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성산배수지 건설공사를 놓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고 도하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는 성산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북수도사업소, 광암정수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6개 정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일반시민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한해서 무료 개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체력향상과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정수장은 주요 보안목표 시설물로 불순분자들의 테러 등 목표대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경계강화가 더욱 요구되며 안전관리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2. 성북수도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3. 광암정수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성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광암정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강북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보고 때는 금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성산배수지 건설과 관련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사업소 중에서 성북수도 사업소, 광암정수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5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관리부장으로 승진한 박인석 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수도관리부장 박인석) 전임 이상율 부장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전보 발령되어서 갔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성산배수지 건설 관련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일 성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11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여러 위원님의 남다른 배려에 힘입어서 정수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한 수돗물을 시민의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상수도업무의 최대과제인 유수율을 2001년 66%에서 2002년 76.7%로 10.7% 증대하였습니다. 보통 유수율이라함은 연 3·4%가 증대되어온 것이 상례인데 비하면 두 자리 숫자인 10.7%는 좋은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과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가압장 급수구역의 단계적 정비와 노후급수관 개량 적정관압 유지 그리고 지속적 누수방지 등 적극으로 공급받는 물량을 감소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하면 된다는 평범한 교훈을 몸소 느끼게 되었으며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유수율 저조 60%의 사업소라는 좋지 않은 이름을 불식하면서 2003년 유수율을 80%대에 진입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선진국형 유수율 달성에 자신감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도 저희들은 작년 2002년에 얻은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유수율 80%대 진입은 물론 시민에게 다가가서 신뢰감과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상수도가 되도록 최대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그러하였듯이 2003년도에도 저희들을 아낌없이 각별하게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건강하심과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수도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다짐 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형 유수율 달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석 광암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지 늘 고민을 하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수질을 깨끗이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수돗물을 정말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시민이 먹는 생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수를 이용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며, 전체적인 물의 양을 따져보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생수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 통계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이렇게 큰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수돗물을 100%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무엇인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성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조례위반 단속철저라는 내용이 있는데 2002년도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입니다.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84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이 75건, 연결급수가 4건, 혼용급수가 5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영등포 지역구만 하더라도 몰라서 조례를 위반하게 되지 고의로 돈 얼마를 아끼려고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계량기를 무단으로 이설하거나 폐쇄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나 증·개축허가시에 구청 건축과 등을 통해서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다음은 광암정수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럿 있을 것으로 아는데 팔당댐으로부터의 취수량 중 서울시가 취수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360만톤이 저희들의 총 생산량이고 광암에서 보통 하루에 36만 6,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광암정수장이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원수값이…….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178원입니다.
권영하위원
네, 178원인데 이는 여타 정수장이 한강에서 취수하는 35원 10전에 비하면 5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강북정수장이 팔당댐 바로 밑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수질이 어떤 때는 댐 위의 수질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는 댐부터 강북정수장 취수장까지의 자연적인 정화능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암정수장도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강북정수장의 취수지점에서 취수함으로써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40% 이상이나 원수구입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원수비 절감을 위해서 팔당댐 밑에서 취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본부에서 일부 좀 검토를 해 보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좀더 충실하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본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생산부장이 답변하세요.
권영하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즘 팔당에서 쓰는 물이 저희 생산총량의 약 10% 내지 12% 정도 됩니다. 그 10 내지 12%의 물값이 원수값만 178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운영의 경영면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팔당댐 하류의 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 자체가 원수와 같은 수질입니다. 그러나 팔당 원수를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100% 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잠깐만요. 100% 안 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앞으로 생산시설을 저희들이 개량을 하면서도 용량을 줄이지만 원래 100만톤 생산용량인데 현재 한 37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도수관로가 한 10㎞ 되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 도수관로도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팔당 9.7㎞의 취수지점하고 지금 강북정수장에 위치되어 있는 그 취수지점하고 길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광암이…….
이해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북정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취수지점에서 취수를 하면 35원밖에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에서 끌어오는 것은 강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해식위원장
강북에서 끌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끌어오게 되면 원수비가 절감될 텐데, 그러면 도수관로 공사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수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권위원님 지적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100% 안 쓴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암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방안은 팔당원수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암사취수장에서 뒷길로 해서 가는 것까지 노선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당에 수자원공사에서 해 놓은 그 시설들을 저희들이 안 쓰면 가동률이 거의 30% 이하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취수장 가동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렇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정수장 가동률을 보시면 이것이 여타 정수장의 가동률보다 굉장히 낮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톤 생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30만톤 조금 넘는 규모를 생산하는 근본취지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물값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에 정부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 투자를 할 때 서울시가 어느 정도 쓸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안 쓸 경우에는 기관간의 문제도 있고, 당초에 정부에서 투자할 때 우리와 관계없이 투자했더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런 미묘한 문제가 기관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미 투자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 달라는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줄이고, 또한 일부에서는 더 줄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광암정수장은 2단계 이하로 줄이면 수질에 문제가 올 정도로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 물값을 줄이는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으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 가지고 서면으로 기록을 해서 나에게 줘보세요. 광암정수장과 강북정수장 취수지점, 생산원가금액, 원수구입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답변한 것을 세밀하게 적어 가지고 나한테 줘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냥 내가 답변으로 들은 것하고 더 세밀히 서면으로 적어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서면으로 해서요?
권영하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네, 별도로 좀 줘봐요.
이해식위원장
서면답변을 해 드리고, 지금까지 종합적인 고려를 했었다고 하니까 그 경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민들의 운동장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민들의 운동장 사용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작년도에는 2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용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하기가 좀 좋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니까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목표가 1만 3,600명이지만 이것을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하위원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잔디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수사업소가 중요한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M16, Carbine, 기관총 등 각종 무기로 외곽경계를 하고 있지만 축구를 하면 응원자를 포함해서 최소한도 50명, 60명 정도가 자유스럽게 출입할 텐데 본위원은 이들을 위한 감시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는 정수장 내 일정구획을 정해서 거기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신청한 대표자들한테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수도를 통한 테러나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를 통한 테러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명과 직결되므로 항상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위원
광암정수사업소 서재석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입니다.
이동거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 생산량이 얼마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하루에 36만 6,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9페이지에 보면 유입량이라고 되어 있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이것은 배출수, 그러니까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생겨서 오니장으로 가는 양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취수량이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취수량으로 보면 되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취수량이 아니고 침전지에 들어와서 가라앉은 것들이 찌꺼기를 짜내기 위해서 저쪽 오니장으로 이송됩니다. 그 오니장으로 가는 양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다시 회수해서 쓰는 양입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일 생산량이…….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36만 6,000톤입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서 슬러지 하루에 나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9,200여 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연간이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연간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10만톤 정도 되네요, 10%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12만톤 정도 됩니다.
이동거위원
약품 쓰는 것 이름이 뭡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PAC 17%짜리는 시험을 하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지금 액체를 쓰시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액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광암에서 쓰시는 것이 몇 톤입니까? 월간으로 하시나요?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약품 말씀입니까?
이동거위원
네, 약품사용량.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정수할 적에 약품은 요새 한 17ppm 정도 들어가니까 한 6톤 정도 하루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장마철에는 30ppm, 40ppm 들어가니까 수질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동거위원
평상시에 6톤이고 장마철에는 더 많이 쓰고요?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약품가격이 톤당 얼마입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한 22만원 정도 듭니다. PAC 17%짜리가 22만 4,000원이고 PAC는 톤당 14만 4,940원입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PAC가 아까 22만원…….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PAC 17%짜리가 22만 4,000원, PAC 11%짜리가 14만 4,940원입니다.
이동거위원
주로 어느 것을 많이 쓰십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17%는 시험을 다 끝내고 앞으로 쓰게 되는데 너무 적은 양을 넣다 보니까 정량펌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품분배조를 만든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바로 PAC 17%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지금까지는 11%짜리 썼나요?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쓰고 있고 일부만 17%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니케이크요.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해양매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해양…….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금년도에는 해양매립보다는 재생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광암정수장은 팔당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물이 가급적 깨끗한 편이죠, 한강 하류보다도.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제가 거기 가기 전에는 암사에 있었습니다. 암사 소장하다가 광암으로 갔는데 광암은 여름철에 탁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찮고 BOD도 아무래도 저 밑에 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로 요새 같은 경우 한 1.4ppm 정도 나오니까 조금 좋은 상태인데 어떤 경우에는 암사가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성북수도사업소 이규일 소장님.
이해식위원장
위원님, 번거로우니까 앉아서 답변하게 하시죠?
이동거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해식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성북수도사업소는 어디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세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구의정수장에서 60% 정도, 다음에 강북정수장이 37.7%, 뚝도정수장이 2.3% 이렇게 수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몇 개 동에 나가고 있죠?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6개동에 성북이 30개동, 동대문이 26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쓴 나머지 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다른 데 보낸다기보다도 급수관망상 저희가 예를 들면 강북정수장에서 받아서 들어오는 양이 있고요. 그것을 다시 은평수도사업소 관내로 보내기도 하고요.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 매월 그것을 받은 것하고 내준 것하고 본부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가 전부 달려 있어서 정확한…….
이동거위원
다른 사업소로 보내죠?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강북사업소가 전체 사업소 중에서 유수량이 제일 높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강북정수장요?
이동거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성북수도사업소가.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유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거위원
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 99년도에 59%대가 3, 4%씩 증가하다가 2001년에 66%로 결산이 되었는데 작년 한 해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10.7%를 증가시켜서 76%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전체 유수율에 상회되는 %지요?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유수율이 다른 수도사업소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높다기보다 중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82, 83% 올라가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누수량을 찾는 방법을 각 관에 의해서 동으로 배분되었을 적에 배분된 관마다 게이지가 다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물이 흐르는 양의 계기는 정수장에서 생산을 해서 나가는 토출부에 있고요. 그 다음 저희 들어오는 사업소 입구에 관마다 전부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달려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메인관 말고 예를 들어서 60㎜ 관에서 나가다가 30㎜ 관으로 축소되지요. 또 12㎜ 관으로 축소되었을 적에 축소되는 관마다 게이지가 다 달려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사업소 관내에 들어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압구역에 예를 들면 정릉2가압장이다 하면 그 가압장에 물 쓰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측이 됩니다만 일반 평지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큰 메인관에서 세 개 관으로 나누어서 간다고 할 적에 그 때 30㎜ 관으로 되어 있으면 30㎜ 관에 게이지가 달려 있으면 각 동으로 나가는 유수량이 체크가 되지요?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나가는 동에서 또 10㎜ 관으로 분배해서 나갔을 적에 10㎜ 관 출발 시점에다 게이지가 부착된다면 각 동의 세분화된 유수량이 통계가 나오겠죠?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유수량을 찾는 방법이 지역별로 누수가 금방 확인이 되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그것 안 하셨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상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유량계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누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을 고립해서 거기다가 별도 설치를 해서 누수를 찾습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누수가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인에서 나가는 것이 100이라면 세 갈래로 나가면 30씩 아닙니까? 다음에 또 나가면 10씩 나간다 이것이죠. 그러면 나가는 입구마다 계량기를 달아놓는다면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동마다 찾는다는 것은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물 나간 것이 56개 동에 나간 것을 메인에서 100을 내보내서 어느 동에서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거위원
안 되어 있죠?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것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메인에서 100이 나가고 다음에 세 갈래로 나가고 세 갈래에서 세 갈래 나갔을 적에 부분적인 유량계를 달아놓는다면 유수량의 체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죠?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아니, 그러면 대형 계량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대형계량기라기보다 이것은 유량계가 되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1,500㎜가 한 1,500만원…….
이동거위원
1,500㎜가 1,500만원, 그러면 100㎜는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100㎜ 정도는 유량계라기보다 가정용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량기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블록별로, 저희 같으면 233개 블록으로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과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수도 관망에 따라서 블록을 나누어서 블록별로 유수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남이 자는 시간에 12시부터 4시 사이에 가서 야간 최소유량 측정을 하는데 그 때는 유량계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붙여놓고 제일 물 안 쓰는 시간에 얼마나 흘려야 되는 것인지 허용 누수량을 측정합니다.
이동거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메인에 하나 달아놓고 2단계에 세 개 달아놓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나가는 것을 3단계로 해서 세 개를 달아놓았을 적에는 토털 유량이 전부 나옵니다. 그렇죠?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누수량을 찾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지역이 선정되어서 숫자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 가능하죠,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그냥 메인에서만 유수량을 집계를 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하셨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상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야 참 좋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물이 많이 낭비가 되면 찾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했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의 전문가와 기술진들이 하고 있는데 누수량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지금까지 관만 바꾸어서 누수량을 줄인다는 사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방치라고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자다가도…….
이동거위원
옛날 시스템을 그냥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자다가도 물이 샌다고 하면 일어날 만큼 저희가 민감합니다만…….
이동거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업무에 소홀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북 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유수율이 그 동안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누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오늘 보셨다시피 성북의 경우 1년에 10%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만 개량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블록별로,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블록별로 만약에 전부 공급량을 측정한다면 어디서 새는지를 용이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80%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이제는 유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시범으로 실시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미터기를 설치해 놓았으면 이것을 동시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열어보고 여기 가는 사이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체크가 안됩니다. 동시에 블록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저한테 어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중부에 무선 원격검침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영업용 업소에 설치해 놓았는데 이 장점은 같은 시점의 자료를 전부 보내올 수 있는, 그것이 안되면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개 중에서 72개를 떼다가 이것을 블록별 공급량 확인에 쓰는 작업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되면 투자가 되지만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 것을 보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본부장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렇게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새 관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교체를 했다면 엄청난 누수량을 그 동안에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교체를 해 오셨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일은 저희가 노후관을 개량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가 새서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비내식성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수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후관 개량하는 것은 이것이 구멍이 나서 물이 새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녹이 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은 전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단순히 누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관리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가 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번에 데이터에서 봤는데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동거위원
그 동안에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관을 몇 %나 바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의 총 관망은 1,374㎞입니다. 그것을 비내식성관으로 바꿨고 부식성관은 175㎞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87.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동거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그만큼 줄겠군요?
용구
김용구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소장님,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지를 만든 것을 보면 산비탈에 꼭지점이 산 능선 바깥으로 노출된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적에 비탈 아랫길의 배수지 밑 부분이 산 능선과 일치한 곳으로 해서 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수지가 높이가 20m로 올라왔을 적에는 그 20m 부분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림6동에 있는 배수지도 꼭지지점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좌배수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산배수지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시킨다면 꼭지부분도 산 능선 아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노출시켜 놓고 축대를 쌓아서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는 복구가 전연 불가능합니다. 또 능선에 따른 자연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동절기와 하절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수지가 동절기에는 물을 보온시키는 역할을 해 주고 하절기에는 냉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배수지의 현 상황을 보면 윗 부분에 운동시설이라는 허울좋은 방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운동시설의 역할이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물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름철에 두께 1m 정도의 흙을 덮어놓았을 적에 뙤약볕으로 인한 열을 어떻게 그 안에서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산림을 다시 원위치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꼭지지점의 삼각형 부분이 바깥으로 노출된 배수지에 대해서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림배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리회사와 설계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20m만 산 안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자연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편리성으로 하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시설부장에게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 배수지들은 그렇게 꼭지점 부분들이 능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신림6배수지에 오셨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동거위원
신림동 것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하여튼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심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우선은 배수지가 가져야 될 높이가 있습니다. 마냥 낮춘다든지 마냥 높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가 가져야 될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높이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까 더 밑으로 내릴 수 없다든지 또는 더 위로 올릴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말씀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지지점이 상단부분은 20m가 노출됐다고 하면 반대로 밑변으로 계산한다면 20m 안쪽으로 들어가면 능선과 꼭지지점이 일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충분한 면적이 뒤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을 파는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가고 또 뒷부분에 어떤 불가능한 조건이 잠재하기 때문에 못 파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하등의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절대 아니었고, 단지 시공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있었다,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노출됐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주민들이 우리는 운동시설이 필요 없고 산의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우선 배수지 상부의 복구계획은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꼭 운동시설만이 아니고 원상회복을 원하시면 원상회복 차원으로, 운동시설을 원하시면 운동시설을, 또는 복합해서 해 달라고 하면 복합해서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이동거위원
됐습니다. 신림6배수지 같은 경우 원상복구는 전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지금 20m가 산 능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밑바닥은 능선의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위에서 20m 높이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절벽으로 나타난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복구합니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복구라 하면 200㎡를 안쪽으로 밀어놔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떻게 복구가……. 지금 시설부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 준다는 어떤 편리성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전연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운동시설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상태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원상복구가 됩니까? 이미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큰 바위를 갖다 놓고 흙을 쌓는다면 그 흙이 수만 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그냥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 준다는 막연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편법상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요구할 때만 가능하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지금 말씀하셨던 꼭지점 부분이 외부에 노출된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옆으로 위치를 변경시킨다든지 또는 높이를 낮춘다든지 하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면적이 더 커지거든요.
이동거위원
전혀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이동거위원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이게 산비탈 아닙니까. 배수지가 여기서 형성되어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탈이 형성됐는데 여기를 뭘 어떻게, 설명이 다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꼭지지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신림6배수지 현장시찰을 갔을 때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때도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회사나 시공사에 그 설계의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서리가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묻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지요, 자연생태를 해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설계회사나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그 설계의 불가피성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증명해 보이세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운동시설과 원상복구 두 가지 안을 놓고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이 말씀은 본위원이 듣는다든가 그 주민들이 들을 적에는 굉장히 불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는 차라리 여기서는 원상복구가 안되고 운동시설과 약간의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가능성 없는 얘기로 해서 운동시설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신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완전히 원래 있는 상태로 복구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원상에 가깝게 회복해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것을 어떻게 원상으로 합니까, 꼭지가 20m 위로 노출된 부분을. 도대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답변 그것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거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이해하시니까 되었고, 이 말씀은 지금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성산배수지 건설공사는, 그쪽 주민들하고 저도 만났습니다만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지점 노출부분에 의해서 산림에 대한 훼손, 원상복귀가 될 수 없다는 것, 지금 가좌배수지도 큰 바위로 약간의 두께로만 유지시켰지 원상복귀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서 흐르는 모든 유량도 바깥으로 전부 다 흘러가야 되고요. 하여튼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성산배수지도 건립을 한다면 실지 주민에게 이해가 가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로 유도해서 하는 스타일로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나도 꼭지 지점의 노출 없이 땅의 형태를 뒤로 밀고 들어가서라도 또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성산배수지의 경우는 전혀 꼭지점 노출이 안 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까지 운동시설 되어 있는 배수지, 이것 또한 본위원은 모든 것이 원상복귀로, 두꺼운 흙으로 덮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배수지의 보안시설도 그렇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는 반드시 시원한 물로 공급하는 것이 취수원들에 대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배수지 설치에 대해서는 원상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의 말을 180도로 계속 바꾸어서 다른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드리는 것이 전문용어를 안 쓰고, 꼭지점이라는 것은 지금 삼각형 원리에 의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덮어놓고 하겠다 하겠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식위원장
시설부장이…….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동거위원
이해를 하면 그 방식으로 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20m 이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 그것이 삼면이 노출 다 되어 있습니다. 뒷면 한 면만 땅에 밀착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이 전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금 콘크리트 벽 20m 높이로 쌓여 있는 상황을 원상복귀를 원하면 원상복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이 그것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시설부장으로서 충분히 저희보다도, 제가 한 마디 하면 열 개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열 마디 하면 한 마디로 일축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본 위원회를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똑같이 본부장님은 이해하시는데 시설부장님은 왜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몰라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명철
B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우선 답변하세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원상회복은 어렵겠지만 여하튼 최대로 원상회복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원상복귀예요. 본위원의 말을 꺾는 식으로 답변해서 모르는 것으로, 전혀 무식한 상황에 질문한 것으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하여튼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이동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인 것 같은데요. 정회를 선포하는 김에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 되어서 2, 3분 동안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옥내배관 문제는 개인 인기를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염된 옥내배관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정질문한 지가 1주일이 되었는데 왜 회답이 아직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서면답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제가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절차가 위원님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경영기획실의 의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오늘 날짜로 발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내용은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서류를 오늘 카피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 KBS 2TV의 “생방송 세상의 아침” 프로에서 며칠 전 제기된 수돗물 옥내배관에 대하여 직접 취재하여 보도되었는데 보셨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 내용을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내배관에 카메라로 오염되고 녹슬어 있는 2/3나 막혀 있는 것 등을 직접 화면으로 보여줬고요. 또 이 녹물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분은 인체의 중금속 오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각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중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 녹물에 대해서 납이나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질문한 바에 의하면 99%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세탁이나 설거지, 청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대답이 되었고요. 80만호가 넘는 이 문제는 당국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프로는 긴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정수사업소의 수돗물이 잘못 생산되었거나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노후된 배수관이 2,100km가 넘는 즉, 10%가 넘는 노후관의 오염과 가정 옥내배관이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선진국에 못지않게 깨끗하고 우량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양질의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84만호 250만명의 서울시민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건입니다. 이 문제의 대안을 연구하지 않고 수요자 부담원칙이라든지 개인 사유재산 문제라고 내버려둔다면 머지 않아서 반드시 오염된 물을 먹고 환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작년에 50억원을 2,000가구에 3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23년 8개월이나 걸려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사후약방문과 같이 23년 8개월 지나면 그 사람들 거의 병들어 죽지 그 사람들이 살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시행정의 발상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잘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것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본부장님의 솔직한 해결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 답변에 따라 또 서면답변을 보고 본위원도 또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한 이런 수돗물을 먹여야겠다라는 위원님의 뜻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답변은 정책은 현실성을 띠지 않을 경우에는 공허한 답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성에 기반을 둔 이런 정책을 맡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양해해 주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용 배급수관이 낡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수질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 모니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점검해 보니까 매월 450개소를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이중에는 420개소는 일반수도꼭지가 있고 30군데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아연도강관으로 인해서 낡은 즉 우려가 되는 지역만 별도로 서너 군데만 매월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저희가 정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충분할 것인가 해서 일반 관말지역에 대한 검사보다는 오히려 아연도강관지역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저희들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모니터를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 중금속에 오염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오염된다, 점검을 해 보니까 얼마가 오염되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과학적인 답변이 됩니다. 관말이 녹이 슬면 오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문제는 법정기준을 놓고 볼 때 실제로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무엇이 얼마나 오버가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과학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연도강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면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선 모니터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동원해서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냐,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부장이 무슨 재주로 수도특별회계로 해결해 드리겠습니까? 우선 그 막대한 양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50억을 하게 되면 23년 8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아연도강관의 낡은 관을 전부 우리가 50억씩 동원해서 고쳐줄 경우에 이런 계산이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다만 위원님 걱정대로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융자를 해 주어서 고치도록 하고 이렇게 예외로 생각해야지, 전부 다 예산으로 이것을 한다는 의지는,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만 비현실적입니다. 무슨 돈으로 합니까?
김성구위원
아니, 전부 다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 조례를 개정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강제로 하도록 만들고 나머지는 복지차원에서 m당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한 선씩 끼워줘도 돈 50억이면 되고도 남아요, 내 생각에는.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도무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할 의지가 없고 마인드가 없어, 행정에. 전혀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마인드가 없다고.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답변만 잘 보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그 오염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몇 m가 되면 병이 드니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거기서 할 겁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조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저렇게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지요. 본부장이 직접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해야지요.
김성구위원
우리도 전문가가 있어요. 왜 전문가 전문가 그래요, 우리는 없어요, 사회에? 상수도본부만 전문가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 됐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로 받을 것은 자료로 받고 그렇게 할게요. 광암정수장과 관련해서 톤당 팔당원수를 178원으로 요금을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팔당원수하고 또 한강원수의 원수대를 내는 법적 근거 어떨 때 내는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무슨 근거로 한강원수든 팔당원수든 원수대를 내는 것인지?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산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그 근거법령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수자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거기에 댐을 관리하면서 용수를 공급을 할 때에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팔당댐은 용수대를 낸다고 하고요, 관리를 하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아니, 충주댐과 소양댐이 있거든요. 한강물을 거기에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댐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한강물의 원수가 또 팔당댐에서 흘러내려 온 물이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아니, 소양댐하고 충주댐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강물은 왜 내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한강의 용수를 주로 공급하는 곳이 소양댐하고 충주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원수가 거기서 내려오니까 정부가 돈을 받는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사용할 때만 돈을 내는 거예요, 어떨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공업용수 생활용수만 내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용도도 내게 되어 있어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다른 용도는 제가 확실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수자원공사법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법 제16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용도로?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 조항을 여기에 기록을 안해 놓아서 제가…….
정홍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계천 유지용수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루에 8만 톤씩 한강물을 청계천에 방류할 적에 정부의 승인을 협의를 해서 승인을 얻도록 해라 하는 사전검토의견을 내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었다 말입니다, 청계천본부에다가. 그런데 청계천본부에서는 이것은 공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돈을 안 내어도 된다, 이렇게 답변 두개가 상반되게 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지금 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쓸 경우에는 이럴 때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에서 취수하듯이 상수도 용수를 취수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천같이 유지용수로 쓰는 예는 지금 서울에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청계천본부가 정부와 별도로 교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지금 상수도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상수도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섭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청계천본부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난지도공원에 있는 연못, 거기는 그것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인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돗물 원수관에서 바로 땄습니다. 지금 그 용도로 쓴 그 관에서 바로 땄기 때문에 수돗물을 바로 그냥 딴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별도의 정부와의 협의라든가 원래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바로 우리 수돗물을 쓰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돈을 내는 것인지 안 내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된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용수로 쓸 경우에는 청계천본부에서 별개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수도용수로 쓴 물을 따서 쓴다면 그것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홍식위원
그 사례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정홍식위원
별도의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유지용수를 목적으로 쓸 경우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게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아예 협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부와 협의를, 왜냐 하면 법이 모든 것을 예정하고 규정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은 공익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협의나 승인 같은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그 내막은 사실은 저희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수도형식으로 취수하면…….
정홍식위원
그래서 내가 법률적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강물이든 팔당물이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 조항을 적용 받으면 우리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법에는 다른 내용은 없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이 없는데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라 이렇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생활용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생활용수로 쓸 경우에 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용수가 과연 생활용수냐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형식의 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상수도본부가 협의할 일도 아니고 그 목적으로 설립된 청계천본부에서 별도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여튼 법적 근거는 모호하지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성산배수지를 건설하고 나서 이후에 성산배수구역에 수돗물 저장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다 완공되고 나면 수돗물이 배수지에 저장되는 시간들이 각각 얼마씩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성산배수지가 각각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홍식위원
그것 하나뿐이 없습니까? 지역배수지는 이것이고 또 다른 1차 배수지나 이런 것이 없어요, 성산 그쪽 구역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 하나로 다 배수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장시간이 완공되고 나면 얼마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12시간입니다.
정홍식위원
12시간뿐이 안돼요, 2만 5천톤인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관악구지역이 광암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서 우면산 낙성대 이렇게 해서 배급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광암정수장이 언젠가부터 관악구 지역으로는 아예 물을 공급 안 하나요, 예전에는 광암정수장에서 했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수계가 경계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급수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관악지역은 저희 우면산배수지에서 중간에 한 번 더 가압을 해서 공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면산배수지에 들어오는 물이 암사정수장 물하고 광암정수장 물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물이 섞여서 관악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이것이 섞여서 가기 때문에 광암이다, 암사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두 개 정수장의 물이 저희들 흡수정이 있는데 같이 들어와서 같이 들어온 물을 한 번으로 퍼 올리니까 50 대 50 정도로 보시면…….
정홍식위원
낙성대배수지가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죠. 낙성대배수지로 올라가는 물이 우면산배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보내주는데 우면산배수지 펌핑하는 저수조에 암사 물도 들어오고 광암 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섞여서 그 물을 우면산에서 펌핑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암정수장 물이 절반 이상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아마 섞였기 때문에 자료에서…….
정홍식위원
빼버린 것이에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일부 들어오는 것이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배수구역에는 그것이 싹 빠져서 관악쪽으로 들어오는 물 공급 선을 끊었나 그런 것이에요, 물 양을 줄이면서. 들어간다 이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가 사고가 나더라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민간검침으로 용역을 주었잖아요? 민간검침으로, 성북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민간검침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직접 검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정검침하는 비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비율을 비교해서 일정기간을 해서 민간검침하고 원래 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검침하고, 인정검침하고 실지 검침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기간을 정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만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일
이규일성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정검침은 사실상 건수가 3,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하는데. 많으면 4% 정도 적으면 2%대 이렇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비교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문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광암정수사업소에서 물 생산해서 4개구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관악까지도 넘어가면. 여기 4페이지에 급수구역이 강동, 강남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배수지까지 가고 우면산배수지에서 관악구까지 간다면 저희들 물도 간다고 보는데 혼합수계여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아니, 답변이 우습잖아요. 지금 이것이 소위 서초, 강남 잘 사는 지역은 비싼 물, 깨끗한 물 먹고 강북지역의 못사는 데는 굉장히 탁한 원수 사용해서 먹는다고 조금은 왜곡되게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 주었어야지, 예컨대……. 아니, 그러니까 총량이 35만톤 생산하면 실지 양적으로 각각 어느 만큼 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우면산으로 가는 하루 양이 40만톤 중에서 저희가 15만톤 정도 가고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을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 있어서 시설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암에서 나온 물이 어디 얼마 가느냐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이해식위원장
글쎄, 그것을 업무보고에 넣었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할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암정수장에서 최근 하루에 생산하는 양은 34만톤 정도가 되어서 광암정수장에서 우면산 계통으로 14만 5,000톤, 다음에 청담 계통으로 해서 19만 5,000톤 그래서 두 개 계통으로 나가는데 우면산 계통은 강남, 서초구에 직송으로 가는 데가 한 14만톤 다음에 우면산 배수지로 들어가는 양이 5,000톤입니다. 그런데 우면산배수지는 아까 급수부장이 말씀드렸듯이 광암정수장에서도 물이 들어가고 암사정수장에서도 들어가도록 계통이 되어 있는데 우면산 계통이 하루에 33만톤을 공급하는데 그 중에서 5,000톤만 광암정수장 물이 들어갑니다.
이해식위원장
극히 미미한…….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식위원장
결국 팔당 물맛만 보는 것이네요. 그것을 자료로 돌려주세요.
정홍식위원
잠깐만, 이것이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런 것으로 아는데…….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광암의 원수대를 절약하기 위해서 줄여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니까, 전에는 50% 이상을 광암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관악구에서 하는 얘기가 그나마 없이 사는 동네지만 팔당물을 보내주는구나. 그런데 원수값을 아끼기 위해서 줄였으면 균등하게 줄여야지 왜 관악구만 5,000톤 맛보기로 보여주냐 이것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본부장으로 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광암 물이 암사 물보다 좋으냐,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좋으면 끝에 정수 물이 좋으냐?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꼭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제 강북 가셨지 않습니까? 강북 물은 전부 강북정수장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 물이에요? 또 암사 물도 보면, 우리 지금 소장은 암사정수장도 있었고 광암도 있었는데 양쪽을 비교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팔당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더 좋다 그렇게는 인식을 안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상식하고 일반정서하고 괴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 소장님, 아까 팔당원수하고 한강원수하고 차이점 얘기하시면서 팔당원수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탁도 변화가 적고 BOD는 물론 낮다 그런 말씀하셨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한강 원수가 팔당원수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은 뭐였어요, 경험상.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본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BOD를 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BOD 수합을 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암사가 BOD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팔당댐을 넘어 흐르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해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분명히 대체적으로 BOD는 물론 상류에 있는 것이 낮으니까, 그리고 탁도도 상당히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는지…….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 호수 물이 밀도로 해서 뒤집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OD가 2.3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밑에 물보다 조금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글쎄, 이것은 극히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급수구역 자체가 소위 말하는 서초, 강남, 송파 또 강동 일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수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관념적으로 잘못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의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체계나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의회에서도. 예컨대 강북의 지하철보다 같은 골재를 쓰더라도 강남은 세 배 비싼 것 쓴다는 둥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통계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돗물마저도 이런 결과를 빚으면, 어떻든 생산원가는 비싼 것 아니겠어요. 원수수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가지고, 그렇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가 비싸죠.
이해식위원장
그 점을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암사정수사업소 민간위탁에 관한 말이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의 위탁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정수장의 업무중에서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한 부분을 일부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니처리가 있습니다. 오니를 따로 설비를 관리하고 실어내고 하는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을 주는 것을 지금 암사의 경우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일부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하고는 관계없는 과정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오폐수 나온 찌꺼기를 오니로 만들어서 실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외부에 주면 민간업자가 실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위탁을 주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서 오폐수 정수처리를 거치지 않고 방류할 염려가 있다 그런 우려의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게 주면 수도료 인상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의 수도료 인상관계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그 효과를 봐서 절감되는 것이 뚜렷하다면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구 선배위원께서 저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옥내 상수도관이 아연도 배관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녹 같은 것이 슬어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의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관을 포함해서 모니터한 결과는 그러나 수질이 정수장 수질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아직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모니터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많은 관말지역을 모니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은 일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질 좋은 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옥내배관이 교체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불신, 또 제가 전번 시정질문 때 했습니다만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예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저리융자를 알선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능력이 없는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융자제도를 한번 도입하고자 무이자로 50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이 많거나 하면 더 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액수를 늘려가볼까 했던 것이 당초 계획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을 시에서 예산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저리융자를 알선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빨리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해 보시고,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시에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상임위 때마다 단골메뉴가 바이러스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전에 바이러스공동조사 8차 회의 개최공문을 보냈다고 했지요? 어느 분이 그때 말씀을 드렸나요? 좀 답변하십시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진두생위원
바이러스공동 8차 회의 공문을 그 이후로 몇 번 보냈습니까, 시민단체에?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때 두 번 보내 드렸지요.
진두생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이 한번밖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저희들은 두 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말경에 또는 4월초에 일정을 협의해서 8차 회의를 개최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언제입니까? 작년에 9월 5일에 보냈고 금년 1월 28일 보냈었고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지금 형식상 보냈었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일일이 확인을 해서 체크를 했고 그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회의할 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회의는 처음 봤다, 8차 회의를 시민단체하고 시에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바이러스공동조사 및 공동조사운영위원회에 대한 합의서도 그때 작성했지 않습니까, 7차 때? 7차 때 시민단체하고 시하고 조사를 하자고 합의를 했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합의가 아니고요, 의견이 그 부분에서 조금 상충이 되는데요.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진두생위원
합의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합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당초 옛날 원래 합의서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시민단체하고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최초의 합의문입니다. 그것을 최초에 합의되었던 것을 시민단체 측에서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그것으로 계속 서로 팽팽하게 맞서 오다가 7차 회의에 시민단체 측에서 당초 원안대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8차 회의시에 검토를 다시 하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7월 5일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기준이 환경부에서 정수처리기준 즉 TT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7차 회의시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8차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어서 진지하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진두생위원
이렇게 계속 미루다보면 제가 수 차례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서울시에서 미루면 시민단체는 불신의 불신을 낳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빨리 소집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공문이 왔지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끝에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네, 방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빨리 8차 회의를 소집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언제 할 겁니까?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할겁니다.
진두생위원
회의할 때 본위원한테 한번 통보해 주시고, 본위원이 참석해도 관계없지요?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그것은 타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연락 좀 주시면 좋겠고,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시민단체로부터 불신 받는 그런 행정은 하루속히 빨리 해치워 버려야지, 계속 하겠다고 공문에서는 회신 때 받아봤지 않습니까? 할 의지가 없다, 형식상의 통보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암정수사업소장님이 아마 정수사업소를 대표하셔서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순서에 페이지가 전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의회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을 위한 광암정수장에서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맑은 물 생산을 한다는 것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원정수 수질관리라고 표현을 쓰셨는데요, 글쎄 이 정수사업소에서 사실 이런 감시강화가 원정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감시체계나 이런 것은 원수에서 이런 여러 가지 탁도가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그 상층부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상류에 올라가서 상수원의 물을 취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라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가장 하류 쪽에 내려가서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옳은 순리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수질이 맑은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러한 물을 믿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죽 있으신 데 이것이 가장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 한 개 정수사업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사실 시험도 하시고 그 문제를 연구도 하시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하다보니까 그것을 피해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암정수장만이라도 개선해야 될 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페이지 문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수수질을 감시하고 늘 측정을 하는 것은 정수처리 과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페놀이라든가 시안 등은 전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물 자체는 정말 저희들이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원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측정기를 동원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공정별로 사업소별로 약간 좀 특이점이 다른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세밀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는 시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수가 들어오면서 채수해서 측정하는 시점의 물하고 또 그 물이 침전지까지 가는 그 시간하고 이런 시간차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맥동식 침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넘쳐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양이 적다 보니까 말단까지 구멍으로 물이 나가지 않고 덜 분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00만톤 시설에서 여과시설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만톤, 40만톤을 생산하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 시험삼아서 여과사를 조금 가는 모래로 해서 위에 삭취를 해서 포설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정수사업소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원수가 제일 상류에 있는 것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시민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본청 및 산하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 및 동사무소 또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울시에 연계된 그런 기관의 실태가 우리 생수시장은 파악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파악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생수를 먹는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맑은 물을 공급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것을 해서 수돗물을 생산했습니다. 과연 그 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부서장은 말할 것 없고 그런 분들이 그 물을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용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생수예산을 신청했더라라는 것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 의회에 열리는 과정에 제 옆자리가 교육청 기획실장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이서 상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 교육청에서는 생수를 먹느냐, 지금도 먹는다는 거예요.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먹느냐,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내기도 하고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서울시는 여태까지 모두 수돗물이었다, 최근에는 페트병이 나와서 더 잘 되었지만 반드시 수돗물을 먹었다 하니까 기획실장 말씀이 우리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페트병 물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해서 지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 말씀은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국무회의 석상부터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관들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페트병 물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생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상징적으로도 생수가 아니고 우리 수돗물을 먹는 것을 나는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획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지침을 주어서 어제도 회의를 하고 액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의 수질문제는 본부장이 제일 먼저 관심을 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어제 급수부장 보고에 의하면 40일 동안에 우리가 1,200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을 빼고 초·중·고등학교가 1,200개가 있는데 이 1,200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 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슨 관이고 얼마나 된 관이냐 그 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두 번째로 현재 무슨 물을 먹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교육청 기획실장을 통해 듣기로는 학교에 냉온수통을 전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생수를 먹는지 아니면 냉온수통만 설치해 놓고 수돗물을 먹는지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학생들,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급수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학교의 수도관망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확인하는 것이 1차 관심사입니다. 이것을 실태조사 하면, 저희들은 실태조사는 당연히 기본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걱정의 일환입니다. 우선 제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 아이들만은 우리가 먼저 수질관리를 특별히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명철
B 위원 상당히 상세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 및 산하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 동사무소 그리고 시립, 구립에서 지원이 나가는 기관을 일단 조사하시겠다는 답이 없으셨거든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학교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을 몇 군데 눈여겨도 봤고 더 이상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 조사를 시간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수사업소나 각종 수질을 검사하고 해서 만든 상수도를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안 먹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요점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우회적으로 돌렸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 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강북정수사업소 현장을 갔었는데 강북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해서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에 각각 3만톤, 3만 4,000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는 공급단가가 수자원공사 정수공급단가로 톤당 319원, 그런데 우리 오늘 업무보고를 한 광암정수사업소에서 하남시에 물을 주고 있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지금 안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하남시 물 안 줍니까?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아, 저희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본부에서…….
이해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광암정수사업소에서 물 만들어서 하남시로 보내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가고 있는데요. 사업소장의 역할은 물을 만드는 역할만 하고 이것을 파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무슨…….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거기 현황판에 없어요? 급수구역 강동구 3개동,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그 외에 아까 관악지역에도 5,000톤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물을 만들어서 어디로 얼마만큼 가는지 다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어야지, 정수사업소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몰라도 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봐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역할상은 아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잘 만들어서 보내면 그 다음에 영업담당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하남시 가지 않느냐, 그 전에 들은 바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안간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얼핏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것이 요즘 멀티플레이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히딩크식 경영 얘기도 하는데 소장님 정도면 물이 광암정수사업소에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디로 가고 돈은 얼마고 이런 것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생산하는데 물론 전념을 기울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1일 1,500톤이 하남시로 가는데, 광암정수사업소에서 만들어서 1일 1,500톤을 공급을 하는데 지금 공급단가가 596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수대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기보다는 596원은 하남뿐만 아니라 과천, 광명 아주 작은 양입니다만 타 시·도로 가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수장별로는 원가가 차이가 나지만 전체 총괄원가 개념으로 다시 원가를 뽑습니다. 총괄원가 개념에 입각해서 거기에 110%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총괄원가는 530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지금 구리, 남양주에 수자원공사 정수공급단가로 주는 이유는 뭐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경영부장이…….
이해식위원장
네, 경영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이 시 외 지역에 공급하는 요금단가가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남시에 공급하는 것과 같이 전년도 총괄원가의 110%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강북정수장을 건설할 당시에 입지가 그쪽 지역에 입지하다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기피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주민들 반대가 일부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기피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단가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약체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일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상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반영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위원장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협약기간은 없고요. 그 당시 건설할 당시에 이후에 공급할 때는 그 기준으로 같이 공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협약서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것 좀 주시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광암정수사업소도 행정구역상으로 하남시에 있는 것이죠?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남시가 1,500톤 공급을 받고 있는데 전체 하남시에서 1일 수돗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만톤, 6만톤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하남시가 다른 수도권 인근의 위성도시처럼 인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공급량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까지 앞으로 한 10만톤 정도는 더 수돗물 사용량이 늘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든 10만톤의 물을 사실상 광암정수사업소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광암정수사업소가 아까 100만톤인데 지금 현재 36만톤 생산하잖아요?
재석
서재석광암정수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10만톤 정도는 얼마든지 너끈히 생산할 수 있단 말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다 보면 원론적인 얘기로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예산낭비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이죠. 하남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단가가 비쌀 경우에는 정수장 건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남시 자체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국부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든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 조정, 그리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산이라고 그럴까 맏형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서라도 독자적으로 하남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남시에서 공급단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그 동안 받고 있었죠. 그렇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하남에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더군다나 우리가 시설의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 공급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서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 상황이 거기서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우선 하남시에서는 수자원공사 공급단가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장
물론 저희 의회 입장에서 수자원공사 단가로 줘라 이렇게 할 사항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그다지 정치적인 문제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경영분석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면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예컨대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 연구를 한번 맡겨본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남시에서 충분히 광암정수사업소에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결과로 귀착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하남시와 잦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환경부에서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는 특별한 역할이 없고 또 환경부에서 조정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협의할 일이 아닌 것은 아니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환경부에서…….
이해식위원장
물론 간섭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환경부에서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호간 양 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일체의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온 것이 없다 이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 자체를 조금 긴 시각으로 보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