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심사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 상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김유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유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유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난 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당시 총무위원회 심사시 제시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당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위원추천건이 시장추천 2명, 시의회추천 2명, 공단이사장추천 3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단설립시에는 시장추천 4인, 시의회추천 3인으로 공단설립시 시장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해 3월 25일날 이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서 이건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지만 현재로서는 규정 법령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울러서 이사장 후보의 자질검정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 후보의 자질을 검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역시 상위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너무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고 검정방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검토 대상이며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하기로는 이사장추천 위원회가 시의회 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최종후보 2명으로 요행히 되면 그 분들을 출석시켜서 소신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영방침 등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질검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사실상 시장이 따져도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관계되는 상위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굳이 자질검정 절차를 안거치더라도 저희들이 따져도 따져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영리목적, 대부 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대한 재산소재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5조입니다. 현행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제5조 2항에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시켰습니다. 삭제시킨 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이고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관계공무원이 어디에 사는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받을 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굳이 신고를 하시는 분이 일정한 서식에 신고자가 누구라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삭제를 합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입니다. 제10조 제4항에 보면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보존재산을 처분할려면 다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불하라든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별 필요없는 내용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해가지고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서 11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호 서식에 이러한 내용들이 규칙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대불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 내용을 보면 밑줄친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판단에 의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제21조 1항에 보면 영 제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를 4%로, 영 제2항에서 연 8%를 연 6%로, 제3항에서도 8%를 6%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요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토석채취료 제1항에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제22조 제3항으로 1, 2, 3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4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 내용은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보면 다만, 영리목적 농경지 제외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감해 주는 것이 없고 그 외에 것은 10% 이상이 될 때는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인상요율을 인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5조의 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입니다. 4항에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여기도 문구만 일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이 내용도 신설인데 신설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만 있고 우리 조례에 분할납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15%의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에 따라서 12%부터 15%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31조의 2 신탁의 종류입니다. 영 제102조의 4 되어 있는 것을 조문수정입니다. 영 제102조의 5호로 4를 5호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0조 수의계약 매각범위입니다. 제40조 5항인데 수정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의 동지역, 시의 동지역,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한 것을 기타 이외의 지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광역시에도 읍면이 있고 시에도 읍면이 있다 보니까 그냥 광역시 하는 것 보다는 광역시는 동지역 그러니까 기존의 광역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지역에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의 동지역을 해야 그러면 시의 동지역하면 기존 김해시입니다. 군지역은 읍면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지역과 군지역과 또 광역시라도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면적범위를 광역시라도 동지역은 200㎡, 시지역에서도 동지역은 300㎡, 그 외 읍면지역은 틀립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시지역이라도 읍면인 경우에는 700㎡로 한정을 해놓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안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