든지,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이것을 한번 소방본부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일원화되도록…….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개선기획단이 17일서부터 정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행정직도 참여를 하고 소방직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청, 소방청, 소방재난청, 소방방재청, 여러 가지 이름 등으로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이름을 가칭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과연 옥상옥이 아니고 정말로 국가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 기획단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단,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사실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 소방은 거기에서 예방도 대응도 대비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다른 일반조직에서 어떠한 조직에서도 하지 않는 현장의 대응 이것은 소방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위해서 항상 대비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어떠한 기관도 없습니다,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선 조직을 가지고 있고 현장대응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예방점검도 하면 현장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도 강점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대응을 하도록, 다른 조직을 만든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고 있는 조직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 조직의 어떤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더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능력있는 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이 재난청이든 이분화되지 않게끔 이 소방본부를 위주로 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참고로 총리님께서도 서울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러한 재난관리시스템 문제가 나와서 서울의 경우는 소방을 중심으로 재난방지시스템을 개선하자 해서 지금 소방방재본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전국 국가중앙시스템을 조정하고 지방시스템을 조정하는데도 총리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도 지난번에 가서 잘 체험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요금문제는 저는 본부장님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는 그렇게 하고, 아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문제는 정말 유념해야 되겠다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의 대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재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지진에 대한 어떤 피난 내지는 이런 재난관련 훈련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지진은 그렇게 재난의 빈도수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 점에서 소방위주일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통안전 문제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얼마 전부터는 풍수해에 관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건물의 구조상 그런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형스크린이 거기에 있던데 우리가 초점을 소방부분에만 화재부분에만, 이번에 대구사고 때문에 연기 체험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풍수해가 나면 이 풍수해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수료증을 받기 위한 어린아이들이 퀴즈 형식으로 뭘 이렇게 누르면 다 통과하면 수료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한 데라도 안전,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을 담아내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바퀴 도실 때는 그 부분을 못 보여드렸네요. 그런데 우리 나라 각종 재난을 다 모아서 스크린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일반스크린에도 담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앉아서 보실 때도 풍수해 관계로 해서 차 떠내려가는 것을 대형스크린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볼 수 있도록 담아놓았고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것은 넣어놓지를 않았는데 지진 외에 붕괴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황을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어떤 피해 몇 년도에 무슨 피해, 삼풍백화점 피해 그러면 그런 것을 누르게 되면 바로 스크린에 나와서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죽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부분도 어린이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고 수료하는 그런 식으로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난의 여러 가지 유형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들어 있습니다. 지진체험 할 때도 일본 고베 지진을 하나의 스크린으로 담아놨거든요.

서승제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역시 안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니만큼 제2체험관도 지금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보라매공원 부지 내에다 체험관을 하려고 1,440평 정도를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그때 체험관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금년에 어떤 예산에서라도 가능하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투자심사까지 마쳐서 내년에는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당겨서 빨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제위원

이제 아까 말씀중에 나왔습니다만 역시 저는 효과가 어느 것이 큰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부분은 사실은 어린이 교통교실 같은 것도 보라매공원 내에서도 교통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경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문제 같은 것들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119를 담당하는 소방본부에서 전부 관할을 해서 사실 재난관리라는 측면에도 다 119에 하는 소방청 내지는 소방본부에서 다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에 그러한 안전체험관이 생겼을 때 말하자면 그러한 것까지 다 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체험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화 좀 하셨으면 어떻겠나…….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2체험관의 스페이스는 1,440평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교통안전시스템을 놓고서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안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3체험관 할 적에는 자연재해체험관을 특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교통시스템도 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어느 기관에서 하건 간에 우리도 부수적으로 그런 시설을 참고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제위원

혹시 우리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그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고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점하는 사고가 무엇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까지는 붕괴사고였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 다음에 어떤 방화에 의한 사고, 폭발사고 그런 순서로 다수의 인명이 사고가 났던 경우, 또 선박의 침몰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수면에서 위도의 사고,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이 규모가 상당히 컸던 사고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서승제위원

아무튼 안전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2체험관, 3체험관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미력이나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승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먼저 제험관에 갔을 때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소화기가 상당히 조기 진화에 큰 작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체험관을 볼 때 그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양이 좀 많아지든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조금 더 수압을 높인다든가 양이 많이 나가도록 하면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필위원

그것보다 너무 약하더라고요. 물줄기 자체가 현장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인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압력을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고 특히 소화기의 성능을 익히는 것이거든요, 사용법을. 그렇기 때문에 안전핀을 뽑는 요령이라든가 불을 향해서 노즐을 대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래도 현실감이 있거나 근접이 돼야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인 경우는 좀 수압을 올려서 하고, 애들은 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종필위원

조절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약하지 않았나, 겨우 도달하니까 구부러져서, 그것에 문제가 있었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실 거기 교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원들. 몇 교대 합니까, 거기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냥 1일 근무를 하고요. 당직요원이 돌아가면서 하죠.

이종필위원

교육이 계속 말해야 되고 그러는데 교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주 좀 피곤하죠. 그런데 위원님, 많이 인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감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교육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증원을 시켜 주십시오. 교대근무를 하면 더 좋죠.

이종필위원

그런 교육에 자기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성실성이 높잖아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2개조로만 해 주면 오전파트 오후파트 한다든가 아니면 2시간 만에 한 번씩 교대한다든가 그러면 아주 좋죠.

이종필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12조,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 매점 따로, 기념품점 따로 이렇게 두는 겁니까? 기념품이라는 것이 언뜻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것인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매점을 따로 운영할 것이냐의 여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매점에서 파는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기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방문했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스타일로 제작을 하든지 제작을 해서 팔 수 있으면 팔고, 그 수익금은 어차피 순환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유지하니까 큰 저기는 없을 것입니다. 기념품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용대상자가 저희 서울시의 시설이긴 하지만 지금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처음 생기는 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용대상자 4조2항에 다른 시·도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 사실상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요청이 있을 시는 가급적이면 별도 규정이 아니라 이 조항을 굳이 둔 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다른 시·도도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이 아까 답변하실 때에 의하면 1일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정도면 1년에 30일만 풀로 한다고 했을 때 정도인데 필요성이 사실상 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 말고 다른 체험관이라는 것을 더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언제 있죠, 구체적으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2체험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라매공원에 1,440평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놨고 거기에다 특성화시켜서 이것보다는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종삼위원

몇 년도에 하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안 되어 있고 그런데 흐름으로 봐서 빨리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1체험관에 수용한다는 것이 벌써 예약을 6월까지 받아보니까 3월에서 6월까지 한 3만 3,000명 정도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봐서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가능한 한 금년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까지 하고 투자심사까지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앞당겨 보렵니다.

하종삼위원

올해 가급적이면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종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안전체험관이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아까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8조3항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민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저희들이 실제 현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조례를 공포하면 이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취지를 살려서 6개월 정도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그 이후에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별도 안을 잡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저희가 앞으로 2체험관, 3체험관을 만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보아야 되는 과정이니까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꼭 그런 규정력을 갖는다고 보지는 않고요. 6개월간 시민들에게 권장을 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시장님께서 결심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방금 하종삼 위원께서 체험관 이용료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