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 12, 13, 14호로 회부된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진영복합타운 건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3월 18일 하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허가과장입니다.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이 조례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안제3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제5조 제2항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2002년 12월 31일 신설공포 되었으며 도 행정표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03년 2월 2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감담당이 최저 5,000만원 보험료나 공제보험을 보증서로 말했죠? 보증서

보험

보험료나 공제보험보증서나 그렇다면 인감사고로 인해서 5,0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5,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한다 했는데 사실상 이 안이 또 공무원노조에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광주 동구청같은 경우에는 인감사고가 발생해서 13억이 구상권 행사되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5억이나 몇 억을 하면 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시로서는 작년에 587만6천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가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을 가입한다 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13억이 사고가 날 경우도 있고 몇 십억이 사고가 날 경우가 있는데 1억이상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저희들도 책임의 한계를

그래서 조례에 그것이 빠졌으니까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1억 보험료나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치더라도 인감사고는 1억이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인감은 틀립니까? 인감하고, 부동산 사고 팔고 할 때 인감하고는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1억 보증이나 1억 공제에 가입한다고 치더라도 그 수수료도 시에서 주어야 될 거고 또한 초과 이상 사고났을 때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담당공무원이 무슨 재산이 많아서 몇 십억을 배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안맞는 말이고 이 문제는 1억을 초과한다면 시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무한정으로 시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됩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억 보증한도를 해서 1억 넘었을 때 공무원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조례에 보면

그렇다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을 갖고 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보험료나 공제에 넣었을 때 1억이상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1억 정도 해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수년간 인감사고는 없었습니다. 1억 정도만 해도 크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인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사실상 그건 본인이 바로 부담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소송이 들어 가서 나중에 시가 변상을 해주어야 될 때 시가 변상할 때 관계공무원이 구상권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다소의 보진을 하기 위해서 좀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1억 좀더 상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보험수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 1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다 삽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만일에 이런 제도를 해보고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같은 경우에 보험수가를 좀 더 올려서 보험료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나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고가 난 경우는 없습니까?

김해시에 인감사고로 인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공제나 보험료나 보증을 한다면 5,000만원 넘는 건 행정소송을 시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이네요. 보상을 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을 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뺀 건 시에 파견되어 있는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2명입니다.

예.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소멸됩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재난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3월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80일 이내로 기일 또한 김해시재난관리기금 제3조 제2항 1호의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를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20조의 2로 규정하기 위하여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뒤편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제3조 기금의 용도해서 1항은 변경이 없고 2항은 20조 2의 1호를 20조 제2항 제1호, 제2호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의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0조 제3항 기금의 운용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은 90일이거든요. 90일에서 80일 이내로 10일 당겼다 이 뜻이에요. 그 뿐입니까?

예.

예를 들어 3월 이내인데 90일에서 8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제78회 정례회의시 의견청취건으로서 제출되었으나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쟁점화된 바 있습니다. 그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자가 우수시 토사유출이 없도록 침사지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마을주민 식수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조건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작업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주민대표와 합의하고 본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될 시는 주민 요구사항을 책임지고 해소코자 하는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재차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삼계동 120번지 일원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으나 동지역이 김해∼부산간 경전철 차량기지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 토지 토취장 부지로 이용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현대식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생골재를 생산 공급하므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코자 금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의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주촌면 원지리 북측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접근을 위하여서는 한림면 신천리를 통과하는 국도14호선에서 14㎞ 남측 산지부로 약 폭 10m에 이용접근이 가능하며 본도로 주변에 15개 정도의 기업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91년부터 97년까지 세석골재 채취를 위한 토취장 부지로 사용한 후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적지복구된 사업장으로서 현재는 암석으로 형성된 법면과 일부는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히 조성되어 있는 평지에 기계시설장비 및 원자재 등을 적치하여 사용하므로 새로운 부지조성 계획은 없고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하는 면적은 총 44,150㎡로서 토지이용객 및 세부시설 계획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따른 건설경기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토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애로와 건설폐자재의 효율적인 처리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에 있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건설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의 입지가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본의회의 의견청취후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촌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너댓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가까운 데가 금광개발하고 인선기업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선기업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금광개발하고 가깝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보면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증가는 늘어나는 수 밖에 없고 경쟁력 제고로 봤을 때 건축주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처리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안이 통과가 만일에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도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한 이후에 다시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결정을 거치고 나면 하고자 하시는 분이 시에다가 또 전용관계 허가 접수를 또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폐기물처리관리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을 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현황관계가 대두 되었을 때 그때 풀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그때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했을 때 주위의 주민들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계획대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과의 개별법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검토에 따라서 허가시에 행정적으로 부관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제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들어가는 입구는 아마 한림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 자체는, 그리고 현재 하고자 하는 장소는 주촌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주촌에 임용택 의원님 계시고 또 한림에 류진환 의원님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우리시로 봐서나 우리 일반건축주 입장에 봐서 일단 있어야 되는 시설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주위의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관계 그런 관계가 해소가 되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제 입장에는 이러한 부분이 처리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 가운데 주위에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절충을 거쳐 가지고 민.형사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촌 주민들하고는 지하수 개발비 1,000만원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가 발생되었다는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 이것은 주민 이장하고 개발위원장하고 해서 어떤 합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지고 해소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시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림지역이 됩니다만 신천리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자가 진입도로 부분에 땅을 2,500평 기부 체납하겠다라고 우리 건설과에 작년 11월 8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 의사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온 면적은 44,1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금광개발주식회사 사업계획서 개요가 한림면사무소로 간게 있고 주촌면사무소로 간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면적이 3필지 합해서 137,897㎡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청소과에 제출된 것은 사업계획 승인 문제일 겁니다. 승인을 신청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업자의 재산은 그것보다 더 멀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행위는 이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청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44,150㎡로서 승인을 받아 놓고 그 옆에 딴 목적으로 개발해서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현재 폐기물처리 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영원히 폐기물처리시설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부분 말입니다. 땅이 이 면적이 상당히 지금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청소과에서 3필지 합한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시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을 하다가 옆에 개발을 해서 뭔가 또 딴 사업을 하기 위한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공장부지로 팔므로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 업주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들어온 면적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석산개발하고 나면 적지복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평면화된 면적에 여기 44,000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산비탈면 내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한 이후에 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겠고 그 부분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별도로의 행위허가를 안받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예. 좋습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중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부락에서 동의를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청소과에서 면사무소로 공문이 나가고 난 후에 그 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대리부락, 석칠부락, 국계부락 붙어 있는데 한 부락 석칠부락 주민들과 대리부락 주민들을 면사무소에 모아서 의논한 결과 석칠부락에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공문이 시로 접수된 것은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서 반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 생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원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인가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히 사업승인된 오성산업사 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인데 이게 주촌에 들어 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이 안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과 어떤 면사무소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촌쪽이 아니고 아마 한림면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게 금광개발이 이쪽에 입주하므로서 1일 620대가 그 진입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보고에 의하면 어떤 이런 것부터 도로부터 해소가 안되고 이 업체가 들어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 사업계획승인 문제 어제 제가 얘기를 듣고 그게 어떤 경우냐라고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레미콘공장 등 해서 총 열몇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에 여기도 사업계획서상 보면 처리용량이 나옵니다. 풀 가동했을 때의 막심한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그게 그래 나온다는 얘기이고 또 현재 가동률이 보면 그렇게 100%가 안됩니다. 안되면 그 보다는 줄어지지 않겠느냐 금광개발 뿐만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의 교통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광개발은 하루에 100대고, 전체 양이 하루에 620대 중기덤프가 620대가 다니면 이런 것도 부서끼리 의논 잘하셔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때 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토석채취로 해서 적지복구가 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변경하는 것이죠.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구는 변경시켜야 안됩니까 그죠?

지구는 자연녹지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을,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 적지복구는 언제 했습니까? 이게

적지복구가 2001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1년도 자연녹지를 복구해서 다시 이 지구에 폐기물처리 시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지정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로 중간처리업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설창 한 군데 없습니까? 20,300평

거기는 매립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지가 아니고 한 지역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매립지이고 미지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루어져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행정이 안맞다는 것이 폐기물 처리지구로 지정 된 곳은 매각계획이 올라와 있고 자연녹지로 있는 그 지구는 다시 결정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있는 지구 지정된 곳을 매각할려고 한지 올라와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있는 그것을 다시 지정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많은 평수가 20,300평이나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고 시에서 그것도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를 2001년도 적지복구를 한 지구를 다시 적지복구가 덜된 것 같으면 자연을 살리는 측면에서 복구를 더 투입해서 해야 되고 있는 곳은 팔려고 하고 없는 곳은 다시 자연녹지를 풀어서 지구를 결정해 준다는 이 자체는 모순이 안있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관리법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각문제는 그게 시 땅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을 매립 다하고 나서 매각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1지구는 15년간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 지구는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지구는 시에서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내놓았다 말입니다. 굳이 이 사유지를 사가지고

그것은 땅의 소유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땅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시에서 매각되어 있는 것을, 매각계획 올라온 것을 거기다 하십시오라고 내놓아야지 왜 여기다 자연녹지를 2001년도 적지복구한 지역을 지금 다시 지정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할려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니까

지구, 지역, 구역상 말씀이 나오는데 현재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대로 존치가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도로나 항만이나 이렇게 정합니다. 지역, 지구 놔두고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겠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히 지정된 곳은 변경도 필요없고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변경도 필요없이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이 비싸죠. 입지여건을 봐서는 거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부산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되어 있죠. 진영고속도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 일반 국도 14호선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굳이 좁은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도로부지도 아까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도로부지 확보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잘 뚫려 있는 옆에는 놔두고 이 자연녹지를 겨우 2001년도 적지복구를 한 지역을 다시 자연녹지를 살릴려고 애를 쓰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결정해준다 하는 자체가 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데를 놔두고 다시 여기 자연녹지를 14,000평 하겠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금광개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물론 자기가 새로운 땅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그 쪽에다 구입해서 이렇게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이 금광개발에서 자기가 확보되어 있는 땅에다가 지금 시설은 어차피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시설위치 변경요청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류진환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왕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했다가 지금 적지복구가 되었는데 거기를 또 훼손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적지복구라는게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지복구 사항에다가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적지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확보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올라가는 진입도로도 자기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어과장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은 또 그 지역 가까운데 필요한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장이 필요하다면 그때서야 되고 이쪽은 지금 현재 금광개발에서 자기가 이미 확보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어서 어차피시설은 옮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결국 계획시설변경 결정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했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연장선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 폐기물처리시설 지구결정도 역시 도시과에서 거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 땅을 어떻게 샀던 그것은 사적인 문제라서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입지 선정도 농공단지를 주축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지도입니다. 그러면 기히 지정된 곳에 이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다 하라고 하고 이 자연녹지를 적지복구까지 하면서 다시 한다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시설한다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안하자는 것은 아니고 양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하기 이전에 행정절차상 행정에서 지도하는 방식이 틀렸고 허가하는 방식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양해만 해달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법을 따르고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지침을 따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선뜻 납득이 안갑니다. 그 많은 공장이 있는 지구에 그 위에 얼마나 개발되어 있습니까? 차가 1일 600대 다닌다고 하는데 도로는 어떻게 확보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코자 하는 부분은 중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간처리시설보다는 그게 더 앞서고

폐기물처리시설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중간처리업 시설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림쪽에 있는 그 부분은 최종처리시설로서 매립시설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에 보면 중간처리시설이 있고 최종처리시설이 있는데 최종처리시설은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매립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중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가지고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은 중간처리시설이고 그것은 매립시설인데 그 매립시설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죠 하기는, 그리고 아까 도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도로는 건설과에 확보된 땅은 어떤 도로입니까?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장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위에 대성산업개발 공장이 제꺼에요. 지금은 제가 안하지만 입구도 전부 사도입니다. 저 개인 사도였었고 지금 현재 10m로 보고했는데 전부 6m 도로 밖에 안되요. 그 경사는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그 자리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경사에요. 공장이 될 수 없는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봤는지 안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석산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복구작업이 되어 있는데 누가 실지로 가봤어요. 거기 평지되어 있는 땅은 4,000에서 5,000평 밖에 안되요. 전부다 돌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10m 안되요. 엉터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경사가 말할 수 없어요. 차가 올라가다 사고가 번번히 나고 있어요. 못올라가요. 차가 그 정도 경사가 심하고 거기 폐기물 그 자리는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꼭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아까 류진환 위원님 말씀에 폐기물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 중간처리업하고 분리시킵니까? 똑같은 폐기물시설이에요. 확인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시설은 지금까지 허가가 안나왔어요. 굉장히 특혜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허가 아무도 안해주었어요. 지금 자연녹지 그 자리 허가 날 수 있는 땅이에요. 아무 허가도 안나요. 단 폐기물처리시설 되었을 경우에 전부다 공장부지 되는 거에요. 폐기물처리시설 가격은 일반 공장보다 월등히 비싸요. 가격이 안되니까 그러면 왜 개인을 그렇게 해줄려고 마음을 먹어요. 지금 퇴래에 보면 이만몇천평이 폐기물처리시설 우리 의회 통과되어서 팔려고 해도 안팔리고 있는데 왜 다시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일반인 폐기물시설 중간처리업 허가 낸준적 있어요. 지금 김해는 특혜에요. 특혜 인선기업하고 그것하고 2개 밖에 없어요. 아까 4개는 말 잘못했고 여러 사람들 허가신청을 다 반려했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저도 옛날에 허가신청을 했어요. 안되요. 그리고 3,000평 하면 되는데 왜 13,355평이 올라오느냐 말에요. 부동산 투기에요. 3,000평 하면 되는 땅을 왜 13,355평이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평지가 13,355평 됩니까?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폐기물시설지구가 분명히 우리 김해시에 매각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의회 승인되어서 못팔고 있어요. 그 땅을 파세요. 우리 김해서는 퇴래말고는 아무 지역도 폐기물시설지구로 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자연녹지에요. 아무 허가도 날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현재로 그런데 구태여 폐기물시설지구가 있는데 왜 새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복구차원에서 복구가 되어야 될 자연녹지를 갖다가 다시 파기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조금전 중간처리업이라고 했는데 폐기물시설지구에요. 중간처리업 그 지역이 지금 퇴래에 교통 편리하고 그 좋은 자리에 20,000평이 넘는 땅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매각할려고 1년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도 위험하고 경사도 굉장히 심해요. 자연녹지지역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을 놔두고 구태여 바꾸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로서 보호를 해야 되고 분명히 폐기물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승인 되어서 매각할려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처리업이 안된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처리업 마찬가지 폐기물지역은 다 됩니다. 그래서 저도 류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해시 땅에 폐기물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팔아서 옮기는게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폐기물시설 지역은 3,000평 이상 있으면 됩니다. 만몇평이 필요 없습니다. 재활용해서 전부다 팔기 때문에 결국 13,000평 이유는 부동산하기 위한 그런 각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공장부지 그렇게 필요없는 땅을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는 참고하셔서 우리시 폐기물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모자랄 때 어떤 다른 방향이 있다면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사관계를 말씀하시고 현장을 보셨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경사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석산을 개발했던 지역이고 석산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석산개발하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소 위험성은 있겠지만 차가 다닐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도로가 위험하다면 그건 우리가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에 대해서 다소 위험한 부분은 보수내지 개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더 훼손을 하지 않도록 나중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실시인가시에나 또 우리가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도 김영립 위원님의 말씀대로 굳이 여기에다가 결정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이 어디로 가도 이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이전이 되는 것이 자기가 확보한 땅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혜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을 옮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 거기에 적당한 장소에 옮기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만일 옮길 장소도 없는데 자꾸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기 땅이 있고 거기에 시설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업하는 분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면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당한 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볼때는 설창쪽에도 만일 매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중간폐기물 처리를 하는 소위 말하는 거기에서 어떤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장소에 지금 현재 장소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이의제기한 것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칠팔년동안 건축물 폐기물처리 허가난 것 있습니까? 반려는 많죠.

지금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허가신청해서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댓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김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업자 등록된 데가 네댓군데

인선기업이나 금광말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다 반려되었지 허가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정말 조건이 맞고 다 해도 허가가 잘 안났습니다. 구태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리고 기존 공장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랬다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나 개발하는데 보호해 주었습니까? 보상만 해주고 전부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 좋은 땅이 주택공사 들어갔을 때도 보호차원 하나도 못받았어요. 누가 해줘요. 공무원들이 안해줘요. 그렇는데 지금까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굉장히 안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가보세요. 우리 위원들 시간된다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사는 걷잡을 수 없는 경사에다가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이에요. 그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하면 차가 올라가면 뒤집어져요. 이렇게 경사가 심해요. 그 당시 우리 대성레미콘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지역은 차가 다닐수 없는 지역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데 정말로 교통사고 안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그 지역은 우리 위원들이 시간있다면 그 현장을 가보시면 놀랠거에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꼭 우리 도시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창 같은데는 2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걸 제가 매각할 적에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을 해라 했습니다. 아직 그 자체가 이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 진입로를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는 거의 소류지입니다. 소류지를 도로포장 할려면, 확장할려면 폐기승인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조건부를 다세요. 만일 해주게 된다면 소류지 폐기승인을 받고 도로도 해야 될 것이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소류지 폐기승인부터 받아서 도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창 이것도 용도변경을 시켜서 1년전에 제가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도 변경 시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선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적에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자연녹지에 우리가 구태여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해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뭘 할 것이냐 이번에 의회 상정하게 된 것인데 그대로 남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입니다. 녹지안에다가 도로를 낼 것이냐 학교를 지을 것이냐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도시계획으로 정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광개발에 부지매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금광개발에서 2001년도에 부지매입한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복구를 2001년도에 했다 안했습니까?

그것은 적지복구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개발자가 한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적지복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석산에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 국장님께서 부지매입을 앞에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설득력이 없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창리에 국장님 답변이, 시설물이 현재로서 그 자리에 폐기물이 들어오면 흉하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설창리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매립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다가 중간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국도변이나 잘 보이는 곳에는 크게 미관에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매도를 할려는 자리가 얼마나 흙을 매입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중간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다른 일반폐기물보다는 보기에 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그 위에 레미콘이나 인선은 들어갈 때 보면 공짜로 올라가요. 그 길에, 폐기물은 싣고 올라가야 됩니다. 적재해가지고 차라리 내려올 때는 빈차로 내려올 확률이 있어도 올라갈때는 적재를 다해야 올라가는데 그런 문제는 도로면에서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도로를 해줄 때 2,005평의 사유지를 김해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 했는데 그 앞에 올라가는 길을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해주어야 될 이유 그리고 14,150평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4,150평이라는 큰 땅에다가 꼭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되느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면적만 우리 김해시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용도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들과 전체 민원해소 관계에 한 부락은 했고 한 부락은 하지 못했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민.형사 자체 폐기물시설 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때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차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지하수 개발을 해주겠다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하지도 안했고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해결을 해놓고 다시 상정을 하시든지 폐기물을 축소하고 도로 같은 문제도 자부담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처리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한게 많습니다. 철근 동 많이 나고 폐기물처리장이 결코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자연녹지로 존치하면서 시설물처리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의관계는 앞에서 사실상 가장 가까운 동네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발생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조금전 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석칠부락인가 동의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은 분명하게 옮겨져야 됩니다. 또 옮겨지는데는 자기 땅 있는데 갈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도로조건을 얼마든지 완벽하게 되도록 만들고 또 과다한 면적이라고 하셨는데 김영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재할 수 있는 면적도 다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연도를 물어본 것도 설창리 매립지가 우리 김해시에서 팔려고 내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창리 내어놓은 것은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한테 자꾸 묻지 마십시오.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매립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는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습니다. 한 군데는 그 자리에 미관시설이 안좋다 차라리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온다 답변을 이래 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땅값이 비싸더라도 우리 김해시에 다른 일반 중간폐기물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 허가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관련부서에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예상을 해서 답변하는 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금광개발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삼계에

4,000여평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4,000여평 해도 충분한데 지금 현재 다시 신설을 하면서 14,000평은 3배나 된다 안에 내용물은 거기에 맞추어서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조금 면적을 줄여서 제3자들이 봤을 때 부동산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기물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 의견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너무 거리가 멀면 예를 들면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어떤 사업성, 수익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가깝게 수송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단지 이 처리시설이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현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입도로 부분, 그 다음에 고시하는 평수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선기업을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0평 가까이는 봤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주워서 다른 루트로 빼놓고 기계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올라가는 길 관계가 사실은 김영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우려될 부분은 있습니다. 정상에서 인선기업에서 가동하는 부분을 보니까 주위의 민원하고는 완전 별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위 인근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상당하게 위치선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여하튼 류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고 우리 허남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수관계는 한번 최소의 평수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봐주시고 우리 김영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구에 차량통행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답사하셔서 그 현안이 과연 그렇게 위태로운지 아닌지를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용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위 면민들의 민원에 문제가 야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보완해서 이 안을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늦추었습니다. 자꾸만 늦출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집행부서의 어려운 점도 감안을 해주셔서 지금 어차피 금광개발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사항을 자꾸 늦추어 주시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라는 것은, 입구부분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광개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입구는 어차피 확장을 안해주면 시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가 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부터 자기가 땅을 내는 그 부분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어떤 불만관계는 저희들이 동의를 다른 부락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임용택 위원님께서 이 동네까지 동의를 받아야 내 입장이 곤란 안하겠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제시해 주시는 것이니까 조건을 달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인가라든지 다음 절차에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이행하나 안하나를 위원님께서 꼭 감독을 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디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되는 것은 주민들하고 지역의원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서 그런줄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다 처리를 해놓고 우리 동료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원하고 다 상의가 된 다음에 장시간동안 이렇게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원만하게 상의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옆에 부락 민원을 해소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꼭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사항 중에 가장 불신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금광개발 하나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긍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옆에 공장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금광개발이 지금 들어설려는 자리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수개발로 해서 대체하는 것까지 이야기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촌면민들이 김해시나 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화장장 납골당 그 옆에 부락입니다. 화장장 납골당을 김해시에서 밖에서 안보이도록 하겠다고 의회에서 약속을 했고 의원들도 그렇게 3대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 좋게 산등성이에 기지촌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김해시의회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촌면민들이 어떻게 당신들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주민들로부터 믿음이 가는 행정을 해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 안된다고 봅니다. 신경 각별히 써서 어떠한 민원도 해결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부지로 기존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편입됨에 따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동종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현대식 설비를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향후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우수한 재생골재를 생산공급하여 재사용함은 물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존의 질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 진입도로 보완관계, 신천소류지 용도폐지 검토, 사업부지 면적축소 조정, 차량통행관련 문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은 후 재상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으로 개진된 결과 반대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정주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 중심축으로 역할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부터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지원 방식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거점 읍지역을 집중 지원하고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육성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는 사업의 책임추진,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협약에 따라 이행토록 하는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모심사를 통해서 3년간에 걸쳐서 약 100억원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영복합타운 건설안을 공모에 제출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여래리 530-2번지 즉 옛날 구 변전소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000여평이 됩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주요시설은 공공시설, 읍사무소나 우체국, 파출소 등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레크레이션 시설로 하고 사업비는 475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100억,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합니다. 75억, 민자가 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5년에 감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상은 복합타운의 건설계획으로서 건축물의 면적은 약 4,000㎡가 되겠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해서 4층에는 문화나 푸드죤, 문화센터정도 되겠습니다. 2, 3층은 상업시설이 되겠고 1층은 공공기능과 금융기능이 되는 시설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는 터미널이나 물류시설 등이 들어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지상 공공시설 녹지나 광장, 공원, 서비스시설을 하는 경우로 수립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금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다음 장에 보면 도입기능 및 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그 부분은 단감모양의 분수가 있는 광장과 N세대, 실버광장, 어린이 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은 판매시설과 물류시설, 먹거리 죤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공공시설은 읍사무소나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용 산출을 해본 결과 총 475억 중에서 토지가 16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이 270억, 토목.조경이 45억으로 추정됩니다. 타당성 분석을 해본게 사업배경 및 필요성을 열거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실제 창원쪽에 상당히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자체적으로 자족도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여건을 분석해 보면 자연 및 인문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약 20㎞가 떨어진 곳이 되겠고 창원, 마산권과는 30분 이내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국도 14호선하고 부곡으로 넘어가는 국도 25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의 신.구 노선이 대상지에 접해있고 진영역을 중심으로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진영읍내 자체 개발요인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등이 있고 테마공원이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대상지 구. 변전소 외 상업용지로서 토지값이 약 160억으로 나옵니다. 이게 수용부담이 큰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대는 진영읍 발전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 읍민의 자긍심고취와 개발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3섹터에 의한 공공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분은 1섹터가 되겠고 민간부분은 2섹터인데 이것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상업의 경영형태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집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공원, 도로 등은 BTO방법 즉 시설준공과 함께 소유권은 지자체에 수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상가는 분양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재원조달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우리 2월 27일날 이 공모안을 확정했더랬습니다. 해서 3월 4일날 진영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읍민들은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공모안을 적어도 3월 25일 안으로 도에 제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2개 읍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제출하여 5월달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진영복합타운건설되어 있는데 사업구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구상은 이게 행정자치부가 작년 12월말경에 회의를 해서 1월달에 회의를 했더랬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지방소도읍 육성법이 2001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도읍을 육성할 것 같으면 도로나 공원이나 하는 부분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특색있는 부분을 내놓아라 응모를 하면 이 돈을 주겠다 1월에 지침이 수립되었더랬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1월달에 이 부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신청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까?

예. 확정이 되어야 돈을 주는 것이 방침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는 8군데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너거 제출할거냐 하면 아무도 알려주는 바가 없는데 개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8군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행자부에서 확정이 된다면 국비가 100억 지원됩니까?

예. 3년에 걸쳐서

지방비 75억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민자는 300억, 민간기업에서 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가 나와야 되겠네요.

예. 민간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가능성은 다 있습니까?

확정이 된다면 의회에서 좋은 안을 주어야 이게 확정이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 지원을,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채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진영복합타운 건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자부 올려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확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비 100억 받고 지방비 부담하더라도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복합타운건설 계획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국한되는게 진영읍에 하나 국한이 됩니다.

한 곳에만 국한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타지역은 해당 안 됩니까?

타지역은 우리 소도읍으로 지정된게 읍지역입니다.

소도읍 지정된 곳이 읍지역만 소도읍이 됩니까?

예.

그러면 시내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읍면지역은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면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은 무조건 지정되어 있는 형태이고 면지역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읍지역이 우선화 되어 있고 읍지역 하고 나서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어렵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읍지역 아닌 면지역도 해당해 주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벌써 2003년 2월 7일날 공모안이 제출되었다니까

공모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었다는데 12월달에 해서 일시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습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굳이 진영읍지구만 한정될 것이고 읍면도 해당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같이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옛날에는 소도읍사업이라는 것이 새마을사업이라 해서 진영이나 한림이나 불암이나 했더랬습니다. 특별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그 부분이 마련 안됐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2001년에 지방소도읍육성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소도읍한 곳이 우리 김해시에 많습니다. 칠팔군데 되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없이 그때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시절에 그냥 돈을 주었는데 법적제도 해봐라 해서

예.

예.

예. 잠정적인 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복합타운 문제점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상업용지해서 160억 되는데 복합타운건설은 상업용지가 아니면 복합타운이 건설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예.

상업지역이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단 청취안인데 참고로 다음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주차관계도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타운이 들어 옴으로 해서 첫째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후에 결정이 나면 참고해서 그 관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류진환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일단 진영 부분 이 부분이 실행되고 나서 법적으로 꼭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잘 조사하셔 가지고 차후라도 이러한 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부터 개발 잠정예정이 높은 거검 읍지역을 집중 지원하고자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대상지역을 선정 3년에 걸쳐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여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진영읍 여래리 530-2번지 구 변전소부지 일원 주변 16,000평에 대규모 진영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이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