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3년 계미년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는 해외에서 미국과 이라크의 냉전으로 국내외의 정세가 불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대구에서 대형의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온 국민이 슬픔이 잠겼습니다. 그 후 서울시 지하철에도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대구 지하철 사고를 연상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요 추진사업인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발표 후 언론과 전문가들은 서울시 교통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한 정책 수행시 여론수렴과 면밀한 검토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책을 정착시켜 주시기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03년 교통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대중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에 이어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통분야도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본인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서울지하철의 취약한 안전시설과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계획하에 추진중인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수물류과장 홍기은, 도심교통개선반장 이제원, 버스체계개선반장 김현식)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0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6월 개국 이후 지금까지 교통방송본부는 방송 관련 법령과 내부방침에 근거한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방송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은 시장이 결정한 방송기본편성표에 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편성 책임자를 편성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방송의 제작 또는 진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원고료, 출연료 등 지급기준은 다른 방송사의 수준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자세히 정하도록 하였고,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0인 이내의 리포터, 200인 이내의 방송통신원, 15인 이내의 방송모니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은 방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협찬내역은 방송내용과 방송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참작하여 협찬업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찬모집 업무는 전문업체에 협찬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고 위탁함으로써 협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그동안 1990년 6월 개국 이후에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이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늦었지만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11조 협찬방송에서, 제11조제3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협찬방송의 협찬자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방송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모집금액의 13%(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집금액의 13%라는 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13%를 하셨습니까?

KBS가 14%를 하고 있어서 거기의 1% 정도를 낮춘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KBS가 14% 한다고 해서 우리 교통방송이 13% 한다 이것은 혹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KBS보다 많지 않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만, KBS가 14.3%, MBC가 13.2%, SBS가 16.5%, TBN 지방교통방송은 2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제일 낮춰서 13%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거가 없이 13%라고는 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종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13%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정책보좌관님 작년도 협찬광고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원…….

작년도에 36억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6억 조금 넘습니다. 문제는 협찬광고비 중에서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협찬광고 받은 것 중에 외부사람이 광고를 따오면 수수료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협찬광고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외주광고를 받았습니까? 협찬광고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해 저희들이 36억 5,000만원의 협찬수입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20.5%인 7억 4,800만원이 광고대행사를 통한 협찬수입금입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만 에이전트를 통한 광고협찬수입금이고, 나머지 한 80%는 저희들이 직접계약을 해서, 광고팀 3명이 협찬사를 통해서 직접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대행사 통해서 받았던 7억여 원의 광고비는 수수료 지급했습니까?

수수료 지급은 매월 방송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 수수료는 전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수수료는 입금이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부가세 포함해서 13%를 지로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관행을 그대로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13%를 내부규정에 의해서 주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13%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따라서 13% 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MBC 같은 경우는 13.2%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는 16.5%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계약금액이 36억 3,300여 만원, 징수금액이 36억 5,000만원을 작년도에 협찬광고로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억여 원은 대행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을 한 것이고, 그 비율이 13%이고,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13%라고. 올해 협찬광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주 받았습니까?

협찬광고 19억 6,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계약금액이 18억 4,000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아까 보좌관님께서도 처음에 30여 억원쯤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방송 세입을 보면 항상 협찬광고 3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저는 일단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주로 나가는 비용은 뭘로 처리합니까? 대행사 지급되는 비용은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합니까?

협찬수수료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올해 작년 것과 비교해 봤더니 협찬방송 현황 18억 4,000, 작년에 36억 5,000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계약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아무리 늦어봐야 4·5월이면 대부분 광고계약이 완료됩니다. 본부장님, 올해에도 이 정도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목표액 30억을 했습니다만, 30억보다 더 많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향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일단 높이 평가하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13%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 왔던 수수료비율을 그대로 명문화시킨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혹시 미수금이 있습니까, 광고미수금?

작년에는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수금, 작년도 늦게 받은 데가 있죠, 세 군데? KTF하고…….

그것은 재작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정유, KTF, 미주 동아.

재작년 미수금입니다.

여기 계약기간이 작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의 미수금을 작년 수입금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돈을 실제로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KTF 같은 데 돈을 안 줍니까?

오래 늦은 것이 아니고, 한 달 늦게 받았답니다.

아니, 작년 것을 올해 받았다면서요?

작년 연말 것을 올해 받았습니다. 아니, 재작년 것을 작년에 받은 겁니다.

지금 자료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본위원은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KTF가 계약기간이 2002년 4월 8일인데 미수금으로 해서 800여 만원을 늦게 돈을 보냈습니다. 현대정유가 부실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미주 동아, 동아약품은 그렇다고 칩시다. KTF는 공기업이고, 자산도 넉넉하고 그런데 돈은 그렇게 늦게 줍니까? 보좌관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미수금사례 있어서 안 됩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 들어와 있지 않죠? 왜 안 들어와 있느냐 하면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제122조 규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청취자, 시청자는 TV이고, 이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모니터…….

보좌관님, 모니터가 아니고 교통방송 내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본부장님한테.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있죠?

자체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교통방송운영에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조례에 심의위원회규정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제9조에 방송심의기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있는 조례안 한번 다 보십시오. 심의기구내용에 관한 부분 다 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규칙에 정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인적 구성이든, 운영이든. 제가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다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요. 규칙에 위임하는 이유도 저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제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좌관님 한번 우리 서울시행정에 관한 조례 다 보시면 이런 중요한 심의기구나 운영위원회나 전부 명문화시켜서 몇 명, 몇 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례 정말 엉터리입니다. 위원장님께 이 조례에 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 발언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질의해 놓으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 모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골자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책자, 도심통행체계 개편 관련 국제토론회를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하신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본위원이 1차, 2차 회의를 1차 회의는 회의만 잠깐 보고 2차 회의를 가서 봤는데 하여튼 내용도 풍부하고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한테 접목시킬 내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이런 토론회를 가능하다면 업무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주 열리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지하철 안전대책, 양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양 공사가 저희들에게 계획을 토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보니까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풍부한 곳이 있는가 하면 한 군데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실제로 안전대책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계획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대책의 경우는 양쪽이 합동으로 똑같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통합을 대비한 전초작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날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특별 소방점검, 무려 901건의 분량이 자체적으로 점검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네, 일부 조치한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고, 지금 현재 자체 점검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교수 포함된 합동점검단하고 같이 점검한 것을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3월 1일 내일쯤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장재 관련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구한 2,034억의 예산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부에 건설교통부하고 총리실, 행정자치부가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하철이 다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지금 마련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단기로 필요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압기라든가 크게는 약 40억, 적게는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단기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은 보좌관께 권고드립니다. 단기로 필요한 예산은 빨리 확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내장재 관련 수천억 규모의 예산은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관내에 지하철역 10개 있습니다, 5호선. 제가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 근무자로서의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의 어려움을 실제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질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와 관련된 소규모 예산 부분은 시급히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하 근무자에 대한 건강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 공사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하 근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부분이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서, 그 분들이 열심히 근무할 때만이 안전사고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7윌 1일부터 저한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합니다, 청계천 진짜 하냐고.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대책입니다. 교통대책, 경찰청과의 업무협의를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보니까 행정1부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일단 안도를 합니다만, 경찰청과의 업무협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무협조하는 것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찰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버스전용차로로 했을 때, 여기 좌회전을 금지시켰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아, 이것은 되겠다, 이것은 좀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청계천복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본인이 불편하면 싫어합니다. 가장 최초의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던 공영차고지와 관련된 문제만 제기하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날 궁극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지·간선체계로 구분이 되는 것이 서울시 버스의 개편방안이고, 그것이 확립이 되면 간선버스들의 집합소로서 공영차고지가 활용이 되고, 그러는 경우에 이용자들의 자체적인 운영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좌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기존의 공영차고지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새로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선버스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체계를 바꿔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근거로서 지금 은평차고지에 2002년도 세입이 5억 700만원, 세출이 5억 3,500만원입니다. 적자입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적자가 되었지만 강동차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차고지 약 5,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직성경비나 인건비 등의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측합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공영차고지를 붙잡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체계가 확립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3개 공영차고지의 운영권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자율적인 운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씩 좀 나누어서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이따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는 제139회 임시회 때 질의한 마을버스요금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과 여러 위원들님들이 139회 때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마을버스회사에서 우리 교통국으로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안을 올렸죠?

네.

그런데 보좌관님께서는 3월말까지 실사를 좀 해서 추후 인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지금 정상절차를 밟으면 용역을 주어야 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운송원가검증작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낸 보고서를 참고해서 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3월말까지 우리 시한테 검증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인상요인이 인정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공문으로 의뢰를 했고요. 지금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천복원 공사에 대한 사업의 조기발주 및 신속한 완공추진을 위해서 각 사업별 추진일정을 6월 30일, 6월 15일로 앞당긴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2월 12일자 보도에 보면 종로, 을지로, 퇴계로 일방통행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2월 13일 김상범 교통국장이 139만대의 교통량을 일방통행으로 처리가 과연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일방통행 시행을 백지화할 뜻을 밝혔다라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보좌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일방통행, 또 중앙차로제, 도심신호체계변경 등은 경찰청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협의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때문에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이 교통량 자체를 분석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최소한 3·4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7월 이전에는 교통대책이 확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때문에 6월 15일 이전에 과연 청계천 복원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2월 12일 발표한 교통대책이 경찰청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표를 서두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찰청과 지금 한 달여 동안 집중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차로제의 상당부분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여러 가지 신호등이나 가변차로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로, 을지로와 관련된 일방통행의 경우에는 일부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이번 청계천교통대책과 관계하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통국장이 언론에 해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종로, 을지로나 도심의 통행방법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여러 대안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전날 청계천교통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도가 그런 식으로, 한쪽 신문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한쪽 신문에는 백지화, 이런 식으로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 을지로 등 일방통행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중이고, 지금 안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고, 하는 방안도 대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안일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결과는 6월이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계천교통대책의 일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6월 30일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을 보름 앞당겨서 서울시에서는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복원공사는 7월 1일에 합니다. 그 전에 교통대책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을, 목표를 6월 15일로 잡아서 한 보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통대책이 지금 제대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과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그런데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직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하루에 청계천에 통행하는 차량이 한 16만대, 그 다음에 종로, 을지로, 퇴계로에 통행하는 것이 139만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그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청계천복원공사가 시행이 되었을 때의 부작용문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찰청과 우리가 발표한 개편내용을 거의 합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와 합의가 끝나서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얘기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경우 사업추진을 먼저 다 합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발표하고 그 내용대로…….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이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일 통행량이 16만대의 교통이 유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공사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경찰청에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사업인데,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느냐 하고 경찰청에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에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동안 청계천복원의 불가피성, 필요성과 교통대책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해서 현재는 청계천복원에 차질 없이 교통대책을 같이 원만히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교통대책을 확정짓고, 또 대한교통학회에 이러한 사안을 의뢰해서 최종적인 교통대책이 나오려고 하면 9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청계천복원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처음에 경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간부들 말씀은 대한교통학회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서울시가 충분히 분석을 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발표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경찰청이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곧 공사를 시작할 단계까지 협의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교통학회가 분석하는 내용은 도심교통체계, 아까 말씀하신 을지로 어디를 일방통행을 할지 말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 시도 6월 이전에, 7월 이전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것은 내년에 우리도 시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서 교통역량이 우리 시가 마련한 대책으로 거의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 6개월쯤 있다가 도심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서울의 교통체계를 2단계로 한번 바꾸어 보는 단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교통학회의 보고서가 9월에 나오면 그 결과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내년초에 도심교통개편에 경찰하고 같이 활용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상인들이 평화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 상권수호대책위원회가 지금 결성되어 가지고 복원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들이 자기들 생계보장 차원에서 보상대책과 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결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계천추진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청계천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상인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반대가 좀 강하게, 집회도 하실 의향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교통과 관련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고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하는 것을 우리 담당 주차기획과장을 우리가 실무단장으로 해서 팀을 편성해서 계속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앞에 조업주차를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통국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변 상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업종별로,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요구는, 노점상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노점상의 경우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건설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반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들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관례상으로 지금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행적으로 봐 주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철거를 해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이 따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짧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자꾸 시정개발연구원 말씀을 주시는데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최종 검토보고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전문기관에서 나온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에서 자체 진단 보고서 같은 것,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큰 대공사인데 자체진단을 보고서로 낸 내역도 없습니까?

지금 청계천 교통량이 청계고가가 승용차로 10만 대입니다. 하루에 10만 2,000대고, 밑으로 한 6만 대 정도 다니는데 지금 6만 대 정도 다니는 수준은 지금 우리가 복원공사를 하면서 2개 차로를 놔두기 때문에 상당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청계고가 위에 다니는 승용차 10만 대, 승용차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승용차 10만 대에 대한 대책을 일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청계고가를 꼭 필요하지 않고 도심을 통과하시는 분은 내부순환로를 우회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꼭 도심에 들어오실 분은 종로나 다른 도로에 좀 영향을 줍니다만 들어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대라는 교통량을 분석을 해 보면 양방향 10만 대고, 그래서 아침에 한 시간 한 방향으로 보면 한 3,5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원수로 계산하면 5,000명 정도입니다. 이 5,000명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사실은 발표를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대책이 꼭 5,000명 대책보다는 사실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변차로를 좀 하자, 혹은 일방통행을 하자 하는 것은 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신호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더욱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관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전문기관에서 없다라면 바로 자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탁 까놓고, 지금 전부 다 우려돼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체에도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게 아니겠습니까? 큰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호출 택시 있지요? 장애인버스 한 것 있지요? 장애인들이오. 우리 부서가 아닌 건데.

장애인 콜택시요.

지난번에 발족해서 하고 있지요?

콜택시요.

그래서 우리 소속에서 된 것이 아닌데 장애인 호출택시를 몇 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100대, 1단계로 100대를…….

100대요? 운영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좋은 것을 지금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좌관님이 깊이 좀 아시라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택시 용어가 좀 뭐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호출해서 부르면 이게 제 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네 건에서 다섯 건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보니까. 제가 하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이 얼마나 기사한테 나갑니까?

월 95만원.

100만원 미만이지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불법운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분명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만 장애인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될 수 있으면 택시 용어를 빼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왕 좋게 정말 시장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왕 보조금을 내서 적게 해서 이 기사들이……. 이런 것을 아시겠지요? 너다섯 번만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일로 해서 영업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을 하시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보좌관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 때문에, 택시 용어를 잘 검토해 보시고요. 액수가 적다 보니까 한 마디로 물건 실어 날라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왕 좋게 얘기된 것, 계획적으로 한 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을 보좌관님께서 필히 염두에 두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손석기 위원이 했던 것을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공영차고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은평차고지만 가 봤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보좌관님하고 같이 동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느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뭐 여러 얘기는 안 할게요. 요즈음 다른 데로 해서 복지와 뭐 이런 부분이 다 좋은데 이왕이면 지난번 제가 송파차고지를 가 보니까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새로 하는데도 더 확장을 했더라고요. 정말 은평하고 강동 제가 본 데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복원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것도 대중교통으로서 대중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버스니까요. 신경좀 써 주시고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겁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25년 사용되어서 폐기되는 전동차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한량씩 선로와 폐기전동차를 원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보급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불과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전량을 매각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사의 구조라든가 전동차의 운행관계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데, 보좌관님이 보시기에 교통정책이나 교육에서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후크를 열고 비상문을 개폐하는 장치에 대한 숙지를 승객 중에 몇 사람만 알았던들 그렇게 많은 인명의 피해가 올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불과 얼마 안 되는 전동차매각대금의 예산을 만들어 쓰기 위해서 학교에 보급을 여태까지 안 하고, 또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한 교육문제에 관해서 우선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을 우선 먼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무원이 한 명만 타고 있어도 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먼저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양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다 설치해 보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양 공사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학생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은 주로 조직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스카우트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1일1선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스카우트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스카우트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필해서 역량이나 기량을 높이는 방향도 먼저 재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관님은 지하철에 자재, 부속차량부품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만 가지 이상 넘습니다. 그런데 인원 3명이 자재창고, 부품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부품창고에 가서 만여 가지를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패킹 같은 것, 고무패킹 같은 것 한 1,500원이나 2,000원 정도에 불과한 부품일 겁니다. 보통 수급대장을 보면 한 달에, 10일에 15개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한 10일 가까이 재고가 하나인 상태로 계속 정리된 상태가 두 가지, 또 잘 안 쓰는 부품입니다만, 제로로 관리되고 있는 부품관리대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부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든, 사실상 최근에 일어나는 지하철의 잦은 고장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된 위원 역시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절감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나 감독에 대한 책임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다. 자주 고장이 나서 시민들한테 불안을 조성시키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서 교통에 대한 원안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지향목표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부품에 관한 관리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좌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현상을 파악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부품 전산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품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소요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함으로 인한 고장이나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대구지하철사고에 즈음해서 양 공사 노조에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런 대구지하철참사의 원인이 구조조정이 너무 그동안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고로 노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보좌관님이 보시기에, 그 문구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감회를 느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 승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문구도 있었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문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1인 승무 때문에 꼭 그렇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구조조정도 대개 4조 3교대나, 서울지하철공사는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역무를 바꾸면서 남는 인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대개의 경우 사실 필수요원은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나 다른 공사의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 실정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의 주장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3조 교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무에 큰 결함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일반노동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근무상황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한지, 또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스터디를 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노조의 주장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적에는 그런 대로 그럴 듯하게 들리고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교통위원회에 일단 소속되어서 업무를 그 동안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조의 횡포가 너무 지나치고 그 주장이 서울시의 시책에 반하는, 또 시민의 안전과 편리와 신속하게 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 많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임주 위원님께서 양 공사 노조에 대한 질타가 시정질문에 있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의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작위적으로 무슨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반공갈성, 협박성 전화를 걸어온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조원들의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분노를 느낄 따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님께서 사실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논리가 지하철 양공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하철 양공사에 가족무임승차권의 폐지와 그 다음에 노조전임자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전임자를 두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노조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불경스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사전협의라든가 또 자치구에 대한 주민의 의견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 동안에 조금은 미진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각 지역에서 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해서 정책의 원초적인 뿌리가 흔들리는 사항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나 종로구, 강북구, 성동구 이 청계천과 유관된 교통소통에 막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아무리 당위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의견은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며,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에 우리 교통 관련된 직원이 몇 사람이나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계천복원 본부에 교통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사무관이 있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있고 그런데 주로 청계천과 관련된 교통계획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책은 교통국에서 다 총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납품한 사항이라든가 용역 연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습니다만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 교통관리를 해 오는 실무 경험자가 보는 의견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팀이 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교통관리실에 근무하던 직원들로만 편성된 팀입니까?

사무관은 교통관리실에 있던 사람이 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교통관리실에서만 간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업무를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의 노하우나 경륜이나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해야지 이것을 엉뚱하게 타 부서에서 일하던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력이 막중한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무조건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발표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경찰청과 협의도 없었고 주관부서의 협조도 없었고 또 각 해당지역에 대한 자치구에서의 의견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책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손상을 안 입는, 여러 가지로 검증되고 검토된 사항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가 안 맞고 손발이 안 맞는 이런 정책의 골간이 다른 시정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교통팀이 발족될 당시에 있어서도 상당히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청에도 고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검토해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교통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모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지역의 청계천 공사와 관련된 지역의 교통대책은 청계천복원팀의 교통팀이 시정개발연구원 지원을 받아서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계천복원 교통팀에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 업무를 지도해 나가고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자료와 우리 정책보좌관님이나 교통관리 측면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례, 또 문제점을 적출한 사례, 또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좌관님, 중앙버스차로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아무런 준비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4월부터 실시가 될 수 있습니까?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에…….

아, 그러면 6월부터 운영이 됩니까? 2개월만에 그럼 다 완료가 된다는 거네요. 차질 없습니까?

네.

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네, 업자는 다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15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는 몇 분이 심의위원입니까?

40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도 못 끼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입니까? 교통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교통, 도시계획, 그 다음에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거기는 시민단체도 참여를 안 시키고 있고요. 주로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40분에 대한 자기들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나 그게 과연 전문가들만 들어가야 되는지, 13, 14만 명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아이러니한 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못 들어가는 무슨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촉을 하게…….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좌회전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세트백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 제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교통 교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노선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따라보니까 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은 절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동북부 교통난이 심각한데 지금 동북부지역에 중앙차선제를 하면 시속이 상당히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둘 중의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앙차로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속이 빨라진다고 볼 때 지금 수유, 미아로를 거쳐서 들어오는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거의 대학로를 타고 신설동으로 나가서 청계천하고 다 직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결이 되는데 시속이 빨라지니까 상당히 더 붐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샘길이 한 시간에 통행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아니, 몇 대 통행량…….

버스 통행량이오? 아니면…….

전부 승용차지요. 거기는 버스선은 없으니까.

숫자는…….

잘 모릅니까?

네.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 시간에 몇 대인지.

굉장히 혼잡한 데는 한 시간에 한 600-700대밖에 못 지나다닙니다.

지금 한 시간에 1,000대입니다, 러시아워 때. 일반 낮으로 보면 한 600대, 그러면 완전 주차장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솔샘길을 많은 돈을 가지고 뚫었는데 정능에서 병목이 생겨버리면 교통의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릉에 들어와서 병목이 생겨 버리면 길 만드나마나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솔샘길을 연장해서 지난번 제가 본회의 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그 차량대열이 거의 보면 40%는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60%는 도심진입입니다. 그러면 전번 보도에 의하면 솔샘길에서 삼양동에서 나와 가지고 내부순환도로 직연결 램프를 만든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실시됩니까?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40%가 지금 내부순환도로용인데 전부 정릉을 관통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현재는.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추진경과를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 보도 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60%는 또 보국문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한데, 지금 이것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1방법이 낙원동으로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선책은 스카이도로까지 4차선, 그것이 안 되면 전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다 미아·수유는 그리 들어오는 차가 청계천과 연결이 되고, 여기서 만약 솔샘길이 연장되어서 터널을 뚫으면 바로 시내, 도심으로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장기계획으로, 건설기획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터널 뚫는 것이 장기노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더 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동북부 교통은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차로제 되면 거의 그 선이 다 청계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솔샘길 연장 도심진입차량도로가 생겨야만 청계천 진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하철참사 이후로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이 약 1조 6,000억, 2조,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지원 없이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하철이 다 마찬가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정부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서울시에만 안전대책실행비가 약 1조 6,000억 드는데 이번 기회에 건설부채까지 포함을 해서, 또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자꾸 그러는 것보다 건설부채가 전부다 합쳐서 넘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좌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 몇 분한테 자료를 드려서 이번에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때 건설부채까지 같이 논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 얘기는 서울시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야만 정부에서도 뭔가 경각심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접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예를 보면 건설비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당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왕이면 안전대책예산과 싸잡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지하철소음피해에 대한 판결이 난 것을 며칠 전 신문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연쇄적으로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 최초로 난 겁니다. 보통 철도나 지하철 같은 시설물이 생기고 난 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배상판결이 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당고개, 노원 그 쪽인데, 지하철 생기고 4년 후에 지은 아파트인데 지금 그분들이 한 25억 배상을 요구했는데 한 2억 5,000만원, 1/10 정도 배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집 값 떨어진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도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소음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조정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까 합니다. 법적으로 다퉈서 판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지하철공사에게 좀 법적으로 다투도록 지시를 할 생각입니다.

상당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고덕차량기지를 다녀왔어요. 여러 가지로 놀란 것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동차에 대한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90% 이상을 재생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구지하철사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동차 기관사들이 안전수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전동차의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서 승객들이 하차를 하지 않나, 또 전동차의 도어가 열림으로써 승객들이 하차를 하지 않나,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구참사 이후에 서울지하철이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하면서 기관사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운행한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사를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시키고 한 후에 기관사들이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도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차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조그만 문제라도 이번 기회에 다 밝혀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서 회차를 하고, 승객을 하차시키고 하는 불편을 겪더라도 조그만 문제라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관사들이나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과잉반응, 과잉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소한 문제라도 다 파악하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난다든지, 전동차의 문이 열린다든지 하는 것은 기관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안전수칙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므로, 승객들이 도중하차하고 요금을 배상하라고 할 때 이것은 얼마나 큰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고덕차고지에 가 봤더니 응급조치를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전동차 차문이 안 닫힐 때는 외부에서 수동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수동으로 닫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난다는 것도 브레이크 부분을 다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승객요금이라든가, 모든 신문 언론지상에 이러한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기관사에 대한 징계 내지는 아주 심한 본보기가 되어야지, 이런 응급조치라든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규정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회차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당분간은 좀…….

아니, 안내방송을 하고 응급조치를 몇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과거에는 문이 안 닫히면 줄을 매고서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밖에 조치할 수 있는, 센서작용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차량기지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브레이크 연기 난 것도 그 브레이크를 열 수 있는 후크가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을 기관사가 몰랐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관사가 몰랐다기보다도 아마 그 전에 자기가 응급조치를 하고 열차가 가다가 중간에 서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직위해제를 당하고 이런 기관사가 있으니까 아마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승객을 하차시키는 그런…….

전동차 바퀴 하나 둘로 그런 것은 차가 절대 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후라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입니다. 딴 것 묻겠습니다.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신문에 스크린도어가 나왔는데 9호선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문에, 아마 동아일보인가 나온 것이 있죠? 예산이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30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봐서 30억…….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

건설본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스크린도어를 한번 찍어왔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 주차장난으로 힘들고 있는데, 지금 고가도로 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외부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위에다 주차장을 이중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곳을 설치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해 주셔서 주차장에 대한 복잡한 것을 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송파 쪽에 보니까 건널목신호기가 있습니다. 생각도 않다가 이것을 봤는데, 건널목신호기가 그전 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로 되어 있습디다.

몇 초 몇 초 남았다고?

네, 오늘 저도 나오다가 봤는데 다른 데서 안 보고 송파신사거리 한 군데에서 봤어요. 몇 초 몇 초의 여유를 두고 하면 건너는 사람도 시간적으로나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건널목신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교통경찰과 합의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널목의 음향신고기가 곳곳에 오작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여쭙느냐 하면, 일반인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내신호가 좌로 방향이나 우로 방향이나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혼동될 우려도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녹색교통운동에서 1월에 고장난 것을 알려 주었는데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국내에 7개 음향신호제조업체가 있는데 지금 생산되어서 유통중인 13개 제품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가 불량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검토 개발해서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건널목잔여시간표시기나 음향신호기가 다 지금 경찰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지 하는 것에 대한 기기선정을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 각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잔여시간표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삼각형으로 줄어드는 것이 있고 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것은 지금 현재 시험 운영중인 것일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고 그러면 더 설치가 될 것이고요.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만.

신호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삼각형으로 보급되었을 때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중단이 되어서, 사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표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논리 중의 하나는 사실은 신호기가 파란불이 켜지면 그 때 서 있던 사람만 건너가야 되고 깜빡거리는 순간에는 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통법규입니다. 그런데 잔여시간 표시기를 해 놓으면 그것을 봐서 뛰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잔여시간 표시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확대보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음향신호기도 오작동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경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할 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님 주재로 긴급 지하철 방재대책 협의도 하고 화재진압 및 승객 대피 시범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상출입문 콕을 당겨 열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쯤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지금 일부 설치를 하고요. 단기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체 발광하는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3월 25일까지 다 달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하는 것이 깨지는 유리창 하는 것, 이런 것도 한 7월중에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 우리 서울 지하철에도 모방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상출입문 콕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의자 밑에 있는 거지요?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옆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는 야간 발광체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는 빨간 테이프로, 얇은 테이프로 해 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의 이 정도로 키워 가지고 거기다가 자체 발광이 되도록, 캄캄해서도 발광이 되도록 해서 지금 계속 붙이고 있고 3월 25일이면 그게 다 끝납니다.

빨리 좀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우리 서울지하철에도 안전사고가 약 한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이런 안전사고가 조금씩 조금씩 났는데 언론에 보도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운전장애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10분 이상 열차가 운행을 못했을 때 운전장애로 해서 통계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굉장히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특히 그 이후에, 지하철은 일단 차가 서면 뒤에 차가 와서 밀어야 됩니다. 어떻게 끌고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한 번 차가 섰다 하면 26분이 걸린답니다, 한 번 하는 데. 그래서 웬만하면 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여러 번 승객분들을 하차를 시키고, 사실 사고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운전장애거든요. 운전장애가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의 경우 사고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주루룩 났다가 그게 한 번 치유가 되면 상당히 없어지고 이럽니다만 지금 치유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나가면 그런 장애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운전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성직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후처리는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본 위원장이 앉아서 들어봐도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지 어떤 실천하기 위한 답변이아닙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추가질문을 하는데 건의를 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성렬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미아사거리역, 여기가 지금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3개 대형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번잡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이 전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성북, 강북, 도봉 3개 구에서 교통위원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것도 있었고, 또 청원을 한다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미아사거리역이 제 위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로터리 주변에, 물론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미아사거리 로터리변에 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200m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할 때 엄청나게 승객들은 더 붐빌 것 같은데 이 미아사거리역을 좀 확대해서 로터리쪽까지 지하도로 해서 승객들이, 김포공항에 보니까 평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더군요.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하면 그 지역민들로서는 아주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선 최홍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직 보좌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교통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대구 지하철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교통국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좀 동떨어지는 문제도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 나왔어요. 좀 중복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중복되지 않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좀 불성실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 불성실하게 되면 이제는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의 시정질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도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쥐약먹은 개도 웃고 죽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 정말 실망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서울도심 통행체계 개편 국제토론회에서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편성하면서 통행속도를 높여 승용차의 통행을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앞으로 도심지역에서는 통행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네.

이것은 그야말로 60년대부터 행정관료들이 쓰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명지대 조중래 교수가 수도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도심교통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광역 버스노선의 확대를 주장했고, 보좌관님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보좌관께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 및 각종 회의에서 교통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만 그렇게 합니다.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수립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져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빼먹고 나홀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봐 왔습니다. 금번 청계천 관련 교통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인근 자치단체 및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내용을 최근에야 지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 다시 수도권 관련 교통정책 수립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미처 못했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하지 마시고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좋겠지요? 우리 간부님들도 그게 편하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본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이 행정시스템은 언제 구성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근 자치단체 관련된 행정기구와 협의기구 및 우리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분명하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확실한 보좌관님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통처리 대책을 자치구와 협의하는 중 자치구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게 나타납니다. 자치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협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교통체계 개편안과 자치구의 요구안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또 각 자치구와는 어떠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을 위한 공사시행이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청계천 인근상가주민들의 반발은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 청계천 인근상가와의 문제점들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청계천상가와 관련해서 무료셔틀버스 운행 및 주차편의 제공 등 추가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 보좌관님이 수립한 것입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의 주차편의제공은 서울시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임은 뻔한 것입니다. 이 추가대책으로 소요 예상되는 비용 및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업주차면, 그 주차면의 운영권의 일부를 인근상가에 이관할 계획인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면을 이용하는 상가에 특혜를 주는 것이 분명한데, 다른 상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특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서울지하철에서도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해 나가려고 양 공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 등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이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우리의 관심이 지하철로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미 기존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의 조짐은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시 및 지하철 양 공사의 무관심 속에서 서울시민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은 채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고,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철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온 신문에서 남산터널 같은 자동차전용터널들도 피난연결통로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대형사고대책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남산터널은 1㎞ 이상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가 서울시에 엄청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히고, 아까 우리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릉관계 그쪽, 또 구룡터널, 이런 터널 6개 정도가 사고에 무방비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고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분명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좌관님이 지금 교통관리국의 새로운 리더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서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바로 이 전용도로에서도 터널에서도, 교통국 산하 관련된 서울시민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임기 내에 고려해서, 혹시 피난연결통로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남산1호터널, 2호터널, 3호터널 등등 해서 이런 데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감지해서, 차가 막혔을 때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엄청난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매스컴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2년 전에 중랑교에서 허허벌판에서 가스를 싣고 가는 봉고차가 폭발하니까 인근 보도를 지나가는 임산부와 학교 아이들 네 명이 숨졌습니다. 이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교통관리국에서 음성직 보좌관님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가장 중차대하게 지켜야 할 터널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나고, 현재 지하철 자료를 보면, 지하철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브레이크, 운영, 연발착, 그것은 양 지하철, 도시철도와 지하철공사 사장 나와서 또 하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보좌관님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장님들 계시니까. 보좌관님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에 4대 도시의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전동차 6,300량 전체의 내장재를 교체할 경우에 서울·경기지역에서만 얼마가 드냐 하면, 2조 1,603억원이 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통국의 음성직 보좌관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국 산하입니다. 현재 2조 6,000억의 예산은 그야말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5조의 지하철부채 얘기하는데 아마 서울시민이 아닌 국민들이 상상해 볼 만한 엄청난 거금의 돈입니다. 화재가 대구에서 한번 나니까 갑작스럽게 언론상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6,300량 전체의 전동차 내장재를 갑작스럽게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보좌관님께서 양 공사에 지시를 할 때 휘발성을 갖고 있는 승객이 탄다든지, 이렇게 큰 돈을 안 들여도, 사실 신나나 휘발유를 가지고, 하나의 폭탄을 가지고 전동차를 탔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은 국기를 흔드는 대 테러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방어할 저기를 해야지, 무조건 몇 조원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불이 났으니까, 안 타면 되겠다……. 본위원은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지 않고 사고가 대형으로 가지 않게끔 뒤에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우리 음성직 보좌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답변 좀 주십시오.

네.

현재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를 생각할 때 이러한 전동차 교체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이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재정적인 지원 및 국가보조를 서울시가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좌관님의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 공사에 언론에서 불에 타지 않는 신소재가 개발되었으니까 이 난연재를 국내 지하철에 코팅이나 페인트 등으로 활용할 경우 수백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 공사의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용가능한 모든 경우를, 그쪽 사람들의 양 공사의 말을 상정하여, 엄격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지하철안전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좌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 참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서너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동차 출입문 개폐요령,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비상시 인터폰 이용, 안내, 소방기구 사용요령을 열차 내에서 안내방송 및 동영상, 또 LCD, 승강장 PDP, 시범훈련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 내에서, 혹시 보좌관님께서 안내방송을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오늘도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드디어 지하철에서 안전방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방송을 듣다 보면 이런 방송을 왜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만 쌓이게 된다. 웅얼웅얼 잘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송을 듣고 누가 대피할 수 있겠는가. 기관사에게 본인의 가족이 그 지하철에 타고 있어도 그렇게 방송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집중하고 들으려 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10초쯤 끝나면서 이 사항은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이었습니다, 이 말만 똑똑하게 하면서 끝맺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왔습니다. 본위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서울시의 이런 각종 대책은 책상에서만 이루어지고 피부에 닿지 않는 공허한 몸짓으로 끝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면서 지하철 교량 등에서 화재붕괴, 폭발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부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의무가입대상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보좌관님께서는 이 관리 산하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보험가입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시설물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따라 병원, 호텔, 유흥주점, 공연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보험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교량 또 방금 말씀드린 터널 등에서의 재난에 대비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나 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부처와 보험가입을 위한 어떠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하실 의사가 있는지, 서울시 교통부 산하 시설물에서 사고발생시 피해자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남산터널 등 각 터널에서의 소방구호시설 및 안전관련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1·2호선 시청역과 1·3·5호선 종로3가역에 전기시설 설비 등 분야별 시설을 확인하고, 대비동선이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이의 최종점검결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통국에서 했습니다. 이의 사업에서 교통국 소관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본위원들한테 해 주고, 혹시라도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다음에 시간이 나게 되면 제가 별도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제가 한 마디만 물을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을 집중적으로 묻다 보니까, 보좌관님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어떤 대안,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화재나 무슨 지하철사고의 모든 원인을 어느 부서가 제일 빨리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좌관님이 봤을 때?

지하철공사의 사령실입니다.

사령실이죠? 분명한 얘기죠?

네.

그렇다면 양 공사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기기운영방침이 틀려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건설을 할 때마다 1호선 사령실 따로, 1호선 맨 처음에 되었을 때 1호선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3·4호선 하고, 또 2기 지하철 따로 하고 이렇게…….

바로 그런 것……. 예산은 얼마나, 만약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어쨌든 무슨 사고에 대비해서인데, 제가 일본의 교통선진화센터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가 봤습니다.

일본 동경의 교통선진화센터는 모든 시스템이 다 하고 있거든요. 하다 못해 근로자복지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큰 지하철참사가 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양쪽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같이 쌍방 합동사령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해결만 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사고원인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최홍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그런 몇 조의 예산을 가지고 올 힘이 있다면, 정말 서울이 대구보다는 상당히 오랜 역사의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이것이 통합이 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한다는 것을 우리 보좌관님이 뭔가를 보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들 집중되는 얘기가 전부 다 여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계천 복원하고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통합으로 사령실을 했으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가들로 해서 지금 사령실의 위기관리 체계하고 사령실의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 검토라는 것이 제 말씀은 용역을 하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음성직 보좌관님이 이런 종합사령실을 한다면 장기로 봤을 때는 인력감축도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라면 음성직 보좌관님의 그런, 쉽게 얘기를 한다면 파워로 모든 것을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통국의 간부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교통운영담당관이신 고인석 과장님이나 도심교통개선반장님이신 이제원 반장님이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두 분이 금년들어 처음 교통국에 임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행정편의적으로 관료주의 행정을 죽 해 왔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동대문 로터리에서 율곡로 방향으로 이대부속병원 동대문지점의 도로를 보면 낙타등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네.

생긴 대로 아마 그 당시에 설계 시방이 그렇게 나왔겠지요. 그 결과 지금 20년 동안에 한 150명 이상이 거기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추돌사고나 인사사고가 한달에 몇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사비용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면 그것을 깎아서 낙타등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지하매설물을 이전한다 치더라도 한 5, 6억 정도 투입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동대문 로터리에서 율곡로 방향의 낙타등 현장을 가 보시고 어떻게 이 도로부분을 시정을 해야 교통체계 흐름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서 알려주셨으면,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답답한 것만 느끼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정책보좌관님이나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고견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범 국장 어디 갔어요? 양해 구하고서 가야지. 교통관리실장, 직원들 태도 좀 똑바로 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지 양해도 안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면 되나……. 이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때문에 지하철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내용을 바꾸어서 보좌관님한테 건의 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 8월 30일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부지역 고속버스터미널 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또 정책보좌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연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부 우리 직원이 1차 검토를 끝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 볼까 합니다.

용역을 주시면 언제쯤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소요되는 경비는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들 개인의 질의라기보다는 시민의 소리요, 우리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가려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용역을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것인지, 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대안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어야지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런 위원회 활동, 또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문제들이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고 공인으로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좌관님은 서울시 교통을 총괄하는 정책보좌관입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주십시오. 우리 교통국에서 버스승객이 정류장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도착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서울버스의 문제점이라고 보좌관님 말씀하셨지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정책이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통국에서도 지금 어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버스로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미국의 교통개발정책연구소 로이드 라이트라는 박사가 버스전용차로 우선신호 등으로 버스에 우선권을 주고 승객이 편하고 쉽게 갈아탈 수 있으며 교통카드 등으로 효과적으로 요금을 내는 특징을 가진 첨단 버스시스템을 전세계 도시들이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라이트 박사는 미국의 경우 시카고, LA 등 17개의 도시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카고, LA에서는 제도 도입 후 운행시간이 25% 줄어들었고 승객이 17%였던 것, 우리 서울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41%로 증가했고, 피츠버그에서는 운행시간이 50%까지 줄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박사 말씀에는 지하철 건설에는 3년 이상이 걸리지만 첨단 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불과 18개월 이하이므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덜고 비용도 적게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서울시장님의 교통체계, 또 우리 음보좌관님의 교통체계는 지금 대중교통에 굉장한 심혈을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환경연구원 원장이 8차로 이상 대로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4차선이나 6차선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다며 여러 운영사례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에 3차로를 할 경우에는 버스문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버스정류장을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방식, 이것이 예를 들면 상파울로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버스정류장을 가운데 두고 왼쪽문이 열리게 하는 방식, 버스를 반대방향으로 달리게 하고 오른쪽 문이 열리게 하는 방식 이것은 타이빼이, 이런 등이 있고, 우리 교통환경연구원 원장께서는 중앙 버스차로를 실시하면 통행로가 좁아져 일반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게 되고 도로 중앙에 버스가 다니면서 좌회전, 우회전, U턴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 경찰과 협의의 의지가 확고하게 있으면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교통국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의 업무를 보면 다양한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운영되었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혼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들이 운영되는 결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불만의 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교통국에서 수립되어 있는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교통완화를 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문제입니다. 이 교통국에서 수립하고 있는 6월까지의 당면사업을 보면 대부분의 실시설계도서가 이미 작성완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시설계도서 작성 완료가 되었다면 실시설계도서가 실시 적용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서 수립한 이런 당면사업이 어떤 절차로 수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수 많은 정책들을 보면서 정책담당자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로서 내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또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가중되는 시민의 불편을 정말 다 봤습니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불편을 예상하며 각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내놓으며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계천 복원과 관련 각 시민단체들이 사업의 조기실시에 대한 교통혼잡을 대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실시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시내도로를 이용하는데 익숙해 있던 시민들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혼선을 느껴 초기시행에 따른 교통대란을 분명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시민홍보계획 및 각종 수립된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현재에도 도로교통표지판 등 잘못되어진 교통시설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에서는 각종 계획들이 수립진행 중이지만 현재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나갈 것인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청계천복원계획수립에 지금까지 각종 심의기구 및 위원회 등이 열려 청계천복원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각종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압니다. 교통국에서는 복원계획수립 후에 각종 심의기구 및 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편성되었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으며, 또 정책에 얼마나 수용되었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육교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교는 대부분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육교를 더 놓으시게 되면 육교를 어떤 식으로 놓으실 계산이신지요?

육교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기존에는 한 5억원짜리 육교를 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관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된 육교를 놓아야죠.

제가 보는 견해는 육교에 장애자도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서초구 성모병원 사이에 놓은 육교가 프랑스 사람이 디자인한 육교인데요. 거기는 장애인도 다 올라가고 다 할 수 있도록, 휠체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장애자도 다닐 수 있는 계획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경사를 완만히 한 방법으로 해서 장애인이 다니도록…….

다른 데 보니까 육교를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장애자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지하철문제도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장애자가 오르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삼육대 앞에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에 하는 것도, 고속터미널 백화점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돈을 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건물과 조화되도록 하면 가능하리라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장애자도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 건널목으로 건널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통국의 모든 현안문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