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 4호로 회부되어 심의보류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재심사하시고 이어서 3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임채옥입니다. 지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신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설명은 지난번 심사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저는 지난번 심사시에 토론된 내용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주례회때 보고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본금은 김해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이 내용은 출자자본금 한도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셔서 제4조에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김해시는 전액 출자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은 저희가 내년 시설관리공단을 감안해서 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상임감사 조항입니다. 제10조 3항에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내용이 상임감사는 없습니다. 비상임감사를 둘 경우 시의 감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게 되면 시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계셔서 이것은 당연직으로 시의 공보감사담당관을 한 사람 비상임감사로 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위촉직 비상임감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제9조 2항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내용중에서 이사의 규정에 이사장의 직무대행 그 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제9조에 두는 것 보다는 제8조 이사장 규정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계셔서 제8조 3항에다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자리 옮김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의 요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자율권이 미흡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공기업과는 달리 간접경영, 공사와 공단은 간접경영 방법입니다. 간접경영 방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는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와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 이상 출자는 공사인 경우가 50% 이상 출자이고 공단인 경우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 특성상 조례제정 자율권을 한정해 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 공단설립 자본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임감사를 둘 경우에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임면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이 내용도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 이 내용은 공단이 운영되면 시장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2명, 시의회에서 2명, 이사회에서 3명 이래서 7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공단 창립시는

단장님 그 부분은 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될 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공단운영에의 자본금을 전액 시가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주례회 보고에서는 공단의 수권자본금을 50억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공단설립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에 공단설립 자본금을 과연 얼마나 계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3월 주요 보고서에 보면 수권자본금을 20억원으로 보고된 것을 봤는데 50억원하고 20억원은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수권자본금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례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내년 공단에 출자할 금액을 50억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공단이 금년 7월 1일부터 발족 운영되기 때문에 2002년도 운영비의 절반수준인 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공단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내용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제가 실무를 보면서 공단설립시에 사무실 준비할려면 20억원보다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30억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억원하고 30억원은 거리가 멀죠. 그러면 올해 설립자본금을 30억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50억원 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30억원하고 다음 차기년도에 필요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수권자본금을 올리면 안됩니까? 지금부터 50억원을 하겠다는 것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이 타당합니다. 조례에 수권자본금 한도액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내년 위탁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연말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때 소요예산이 나오는만큼 수권자본금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이 바뀌고부터 상당히 편리하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지난번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할때 조금전 자본금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정을 못하고 올린 것입니까? 지난번에 명시를 하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심사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 상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본금 부분 저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화 해서 모든 제반시설을 관리 운영하실 것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1단계 사업 있죠?

예.

1단계 사업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단계 사업에 연간 총액이 2002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41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의 반이니까 2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자본금 부분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 출자금은 기히 시설관리운영비 자본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편성해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아니,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를 자본금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운영비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해서 관리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50억원이나 증액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1단계 사업에 추진기획단장이 연간 41억여원이 든다고 했는데 50억원 정도를 해놓은 것은 당장 8월에 완공될 화장장 납골당, 대성동 고분군전시관 2개 사업이 1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에 공단이 발족되면 8월에 준공되는 화장장 납골당을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연간 50억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탁명곤 위원님께서 1차에 반기분만 하면 되는데 50억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금액을 하향조정해도 출범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금년 연말안에 출자한도를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화장장 납골당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겨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화장장 납골당, 박물관 저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관리운영경비는 예산에서 나갈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산편성하는데 출자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관리공단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잠재워 두어야 하느냐에 저는 의구를 가지거든요. 모든 예산은 편성해서 하실 것인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운영비, 제반 예산은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득해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박민정 위원님 출자를 해서

자본금 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잠재워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자본금이라 하면 연간 관리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별도로 시설공단에 출자를 해주어서 그 돈을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지금 모든 제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화 해서 기존관리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조금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편성해서 관리운영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50억원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50억원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전부 인수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50억원 자본금 가지고 인건비 주고 모든 제반 들어가는

예.

그런데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억원을 증액하는게 전년도에 1단계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41억몇천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1억몇천만원을 자본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본금 증액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도의 출자금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으로 시설관리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입장료가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잡지 아니하고 그것은 시 세입구좌로 전부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은 전부 시 구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어를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라는, 출자라는 이 용어가 걸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시설관리하는 경비일 뿐인데

공단을 법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출자라는 용어가 적절합니다.

자본금을 가지고 시설관리한다, 자본금은 어차피 우리 예산편성해서 들쭉날쭉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증액되어야 된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갔을 때는 계속 증액되는 거지 이것은 잠재워 두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출자할 적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45억원이 필요해서 지원하게 된 것 같으면 45억원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아니하고 예산배정을 조금씩

용어만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지 모든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득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자본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본금에 관해서 저도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본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이관되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결국 인건비 얼마, 시설보수비 얼마 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하든지 50억원으로 하든지 20억원으로 하든지 선언적인 의미이지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싶은데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점도 옳습니다. 예산승인할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승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더라 해도

그렇습니다.

이 자본금을 가지고 너무 이야기들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표준안을 만들때 공사와 공단을 같은 맥락에서 표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행정자치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공사와 공단은 간접 경영방식이지만 실이 다르다 그래서 따로 표준안을 만들어야지 공사의 경우는 출자의 범위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전국 지방공단이 4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출자의 한도를 명시 안한데가 열네군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명시를 하든지 안하든지 별 상관이 없지 싶고 또 만약에 명시를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명색이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인데 매년 이 출자금액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면 승인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금액을, 출자금액을 거기에 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그런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출자금 관계는 일정한 금액이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계속 증액되는 금액을 승인해 준다면 끝이 없습니다. 한도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걸 그때마다 계속 사업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시키고 시설비니 인건비니 준다면 조례의 효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한도액을 명시하는 것도 좋고 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도를 정해놓으면 지금 당장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연말 가기전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개정절차가 밟아져야 됩니다. 한도액의 개정절차가 밟아져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옳고 또 한도액을 명시해 놓으므로서 한도액에 집행부를 묶어놓는 이런 순기능면이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의회 결정에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시 일반예산안 심의할 수 있는데 이건 또 공단에서 시에 해서 시가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이 올해 증액을 얼마 할 것인지 이렇게 했을테니까 이건 공단이 집행부 시장에게 일반예산하고 틀려서 적어도 거제시 조례에 보면 50일전까지 하라는게 있어요. 못을 박아 주어야 그걸 공단이 책임감 있게 언제까지 예산을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며칠까지 창원시는 없는데 거제시는 보니까 50일전까지 있습니다. 며칠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하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중점검토 대상되었던 조례안 제9조 이사회의 업무가 불분명한 부분과 조례안 제10조 감사의 경우에도 시의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하는 것은 불요성이 의문시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9조 2항에 있는 내용을 제8조 3항으로 하고 제8조에 따라서 제8조에 3항을 4항으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8조 이사장의 직무와 제9조 이사의 직무 일부를 수정하고 제10조 비상임감사 한 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추가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수정합니다. 그 내용은 10조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위촉직 상임감사로 둔다는 비상임감사로 둔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유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유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유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난 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당시 총무위원회 심사시 제시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당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위원추천건이 시장추천 2명, 시의회추천 2명, 공단이사장추천 3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단설립시에는 시장추천 4인, 시의회추천 3인으로 공단설립시 시장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해 3월 25일날 이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서 이건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지만 현재로서는 규정 법령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울러서 이사장 후보의 자질검정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 후보의 자질을 검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역시 상위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이사장후보 자질검정 관계에 대해서 혹시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신대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너무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고 검정방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검토 대상이며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하기로는 이사장추천 위원회가 시의회 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최종후보 2명으로 요행히 되면 그 분들을 출석시켜서 소신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영방침 등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질검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사실상 시장이 따져도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관계되는 상위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굳이 자질검정 절차를 안거치더라도 저희들이 따져도 따져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도록 바라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추천위원 숫자입니다. 수가 3대 4로 해서 7명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결정이 나고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이 되기는 합니다만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시장의 4명의 숫자와 의회차원에서 4명의 추천위원이 위원회에서 임명권자인 시장까지 올라갈 때는 시장의 권한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 부분이 회의를 해도 거기에서 과반수가 4명쪽으로 흐르겠금 되어 있고 조금 더 투명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체에서 좀더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해나가는게 우리 과제 아닌가 생각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부를 제가 찬성하는 쪽에 속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안되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사장의 몫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더 연구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영리목적, 대부 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대한 재산소재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5조입니다. 현행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제5조 2항에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시켰습니다. 삭제시킨 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이고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관계공무원이 어디에 사는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받을 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굳이 신고를 하시는 분이 일정한 서식에 신고자가 누구라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삭제를 합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입니다. 제10조 제4항에 보면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보존재산을 처분할려면 다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불하라든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별 필요없는 내용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해가지고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서 11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호 서식에 이러한 내용들이 규칙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대불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 내용을 보면 밑줄친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판단에 의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제21조 1항에 보면 영 제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를 4%로, 영 제2항에서 연 8%를 연 6%로, 제3항에서도 8%를 6%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요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토석채취료 제1항에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제22조 제3항으로 1, 2, 3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4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 내용은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보면 다만, 영리목적 농경지 제외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감해 주는 것이 없고 그 외에 것은 10% 이상이 될 때는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인상요율을 인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5조의 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입니다. 4항에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여기도 문구만 일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이 내용도 신설인데 신설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만 있고 우리 조례에 분할납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15%의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에 따라서 12%부터 15%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31조의 2 신탁의 종류입니다. 영 제102조의 4 되어 있는 것을 조문수정입니다. 영 제102조의 5호로 4를 5호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0조 수의계약 매각범위입니다. 제40조 5항인데 수정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의 동지역, 시의 동지역,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한 것을 기타 이외의 지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광역시에도 읍면이 있고 시에도 읍면이 있다 보니까 그냥 광역시 하는 것 보다는 광역시는 동지역 그러니까 기존의 광역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지역에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의 동지역을 해야 그러면 시의 동지역하면 기존 김해시입니다. 군지역은 읍면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지역과 군지역과 또 광역시라도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면적범위를 광역시라도 동지역은 200㎡, 시지역에서도 동지역은 300㎡, 그 외 읍면지역은 틀립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시지역이라도 읍면인 경우에는 700㎡로 한정을 해놓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안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