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하수도요금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만 충고말씀으로 알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두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하수도 정비금액의 산정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하수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수도 종합정비 용역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전체 하수도를 조사해서 이 정도의 관이 정비되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 지침을 계속 시달하고…….

그런 부분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수정해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일 제정 공포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내용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가능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사항 중 기존 임차인의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의 대부를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고, 재산평가에 관한 내용이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의 미비 등 문제가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규정인 지방재정법령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보완되는 주요내용과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점포임대를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한 것은 점포운영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점포의 임대료에 시장가격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며, 이는 잡종재산의 대부는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으로 한 것은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가능기간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경쟁입찰의 임대료는 낙찰가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활성화 정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인근 일반상가와 비교우열이 있음에도 인근 토지가격에 의한 부지가격 산정으로 인한 실제 임대료와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하도록 한 이유는 시 세입이 아닌 시설관리에 실제 지출된 관리비의 부과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위하여 관리비 지출내용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지하도 상가의 재산평가를 지하층의 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은 건물 대부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도록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한 것은 기존 임차인과 수의계약시 조례안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가 종전 임대료와 비교, 일정률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특례규정이 적용될 경우 점포의 대부를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쟁입찰에 의할 시 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단서규정을 적용, 기존 임차인에게 수의계약과 함께 임대료까지 적게 받게 되는 이중적 특혜가 있을 수 있어 수의계약시에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규정을 마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임차점포에 대한 연고권 배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전대금지,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규정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 먼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